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세계민속축전 및 해외연수 등으로 한참 바쁘셨을 텐데 우리 회의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31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제안설명은 먼저 다 설명을 들은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세요.

저도 하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보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 매입부지 안에서 이뤄져야 되나요?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선 조치가 돼야 될 거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보존유물이 출토가 돼서 훼손이 막힌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도 그 문화재 시굴조사 이후에 매입 계약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사업순서를 잘 밟으셔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이미 이러한 사항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꼬여서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잘 밟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잘못 알고 계시고 그러한 사항은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훼손해도 됩니다, 옮겨서 복원하세요.’ 아니면 ‘훼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청 지시에 따르는 거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거죠?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부지를 더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수차 검토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라도 지금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반조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완공된 것들은 시민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먼저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별도로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도로를 갖다가 보완해서 재개설해서 진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점도 감안해 주시고, 그쪽 환경이 기존 도로 주변에 구거도 있고 그런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석남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휴양림기반시설 주차장 입구까지는 어차피 도로개설을 하면서 겸해서 하천개수도 해서 초입부에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쪽에 새로이 이주 거주해서 촌락이 형성돼 가고 있는데 그쪽 촌락의 진출입도로 개설, 그리고 주변에 들어서 있는 식당들 영업의,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편하게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하고 접목이 돼서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게 지역주민이나 그쪽에 상행위하는 사람들의 소득하고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하천에 넘어 다니는 징검다리 같은 게 개인이 조잡하게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이참에 들어가는 하천 일부 구간이라도 개수를 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 교량이라든지 인도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주경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채점표에 보면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도 따지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이런 것도 따져 보는데 지금 대안4나 대안5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사업비가 거의 40억하고 80억 해서 120억이에요? 40억씩이나 3분의 1이상 토지매입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경관을 결국 40억을 더 주고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40억씩 주고 살 정도로 뛰어난 경관인가?

땅 면적 넓고 경관이 조금 더, 6.8점 나왔으니까 2점하고 땅면적, 결국 2점, 2점 해서 4점에 40억 주고 산 거 아니에요, 4점을.

항목에 이런 경제성 항목이 없는 거예요? 경제성 항목이 있었으면 대안4가 4점, 5점 정도는 점수를 벌었을 텐데 그러면 대안4가 일등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심사했네. 5번에 보면 대상지 대부분이 지목상 답이고 지장물이 적어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지장물이 어떻게 적어요. 거기 주택도 있고 하우스가······.

대안5에 보면 지장물이 적다고 나오고 8점을 줬잖아요. 지장물이 많지 어떻게 적어요. 거기가 지장물이 제일 많은 데인데, 비닐하우스가 몇 천 평이 있는데 원예시설 채소하는 데 비닐하우스 철거하려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철거비는 첫째고 그 안에 작물들 식재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데.

보통 줘도 잘 주는 거죠. 6점짜리 보통을 줘도 잘 주는 건데 8점짜리 우수를 줬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누가 채점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매우 우수면 조금 있는 데면 우수고 꽤 많으면 보통, 아주 많으면 매우불량도 있는데 저 정도 지장물이 있으면 보통 아닌가, 저게 우수예요?

지금 섹터 다른 데들은 주택도 끼어 있고 그러네. 대안2에 보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주택이 한 두세 동 있나 보다. 그럼 대안2는, 대안2도 8점 줬네. 6점짜리 보통은 없네. 이게 뭐예요, 극과 극을 달리네. 아니 대안1이나 대안3 같이 커다란 구조물이 많은 데가 불량이라고 한다면 2점, 4점 나왔다고 그러면 2나 5는 보통, 4는 우수나 매우우수 이 정도 나와야죠. 매우우수도 아니지, 대안4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으니까 우수 정도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우수 아니에요. 대안2의 뒤편도 하나 대안했다고 그러면 거기는 매우 우수겠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점수 몇 점 이런 거 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와서 거기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위성은 없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명칭이 복합교육문화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합에는 뭐 보훈회관, 장애인회관도 같이 곁들여 있으니까 복합을 충족할 텐고 교육기능, 문화기능, 여기 굳이 1만 4,000평이나 되는데 스포츠기능은 왜 안 넣어요? 생활체육기능도 아주 넣죠.

당초에 1만 평을 예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1만 4,000평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이 대안5를 꼭 다 사야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당초 예정대로 1만 평만 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굳이 1만 4,000평을 다 사들이는 건지.

아니,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린다고 그래봤자 폭 한 10몇 m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제시해 주신 것에 보면 광장하고 녹지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이게 확정된 안입니까? 아니면 초안이에요?

아직 계획 확정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건축면적이, 공연장 연 면적이 다 합해서 1만 4,000㎡라면서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건물 몇 평이에요?

바닥면적 1,800평이면.

부지면적 1만 평만 하더라도 여기 도로 들어가는 거 도로 편입되는 것은 편입되는 것대로 3,500평 별도로 사고 건물 앉는 부지는 1,800평 짓는다면 1,800평의 한 4배 정도 부지 한 7,000여 평만 해도 건물면적에 3배만큼의 광장이 나와서 주차장도 하고 녹지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광장에 아스콘 포장을 할지 대리석을 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나 녹지보다 광장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마치 중국 가면 대형광장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대형광장을 크게 조성해서 우리가 무슨 용도로 써먹을 수 있을는지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향후에 추가로 시설 앉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외에 더 실적 보고할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복지관은 이 협회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물어봤어요?

보훈단체들도 좋답니까?

장애인단체는요?

협의는 해 보신 거예요?

지금 거기가 토지매입가격을 얼마를 불러서 못한 거였죠?

500평 사려면 4 곱하기 5는 20억, 이쪽으로 왔더니 4,000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기존 500평만 갖고도 보훈회관은 거기에 짓는데 문제없잖아요. 장애인단체는 건물이 커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보훈회관은 조그만데 500평에 짓는 거 안 돼요? 굳이 보훈회관까지 이쪽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까?

아니, 그쪽 보건소하고 한 바운더리로 있으면 백번 낫죠. 보건소 차 타고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몸 아프면 보건소 들락날락 거리고 바운더리로 있으려면 보건소하고 한 바운더리로 있는 게 백배 낫죠.

건강검진하고 틀니는 해 주잖아요.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그만하면 됐지 몸 진짜 아프면 그분들 봉고차 타고 저기 보훈복지병원으로 가죠. 수원이나 서울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상 있는 데가 어딘가 진찰만 받는 거지 진찰기능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대중교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경찰서하고 가온고등학교 입구 있는 데로 도로가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88-2번 노선을 만드세요. 터미널에서 여기 예정지 거쳐서 가온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동광아파트로 갔다가 3공단, 2공단 턴해서 들어와서 가온고등학교 앞으로 다시 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1공단으로 갔다가 이마트 앞으로 해서 봉산로타리로 해서 터미널 가는 거. 지금 88-1번은 북부순환 시내버스예요. 남부순환 시내버스 88-2번 노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해서 돌리면 버스 한 3대나 4대 투입하면 상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안성 남부권, 그러면 가온고등학교, 안성공고, 동광아파트, 1·2·3공단 근로자들이 자가용 안 끌고 학부모들이 안 태워다 주고 다 생활이 버스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준공할 테니까 대중교통노선 만들면 이것도 자동으로 대중교통 노선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시내버스도 적자노선 안 될 거예요. 현상유지 노선은 될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떠들지는 못하니까.

저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안성천 남단으로 가도 괜찮겠다고 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남처럼 하천 남부지역이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성회관 근처로 안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 들판에 별다른 특정사업 추진하는 게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겠지만 이쪽 도로 반대 쪽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변경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농림수산부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나머지 부분도 이미 시가화가 형성돼서 일부 보건소 앞에는 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경지 정리된 농경지면적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4차선 외곽도로로 해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 설계용역 줄 적에 그쪽에도 가로망 계획도 하고 일부 우리 예정부지 맞은편 쪽 도로 이쪽에 4번 쪽 그쪽에도 일부 도로 따라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용지를 일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도로망 계획을 해서 최소한 자연녹지 정도라도 되게, 그러면서 농림수산부하고 그 전체블록을 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해 주는 것을 추진해라. 이게 어차피 시민회관 짓는 게 계획표에도 나와 있지만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4년에 걸려서 끝나는 거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일단 첫 사업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새로 짓는 게 필요해서 공감해서 추진이 들어갔으니까 이왕 이것을 하면서 부대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게 전체 다 해제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절반,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 달랑 이 부지만 해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그쪽 하천 남부권 개발하는 취지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시간이 다소 몇 달 지연이 되더라도 농림수산부하고 담판을 짓고서 출발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면 야구장 하나 넣어준다면 좋겠네.

복지회관도 끄트머리에 넣지 말고 이쪽에 광장을 조금 줄여서 주차장을 넣고 삼각형 부분에 야구장 하나 만들면 딱 맞겠네.

그쪽은 반대쪽으로 확장해도 돼요. 하천 쪽에 잉여부지들이 제방하고 도로 사이에 잉여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좀 꺾어서 제방 쪽으로 넓히면 그 집 안 부수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지대가 낮아요. 그쪽에 가설건물들이 있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랬던데 왜 낮아 높지, 까 내야지.

그런데 거기에 집 한 채 달랑 남겨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위로를 해서 다른 데 알아보게 해 드려야지 시간여유가 1년, 2년 있는 거니까 당장 착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하고 승인받고 하려면 착수도 1년 뒤에나 착수를 하는데 한다고 그런다면 그 한 채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고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 드려야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의견조율도 해보고 그랬으면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시민회관 추진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보상비를 50억 원, 58억 원, 2개년에 걸쳐서 매수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왜 나누어놓은 거지요? 보상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하면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토지 매매가격을 신고한 것을 토지민원과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4차선 도로에 접한 소규모 토지들 100평, 150평, 200평 이런 것들이 요 근래 거래된 실 가격을 보니까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도로에서 한 100여 m 떨어진 데 안에 들어간 농경지, 저쪽 밖에 있는 것은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공시지가에 3배해 갖고 80여만 원 가까이 책정해 놓은 것은 상당히 높이 보상가격을 예상해 놓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적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하고 농로에 붙어있는 땅들하고는 당연히 시세차익 나는 것은 토지주도 인정하고 있을 테고, 현재 토지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시세가 뻔히 나와 있다고요. 진흥구역에 있는 농경지들. 그렇기 때문에 3배 잡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다, 2배 내지 2.5배 정도만 잡았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감정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첨언을 해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원예채소하시는 분들 단기간 비닐하우스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장기간 시설원예채소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부에 시설 같은 게 다른 하우스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러한 분들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계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주택 진 분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건물보상비 2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상해 놓았는데 감정사들 짓고서 생활한 건물이라고 벌써 중고 되어서 이상한 감정가격 내 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귀촌하신 분 같은데 잘 안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결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안과 반대되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은 반대되는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어놓고 나서 과연 활성화가 될 거냐, 거기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설 부지가 들어가면서 인근 지가에 요동을 주거나 당해 시설부지를 갖고 토지주들이 많은 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나오고 있고 과연 이 자리가 안성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자리냐, 위원들 간에도 말이 많습니다. 터미널 부지, 아양동,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근 2년 동안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을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시고 실 사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접목해서 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도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접목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 관련 고문변호사 질의회신 결과 요지문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한 주체가 문제가 된다면 설치된 카메라 기기 자체를 시장한테 기부채납해서 시장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기부채납 다 해 버리면 되지요.

공짜로 준다는 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설치한 것은 설치의 편의성, 집행의 편의성을 봐 주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준 거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설비로 주었지요. 보조금으로 안 주고.

향후에 마을 CCTV가 고장 나거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해 줄 겁니까?

하여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장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관리비용조로 일부 책정해 주어서 관내에서, 많이 발생 안 해요. 관내에서 1년에 한두 개 마을 발생할 둥 말 둥 하는데 그렇게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데 할 얘기 없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현주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균 위원장, 최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발의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장장은 과다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시설 설치 시 주민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시의 화장장 건립은 지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다른 지자체와 같이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화장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장 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연간 안성시 사망자 평균치 900명을 기준으로 약 50% 정도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서 연간 약 1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화장 장려금 지급액 현황과 우리 시 최근 4년간 사망자 현황 및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을 화장 1구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고자할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포기한 걸로 규정할 수 있는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으로 장려금은 일시불로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하며 신청인에게 지급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제외대상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용인 시립장례문화센터 내에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받는 지역주민, 기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사망조의금 장제비 등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안성시의 예산 절감 등의 사유를 들어서 지원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양식과 지급 통지서, 지급 대장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평균이 70%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준 게 안성시 평균이 아니라 전국 평균일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 정도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유아, 출산장려, 청소년 유아교육 그리고 청·장년층의 취업지원, 이런 쪽의 기회 복지혜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장사문화, 우리나라 유교문화 때문에 발생되는 장사문화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크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안성시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가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최하 2,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높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중하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대로 산소자리를 구한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화장을 선호하고 납골당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의 경우에는 공설묘지가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곡동에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최하계층인 저소득층 분들의 용도로 분배해 놓아서 일반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공공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없다 보니까 사립묘지나 납골당을 찾는데 유토피아 1층에 납골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하실에 있는 납골에 한 구 앉히려고 하면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상에 있는 납골묘에 들어가려고 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좋은 층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디장을 하려고 하면 한 평 쓰는데 1인당 600만 원 그 옆에 있는 우성공원의 묘지를 1기 쓰려고 하면 1인당 3평 정도 묘지 쓰는데 1,300만 원, 부부가 합장할 경우에 1,600만 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장하는 비용이 천안에서 50만 원 받기 때문에 천안에 가서 하면 50만 원, 장례식장 빌려 쓰는데 보통 50〜60만 원 들어가고, 거기에 버스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보통 매장을 한다고 하면 약 1,300만 원에다 경비하고 음식물 값 빼고 그러면 최하 1,500〜1,600만 원 그 정도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근 용인시의 장례문화센터인 하늘공원이라고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용인 사람들은 화장하는데 10만 원, 장례식장 빌려 쓰는데 10만 원, 납골당 들어가는데 10만 원, 30만 원이면 돼요. 우리 안성 사람들은 1,300만 원 가져야 들어가고, 아니면 납골당 싸게 하더라도 비용이 1,500만 원 가져야 들어가고, 용인 사람들은 납골당 들어간다면 용인장례식장에 30만 원이면 들어가고, 안성시민들은 약 470만 원 정도 추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강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보촌 공동묘지를 리모델링해서 쓰자고 해서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도비 받아오는 작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안성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10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납골묘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미양면에 소재되어 있고 미양면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동의하고 공모 신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성시민이 거기로 다 몰린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의견이 나오고 분쟁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안목을 봐서 안성시내에 2, 3군데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반영구적인 묘지는 확보해서 묘지사용에 대한 비용은 절감해 드릴 수가 있는데 화장은 대책이 없어요. 용인이 할 적에 서울마냥 서울, 고양, 파주는 광역화장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면 고양이나 파주주민들은 10만 원만 내면 서울시민들과 같이 합니다. 성남·수원은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만들어서 10만 원이면 합니다. 인천·부천도 그쪽에 화장장이 있어 가지고 인천사람들 10만 원, 부천사람들은 부천시에서 70만 원을 보조해 주어서 30만 원 가지면 해요. 용인도 금방 오픈 되면 10만 원이면 하고, 옆에 여주·이천은 같이 광역화장장을 건립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몇 년 내로 해결이 될 겁니다. 밑에 천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 우리 안성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화장장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생각해 보았더니 안성시는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1,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안 되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안 섭니다. 그래도 해 보면 어떠냐, 암만 작게 만든다고 해도 400억 원, 500억 원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1년 이자비용 부담만 금리 3% 잡아도 12억 원, 400억 원을 예상했을 때 12억 원을 부담하면서 재원마련을 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짓는 것보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면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이 화장해 오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마련한 공동묘지로 모실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장례문화센터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향후에라도 안성시민으로 태어나서 70년, 8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안성시에 낸 세금 1년에 평균 100만 원씩만 따져도 60년 냈다고 하면 6,000만 원 세금을 낸 건데 돌아가실 때 30만 원 보조금 드리는 것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안성시의 예산규모 1년 약 5,0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 2억 원 정도 지금 추계는 1억 3,500만 원 해 놓았지만 향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억 원 선은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건이 변하면 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5,000억 원 예상해서 최대 2억 원 정도는 금고에 예산을 예치해 놓아도 붙는 이자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무료급식한다고 한 달에 3만 원씩 정도 되나요? 급식비가 3만 원씩 1년이면 30만 원 이상 학생들한테 밥값 지급해 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만 해도 9년 학교 다니는데 밥값만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270만 원씩 아이들의 밥값도 대주면서 돌아가신 분 화장하는데 들어가는 돈 30만 원은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안성시는 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화장률 따지는데 전국 평균이 70%가 넘었는데 안성시는 60% 대에서 머무르는 이유가 앞산 뒷산 허가를 안 받고 산소를 쓰려고 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안성시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산소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외지에서 보상금 받고 종중묘지 설치하는데 허가 안 받고 와서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은 아직도 매장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는 매장하려고 하면 시에서 조성한 공동묘지의 잔디장으로 가든지 화장을 해서 납골묘로 가는 게 우리 고향의 자연환경을 계속 보전하는 거다 그러한 인식도 같이 가져야 한다고 봐서 장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지자체 7개 시·군중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가평이나 양평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광역화장장,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권역에 사는 시민들은 모두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울, 성남·수원·용인·파주·고양, 인천·부천 근 1,500만 인구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 살고 있는 20만 시민도 그에 준하는 혜택은 못 보더라도 비슷한 흉내 내는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가면 조의금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이게 작년부터 조례를 발의하려고 많이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에 축소할 수도 없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화장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개념의 보편이 아니라 축소 개념의 보편이라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화장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상당히 양호하신 분이다,라는 가정 하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매장할 선산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라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제7조 지급 제외대상에서 3번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보면 ‘사망조의금과 장제비’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사망조의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6·25참전용사 등에게 돌아가셨을 때 15만 원씩 조의금을 주는 거고, 장제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소득층한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가셨을 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매장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할 때 유토피아 추모관에 지하실에 있는 납골당 하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만 원, 여기에서 장제비를 지원받을 정도 사람들은 심하게 비유하자면 납골묘에도 유골 안치가 고향땅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충청도나 충북 저쪽에 내려가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납골묘로 가셔야 될 거예요. 고향 땅에 안치를 못 하고 전라도나 경상도 외지의 싼 데 외곽지에 납골묘로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제비나 조의금을 주는 것은 크게 생색낼 금액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빼고 이거 주는 것 외에 30만 원을 더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문구를 조정해서 화장장려금, 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화장 장려금을 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사망조의금이나 장제비를 받은 분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나 저소득층 보조 차원에서 그 돈에 30만 원을 더 얻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명일 경우에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망자수가 1,000여 명입니다. 우리가 30만 명이 된다고 하면 1,500명 정도 되겠지요. 1,500명이 돌아가시면 100% 30만 원씩 드린다고 했을 때 3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매년 4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돈으로 안 주고 다른 도시의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 주려고 한다면 공설화장장을 지으면 되는데 공설화장장 짓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400억 원만 투입해서 짓더라도 연간 이자부담만 12억 원이니까 차라리 지급을 하다가 지금 여주·이천에서 광역화장장을 모가면에 짓느니 어디다 짓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안성시 접경지역에다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처음에 화장장 지을 때 처음에 반대하고 그럴 적에 반대를 해도 그렇게 강행했다면 끄트머리에 가서는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용인시하고 광역화장장을 같이 하자고 해서 발을 얹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안성시민 전체가 용인시민들과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든 아니면 용인시는 10만 원이라면 안성시민은 15만 원을 받든 했으면 이런 보조금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이라도 이천·여주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안성시까지 붙어서 3개 시가 같이 하자 해서 그쪽에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고 거기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10만 원만 내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그때 가서 폐지하면 되지요.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향후에 발생될 걸, 추가될 거, 추가되어 봤자 30만 명 되었다 했을 때 4억 5,000만 원이에요. 30만 명 되면 예산규모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1조 원에서 4억 5,000만 원 쓰는 것은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 연초에 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초에 의원발의 사항은 50% 지급이었습니다. 인천시에 화장장을 부천시민들이 같이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료를 100만 원 받습니다. 연접시군이라고 해서 깍아 주는 것도 없어서 100만 원을 받다 보니까 바로 인천경계, 부천하고 경계에 있는데 100만 원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되니까 부천시에서 화장장을 지을 수도 없고, 거기 인구가 적어서 안 짓는 것은 아니죠. 인구는 많은데 도시 내에다 지어야 되니까 민원 같은 게 파생되니까 안 지었겠죠.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화장기 10기 중에 2기를 부천시 몫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내고 부천사람들은 그 두 개를 전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50만 원을 시에서 50% 보조금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시의원들이 ‘50만 원 가지고 되느냐, 더 줘라.’, 그래서 70%로 주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해서 금년 연초에 부천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트랜드 놓쳤다고 해서 트랜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부천시에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이유도 없고 집행부에서 50만 원 주겠다고 그런 것을 시의원들이 수정해서 70만 원 줄리도 없고 그래도 부천 시민들은 자부담 30만 원 하는 겁니다. 인천시민들은 10만 원 내는 것을 부천시민들은 30만 원 내면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2,000만, 2,5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의 시민들은 10만 원 내고 화장을 하는데 그 나머지 시민들은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고 화장을 하고 있다, 결국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촌 동네 사니까 그런 거죠.’라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안성시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 줍니다.’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해 줘야 된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지어주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법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서라도 100% 충족은 못해 주더라도, 우리도 천안 가서 하면 50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 3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실비용에 60%밖에 안 주는 거죠. 부천시는 실비용에 70%예요, 어디 가서 하든. 인천에서 하든 수원에서 하든 성남에 가서 하든 제주도 가서 하든 들어간 돈에 70% 줍니다. 우리는 그냥 금액을 딱 명기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30만 원, 이렇게 해 놨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소요 비용에 70%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평택시가 조례 제정했다가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2억 미만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되는 실링이 7억 정도예요. 우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7억 주는데 평택시는 2억밖에 안 줍니다. 평택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서 2억밖에 안 주냐고요? 아니에요. 화장 장려금 조례 제정했다가 폐지한 게 돈이 없어서 폐지한 게 아니고 이거 이 돈을 안 줘도 돼서 폐지한 게 아니에요. 평택시는 다른 도시개발, 삼성유치 하랴, 미군부대 주변 개발해 주랴, 아산만권 개발하랴, 뭐하랴, 도시개발사업, 기타 다른 투자사업, 이런 데로 예산이 다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이고 있는 지자체가 평택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 들어가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폐지시킨 거지 거기 평택시에 화장장이 있어서 폐지시키거나 장례식장이 있어서 폐지시키거나 공동묘지 있어서 폐지시킨 게 아닙니다. 결국 평택시민들도 안성시민들과 같이 이 계통, 사망자 장례에 대한 복지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시민입니다. 우리 안성, 평택을 제외한 나머지 인근 천안 언저리 이천 여주는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언저리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지만 평택이나 안성 시민들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000평에 하면 자연장지는 꿈도 못 꾸죠, 납골당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자연장지가 6,000평에 꾸미면 몇 구나 되겠냐고요?

그러면 4,000기 해 봤자 수요가 한 4년, 5년도 안 돼서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죠. 납골당 들어가기 싫은 분들은 자연장지 찾아 가고 분뇨 선호하는 분들은 분묘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민 전체가 미양으로 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 추진 못해요. 인접 면 서운이나 공도, 안성 정도까지는 어떻게 수용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성시민 전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 조성해 놓고 10년도 안 돼서 꽉 찰 텐데 미양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것을 용인해 주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에 하나 조성했다고 그러면 동부권으로 일죽, 죽산, 삼죽 쪽에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 연한도 20년, 15년에서 30년, 40년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미양 고지리 거 하나 미양 사람들 설득 안 해서 추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불만인 게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의 기본계획 같은 것을 제대로 수립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비전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45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용인은 지금 조례를 개정 안 해 주면 용인 사용할 적에 9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천안은 100만 원 내야 되는 건데 할인혜택을 줘서 50만 원 내는 거예요. 용인에서 할인혜택을 줘서 50% 할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45만 원, 다른 지자체 사람들은 10만 원 내고 쓰는 것을 왜 안성시민들은 45만 원, 50만 원 내고 써야 되냐고요. 화장장을 만들어 주면 10만 원 내고 쓸 거 아니에요. 화장장 만들어 줘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 화장장 만들어서 거기 고용하는 인건비만 해도 2억 원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싸움하는 화장장 안 만들고도 화장장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장례로 인한 다른 시 지자체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안성시민들이 받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고지리에 만드는 묘지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 20만 원, 30만 원 내고 납골묘 들어가겠지만 용인은 이미 납골묘 다 만들어 놔서 용인 백만 시민들 받을 준비 다 해 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립 납골당을 가기 위해서 아직도 완공되려면 한 2년은 걸릴 테고 그 안에도 유토피아추모관 같은 데 가려면 300만 원, 400만 원씩 내고 가야 되지만 용인 시민들은 벌써 금년 연말부터 20만 원, 30만 원 내면 가요, 10분의 1 가격만 내면. 우리 안성시민들은 아직도 한 2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미양 고지리 것을 쓰려고 해도.

그건 화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해서 안성경찰서에 설립 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지원을 신청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자율방범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관내에 14개 주민자율방범대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연간 야식비, 연료비, 차량보험료, 차량구입비, 회의수당 기타 경비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추계해 본바 연간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 중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과 우리 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안성경찰서에 설립 등록된 읍·면·동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로서 시장에게 지원 신청한 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으로 복장, 장비구입비, 연간 야간급식비,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차량 및 상해보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시장은 확인하고 행정지도하며, 활동실적 등을 연간 2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의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협의체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구성원은 관내 소재 주민자율방범대 대표자 또는 종사자, 방범, 순찰, 안보, 보험 관련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등으로 하며 협의체 사무를 위해 간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으로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자율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는 사회단체들이 약 55개, 56개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보면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크게 받는 단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그리고 그 외에 단체들은 많아야 200～300만 원, 500～600만 원 그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에서 주민자율방범대 있나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주민자율방범대는 특별한 법적 지원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안성시 현실이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계속 추인을 해 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시정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다른 사회단체하고 해서 조례제정 요구가 들어올 거다,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이미 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금액이 조그맣게 돼서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단체들은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검토보고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계속될 거라는 의구점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계를 보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내면 관·과·소에서 1차 확인 점검을 하고, 타당성 점검을 하고 2차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예산요구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4번에 걸친 타당성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체운영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이 올라올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잘 안 된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는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안성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실링금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무 사업이나 하라고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러한 과다한 요구는 자연적으로 걸러질 수 있어서 그렇게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조금 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단체들 보면 호돌이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무슨 환경단체, 이런 데들 연간 200, 300, 400만 원 이렇게 지원 받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그런 데들은 단체가 큰 데, 읍·면·동별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 단체, 그런 단체들한테는 요구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한 단체들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거나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3년 평균 1억 800만 원 나갔습니다. 뒤에 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3년 평균이 2012년도에 1억 600만 원, 2011년도에 1억 300만 원, 2010년도에 8,700만 원, 매년 예산이 살짝살짝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무런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조례도 없고 법에도 없고,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 위법행위를 의원들한테 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가 하나 편성지침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안전 복구비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복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법에서 편성기준은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의해서 편성기준을 갖다가 편성할 수 있지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편성합니까? 법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편성기준 있다고 갖다가 편성해요? 편성기준만 있다고 편성하면 복구비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복구비 예산 세우면 되겠네, 재난 안 일어나도.

변호사한테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해 보고 나서 검토하시던가. 저는 편성기준에 나와 있다고 다 편성하라고 그런다면 편성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편성기준에는 모든 가정을 들어서 편성기준을 주고 필요한 것을 빼 쓰라고 편성기준을 만들어 준건데.○ 김지수 위원 사실 비슷한 단체가 비교되는 게 의용소방서가 있어요. 의용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도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에 반면 자율방범대도 치안에 대한 국가적인 업무를 위임받아서 민간인들이 밤에도 봉사정신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임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편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영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만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마련되어서 근거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에 지원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적법성을 검토해서 시의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례 당연히 제정해 줘야죠. 아예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안 할 것이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과시켜 주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부결시키는 게 당연하죠. 들어올 게 겁나서 조례제정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의회 기능을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 자율방범대는 내부 규정 자체가 없다니까요. 작년에도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회도 보조금 심의도 안 받고 돈 1억씩이 빠져 나갔다니까요. 의제 21하고 자율방범대 두 개가 조례도 없고,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지원 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다 의제 21은 약 2억 원, 자율방범대는 1억 원,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 안건으로 올라와서 나가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예산집행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뒷장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매년 1억, 그리고 자율방범대 14개 지구대에 봉고차 차량이 다 있습니다. 다 사 준겁니다. 앞으로도 봉고차 내구연한이 끝나고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운영지원비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새 같이 성범죄, 학교폭력, 어린아이 유기,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어서 더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고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자율방범대 주민의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그러는데 있어서 타 단체가 우려돼서, 법적인 근거를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소리를 해 가면서 조례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차피 지원해 주고 있다면 민자보로 주든 뭐로 주든 지원해 주고 있다면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근거를 명확히 안 해 놓고 편의에 의해서 두루뭉술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행정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좀 아닌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저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안전이 확보되는 도시다, 우리가 CCTV 통합관제소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십 억 원을 갖다 붓고 학교 주변 노인들까지 동원해서 안전 방범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좀더 활동을 보장해 주고 또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이 각 지구대별로 어떻게 지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경찰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행정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자료를 틀림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청에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활동이 소홀하면 활동을 독려하고 활동을 잘하면 격려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현주 간사님 회의 진행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심의 보류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31일 날 다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