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인효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정보담당관실 소관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라.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환경보호과 소관 마. 사업소 소관 O 문화예술회관 소관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0시52분 개회
인효
이인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보통교부세가 48억 2000만원이 증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2억 1200만원이 감이 되어 최종 46억 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성립전예산으로서 37만 1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여비가 1446만원 되겠고, 기타보상금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로서 85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1년 총소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반만 계상하여 1분기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가 676만원, 교통보조비가 1116만원, 기타직보수가 3088만 3천원 되겠습니 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1378만 7천원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으로서 기업유치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와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 4개 전국대회행사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676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2285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으로 한 군데는 감이 되고, 한 군데는 증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2238만 7천원이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 10억 1761만 3천원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6억 5100만원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억 8181만 4천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71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서 10억 9700만원이 감이 된 28억 15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 6700만원 되겠고, 추가로 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이 6억 2968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재료비로서 삼천포수협 인근공용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비가 3380만원이고, 시설비는 5억 9065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기본사업비에 따른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비와 기업유치 지원사업비가 합해져서 1억 6879만 7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7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기업유치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나 있어야 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집단민원 예방활동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나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이것은 ······.
삼수
이삼수위원
4개 전국대회행사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나 있어야 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300만원이 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이것은 복식부기담당업무 수당이라고 예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장비 구축도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3300만원은 어디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81페이지입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사실상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과목은 전산개발비로서 연구개발비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고, 단지 과목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앞에는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
삼수
이삼수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네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자산취득비라면 어디에요, 신청사 자산취득비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자산취득로?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집행을 함에 있어 문제가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돌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왜 삼천포수협 인근 공용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줍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우리가 나름대로 동서금동에 ······.
삼수
이삼수위원
삼천포수협 인근이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팔포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팔포 앞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팔포 앞에 냉동공장 있는 데 거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냉동공장 앞에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에 해 준다구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왜 여기다가 하느냐 하면 동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온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동서금동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온 것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거기다가 1억 7000만원을 들여 화장실을 지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담당
신영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과목이 경정되어서 올라온 것인데요?
담당
신영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장소가 변경되어 올라온 것이 삼천포활어위판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간이화장실을 해 줘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로 생긴 수협위판장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이 해운항만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구시설을 짓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쪽 동서금동 팔포 냉동공장 앞에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삼수
이삼수위원
냉동공장 앞에 거기다가 뭐하려고 해요? 냉동공장 앞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거기다가 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것이란 말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한다고 해 놓고 아니라고 합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수협 앞에 거기는 하지 않고 ······.
삼수
이삼수위원
냉동공장 있는 거기다가 두 군데 다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아니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기로 한 수협 앞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금동 그것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1억 7000만원으로 공사하기로 한 그 위치에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환경보호과에 보면 변경을 해서 냉동창고 옆에다가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추경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고 합니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협 앞에 하려던 그것이 1억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동서금동 앞에 있는 수협냉동공장 앞에 넣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서동으로 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1억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올라오기로는 1억 7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천시가 수협의 들르리 서는 곳입니까? 수협에서 당연히 지어야 할 화장실을 갖다가 ······.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투자해 주는 것인데 당연히 수협에서 지어야 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는지 압니까? 그것을 벌써 다 썼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예, 다 쓰고 지금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많이 씁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헛되이 쓰지는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다 썼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세하게 적어서 의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최갑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갑현
최갑현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6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해마다 4억원 정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지만 4억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절차는 산자부에서 남동발전에 와서(옛날 같으면 한전이지요.) 전체 금액이 배정되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고성군, 사천시,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 비율을 가지고 볼 때 2006년도에 갑자기 1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마다 10억원 정도씩 올 것이라는 말인데 그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5개 동의 숙원사업을 처리하게 되는데 금액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작년까지는 정액제였는데 금년부터는 발전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러면 그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작년말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6억원이 불었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그 법 규정 사본을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께서도 많이 물어봤지만 저쪽 방에서 할 때 어차피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담당관께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 과에서 하니까 과에다가 자세한 것을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담당관께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요. 아까 우리 이삼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왔다갔다 한 모양이던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배정을 할 때 예산서를 보면 목이 있겠지만 약 46억원이 증액되면서 예비비를 차감시켰거든요. 그런 형태로 예산이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고요. 몇 억원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달에 잡을 때 1년씩, 특히 요즘 예민한 기밀비나 판공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잡아 주어야 됩니다. 소위 3000억원 시대 예산이라고 하면서 1억원, 2억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영고
김영고기획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갑현
최갑현위원
우리도 4년동안 그것을 많이 들먹였는데 특히 5대부터는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서부터 법에 맞춰서 잡아 주셔야지 자꾸 중간중간 올리면 모양새가 안 맞지요. 다음부터라도 예산 관계는 우리 담당관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저쪽 방에서는 과에다가 물어보라고 하고, 본인이 관장하는 부서의 일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회의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항을 좀 숙지하셔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정보담당관 김태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제정건,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보담당관실 총예산은 40억 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 때 1억 8449만 8천원이 증액되어 4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요구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1000만원 과목경정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초고속단일망 회선료 지원사업비가 도 Ⅱ단계 사업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254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과목경정된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사업비 1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 사업비도 인건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사업으로서 로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고읍정보화마을 우수운용 시책추진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에 우리 정보화마을이 전국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 50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웹서버 이중화시스템 장비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정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실제로 시설장비유지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 전체의 유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소요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이번에 7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미 통합관리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뵈어 있네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7000만원을 확보하면 1억 2000만원으로 맞아 떨어지긴 하네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연간 총소요액은 실제로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미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 7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웹서버 이중화시스템 장비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웹서비가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전산장비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있고, E-메일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정보넷, 사이버항공이라든가 모든 웹서버를 이중화를 시켜야 만약에 한 선이 차단되어 사용하지 못할 때 서비스가 차단되지 않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 서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신청사에 들어가면 이것도 다 가져갑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같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비에 보면 국비·도비·시비가 다 붙어 있는데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남해는 한 군데도 안 빠지고 섬 전체를 초고속망을 설치하겠다고 하던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초고속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변두리 지역의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설명 드릴까요?
삼수
이삼수위원
예.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지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19개 마을 있습니다. 19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8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지역이 용현면 선진리와 곤명면 조장마을인데 이 지역에 하고 나면 17개소가 남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KT하고 통할을 해서 ······.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남해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 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뉴스를 들었는데 남해는 남해섬 전체에 마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초고속망을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사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통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농어촌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이라면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는데 ······.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우리 지역에서 안 되는 곳도 농촌지역도 있고, 어촌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남해는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도비가 붙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알아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분명히 들었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것은 국·도비 70%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들여서 ······.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다면 남해는 70%를 다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농어촌지역에 인터넷을 구축해야 할 지역이 19군데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작은마을까지 합해서 19개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개 단위, 20개 단위 마을이 있더라도 ······. 우리보다 열악한 곳에서도 전부 다 구축하겠다고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 시가 19개 마을이나 인터넷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읍정보화마을이 선정된 지 몇 년 됐지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김석관위원
이제 다른 마을을 재선정하는 것은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재선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도 마을 수가 지정되어 있고, 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 군데 더 지정하려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도 담당사무관께서 우리 사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한 군데 더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관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시·도비 해서 800만원하고, 또 민간경상보조에 5000만원이 우수운용 시책추진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고읍정보화마을 우수운용 시책추진비를 어떤 방법으로 쓸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이 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 정보화마을인 고읍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잘 해서 전국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정보화마을회관 2층에다가 정보화교육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회의실 2층에 흡음시설도 하고 램프시설, 교육장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정보화마을, 아니면 또 일반 농촌녹색마을도 같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나 학교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관위원
시범마을로서?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김석관위원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하고 당초예산 5000만원하고 합하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문상
이문상위원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현재 4억 5200만원이거든요.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예, 기정에 3억 8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3억 30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 외에 쓸 것이라는 것인데 어디다가 다 쓸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정보담당관
3억 8200만원이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3억 8200만원은 통신요금, 전화회선 사용료 이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5000만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회계과 총괄 장비관리유지비 풀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 예산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통신요금하고 일반 회선 사용료만 순수하게 3억 8200만원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보담당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역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강의태입니다.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얻는 예산은 지난 2005년도에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 6000만원 온 것 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3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 정도는 시비로 넣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추경에 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척단 구성 및 회의경비에 700만원, 1인 1목표 희망선포식에 1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 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정이 1716만원, 경정이 2178만원으로 46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은 1억 5150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제안하신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이 1억 4400만원, 전입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범시님 제자리찾기 운동에 1200만원, 추진위언 홍보활동 실비보상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범시민 제자리 찾기 1인 1목표 실천 우수사례 시상에 100만원, 유공 민간인 시상에 100만원, 범시민 제자리찾기 백일장 시상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은 1억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유공 공무원 시상에 200만원 해서 총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 민간이전은 민간단체에 제자리찾기운동 추진비 지원이 1000만원 해서 기정예산에 3772만원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은 4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체납세 재산압류 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융자금은 기정예산 2억원 중에서 경정은 1억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감하는 것은 12월달이 납기가 되어 12월달에 들어온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에서 감한 부분하고 증된 부분을 정리하여 총 27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지역전략사업추진단은 세입이 없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세입이 없는 것이 작년도에 이미 6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작년 12월29날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26일을 기해서 결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해서 넘겼습니 다. 도비가 온 것은 시비로 넣어 놓았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은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생에 대해서 30만원씩 480명인데 480명 전원에게 이렇게 지급할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2분기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 9월, 10월, 11월까지만 지원해 주고, 12월달에 추경을 한번 더 해서 12월, 1월, 2월까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가 480명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파악한 것입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인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월7일날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수가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삼천포여자고등학교로서 170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가 79명, 삼천포고등학교가 56명, 제일 적은 곳이 경남자영고등학교로서 8명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없다고 해도 조사하니까 많이 있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480명으로 학교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105페이지에 민간단체 제자리찾기운동 추진비 지원이라고 해서 10개 단체에 1000만원이거든요. 10개 단체라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YWCA 등 해서 각 단체별로 100만원을 줘서 예를 들어서 노상적치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단체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부다 네트웍이 형성되어 공동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자연보호협의회에 쓰려고 하지 제자리 찾기 하는데 쓰려고 하겠습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다 모여서 제자리 찾기가 되는 것이지 따로 하는 것이 ······.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제자리 찾기라는 것이 바르게살기회는 바르게만 살면 제자리를 찾는 것이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자연보호 잘 하면 제자리 찾는 것이고 그런 의도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총괄한다면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각자가 제 역하을 다할 때 제자리를 찾을 수 ······.
삼수
이삼수위원
관변단체가 10개 밖에 안 됩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는 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5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
삼수
이삼수위원
주려고 하는 데는 10군데인데 아직 5군데를 더 선정해야 하네요?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선정되어 있는 5군데는 어디입니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회하고 YWCA, 자연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관변단체 내지는 일반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총체적으로 나가야 힘이 있는 것이지 제자리찾기 위원 35명만 가지고는 추진이 안 된다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엮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의 기본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위원님들, 많은 도움 주셔서 저희 지역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제안한 예산이 삭감없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태
강의태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순서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짤막짤막하고 해서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머지 실과장의 제안설명만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들어오시게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총무국 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묻고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
삼수
이삼수위원
제안설명도 할 필요 없고요,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거든요. 일단 5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나머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엄정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977만 4천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인효
이인효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수
이삼수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혁신마인더 함양을 위한 워크샵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이것은 혁신마인더 함양을 위한 간부공무원(5급, 6급)을 1박2일동안 서울에 있는 교육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혁식마인더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올해는 5급, 6급 정도로만 해서 160명 정도를 서울에 있는 교육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1박2일동안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참 많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참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해안시대 중추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500만원,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업무추진비 500만원, 세계타악축제 행사 업무추진비 1000만원,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업무추진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타악축제 행사비가 4억원인가 계상되어 있고,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도 7억원인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썼습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지금 행사가 많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썼습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반정도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
삼수
이삼수위원
다 좋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책업무추진비 세세한 것을 의원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세항을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고객 만족도 학술조사 용역 이것은 밖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 이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사천읍은 좀 크다고 해서 660만원 정도 계상되었다고 보겠는데 용현면에는 어떻게 해서 870만원이나 배정이 됩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든지 ······.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정원을 참고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
문상
이문상위원
정원요?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현원요.
문상
이문상위원
용현면에 현원이 많습니까? 면장님이 좀 잘 보였나 보네요, 많이 주는 것 보니까.
정기
엄정기총무과장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접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귀자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세입예산인데 157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해서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탈락이 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본인한테 환수를 받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 탈락이 되면 건강보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로 옮기면서 의료비를 잘못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환수금은 다 받은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받을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앞으로 받을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했다 하더라도 ······.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나오기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상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석관위원님!
김석관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삼소원 해서 2억 39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정이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석관위원
기정예산에 그렇게 적었나요? 이번에 2억 30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이 이렇게 적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삼소원이 2억 393만원, 장수원이 2억 32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관계는 그대로 2억 3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니까 145페이지의 삼소원도 600만원이 삭감되고, 장수원도 1억 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비 세입 관계니까 ······.
김석관위원
기정에 2700만원하고 4500만원이 ······. 추경에 이렇게나 많이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기정하고 추경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삼소원은 기정이 2700만원이고, 장수원은 4500만원인데 2억원이나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그렇게 인상을 해 주면서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니까 도비를 더 주는 것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당초예산에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500만원이 인상되었네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과장께서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이쪽 YWCA에서 헌옷 교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되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웬만한 신축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수 억원이 드는데 현재 그 건물에다가 돈을 그렇게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기는 그렇다 싶어서 우선은 그대로 운영을 ······.
삼수
이삼수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생하시는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김장을 담글 때 보니까 밖에서 담그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람막이라도 될 수 있는 정도의 리모델링, 또 그쪽에서 관리하는 분들하고 과장님은 부분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투입만 해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김장 담그고 하는 그쪽을 보수해 보려고 하니까 YWCA에서 헌옷 교환하는 그것하고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견적을 빼 보니까 2억원이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김장할 때 비만 안 맞게 하는 정도로 하면 돈은 얼마 안 드니까 ······.
삼수
이삼수위원
그 정도라도 조치를 좀 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은 유심히 검토를 했거든요. 다음 추경에라도, 안 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과장님 능력이 되는대로 건의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과장님, 예산관계하고는 별개인데 선구동 노인대학 증축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우리 청사 활용관계하고 맞물려서 ······.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시 청사를 노인관련 시설로 활용하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청사 활용방안이 결정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 그 시설을 지었는데 이 청사를 노인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 현재 예산은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땅 매입하려고 예산은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5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300평 규모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몇 분이 그것을 짓지 말고 우선 그 돈으로 주변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넓게 하고, 건물 자체를 아주 큰 규모로 해서 엘리베이트까지 해서 직원들까지 그 안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 정도까지는 못 되고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시청사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짓든지 안 짓든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노인대학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까?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분과 거기에 못하게 하는 분 등 상반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청사 활용방안이 결정되어야 노인대학 측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는 ······.
문상
이문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이냐 하면 그 관계를 물어오는데 제가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당을 편입해서 이왕 짓는 것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사가 비게 되면 시청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서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오해를 하지 않지 ······.
귀자
임귀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것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는 나올 것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이 남해안 중심 시군 부단체장협의회 해외연수에 참여 중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 한재천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아까 진행하던 식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삼수
이삼수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 한재천 계장께서 잘 아시겠습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국대회 행사 운영경비 지원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개 대회 행사가 무엇입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6개 행사가 3월달에 있었던 전국 농구대회하고 4월달의 전국태권도대회하고, 6월달의 경남탁구대회, 7월달 경남태권도대회, 8월달 노을마라톤대회, 10월달의 전국유도대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라고 당초예산에 붙여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태권도에도 2억원, 유도에도 1억원, 안 그렇습니까? 전부 최하 몇 천만원에서 억단위가 넘는데 거기다가 다시 운영경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찬단 말입니다. 실제로 해 줘야 하는 곳에다가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아 않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어야 할 곳에다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이미 몇 억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다가 운영경비를 또 해준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 이것은 알겠습니까? 180페이지에 실안관광지 조성 협약서 작성 변호사 수임료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것은 한계장님 담당이지요?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작성을 할 때 경상남도개발공사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이 직접 작성했는데 실안관광지 2단계 사업자인 스페이스월드코리아하고 협약을 작성해서 해 보려고 하니까 협약서 내용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감사를 받을 때 기술감사계장께서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를 건설할 때 민간하고 경남도에서 자기들이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법적 용어라든지 책임관계라든지 사업비 실제 투자금액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2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하고 할 때는 경상남도 투자기관이다 보니까 돈을 회수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사업을 못할 뿐 아니라 이 협약관계가 사천시가 보증을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107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업체가 과연 이만큼 투자할 것인지, 또 언제 시비를 투자하게 될 것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창대교나 거가대교의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6년도라면 2006년도 상반기에 얼마, 2006년 하반기에 얼마 해서 분기별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위약금을 물도록 그런 식으로 규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일반 건설회사는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가 있지만 이것은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라든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해지되었을 경우 사천시장이 직권으로 다른 사업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협약내용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경남이나 부산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임료가 상당히 비싸던데 책임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임료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문변호사 수임료가 그렇게 나오네요?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자기들 이야기대로 하자면 1억원을 줘야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변호사 수임을 하면 실안프론티어 스페이스월드에서는 우리 시하고 딱 맞게 한다는 것이네요?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실안프론티어 추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지금 1단계 사업은 지난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유지 인수를 7월중에 인수팀을 구성해서 인수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 조성계획을 갖고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계획내용이 장사 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관광지로서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7월중에 다시 와서 시에 설명을 하고, 최종단계에 가서는 의회에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게 보니까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데 빨리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던데요.
삼수
이삼수위원
빨리 안 됩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문상
이문상위원
돈도 없는 회사인가 보네요?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하기 전에 우선 거기에 편입되는 땅을 투기를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먼저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야 신용이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협약서를 이행하고 난 뒤에 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것이 시급한 문제인데 빨리 빨리 추진해서 조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대방굴항 정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대방굴항 정비 8000만원은 ······. 지금 현재 쌓아 놓은 석축이 옛날에 쌓을 때 취로사업 비슷하게 해서 깬 잡석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해서 쌓을 계획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우선 급한 것만 해도 ······. 부분구간으로 잘라서 할 계획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내가 볼 때 자연석 보관을 잘 해야 하는데 새로 쌓으면 ······.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부 하려면 원석이나 깬 잡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쌓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쌓을 때 위에 굴항 나무 받침대도 해 주고, 나무도 가지치기도 좀 해 주고 그 위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것도 교체를 좀 해야 되겠던데 안 됩니까?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모자라던데 ······. 모자라면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이 시급한데?
재천
한재천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O 환경보호과 소관
12시0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이 특별휴가기간 중이랍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종
조명종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담당 조명종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물었던 것인데 사업 변경된 것이 삼천포수협 주차장 공중화장실 건립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종
조명종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저희들하고 수협하고 항만청하고 수차 협의를 했는데 항만청에서 영구시설물은 신축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를 1억 7000만원 해 줬는데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사업비를 놔두고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데다가 해야지 그 사업비를 다른 데다가 사용한단 말입니까?
명종
조명종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 장소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기획담당관실의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을 4300만원을 가지고 ······.
삼수
이삼수위원
발전소기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 있는 동지역에 균등하게 나눠줘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각 의원들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4300만원을 떼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이 화장실을 되지도 않은 저기다가 ······.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수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짓겠다고 한단 말입니까? 영구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전부 불용처리를 해서 사업을 안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지막지하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단 말입니까?
명종
조명종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실제로 영구시설물을 신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삭감이 되고, 팔포 물량장은 팔포어촌계라든지 동에서 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어불성설인 것이 해운항만청에서 똑같은 매립지에 똑같은 물량장인데 거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오수관
권순옥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들이 실사를 나와서 수협 주차장 거기에는 관광객이 이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설치는 안 되고, 꼭 필요하다면 공용 주차장 부지에 간이화장실 설치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제가 붙여 준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화장실의 필요성이 있어서 해 준 것인데 거기에 가져가라고 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물량장이고 똑같은 매립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는 된다고 하고, 한 쪽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 된다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다시 넣어 줘야지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 그리고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 잘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사천대교 공원 공중화장실은 어디입니까?
명종
조명종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용현쪽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용현에 공원 조성하는 곳요?
명종
조명종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이 사업비는 2005년도에 성과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문화예술회관소장직무대리
세입은 22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는 어느 정도의 공정에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문화예술회관소장직무대리
현재 공정 80%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계약할 때는 8월24일이 준공계약일인데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낙찰된 건설업체가 밀양시장으로 출마하셨던 분인데 그분 때문에 ······. 자기들은 6월27일경에 준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무하고 현장소장을 불렀더니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금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수기가 오십 몇 일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공정표를 떼가서 30일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24일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7월3일날 시장 취임식을 할 때 1차적으로는 밑에 1단계 2005년도 공사, 포장은 안 되어 있지만 금주 일요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 놓고 주차선은 안 되더라도 대형버스나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진주에 있는 경남도예술회관하고 사천예술회관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곤
김대곤문화예술회관소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그런데 도 관광과에 알아보니까 원래 계약은 금년으로 끝이 난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 부시장님을 역임하시다가 가신 김종명 국장님이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에서 1년만 더 해 주면 ······. 국장님께서는 위탁해 주고나서 진주시장님하고 협의가 되어 진주시에서 토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건물 자체를 ······. 당초에 가져가라고 할 때는 부분적인 보상비나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을 안 주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진주시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답답하면 도에서 통째로 주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진주시에서 배짱을 부리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2008년도에는 진주시로 이양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곤
김대곤문화예술회관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O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12시14분
인효
이인효위원장
다음은 행정타운사업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행정타운사업소장 최용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김현철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추가되어 올라왔던데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많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저희들이 마무리 계획을 하니까 15억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1차 10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있어야 하네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만 있으면 전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준공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공사 기간에 따른 준공은 9월8일까지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예, 이문상위원님!
문상
이문상위원
마지막에 감리비 80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해야 합니까? 감리비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당초에 정해져 있는데 일수에 따라서, 지난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
문상
이문상위원
그때 안 시켰습니까? 3억원이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문상
이문상위원
그때 포함이 안 됐어요?
용상
최용상행정타운사업소장
예.
문상
이문상위원
알겠습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타운사업소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군호
송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군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의 축조심사 결과 내용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 총 2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
이인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조심사 결과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원안이 아닌데요?
인효
이인효위원장
전문위원의 보고내용대로 2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