박재균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3억 3,936만 2,000원이 증액된 4,332억 2,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4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및 주행 중 자동차세 보전분 인상과 운수업체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지원 안분을 안분률 변동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4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2년도 7월 현재까지 징수결과 법인세분 및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아양택지개발지구 양도소득세분을 반영해서 기정예산대비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4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억 2,275만 3,000원이 증액된 446억 9,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징수가능액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도유 폐천부지 대부계약 감소로 1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로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 증가가 예상되어 1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12 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조정에 따른 가내시에 의거 오염하천 정화사업 기금 1억 2,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원곡물류단지 내 금노 제2천 정비사업과 방삼 제2천 정비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의 업무 위·수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 감소로 불용물품 매각대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국유재산변상금 5,348만 1,000원, 공유수면변상금 700만 원, 계약지연배상금 5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로 4,3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가 되겠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징금 이행 강제금으로 1,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법 과징금 등 총 3건으로 그 수입은 3억 8,4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3억 785만 원이 증액된 978억 4,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2011년도 내국세 정상분 보통교부세로 3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교부세로 14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부동산교부세 정상분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36억6,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안성맞춤천문과학관 건립 건 등 8건으로 세부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6억 9,075만 9,000원이 증액된 1,348억 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34건으로 6억 8,5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6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건설과 대구획경지정리로 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내 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사업 등 총 4건으로 9,4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0억 5,522만 3,000원이 증액된 488억 6,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74건으로 9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146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9,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는 세수증대 활동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358만 4,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출장여비로 92만 4,000원, 노트북 구입으로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체납업무연찬회 개최사업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788만 4,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경기도 체납업무연찬회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급량비로 189만 원, 체납액 징수출장여비로 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제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4,096만 5,000원이 증액된 4,334억 6,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2억 4,096만 5,000원이 증액된 315억 9,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 태풍피해 응급복구지원비 2억 4,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4,332억 2,2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78억 8,307만 원보다 3.67%인 153억 3,9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05억 7,900만 원보다 3.28%인 39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6억 9,5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9억 7,279만 8,000원보다 1.64%인 7억 2,27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8억 4,3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5억 3,520만 원보다 5.74%인 53억 78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1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6억 8,500만 원보다 13.24%인 3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48억 1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1억 1,107만 2,000원보다 1.27%인 16억 9,0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0억 9,2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065만 2,000원보다 1.06%인 1,1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트북구입 성립전 예산 266만 원, 경기도 체납업무연찬회 운영 등 성립전 예산 689만 원, 체납징수 출장여비 성립전 예산 9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산과는 별도로 그냥 사적인 거 여쭈어 볼게요. 약사법 위반 과태료하고 마약류에 관한 법률 과태료가 있는데 마약류에 대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안성도 이런 게 있어요?

저기가 있죠, 양귀비 뭐 이런 거 심은 사람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정도가 센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일제 단속하는데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히로뽕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니죠? 양귀비 집에서 농가에서 조금씩 하는 거.

화초용으로 모르고 심고서 신고가 되고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약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떤 건가요?

그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안성도 이런 게 있나 싶어서.

과태료 추계를 저희가 다 접수 받아서 계상한 겁니다.

따로 물어볼게요.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네.

그것도 가능하고, 시비 붙었을 때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성립전 예산 내부 보고를 위해서.

국·도비 교부 나온 거 그것만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예산편성 부서 검토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편성부서 거기서 승인해 줘야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당초에 전체 사업예산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는 받은 거고 먼저 시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더 따오느라고 더 매칭할 시비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 차량등록대수가 한 2.9%가 증가 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전국 보전분 인상이 또 됐고 그래서 그것은 꼼꼼히 따져서 계상한 겁니다.

인구가 늘었잖아요. 이번에 5,000명 늘었잖아요, 19만 5,000명이었는데.

인구수가 늘면 또 재정보전금도 더 배분해 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저희 예산부서 팀원들은 위원님들을 최고의 원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최고의 원군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할 거 없는데.

예비비 감액한 게 있고 1차 사업에서 시급한 사업비 6,000만 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쪽이 되겠습니다. 24억 3,716만 6,000원으로서 15억 4,029만 6,000원을 감액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배분했습니다. 다음 1차 수정에서는 6,000만 원을 감액해서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느라고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읍·면 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읍·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구용정～건천간 도로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개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연료비 부족분 165만 8,000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광면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청사 축냉식 에어컨수리 550만 원,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운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청소인부임 부족분 19만 원과 비디오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양면이 되겠습니다. 민원우편요금 부족분 190만 원, 청사 내 청소인부임 부족분 19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TV 구입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면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부족분 50만 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사무관리비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원곡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공공운영비로서 국유지 사용대부료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방삼 하수도 정비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면이 되겠습니다. 민원우편요금 부족분 공공운영비 부족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 농민체육센터 보수공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죽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상수도요금 등 부족분 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3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죽면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청소인부임 부족분 19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 등 70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복지회관 노후시설 공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17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고삼면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부족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2동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부족분 240만 원, 청소인부임 부족분 19만 원, 천막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공공운영비로서 연료비 집행잔액 2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성 3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 원, 민원우편요금 부족분 200만 원, 청소인부임 부족분 19만 원,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차량정비 부족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81억 5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28억 3,115만 7,000원보다 3.53%인 152억 7,3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332억 2,2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178억 8,307만 원보다 3.67%인 153억 3,9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48억 8,2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4,808만 7,000원보다 0.44% 감소된 6,53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38억 2,8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04억 1,315만 3,000원보다 1.55%인 34억 1,50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191억 3,1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57억 1,606만 원보다 1.58%인 34억 1,50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6억 9,7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75억 5,0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 9,082만 7,000원보다 8.07% 감소된 15억 4,02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비비 15억 4,02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0억 7,3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3,490만 7,000원보다 4.09%인 2억 3,85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는 공도 구용정～건천간 재포장공사 4,000만 원, 금광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5,000만 원, 원곡면 방삼 하수도 정비공사 1,500만 원, 삼죽면 복지회관 누후시설 보수공사 2,100만 원,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죽면 농민체육센터 보수공사 4,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산설명서 17쪽에 보면 대덕면은 지금 한 개 올라왔거든요, 노후된 TV. 그런데 면에서 다른 게 올라온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면사무소 3층이 냉난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올리지도 않았네.

아마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요. 거기 이제 추워서 급할 텐데.

읍·면에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80만 원 한 개를 올렸어요.

면단위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다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 보개나 서운면도 면사업 올린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사업이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이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도 같은 경우는 포장사업으로 했잖아요.

그 주민숙원사업은 별도고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들 내용도 있었을 텐데.

그 숙원사업은 면에서 올라온 게 있고 대개 건설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옵니다.

건설과에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게 매번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모두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심해요. 금광은 5,500만 원인데 대덕은 80만 원이면 이건 너무 심하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다 보면 빠져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것을 보면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편차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 건설과 소규모사업을 보면 이것은 안성시 예산이 아니라 동부쪽 예산을 심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편중돼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요.

이건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 수는 많은데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올 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시장님하고 지역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아니, 그런 식으로 되면 다 그렇게 얘기해 놓을게요, 다 세워 놓으라고.

어떤 저기냐 하면 의장님하고 이수영 의원님이 (청취불능) 겪으셨습니다, 단체장들한테. 이 시기 때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그래서 단체장들이 단체로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애로들도 해결해 주고 (청취불능) 생각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군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그간에 만약에 차별을 받아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한쪽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의원님들 지역구에 왜 그런 민원이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을 이장들한테 얘기해서 다 출동시킬 거예요, 노인들이고 뭐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항의 한다고 들어주는 예산이.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동안성은 따로 예산 편성하세요, 심의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하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예산팀장을 했었는데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의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읍·면·동 소규모사업은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 것은 균형에서 빠졌다고 인정을 하니까 인정해 주시고 다음 번 본예산 때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선출직이고 다 지역구에 가면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장님이고 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 의원님들 다 지탄받아요.

경로당 부분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부분 분석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요청 들어온 것은 담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에요. 보개면에서도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는데.

글쎄, 왜 그렇게 편차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본예산 1회 추경 전체를 놓고 경로당을, 저희도 사회복지과에 물어봤는데 본예산 1회 추경 전체를 놓고 시민과의 대화, 각종 건의 사항 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거의 다 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빠진 게 있겠죠.

그러면 이따가 사회복지과 것은 따로 하고요, 그건 자료 받아봤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최대한······.

의원님들 다 무시 받는 기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법전을 안 가지고 있어서 법을 그대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시급을 요하는 거고 전액 국비, 도비 이렇게 용도가 지정된 사업은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도 보통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8을 주면 시비부담 2를 하라고 이렇게 내시서가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 대상이 안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액 14억을 줘서 시급하니까 하라고 그런 거고 저희가 정산을 할 때도 14억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이 14억을 내시할 때 시비를 얼마 매칭하라는 조건이 없이 온 것이기는 하지만 단일사업으로 보자면 14억이 100% 도비로, 그러니까 천문과학관 사업이 100% 도비로 이뤄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들어간 사업이에요. 10억이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지.

네.

편성은 시비로 하는데 재정보전금도 용도를 지정한 것은 성립전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규정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사업비가 1억 3,000만 원인데요.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하다가 도에서 8,000만 원에 대해서 뭐뭐뭐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시기가 2회 추경 때까지 그 전에 이뤄지는 사항이고, 그 8,000만 원에 대한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온 거고 그래서 ······.

네, 기존에 1회 추경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때 서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성립전으로 우리가 편성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라.’, 그런데 그 과정이 이행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포함되면 당연히 편성할 때 안 되는데.

네, 그것도 시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부서에서 전체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글쎄,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는.

일단 제가 천문과학관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하자면 물론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반대하다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황을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산 사업비 중에 일부를 시비로 담고 어디 가서 수상을 해서 그걸로 보조를 받고, 마지막으로 모자란 금액을 재정보전금 따온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재정보전금 떨어지는 것 확인하고 공문 받고서 계약을 마저 발주했다고······.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잡혀 있으니까 계약은 못하고 마지막에 망원경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나서 여기서 공문 떨어지는 것을 받고 나서 계약을 그때 공고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요. 건물은 확보된 것으로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망원경 부분만 계약을 못하고 돔이나 그런 것은 따로 따로 계약을 세 건으로 진행했더라고요, 총액발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마 같은 경우도 예산 규모를 보자면 적지만 당초에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은 건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정 모자란다고 재정보전금 받아와서 예산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절차도 없이.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것을 올리고 내려올 때 분명히 그것은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드리라고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뤄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 죄송합니다.

일단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금야금 사업비들이 늘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은 부서에서 안 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드리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 부분은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담아준 예산보다 성립전 예산 따온 게 더 많은 거예요. 많은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국·도비 따오는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3억 1,027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은 12억 8,089만 1,000원으로 2,9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다중매체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뉴스제작 특근자 급식비로 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매주 월요일 뉴스 촬영하여 수요일까지 편집에 따른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동신육교 문자전광판 유지관리비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 6일 낙뢰로 인해서 전광판이 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금년 세계민속축전이 끝나는 10월 25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후에는 철거토록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을 안성 3동 개내교 육교로 이전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신육교에 있는 문자전광판 낙뢰, 이것은 낙뢰 방지가 없어요?

그때 접지를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서 낙뢰가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선하려면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내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금년 10월 25일까지만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유지를 하라고 하는데 떼어냈다가 다시 수선해서 붙이면 다음에 개내교 육교로 이전할 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한 것을 고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낙뢰라는 것은.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데 2012년 1월에 한 5,000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 7월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하자발생 기간에 저기를 못하고 이게 2년 전에 이것을 문자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인터넷까지 병행해서 같이 설치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낙뢰하고 천둥번개가 계속 연속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때마다 낙뢰 맞고 번개 맞고 그러면 수리비가 계속 발생되느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지역 동신육교 쪽으로는 그것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전광판도 피뢰침을 설치하고 접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광판이 몇 개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게 만정리 육교에 있는 거 하나 관리하고 그다음에 내혜홀광장 앞에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세 개를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실시해서 그것은 안전조치가 없도록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설치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는 달라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다 점검하신 거죠?

네, 나머지 두 건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네.

청룡사 가는 쪽에도 입구에 문자전광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들이 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심한 것은 정말 10개월 전 소식이 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같은 문자전광판인데.

지금 동신육교도 원 설치는 도시개발과에서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세 개인데 저희는 그때그때 문자전광판이나 동영상 전광판을 그때그때 교체해서 지난 것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들은 잘 운영이 되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룡산 쪽에 있는 문자전광판도 공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같은 방식의 송출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개내교 육교가 오래된 데인데 거기에 해도 되겠어요?

그것은 안전진단 다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 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관계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호등이 딱 안 보이겠네.

신호등 관계도 조치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동신육교는 어떻게 승인을 해 줬죠?

그건 한시적으로 우리가 세계민속축전 관계로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건데 그래서 10월 25일까지만 승인해 준 건데 그래서 현재 전광판이 장애가 있어서 거기에 저거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세계민속축전 플래카드는 위에다가 병행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한시적으로만 운영토록 해놓은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4,9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769만 2,000원에서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 중 자치입법 사무관리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제정, 개정 혹은 폐지되는 안성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추록 발간비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업무와 관련된 법적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부족한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 보고를 드리면 기정예산액 543억 8,516만 3,000원에서 40억 1,346만 원을 증액시켜 583억 9,8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리·반장단 지원금에 있어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기정예산 1,200만 원에서 883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사업비로 해외연수 풀여비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와 어린이체험교실 운영비 해서 2,8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 인사위원 참석수당과 시험출제수당으로 해서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연금 지급금에 부조지급금에 2,6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교육 국내여비에서 당초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난 8월과 9월간에 28개 부서에서 57명이 전국 도시에 투어하여 축전홍보 등 벤치마킹한 결과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지원에서 사무관리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해서 1억 3,934만 2,000원과 공무원 직장보육료에서 2억 2,4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6,3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에 우수부서 포상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정무직 국민연금 보험금, 기관부담금 해서 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수첩제작비로서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34억 6,792만 원을 증액하여 398억 3,3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연금 부담금 등 해서 국민건강보험금 해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 부담금해서 1억 7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부속실 사무관리 등 해서 55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통·리·반장 지원에 있어서 담당자 불러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장님들 말씀이 장학금지원에 있어서 이장님들이 다 연로하신데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작년에 보니까 3명이 선정되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수요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제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요.

통리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일단 최하 행정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안성에 이장님들이 엄청 몇 명인가, 몇 백 명 되지 않나요?

470명.

470명이죠. 470명에 작년에 수혜자가 3명, 이건 좀 생색내기 사업 같아요. 이건 이장님들이 공식항의를, 저한테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장님들이 거의 연령이 고령화 돼서 60대, 50대도 많지 않죠?

고령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여기 아닌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으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어린이체험교실 운영비가 어떤 거예요?

CCTV 하는데 거기 모니터실하고 반대 쪽에 조그맣게 CCTV에 대해 작동하는 것을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학교에 요청에 의해서 관람하고 싶다고 그러면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준비하신 거죠?

네.

그리고 56쪽에 시험출제수당이 이분들 시험출제하고 예산과 다르게 이것은 보완이 철저하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은. 문제 출제하신 분들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있잖아요, 명칭은 시험출제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면접수당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가 시험출제수당은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시험출제하신 분들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시험출제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있었습니다. 먼젓번에 기능직 운전기사 한 명 했을 때 했었는데요. 감사계 입회하에 문제은행에서 선정해서 그때 그것을 워드작업해서 그날 인쇄를 해서 그날 배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일 날 출제를 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네.

은행출제라는 것은 평소에 여러 사람한테 문제를 받아요. 받아서 풀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20문제면 20문제 추려서 시험문제를 내는 거예요.

출제하시고 그분들은 그러면.

문제가 20문제 나오면 풀로 관리하는 데는 300문제, 500문제되는 거죠.

출제하신 분들도 무슨 문제가 나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작위로 그냥 뽑아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은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지.

저는 대입시험처럼 문제를 내고 격리수용을 당하셨나 싶어서, 안보 철저를 위해서.

우리가 국제화여비에서 당초 본예산 때 풀예산 잡은 거 말고 글로벌체험으로도 20명분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250만 원씩?

네,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집행이 됐나요?

글로벌 당초에 2억······.

5,000만 원이죠?

5,000만 원은 글로벌 여비로 세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풀 국외여비로 하고 그것은 우리 부서에 먼저 희망자를 받아서 우리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직원들이 다녀오고 앞으로 갈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몇 명까지 집행이 되었나요? 20명이 다 선정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 75명 당초에 풀예산 잡아 놓은 게 있었는데 모자라서 20명 분을 더 잡는 거예요?

3,000만 원 더 올리는 거요?

네.

이것은 글로벌 체험연수가 아니라 이것은 해외에 지난번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가고 우리가 교육을 가서 필수로 또 외국에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3,000만 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총 95명은 다녀온 셈인 거잖아요, 본예산 때 잡아놓은 것으로 잡으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0명이 더 늘어나는 건데 95명 진행현황 한번 주시겠어요?

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1회 추경 때 2,000만 원 더 증가된 건데 몇 분이 가신 거죠?

거기 전체적인 인원에 포함되는 거라.

아니죠. 보조금 나간 거 말고 이 2,000만 원은 공무원 여비로 간 거잖아요.

2,000만 원은 1회 추경 때 교육협력과에서 브레아 자매결연도시에서 먼저 비서실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비서실장이 나중에 청소년 홈스테이 하는 학생들하고 가서 거기 체류하는 동안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체류는 한 분이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기간이었잖아요.

처음 당초에 두 명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다녀왔어요.

홈스테이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집행내역 좀 주시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잔액이 한 분밖에 안 다녀오셔서 2,000만 원이 다 소진되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하는 게 안 올라와서 집행내역 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면접위원은 현재 인사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아홉 명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신규자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인사위원뿐만 아니라 행안부하고 도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합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