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 순에 의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안병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신현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유동식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정창훈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한병철 공원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재풍 맞춤랜드관리팀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83억 5,305만 6,000원에서 6억 696만 9,000원이 증가한 89억 6,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크게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1억 3,550만 원, 수목식재 및 관리 분야에 7,000만 원, 안성춤랜드 운영 및 관리 분야에 3억 4,176만 8,000원, 산림재해방지 분야 1,950만 원,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분야 2,0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분야 2,020만 1,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제1쪽 공원녹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공원녹지의 지속적 유지관리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2012년 유류비 단가 상승과 공원녹지 및 가로수 등 관리지역 확대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 950만 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공원녹지시설 유지비 부족액 9,500만 원, 금광면 금광리 소재 묘포장이 금광호수 휴식공간 설치사업에 편입되어 중리동 소재 시 휴양림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 원, 시설노후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도 만정리 유족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정비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93쪽과 94쪽 가로수 관리사업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내용 중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은 잘못된 사업설명으로 혼선을 일으키게 하여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쪽부터 2쪽까지 가로수관리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화곡리 구입수목 소나무 150주는 공도 국도 38호선 중앙분리대 내에 고사된 소나무 보식, 마둔호수 가는 길 옹벽구간에 차폐를 식재하고 기존 목 반송 1,500주는 비봉터널 진출입구, 읍·면·동별 필요수량 파악 후 배부하여 식재를 계획으로 조경수 굴취이식비 부족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에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도 도시의 팽창과 안성 도시외곽도로 신규 개설 등에 따른 화단 조성 공간의 확대로 띠녹지 주변에 잠복수 26.4km 설치에 3,300만 원, 월동형 초화류 종자 구입 파종에 200만 원, 부족한 화분 25개 구입에 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맞춤랜드 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속축전 이후 발생되는 유휴지 내 조경수목 및 가로수 식재와 본격적인 월동기 도래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월동준비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안성맞춤랜드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랜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6,261만 8,000원, 맞춤랜드 내 발생되는 쓰레기와 화장실 내 부족한 휴지, 맞춤랜드 내 식물표찰 구입 및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75만 원, 포도조형물 외 19종의 유지관리와 상수도요금 부족분 1,140만 원, 동절기에 강설 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100만 원, 랜드 관리를 위한 트랙터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맞춤랜드 봄꽃축제 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계민속축전 이후 맞춤랜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13년 맞춤랜드 봄꽃축제 기반조성을 위한 초화류 비료 및 퇴비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재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1,760만 원, 유류단가 상승과 차량 노후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산림녹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동평리 스테이트월셔 실시계획인가 취소로 서울보증보험과 복구비 지급 건과 관련 복구비 청구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발생한 풍도목 벌채 및 임내 정리를 위한 긴급재난관리사업 집행잔액 중 도비반환금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상시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요건에 충족하는 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1,8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관내여비 부족분 70만 원, 직원 1명 증원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등으로 인한 관외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에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죠? 안성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전체적인 걸 시설유지비로 담은 건가요?

그중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서 보수할 게 불합격 판정을 맞으면 그것을 보수를 다 해서 검사를 다시 맡아야 합니다.

이번에 법 바뀐 기준에 맞춰서?

네.

놀이터도 법 기준이 바뀌었죠?

네.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한 가지 맞춤랜드에 봄꽃축제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4개소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체적으로 조경은 꽃잔디라든지 영산홍, 자산홍이라든지 식재는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월동할 수 있는 식물들로 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봄꽃들을 월동을 시켜야 봄에 개화가 되는 초화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내년도 예산에서 사게 되면 꽃 하나가 저희가 심으면 500원 정도면 구입을 해서 심을 수가 있는데 내년 봄에 그것을 사게 되면 3,000〜4,000원씩 됩니다.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고용한 인원들 가지고 식재를 해서 월동시키면 상당히 예산절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월동기가 지나면 내년에 자생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겠어요?

계획상 월동식물들 파종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데 그 기간 중에 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지만 축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15일부터 식재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초화들은 내년 봄에 하우스를 하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월동이 잘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보식을 하든지 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우스 설치를 할 계획이면 장소는 어디?

장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수처리장 있는 데 한 300여 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적합지를 더 찾아서, 아니면 야구장 있는 쪽에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튤립 같은 경우는 월동 지나고 나면 묻어주든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 이듬해에 하려면 얼어 죽잖아요. 보온덮개 같은 것을 덮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보온덮개라든지 월동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덮개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안성시내에 전체 가로수를 식재했을 때 어제도 약간의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가 많이 죽었어요. 나무가 고사가 돼서 항상 아쉬운 게 이렇게 가로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가로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어떤 자문을 제대로 받는지, 시기적으로 아니면 토질에 맞게 적재적소에 그 자리에다가 살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더 하셔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심어만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면 그 보수기간이 또 있잖아요. 2년이죠. 그 안에 식재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성천 주변에도 대왕참나무 심은 거 베기만 했지 하나도 심어져 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요즘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지만 다시 새롭게 이주현 과장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이런 게 왜 담아져 있나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것은 의회법무팀에서 소송비 같은 것이 같이 총괄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경비인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스테이트월셔가 부도났습니다. 의회법무팀에 소송비용이 있는데 그게 다 소진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운 건데 여태까지 진행해 온 것은 전성 변호사라고 변호사를 썼습니다. 법리해석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질 수도 있다, 70〜80%밖에 안 된다, 법적사무라는 것이 자신감이 없으면 변호사가 변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소신이 없고 해서 지금 광장이라는 데는 로펌회사로서 변호사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또 짭니다. 광장하고 서울 몇 군데 다녀봤는데······.

먼저 우리 고문변호사 전성이 선임돼서 1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없다고, 진다고, 자꾸 취하를 했으면, 취하를 하면 62억 원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로펌 광장과 세종, 김앤장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들 힘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장이 공도 진사리에 아울렛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세계하고 고문이에요. 그래서 도시정책과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분과 한 4번 미팅을 했어요. 그것을 분석을 하더니 자기들은 자신 있다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싸게, 김앤장 같은 데는 최초 1억 원이래요. 62억 원이니까 1억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공사례비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일단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성공사례비 7,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와 계약을 하려고, 빨리 바꾸려고, 먼저 변호사가 진다고 자꾸 해서 검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10월 8일 날이 마지막 끝난다고 해서 그전에 바꿔서 빨리 연결해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고문변호사를 선정했을 때는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하셨나요? 그렇게 무책임한 그런 답변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전성 변호사는 안성시 고문변호사입니다.

지금 질 것이라는 가상적인 얘기를 답변하신 분 때문에 다시 광장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선이라는 사람이 자신 있어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550만 원인가 주고 하는데 하는 도중에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자신이 없어 해서, 제가 1심 하는 것도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꾸 빠져나오고 싶어서, 이걸 지면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62억 원을 누가 저기해요. 그리고 거기가 62억 원 가지고 안 돼요. 한 100억 원은 가져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는 이번에 꼭 이겨서, 그나마 동네 밑에 저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 같습니다.

꼭 이겨야죠.

10월 초순에 있는데 우리가 15일 전에만 이의신청을 하면 또 연기가 가능합니다. 광장에서 법리해석이나 뭐든지 검토해서 대응하려고 한 겁니다.

아무튼 확실하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일단 여러 가지 사안이 올라왔지만 항상 염려하는 게 시민들의 자산을 가지고 올곧게 적재적소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다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소나무 기증받아서 우리가 단순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이식해서 보식을 하려면 또 그만큼의 인건비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물론 공짜니까 좋겠죠. 그런데 항상 먼젓번에 본예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바이오순환림이라고 해서 아카시아 대신 백합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만날 우리가 은행이나 왕벚나무 이런 걸, 훼화나무나 훼양목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주민들의 산림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런 바이오순환림 같은 것을 더 보식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봐서 마지막으로 그런 것까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관리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앞으로 안성맞춤랜드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위탁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유지비가 20〜30억 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위탁자를 찾을 것 같은데 어차피 위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원관리장비가 꼭 필요할까. 트랙터나 제설기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탁을 고민한다면 굳이 이게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장비 같은 거 빌려 쓰는 것은 기술센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설기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부탁해서 제설작업을 시키면 굳이 이런 장비는 필요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영을 계속해야 한다면 기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 굳이 장비가 필요없지 않을까.

위탁하는 방안은 검토를 안 했고요, 맞춤랜드팀이나 남사당공연팀으로 해서 두 부서가 있는데 그 인력으로 10만 평이 넘는 것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직영을 하면서 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팀을 보강한다든지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제설기는 월동에 공연 보러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춤랜드가 상당히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알고 있기는 한데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사계절썰매장이라든지 이런 게 숙박시설 없이는 저는 흑자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시에서 장기적으로 위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1〜2년 운영을 해 보고 꼭 직영을 해야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기계가 필요하겠지만 위탁을 고민한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없지 않나. 기술센터나 농협에서도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설작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설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눈썰매장 같은 것들이 올해 만들어지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제설작업을 규칙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제설기를 사면 겨울 한철밖에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랜드에다 초화류라든지 식재를 하려면 직원들이 직접 트랙터를 빌려다가 기술센터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매일 왔다갔다 빌려다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겨울에는 제설장비로 활용을 하고 여름에는 트랙터로 초화류 심을 때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위탁관리 문제는 제가 조금 3개월이 안 되게 있어 보니까 천문과학관이라든지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남사장공연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것은 맞춤랜드관리팀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성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좀 해 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을 주면 그런 장비 같은 것은 그들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하다가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1운동기념관이나 박물관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전자에 문체과에 올라온 부분이 보니까 그런 것이 재료비부터 위탁줬던 것을, 그들이 다 했던 것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다시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대상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거기가 다 공공시설로 채워져 있잖아요. 눈썰매장이든 천문과학관이든 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세요?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민간위탁이나 관리공단이나 어디든 위탁은 내가 봐도 검토된 건 없잖아요. 이거 말이 씨가 된다고 검토가 되고 말 나오면 진짜 위탁을 줘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 돈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위탁 주고 하면 진짜 그게 욕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안 하고 있다가 나눠 하는 것처럼 추경에 꼭 넣어요. 월동장비 이런 거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꼭 나중에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신규로 하니까 가만히 보면 거부감들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거 꼭 본예산에 넣으세요. 넣어서 확보를 해 놓고 편하게 하면 되지. 어차피 필요한 거잖아요. 없는 예산에 필요한 것을 왜 추경에 담아요, 본예산에 아주 확보하는 게 일이 편하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가꾸기나 나무 이식이나 지금 보면 거의 다 아까 유지성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그 뜻이 뭐냐 하면 심어 있는 나무를 왜 돈 들여서 옮기냐는 거예요. 다른 것 갖다 심으면 되지 왜 옮겨 심고 또 갖다 심고, 아까 보면 거기를 다시 잔디로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짓을 뭐 하러 해요, 있는 나무를 다른 데서 구해서 심으면 되지. 그런 경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1쪽 기본경비는 부서행정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차량유류대와 유지비 잘못 견적 뽑아서 돈이 모자란다면서요.

4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낼 거예요?

계산을 잠깐 올라오다 해 보니까 차가 6년이 됐는데 12만km을 달렸더라고요. 12만km이니까 1년에 2만km를 뛰는 거고,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하루에 83km를 달려요. 상당히 타 과보다 많이 달리고요. 그리고 1리터당 2,000원으로 계산하고 리터당 8km를 갔었을 때 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36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정책과가 출장이 6년에 12만km면 엄청······.

개인차도 갖고 가고 했는데 요새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요새 개인차 가지고 가라면 누가 가요. 개인차 가지고 가라면 욕이나 하지 누가 가요.

맞습니다.

먼저 산업위원장님 그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건의를 드렸었던 거죠. 이런 부분도 이승영 팀장님께서 도에 14일 출장을 갔다고 보면 저희들이 항상 아쉬운 게 도의 오더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숙소로 원룸이든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꼭 도시정책과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서 다 가잖아요.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도 갔다 하더라도 담당자를 만나고 올 수도 있고, 또 국·과장님들이 도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올 수도 있고 로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숙소를 정해 놓은 데는 못 본 것 같고, 다만 서울 같은 데는 사무실을 하나 놓아서 행정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연간 예산계획을 참 잘 세워서 추경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경비가 많다, 적다,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추경에 없다는 것은 본예산 계획을 아주 철저히 잘 세웠다는 건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전에 행정과하고 회계과한테 자치위원회에서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공무원들이 도나 도의원들을 우리 시가 활용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진짜 숙소라든지 빌라나 이런 것을 2동이고 임대해 놓아서 가서 충분히 쉴 수 있고 오늘 저녁때 올라갔다 내일 또 새벽에 볼 일이 있으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치위원회 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럼 그 이득이 그 이상으로 안성시에 될 거다, 그런데 소 죽은 귀신처럼 들으면 그만이에요. 시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외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방 얻어주면 거기서 자고 오라는 얘기인데······.

외박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출장을 갔다가 택시를 타고,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음주를 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이라 생각이 다르네요. 좌우지간 어쨌든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도시정책과 만큼은 난개발식으로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역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도로시설팀장하고 기반시설팀장이, 도로시설팀장은 교육중이고, 기반시설팀장은 권역별 사업 때문에 도회의 참석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당초 369억 442만 5,000원에서 21억 8,961만 3,000원이 증가한 390억 9,403만 8,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은 총 13건으로 당초 19억 7,900만 원에서 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4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삼죽면 미장리 진입로 재포장공사는 기존 포장노면이 노후화 파손으로 요철이 심해 이륜차 및 농기계 운행 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비 4,000만 원을 선정했습니다. 외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가 미정비되어 집중 호우시 원활한 배수로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시설 및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1,100만 원을 사업비로 선정하였습니다. 라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마을 내 비포장된 농로 및 배수로가 미 정비된 지역에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품곡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마을 내 도로가 각종 상수도·하수도 매설관계로 파손 및 요철이 심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항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의 노면 파손으로 요철이 심하여 그 주변지역의 공장, 물류센터, 축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차량통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능촌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마을안길이 상·하수도 공사 및 중차량 통행으로 여러 가지 파손되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포장 공사비 4,0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율동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보개면 율동마을의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 마을경관을 헤치고 주민들의 차량 통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이를 예방코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우곡마을회관 옹벽설치공사는 우곡마을회관 건축물과 인접한 부지가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및 위험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성면 산정리, 구장리 마을쉼터조성공사입니다. 마을 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름철 농경지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나무 그늘을 이용한 여유 공간을 만들고자 사업비 5,100만 원을 2개소에 산정한 내용입니다. 천계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마을안길이 상당히 노후되고 균열·침하가 진행되고 있어 통행시 불편함이 있어서 재포장 공사를 하고자 사업비 3,9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산직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죽산면 칠장리 산직마을 안길 중 아직까지 미포장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포장 도로를 보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 2,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수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마을진입도로로서 진입로를 확장하고 상수관로 매설로 파손된 마을길을 재포장하여 주민들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소현리 진입로 재포장공사는 마을진입로가 현재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 이후에 재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균열이 되어서 농경지 하부가 닿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포장하고자 4,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분야입니다. 우선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접도구역 내 교통표지판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사업비 1,300만 원을 사업비로 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능-장계간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장능리에서 장계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가 현재 비포장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노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역교통 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3m의 협소한 도로를 2차로 10m 폭으로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월 23일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으로 성립전예산으로 5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분야입니다. 장례물품 구입비로써 근조기 1개와 근조화환 40개로 직원 및 시정 관련 기관단체장 상가 발생시에 조의를 표하기 위한 사업으로 142만 5,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현재 4만 등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1,300개 등이 증가되었는데 전기요금 1억 3,718만 원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 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우선 성립전예산인 농업용 양수장비 및 송수호스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 한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확산 대책을 위하여 양수장비를 구입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사업으로 1,1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저수지 내 토사유입과 퇴적토양 증가로 담수능력 감소로 적정한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서운면 신흥리, 삼죽면 기솔리, 보개면 기좌리, 원곡면 반제리 일원 4개소로써 금년 여름에 한해나 농작물 피해확산에 대처하고자 가뭄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농경지역에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 도비 2,400만 원, 총 2억 1,600만 원을 사업비로 개발 산정 완료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관리는 금년 한해나 대형관정 양수장 수리시설물 이용 급증으로 수리계 운영경비인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및 정비 및 보수비 등이 증가하여 필수경비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총 125.4㏊로써 금광면 명당리 신령지구 65.4㏊, 금광면 개산리 60㏊ 일원에 농지정비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 1,400만 원, 도비 7,675만 원, 시비 7,675만 원으로 총 7억 6,750만 원의 사업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가뭄발생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대덕면 건지리, 금광면 개산리 일원 총 2개소에 금년 한해 시 농작물 피해확산에 대처하고자 가뭄발생이 취약한 농경지역에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한 사항입니다. 도비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분야로 반환금 25만 1,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환금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19만 6,000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5만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인 가로등 민원접수 및 사무보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등 상시 지속적인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변경에 따른 인건비 225만 7,000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인 대덕면 진현리 용현지구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덕면 진현리 일원으로 가뭄발생이 취약한 지역에 항구적인 용수대책시설인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6,000만 원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 6,00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순수시비에요?

네, 수정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립전에 쓴 거 국·도비로 내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수정예산안에 올렸나요?

수정예산에 한 것은 지난 여름에 한해대책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한 것이고, 이것은 그때 신청이 안 되었던 부분을 시비로 추가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기존에 다 맞추어서 하신 거예요?

네.

왜 돈이 없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는데도 지금 현재 등 솎기잖아요. 그런데 굳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나 싶어서.

용현지구는 취수원이 진현보라고 한천에 있는 보에서 취수를 해서 양수장으로 퍼 올려 가지고 몽리구역에다 급수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봄철 가뭄이 극심해서 모내기철 때 모 포장할 때 물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용현지구에다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면 충분히 하겠어요?

네.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 개발을 한다면 그 지구주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요, 수리계 시설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나 돼요? 시에서.

지금 양수장 전체 시설물이 400개소됩니다.

그러면 기반공사에서는?

기반공사는 저수지만 관리하지요.

400개를 읍·면·동 것을 다 관리한다!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리시설물, 전기요금······.

소소하게 들어가는 보수비, 전기요금, 주가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권세도 들어가 있네요?

······.

수고하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 지금 봄에 극심한 가뭄으로 양수장 및 대형관정을 많이 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금광면 신계리 복거리마을 그쪽에도 가뭄으로 굉장히 농수로에 물이 달려 가지고 관정 얘기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관정을 파는 것보다 사실 2000년 초에 관정을 많이 팠잖아요. 다 매몰시켰지요?

그것은 소형관정만.

대형관정이라고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복거마을이나 신계리 마을도 관정을 파는 것보다 가현취수장 쪽에서 체육공원 앞으로 용수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용수로 올라오는 게 자전거 임대하고 그러는 데서 끊겨요. 그런데 용수로를 조금만 더 연계해서 할머니 손두부 가는 길목까지만 연결을 시키면 농업용수 부족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봄에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내가 팀장님한테 예산을 올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것은 빠졌네요.

제가 올 여름까지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읍·면별로다. 그때 면에서 빼먹었는지 어쨌는지 이것은 말씀하신 곳을 현장을 한번 보고 내가 보기에는 크게 사업비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담든지 아니면 일반······.

내년 본예산까지 가면 공사를 봄에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간단하니까요.

왜냐하면 모내기하고 그럴 때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 부분은 관정을 안 파도 용수로만 조금 연결하면 되니까 꼭 좀 챙겨서 예산에 담아주세요.

가능하면 예산이 있다고 하면 겨울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미리 공사를 해야 내년에 농사짓는데 쓰실 거 아니에요. 용수로를 조금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부분이 관정을 2000년 초에 무지무지하게 개발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파는 것은 그동안 너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챙기셔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알아보시면 거기가 개인이 부락하고 연결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로보다는 시급성 있는 것은 식당 뒤쪽 동네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지금 같은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용수로를 연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이고.

용수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수지로 물이 흘러내려 오는 게 그 위에서부터 생활하수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나가시면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문제는 환경과에서 챙길 거고, 용수로 부분은 연결하면 관정을 안 파도 돼요. 관정 개발하는 것보다 용수로 파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수로를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로 연결하는 문제하고 생활하수 문제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육각정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슨 재료로 쓰는 거예요? 예측된 자료가 나와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두막 형태도 있고 기성품도 있고, 또 면 자체로 현장에 맞게끔 지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스타일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1개소 당 2,500만 원입니다. 2군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할 건지, 몇 평을 짓는 건데 이렇게 많이 잡혔나, 최근에 동네부락에 많이 들어야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너무 과다하게······.

거기에는 원두막 정자만 딱 짓는 것이 아니라 지면서 주변 쉼터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건의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본예산에 담아도 좋겠네. 정자는 내년 여름에 쓸 거니까.

약수터 있는 데 말씀을 하시는 구나!

거기에서 약숫물이라고 떠가지 않아요?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로변 옆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참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기에 입각해서 골고루 안배가 필요치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의원님들 골고루 안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성립전예산에 쓴 게 많잖아요. 쓰인 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내역서에 의해서 교통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운수업계 보조금 당초예산이 4억 3,000만 원인데 3,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형버스 구입 지원비가 4,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국비 3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수익노선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은 먼저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터미널CNG 버스 보조금 40원을 저희가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계상했고, 소형버스 구입비는 위원님들이 계속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5인승 카운티로 해서 시내버스가 넓어서 못 들어가는 지역을, 시민들이 많이 걷는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1대를 운행하고 이것을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체계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선 도색공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축제 때문에 있는 예산 전체를 소진했습니다. 추가로 수요가 발생되는 곳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성구포동성당 앞에 주차장 임차료와 공도 버스터미널 뒤에 유승락 씨 주차장 임대료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인데 이것은 구포동 성당 숭인동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3,0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죽터미널 보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일죽버스터미널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소변기가 4개인데 전자식으로 해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실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지서 발송료, 등기발송료, 일반발송료 해서 4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차량등록실에 지붕이 오래되어 새서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반환금 기타로써 저희가 봉산로터리 회전교차로 체계개선사업으로 95만 원 잔액을 경기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3억 7,23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3억 4,271만 4,000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라는 목이 없어지고 저희가 균형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예비비가 신설되어서 그 부분을 감액시키고 목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써 세입 증가된 내용과 함께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속원 2명이 이번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개월 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비비인데 예비비 목이 삭제되고 균형잡힌 교통체계로 예비비가 신설됨으로써 이것을 감시켜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균형잡힌 교통체계개선 예비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부설주차장 설치납부금 3,225만 4,000원, 과태료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수거 과태료 50만 원 해서 총 3,275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회복되고 있는데 눈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 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한 비용에 증액된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숭인동에 600〜700평 되는 것 같고.

645평입니다.

공도에 300여 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숭인동하고 공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수 차이도 곱 차이 나는데 공도 쪽으로는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시지가와 시가로 했을 때 숭인동 그쪽이 공도터미널 뒤쪽하고 가격차이가 있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도터미널 뒤쪽에 2년 전부터 집단민원이 생겨서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얻어서 노면 주차장까지 약 10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팔려고 내 놓았다가 싸게 임대를 저한테 주셔서 저희가······.

그러면 잠깐만요, 109면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30대 정도 대수를 더 대기 위해서 임대를 다시 확장한다는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한 블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3개월 치면 5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9대 댈 때 임대료는 월 얼마나 나갔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2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50만 원이고 여기 이것은 500만 원이네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때는 그분이 팔려고 내놓았다가 안 되어서 싸게 임대료를 주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계시고, 이분은 유승락 씨인데 거기가 그쪽보다 혼잡하고 또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대부계약법에 의하면 사실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전에 임대 놓은 것하고 지금 임차계약하려고 하는 데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특혜논란이 굉장히 크지요. 250만 원하고 몇 십만 원 차이난다면 모를까 이게 500만 원이면 더블 차이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특혜의혹을 안 받으시겠어요?

말씀을 드리면 유승락 씨가 금융비용 정도라도 주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수치에 근접하는 건데 물론 우려하는 사항도 지금 유승락 씨하고 지방재정법에 계상된 임대료하고 계산해서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먼젓번에 월 200만 원씩의 계약한 분이 나중에 또 어려움을 토로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쪽 기존에 임대했던 데가 한 블록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분들이 다 달라는 금액보다는 지역 여건과 주차장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죄송한데 이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조절해서 40〜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더블 차이가 난다면 특혜의혹을 받아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절하셔서 계약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약을 하셔서 특혜의혹을 받아서 문제 생기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다시 조절하셔서 계약을 다시 하도록 해야지, 이것 특혜 의혹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시 입장이나 공무원들 만날 청렴·청렴하는데 이거 특혜의혹 안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 우려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조절하세요.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면 계약을 하겠지만 일단 유승락 씨가 요구하고 지방재정법에 할 때는 사실 무리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형평성에는 더블이기 때문에······.

그럼은요.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차이 나면 이해가 가는데 곱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 공시지가에 60% 이내, 50% 이내 정해져 있다면 그 요율을 같이 적용해야지요, 이건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면 저희도 책임져야 되고 과장님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특혜의혹이 있어서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토지소유자 유승락 씨하고 협의해서 유승락 씨를 설득······.

한 300만 원 대로 맞춰보세요.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나요. 나중에 특혜의혹 받아서 불러 다니면 책임지실 겁니까?

유승락 씨가 은행비용을 얘기했을 때 사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강력히 요구했고, 저희가 같은 블록에 있는 토지와 거의 더블스코어를 낸다는 것을 우려했는데 의회산업건설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면 유승락 씨를 설득해서 접근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예산승인을 이렇게 하면 시장님도 욕먹습니다. 이것은 고민해서 한 300만 원 대에 합의점을 보세요.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서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부들을 열심히 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추가 내시돼서 시비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상잔액이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도비가 3,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는 바람에 시비 8,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제 사업관리비로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은 쌀 직불사업을 위해서 농정과하고 15개 읍·면·동에서 심사위원운영비, 사무용품구입비, 담당공무원 여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121만 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예정농업인, 또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쓰면 5만 원의 80%, 그러니까 4만 원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감소돼서 4,32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2,880만 원은 8명 정도에 주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에 7명, 2011년도에 8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8명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입니다.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수요량이 감소가 돼서 166만 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유기농산물은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농약은 2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것 같고 금년도는 166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8쪽에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수도작, 전작, 과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게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를 합쳐서 60%를 지원하는 건데 농가수가 5,35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6,1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40쪽입니다. 고삼농협 친환경작목반에서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는데 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죽산농협 감자작목반에 2억 1,000만 원, 서안성농협 배공선회작목반에 당초에는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1,333만 4,000원이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400만 원, 시비 9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농가가 했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했었는데 일죽 방초리에 신농화훼종묘에서 4억 6,781만 3,000원을 가지고 했고, 현수동의 안농영농조합법인에서 4억 7,043만 3,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안농영농조합법인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열냉난방을 하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포기를 하고 나서 아무리 찾았는데도 사업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시비만 8,232만 6,000원을 이 사업분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재해보험비는 80%를 국·도·시비로 지원을 하고 20%를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장항목이 증가되고 밭작물이 늘어나서 7,5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도비가 1억 5,761만 원이 있고, 시비가 3억 6,775만 6,000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게 얼마냐 하면 8억 7,561만 원은 5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서 30%입니다. 국비가 50%, 도비와 시비로 30%를 부담해 주고 농가는 20%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으로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인데 이것은 APC 사업평가를 두 번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국비로 홍보비나 이런 비용을 줍니다. 그래서 거점 APC 경영평가를 해서 500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과실전문 APC 활성화 평가를 해서 1,5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45쪽의 과수 우박피해 응급복구 지원입니다. 지난봄이죠. 과수에 우박피해가 발생이 돼서 우박피해 농가한테 농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만 나와 있잖아요. 도비만 798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도 국비가 4,655만 원이 70%가 집행된 거고, 그 다음에 시비도 1,197만 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도비만 내려와서 국비와 시비는 기 집행이 됐고 도비 798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제5회 쌀가공제품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제5회 쌀가공제품 품평회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안성떡방 주식회사하고 정헌배 인삼주가가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시비로 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와 용기개선비를 줍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안성떡방이 1억 원이고요, 정헌배 인삼주가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난 제1회 추경에 계상을 다 했는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정산검사 후에 4만 3,000원이 추가로 반납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4만 3,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다 한 사항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에서 672만 9,000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에서 사업을 완료한 97만 5,000원, 도합 77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저희 사무실을 파티션으로 막아놔서 소통이 안 돼서 사무실을 새롭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농정과 같은 데는 직원들이 팀에 관계없이 소통이 항상 되어야 하는데 파티션으로 막아져 있어서, 책꽂이로 막아서 시설을 하고 있어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TV가 오래돼서 의회방송도 못 보고 상황실에서 회의하는 것도 못 봅니다. 옛날방식이라 디지털TV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 비용이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원래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모자라서 228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도 설명을 드릴까요?

6쪽에 이런 것은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아요? TV하고 책꽂이는.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것을 청취를 하려고 켜라고 했더니 못 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며 기술자를 불렀더니 TV가 아날로그 방식이라 안 된대요. 그래서 그 TV를 바꿔야 되고, 이 책꽂이를 하는 것은 농정과를 가보니까 팀별로 딱딱 막혀 있어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걸 바꾸느냐고,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건데.

설명서 3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건데 해마다 보면 7〜8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활용을 왜 안 할까? 홍보가 덜 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안 하지.

경기도 전체가 34명밖에 안 돼요. 2010년도에 알아봤더니 경기도 전체에서 34명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혹시 대상자가 없어서 저기하게 되면 나중에 패널티를······.

이것은 그럴 우려가 있어서 경기도에도 보고를 하고 농림부에도 보고를 했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라.”고 얘기가 돼서 시비는 남겨두면 안 되니까 시비 먼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는······.

놔뒀다가 연말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원래 많이 들어가서 백방 찾아봤는데도 할 사람이 없네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자부담도 많이 듭니다.

지열냉난방으로 해서 화훼단지 하고 있는데 보개면에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이······.

보개에도 있고 고삼에도 있고.

설명서 40쪽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사업이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거예요?

이 클린농업벨트 사업은 친환경을 하는 농가나 농협한테 주는 거예요. 친환경이 아니면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고삼농협도 친환경 쌀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거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저온저장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산농협이 친환경 감자를 재배해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산농협도 대상이 된 거고요.

죽산농협은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감자작목반으로 주는 거예요?

작목반한테 주는 건데 여기는 포기를 했습니다.

왜요?

여기 때문에 제가 속을 많이 썩었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고 했는데 포기를 해요?

죽산농협에 문제가 생긴 것이 죽산농협이 농협 자체를 옮겨요. 농협 자체를 옮겨서 부지를 큰 데 사서 옮겨서 사업을 거기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다 분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인·허가 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하다 안 돼서 엊그저께 포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잖아요. 그래서 일죽에 다행히 친환경 학교급식 채소시설 작목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바꿨습니다, 사업대상자를.

그러면 감자작목반이나 죽산농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죽으로 줄 거다? 2억 1,000만 원을?

네, 그렇습니다.

감자작목반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면 받을 텐데 왜 안 받지?

자부담이 들어가고 토지가 있어야 돼요.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돼요?

자부담 30%, 그 다음에 토지가 있어야 하니까.

토지는 어떤 토지 말하시는 거죠?

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토지.

이것은 감자작목반 아무나 해도 되나요?

감자작목반에서 선택을 해야죠.

여기 감자작목반 회원들께서 내 땅에다 지어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죽산에 감자작목반이 있어요. 죽산의 감자작목반하고 그 다음에 죽산농협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거고요.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감자작목반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면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렇게도 했던 건데 그 감자작목반에서 “농협이 해라.” 해서 농협으로 넘겼던 거예요. 농협이 하는 것으로 넘겼어요. 왜냐하면 자부담이 9,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농협으로 넘겨서 농협이 하기로 했고 농협으로 보조금 결정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인허가 상으로 도저히 금년에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런데 죽산 감자작목반에서는 저온저장고 자기네들한테 주면 짓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럼 작목반으로도 사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필요 없으면 깎아야 되고.

어떤 거요? 이것은 일죽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감자작목반하고 대화를 충분히 끝내신 다음에······.

죽산에서 포기서도 받고 각서도 받고 다 받았어요.

작목반에?

아니, 죽산농협.

작목반하고도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어디가 할 거냐를 한 6개월 정도 전쟁을 하다가······.

그런데 작목반 회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짓겠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죽산농협에서 하기로 했어요. 죽산농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팀장에게) 얼마 안 됐죠?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작목반이 지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공동사용하고 공동등기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공동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자작목반에서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서 작목반에서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좀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럼 이런 것을 국·도비를 더 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면 수익적인 거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 에너지 효율성을 따진다면 국가에서 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하는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은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가 너무 부담이 커요. 영농조합 하나에다가 시비를 8,000만 원 이상씩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도비 지원도 크지만 시비 부담이 원래 커서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가요. 좋은 사업은 맞아요.

퍼센티지를 낮춰서.

국·도비를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시도 부담이 적어지는데 도에서는 3,5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하고 시에서 8,200만 원을 하니까 시비 부담이 큰 거예요.

말로만 에너지 효율화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더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궁금한 거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기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188억 6,319만 7,000원에서 29억 4,233만 4,000원이 증액된 218억 5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설명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안전관리계획 유인으로 해서 기정 300만 원에서 경정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고, 포스터 표 심사 및 상장 제작으로 해서 기정 100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재난대비 구조훈련에서 기정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중에서 목이 잘못된 방재담당공무원 연찬회 추진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비 항목 중에서 국내여비로 1,600만 원, 국제화여비로 방재담당공무원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4,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성천변 친환경 인도교 설치공사를 시책보전추진금을 받아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7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및 정비보수 사업으로 도비 1,089만 2,000원을 받아서 9억 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으로 당목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기정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추가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칠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준공이 난 사업으로 기정 24억 원에서 10억 원을 감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기정 3억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노제2천 정비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자금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삼제2천 정비사업으로 역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비로 시책보전추진금을 받아서 기정 5억 원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4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천문관 운영 및 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운영센터 및 관리인 2명을 계상하여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료까지 해서 1,2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천문과학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청소용품 구입비로 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물 이용 부담금, KT통신요금, 경비업체 용역료, 손해배상 책임 및 화재보험료로 1,3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비 외 3건 중에서 민방위교육비 12만 1,000원을 반환하게 되어 반환금 1,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민방위교육비 외 5건인데 민방위교육비에서 56만 6,000원의 반환할 금액이 발생하여 1,614만 1,16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를 기정 108만 원에서 47만 5,000원 증액한 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기정 2,688만 원 중에 168만 원을 증액한 2,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외출장여비로 864만 원에서 300만 원을 증액한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천문과학관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건축은 95% 정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망원경 중에서도 주 망원경이 렌즈 때문에 올해 말 정도에 설치가 될 것 같고요, 보조망원경은 이번 축전기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천체투영관 천장 스크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투영관도 정식 투영기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랍니다. 그게 도입이 되려면 그것도 올해 말까지는 되어야 도입이 되겠고, 이번 축제기간에는 임시로 임대를 해서 개관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성립전 사업은 당초 1회 추경이 심사되는 중간에 시책보전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에 못 담고 성립전으로 하다가, 이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 날 개관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안성천 친환경 인도교 설치공사가 도지사님 시책추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시책추진비를 될 수 있으면 정말 이번에 오리하고 닭이 폐사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농가에 시책추진비를 타서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재난관리과에서 시책추진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계획은 2010년도에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당초에 7억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7억 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 구간을 완성할 수 없어서 7억 원으로 일부만 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나머지까지 완료를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기왕 하는 거 마무리까지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추가로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난관리과에서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책추진비로 썼으면 좋겠는데 인도교나 이런 설치공사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잖아요. 토목비 이런 부분에 많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닌 정말 재난을 당했을 때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든지 하면 또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가 가다 보면 한쪽만 있고 없잖아요. 통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그걸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1동인가요 그 지역에서는 통장님하고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민숙원사업으로 쓰는 것도 좋기는 한데 올해 오리하고 닭 폐사한 게 1억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농은 아니어도 임대농이 많아요. 그분들 농가에 피해입고 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정말 시나 도지사님도 정말 좋다는 이미지를 많이 받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런 것은 시책추진비로 마땅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시책추진비 타온 것을 칭찬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재난 있을 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이런 목적으로 타다 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놓으면 좋겠죠. 재난관리과의 업무 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하천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산책로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 업무하고 동떨어진 것 같은데 재난은 정말 태풍이나 비 피해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참 칭찬받을 일인데 이것은 칭찬받기보다는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깝고 시책추진비도 시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정말 재해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자금을 받아서 쓰면 참 효율적일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예산 올라올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때도 7억 원 갖고 한다는 것도 그것을 굳이 왜 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또, 그때 애초에 17억 원이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시책추진비를 도에서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봐요. 애초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아마 위원님들도 17억 원씩 들여서 그것을 왜 하냐고 하면서 전체가 다 반대를 했을 거예요. 7억 원을 하는 것도 반대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느닷없이 10억 원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거 하다 말고 일은 벌려놓고 중간에 못하게 하면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 한다고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사실 사업부서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하천이라고 해서 거기다 인도교를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과에서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시책추진비를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뭐를 하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하든 다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큼직하게 한 군데다 몰아다 하니까 다른 데 할 것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가져온 게 시장님 들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시장님 뜻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리 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한번에 딱 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배가 들어와요. 으레 시작을 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하다 말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사실 이것도 그렇고 천문과학관도 처음과 상이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다 그렇다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예산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꼭 필요하면 전체를 얘기하셔서 으레 연차적으로 할 거다,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얼마에 하고 몇 미터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안 하고 있다가 그것만 갖고 할 것처럼 하다가 엉뚱하게 예산이 배가 더 들어오고 한다고요. 추경에 들어온 예산들이 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좀더 철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농가하고 육계농가의 피해 본 부분을 축산과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답니다. 그럼 이런 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예비비라든지 또는 시책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축적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정말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난감해 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쪽 예산을 신경을 써서 본예산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번 법령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해복구비도 그렇고 법으로 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그럴 때 쓰자고 두는 건데 재난관리과에서는 비 피해나 눈 피해만 생각하지 더위나 추위로 동사하는 이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업무분장이 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주택은 건축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활용을 그런 데 적절하게 쓰지를 않아요.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쓰지 꼭 필요한 데다가 행안부 시책이 어떠니 위의 상위법이 어때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줘요. 그렇게 쓰려고 세워놓은 예비비를 안 쓴다고요. (의사실무자에게) 지금 예비비 집행을 얼마나 했나? 인건비 들어간 거 말고. 얼마 안 썼지?

인건비 얼마 안 남았지.

인건비 뺐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농정과, 축산과,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환경과 및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