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위원님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먼저 예산심의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나중에.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집기, 비품 재활용하는 것은 다 재활용하시는 거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률은 몇%나 나와요?

난임, 불임 가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죠?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일찍 낳기 같은 거? 결혼 일찍 하기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웃으세요.

살기 힘든 지역.

소아예방접종비는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 보면 내년부터는 추가 항목을 더 신설해서 더 많은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겠다고 이런 예고가 돼 있던데.

정산해서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것들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26건 이렇게 해 놨으니까.

집행잔액 1,000원, 2,000원 남으면 국비니까 반납해야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 내년 예산안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직접 책을 직접 사주는 것보다 안성시 도서관에서 책을 더 사서 비치를 하고 그 책을 학교에 대여했다가 반환받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학교마다 다 도서를 사서 비치해 주고 매년 업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무한정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오히려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다 많이 고르게 지역별로 분포돼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구입해서 도서관에서 대여사업을 활발히 하고 학교에도 교양도서 같은 것들을 몇 개월씩 대여를 했다가 반환해서 순환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도서관에서 현재 학교하고 도서대여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가 대상이 될 텐데, 교육협력과에서 한다면. 학교에다 직접 돈을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이렇게 매년 줘서 책을 신규도서로 구입해서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성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작고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도 많이 비치가 안 돼 있고 책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비치할 수 있는 서고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에 따른 필수 필독도서 같은 교양도서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히려 도서관에서 전체를 다 구입해서 학교에 3개월, 몇 개월씩 순환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순환해서 책을 갖다가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학교하고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도서대여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예산을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일괄 지원을 받아서 도서를 장만하면 좀더 많은 장서를 도서관에서는 보유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손쉽게 책을 사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규책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연령대에 맞는 책들을 계속 교체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나.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도서관에도 도서 사서들이 제대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사업도 시립도서관에서 신경을 써서 사서지원사업, 학교에서는 보통 학부모들한테 일종의 아르바이트 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테고 사서를 고정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나, 학생들한테 이로운가를 검토해서 도서교환사업하고 도서대여사업하고 사서지원사업을 도서관에서 교육협력과하고 상의해서 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할 수 있게······.

계획수립 검토 중이에요.

이번 추경에 공도중학교에 도서구입비 지원 그래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내년에는 대규모로 확대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다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 교양 필독도서 같은 것을 분류해서 며칠씩 구입을 해서 관내에 그런 학교들이 50～60 군데가 되니까 로테이션 식으로 계속 순환을 시켜 준다면 굳이 학교마다 책을 다 구입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필독도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책들을 읽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적용범위 제3조에 보게 되면 시에서 낸 안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제16조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적용범위 제3조 하고 안 맞잖아요.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모든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해놓고 제16조 운영위원회설치 및 기능에서는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운영위원회지 안성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제2항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제5항에 그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질을 시켜 놨다는 거죠. 3번 적용범위를 충족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 운영위원회가 통합관제센터 업무만 다루는 지금과 같은 제16조의 위원회는 그러면 조례명부터 잘못된 거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 센터를 위한 조례로 바꿔놓아야죠.

명칭만 수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는 일도 안 맞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외의 일을 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게.

‘관제센터의’해서 그 ‘의’가 뭐라고 그러나 나도 국문법 단어가 생각 잘 안 나네.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와 관제센터의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한 CCTV 관제센터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접속어입니까, 국문법을 몰라서.

하는 일도 수정을 해야죠.

지금 우리 제안한 것에 보면 안성시 CCTV 운영위원회는 우리 7번까지 항목 쭉 해 놨잖아요.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CCTV 관제센터나 CCTV 설치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원활히 하고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식사를 하고 축조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