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오세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업무보고는 2013년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2012년도 사업 중에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CCTV도 설치했고, 대형선풍기, LED 교체공사를 했고, 대형TV도 설치했습니다. 먼저 예산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소위 말하는 재래시장은 하드웨어적으로 CCTV를 설치해 준다든지 램프 교체를 해주는 것보다도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어쩌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 사업, 2억 2,000만 원을 들인 하드웨어 사업 말고 안성시장상인회가 있지만 사실 명목적으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장상인회를 현 회장인 박정춘 회장을 중심으로 재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 안성시장상인회를 재결성해서 시장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정시장이지만, 옛날부터 유명한 주래장터를 낀 일죽시장이지만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은 시장입니다. 사실상 시장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일죽시장도 상인회를 결성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이면 가시화될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성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돈 들여서 고쳐주는 것보다는 기존 있으신 상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할까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개요처럼 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서류에 보이는 5개 외에 승두리 55번지 일원에 560m를 더 깔아서 90세대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명륜천 복개천에 원래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로 인해서 명륜천 하수관거 사업이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명륜천 복개구간에 가스를 깔 예산을 가지고 낙원동에 150m, 도기동 890m에 260세대, 승두리 일원에 343m에 66세대를 더 깔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가스 사업은 미터 당 평균 30만 원 가량 듭니다. 100m를 깔려면 3,000만 원 가량의 소요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도시가스 배관투자 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가스가 도시가스를 팔면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경기도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치금을 시·군으로 배분을 해 줍니다. 금년에 안성시에서 따온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11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성이 없는 데를 이 돈 가지고 보조를 해 줘서 깔게 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도 올해 11억 원 정도 받았는데 더 많이 받아서 경제성이 없어서 삼천리가스가 기피하는 지역에 최대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26일 날 개관식 겸 전시회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못 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이번 세계민속축전에 체험하고 체험료를 받은 게 얼마냐 하면 체험객은 1,782명입니다. 그래서 체험료로 받은 돈이 2,700만 원 가량 받았습니다. 1,782명은 거기 들렀다 간 분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금을 내고 체험한 분들만 집계한 게 1,782명입니다. 그래서 체험한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일단 공예문화센터가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데 의의가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체험을 하고 체험수익도 더 많이 올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위에 원형으로 된 전시장은 공예가협회 회원들 말로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도 전시장으로의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라리 지금 공예문화센터 공방 앞 잔디밭에 아트샵이라든지 체험장을 간략하게 지어주고 그 위에 원형전시관은 시에서 필요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고,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근로자장학금 지원 세 가지로 크게 나눴는데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28개 기업체에 53억 원을 융자 추천을 했습니다. 2차 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데 통상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돈을 얻으려면 연리 6〜7%로 얻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4%에서 5% 정도 얻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담보가치를 따져서 6〜7%로 얻는데 저희 시에서 여성 기업체가 CEO로 있는 데는 4% 정도, 그리고 일반업체는 3% 정도를 2차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3% 내지 4%를 대신 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금년도에 28개 업체에 53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40명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대학생 자녀가 70만 원, 고등학생이 50만 원, 중학생이 30만 원인데 대학생 자녀 70만 원을 1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칙을 개정해서 대학생 자녀는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0억 951만 4,000원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도비가 6억 9,925만 7,000원, 시비가 3억 1,000만 원 가량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예산 세운 게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시비로 지원하는 그냥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치면 올해 기업을 위해서 소규모든 그냥 일반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든 2개를 합치면 17억 5,951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개면의 에이테크 상수관 설치공사라든지 죽산 장원산단 법면 보강공사라든지 공도기업단지 진입로 재포장 같은 공사에 올해 17억 5,951만 4,000원을 썼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많이 받아서, 올해는 도비 6억 9,000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을 받아서 시비를 덜 들이고도 기업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입니다. 저희는 기업유치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8건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완공이 돼서 근로자를 채용한 데는 멜파스밖에 없습니다. 제1산업단지에 멜파스가 공장을 지어서 현재 700명 가량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KCC라든지 락앤락, 신세계물류단지, 데상트코리아, 한살림연합은 공사 중에 있거나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KCC는 기본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접었습니다. 나머지 경기도에 KCC가 확보한 부지 11만 평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우선 중앙연구소를 비롯해서 2〜3개 업체가 들어와서 시작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11월 중순 경에 종료가 되니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락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고 건축공사가 1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이면 완공이 돼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세계물류단지는 경기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내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데상트코리아는 9월에 1차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한살림연합도 9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테스코도 금년 11월에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건축 착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보개면에 들어오는 볼빅도 내년 2월이나 3월에 날이 풀리면 착공을 해서 2014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AINVEST 그룹이라고 말레이시아 그룹인데 여기서 건축자재 하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안성에 땅을 사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MOU를 체결했지만 토지가격 문제로 해서 불투명합니다.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코트라하고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조 명칭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저희가 외국어로 된 책자를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코트라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올 봄에 일본 아이야를 갔는데 코트라에 협조해서 시장님께서 일본 기업체에 가서 안성을 홍보하는 거, 코트라하고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1단계에 들어온 홈플러스가 11월 2일 날 준공 및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데상트코리아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들어가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부지도 홈플러스에서 구입을 해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이면 구체적인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곡물류단지는 1단계로 홈플러스가 건물을 다 지어서 11월 2일 날 개관식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도물류단지는 사업제안서를 2010년도에 접수를 해서 2011년 8월에 물류단지 MOU를 체결했는데 실소유자가 신세계 이마트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내년, 그러니까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경기도시공사에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5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15년 12월까지는 준공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어진 게 진출입로, 38국도 안성I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진출입로 때문에 몇 개월 지연이 됐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2015년도 말까지는 준공될 걸로 보입니다. 1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건데 농협중앙회에서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이유가 신경 분리, 농협의 신경분리 정책에 의해서 신용사업하고 경제사업을 분리했는데 국가에서 4조 원을 농협중앙회에 지원해 줬습니다. 안성에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를 경제 분야에 지원된 4조 원 중 일부를 투자해서 2008년 12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로 되어 있는데 6월입니다. 공정률이 반 정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 말이면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보개물류단지.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2쪽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도 확충을 위해서 기금 운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기금 운영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삼천리도시가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물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못 쓰게 되면 경유를 쓸 수도 있고, LPG를 쓸 수 있고, 석탄도 쓸 수 있고, 나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사업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업한테 준 거거든요. 개인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서민 안정을 위해서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시에서 길도 뚫어주고 여러 가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도시가스를 해 주면 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잖아요. 기금으로 운영을 해서 수지타산의 경제성이 안 맞고 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면서 조기에 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서민들한테는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대체해서 만든 게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해서 삼천리가스에서 이익이 나는 일정 부분을 경기도에서 회수를 해서 그것을 시·군에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저희한테 온 게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이 와서 그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여기 추진실적 나온 것은 전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일정 부분 배분을 해서 설치를 한 게 이것입니다. 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게 수익금으로 해서 안성에다 내려주는 게 얼마 정도 된다고요?

금년에 11억 원 받았습니다.

그럼 11억 원을 받았으면 11억 원 받은 것으로 여기 보면 공도에는 서민들이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공도 들어간 것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로를 그쪽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 바람에 주변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안 들어갔다, 착공을 바로 안 할 거다, 그럼 거기에다 하겠느냐고요. 지금 여기 쭉 있잖아요. 있는 데보다 경제성이 효과적인 데가 대림동산 같은 데 있다고요, 연립주택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은 시비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자는 말씀인가요?

혜택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보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보면 여기 열거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보다 지금 대림동산에 가보면 연립주택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규모 주택이 있는데 그런 데는 돈 조금 갖고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데를 누락시켰냐는 얘기죠.

시비로 기금 조성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것도 내가 보기에 혜택을 안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2013년도 배관투자재원이 내려오면 대림동산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수혜자 쪽이 높은 중요한 데를 맞춰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경제성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서민생활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보다도 더 효과적인, 돈을 조금 들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그런 데는 누락시켰냐는 얘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전에 대신두리에 하수종말처리장 민원 때문에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가스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대신두리 부분은 너무 멀어요. 팜랜드까지 가 있는데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가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구 수가 많죠.

대신두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대신두리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천동현 도의원하고 삼천리가스에서 내려와서 여러 명이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대신두리와 소신두리가 혐오시설 주변마을 중에서 제일 피해보는 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하나 배려해 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현장을 가서 다 돌아보고 자료를 그쪽에서 뽑았는데 11억 원이 들어간대요. 11억 원이 들어가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추진을 하다가 말았는데 대신두리가 제일 피해를 보고 있어요. 도로도 팜랜드에서 대신두리 가는 도로에 시내버스가 하루에 2대인지 3대가 다녀요.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점심때 다니나 모르겠는데 다니고 있는데 조그만 버스도 도로가 좁아서 굉장히 힘들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도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도 거 비교하면서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부의장님, 대신두리 11억 원 들어가는데 1년 투자배정재원이 11억 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서, 예를 들어서 대신두리와 소신두리인데 대신두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해 주면······.

시 차원에서 만약에 대신두리에 11억 원을 삼천리가스에 깔라고 배관비를 지원해 주면 일단 그 돈이 삼천리가스로 가는 거거든요. 대신두리에서 11억 원 지원해 준 게 선례가 되면 죽산까지 가는데 한 100억 원 듭니다. 죽산하고 일죽은 전혀 안 깔려 있거든요. 38국도를 통해서 죽산까지 가는데 100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럼 죽산과 일죽 분들이······, 대신두리 11억 원 깔아주는데 거기도 100억 원 들여서 깔아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쭈어본 거냐 하면 대신두리는 혐오시설이 애초에 들어올 때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대요. 그런데 탄화시설도 들어오면서 그 민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았어요, 차도 넣어달라, 가스도 넣어달라, 도로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진행과정을 잘 몰라서 여쭈어본 거고 이런 민원이 많은 쪽에는 장학금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물론 장학금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혐오시설 주변마을 학생들한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하고 약속한 게 많았대요. 그런데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 마을이. 그래서 내가 가스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여쭈어본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가서 조사해 본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 원이고, 11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원 들어간다고 하고 대신두리와 소신두리까지 다 해서 그런 건데 소신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고 외딴 집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비용이 11억 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팜랜드 대신두리 입구 있는 데까지는 거의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끌려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림동산 대신두리는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적정선을 봐서 비용 대 효과가 어떻게 되든지 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 기금을 하라는 말씀은 거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내가 보기에 기금 조성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시·군이 있을 거예요.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팜랜드부터 공도 소재지 가는 도로가 차량들이 많아서 난리에요. 뭐라고 하냐 하면 정봉리 동네에서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을추수 끝나면 막는대요. 막는다는데 우리가 예산도 배려를 못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러느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읍에서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현장에 가보고, 부서가 아니라고 밀지만 말고 현장에 가봐서 그 주민들이 왜 그러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도기업단지에 아스콘 재포장을 해 줘서 고마운데 10만평 공도기업단지에 오려고 평택 쪽에서 오는 중간중간 샛길이 있어요. 거기가 정체돼서 아침에 가보면 7〜8대씩 기다렸다 가고 그러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 주는 게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검토를 잘 해서 해 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개선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에 체험객들이 1,780여 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 다녀가고 난 후에 어떤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공예가 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가을이라 야외에서 천막 치고 공예체험을 충분히 했는데 여름하고 겨울에는 천막이 안 된답니다. 오히려 동그랗게 지어놓은 전시장보다는 공방으로 있는 잔디밭에 60〜70평 되게 아트샵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예품 파는 데도 10평 정도 넣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체험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문제라고 얘기했더니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원형으로 지은 건물이 전시장도 되고 가운데는 체험장으로 꾸민 거 아니에요?

체험장을 그것으로 쓰려고 했더니 일단은 체험장은 공방하고 붙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럼 처음 설계할 때 당신들이 관여를 안 했냐고 했더니 처음 설계 할 때는 그게 아니었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처음에는 서류를 보니까 그게 2층으로 되어서는 거기에 한두 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전시장 관리도 하고 공예체험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을 10억 원 이상 깎다 보니까 그게 1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시장으로 지은 건물이 공예가 회원들이 보기에는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거 뭐하시려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필요한 다른 시설이 있지 않을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하고 체험장을 같이 쓰려고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다른 시설이 필요없다면 그냥 전시장으로 쓰고 체험장은 공방 앞에 조그맣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텐트 쳤던 데?

텐트 쳤던 데 말고 앞에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이 넓으니까 60〜70평 정도 되니까 인테리어 필요 없고 그냥 벽체하고 지붕만 씌워주면 아이들이 와서······.

그럼 시설확보를 더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잔디밭에 현장 가서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잔디밭 쪽에 60〜70평 정도 하나 체험장, 그러니까 판매장하고 체험장만이라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전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체험장을 정리하면 그게 전시장이랍니다. 공예가협회 회원들 하는 얘기가 체험장에 들어 있는 물레라든지 탁자를 치우면 전시공간 할 때는 항상 전시대를 짠답니다. 하얗게 해서 대를 짜서 대를 갖다가 배치를 하고 그 위에 공예품을 전시한대요, 붙박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체험장을 만약에 지어주시면 평생 체험을 하고 특별전시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체험장에 들어 있는 책상이나 물레를 다 치우고 청소한 다음에 전시대를 갖다놓고 그 위에 전시를 한답니다, 동선도 짜서. 그래서 공예가협회에서는 위에 전시장은 그냥 전시장으로 쓰시던지 하시고 공방 앞에 60〜70평짜리 하나 허름하게······.

그것은 시에서 짓는 것을 지붕 씌우고 하면 다 허가를 맡아서 지어야 되는 거고.

저기는 충분히 나옵니다.

허가를 맡아서 지어야 되는 거고 가을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추운데 제대로 안 하면 춥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올 겨울에는 그렇게 나는 수밖에 없고.

그게 거기 주변 근거지의 콘셉트도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비가림이라든지 그런 전시장을 건물로 짓더라도 허름한 형태로 가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왜라는 얘기가 또 들어가요. 사전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금 공예단지에 대해서 엄청 말들이 많았잖아요. 결국은 준공식까지 다 해서 마무리됐는데 또 이런 시행착오가 또 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다각도로 넓게 포괄적으로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바자회를 1일 장터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12월도 중요하지만 내년 봄에 꽃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많이 오니까 만일 그쪽에서 행사를 조그맣게 한다면 그때 바자회 같은 것을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기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12월 말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초청장 팔아서 이런 행사가 그렇습니다.

바자회라는 게 그렇죠.

공예가협회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바자회를 하더라도 초청장을 파는 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1일 찻집 이런 게 다 초청장 팔아서 그 돈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예가협회에서 하는 바자회가 혹시 그런 식으로 변질될까봐 제가 바자회를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오는 분들한테만 바자회를 하자, 그런데 다행히 공예가협회에서 하는 바자회는 커피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공예상품 개발하고 판매하고 체험운영 한다고 해 놓고 바자회에서 1일 장터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돼요? 바자회 한다고 티켓을 만들려면 누구나 다······.

그래서 티켓은 안 만들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일 찻집이라는 게 가서 차 한 잔에 1만 원 내고 마실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티켓 팔아서 그 비용을 마련하는 건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고 여러 분들이 갖고 있는 작품을 기증해서 그 작품 팔아서 돈 만들려면 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충분히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로 하더라도 티켓 강매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애초 취지가 공예상품을 개발하고 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려서 어떻게 하면 정말 상품화를 시킬 수 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해 보지도 않고 벌써, 그 원형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원형건물만 따로 안 나오고 전체 하는데 15억 원인지 들어갔습니다. 토목공사부터 전체 다 꾸미는데.

최소 못 들어가도 10억 원은 들어갔겠네요.

제가 볼 때 3억 원 정도.

그럼 3억 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 건물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활성화시켜보지도 않고 뭘 또 지어달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 계약이 몇 년 되어 있어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주죠?

운영비 2,300만 원인지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도 무상이죠?

그렇죠, 무상이죠.

무상에다 운영비도 주고 다 주는 거죠?

운영비는 그 위에 전시장 비용으로 주는 건데 전시장을 거기서 안 쓰면 줄 필요가 없죠.

어쨌든 그럼 그거 안 쓰면 운영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운영비 안 주죠. 저기만 주는 거죠. 잔디관리비와 청소비만 일부 조금 나가는 거죠.

아니죠. 운영비에 대해서 2,300만 원 세우기로는 전기요금부터······.

그냥 원형건물만 전기요금과 관리유비지로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형건물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방은 자기네들이 다 꼬마계량기를 다 달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무상으로 주는 것만큼 이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본인들도 홍보, 시에서 무사안일주의로 한다고 보면 이런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쪽으로 변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포도박물관 처음에 지을 때도 계획이 좋았잖아요. 멋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2의 포도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도박물관하고 공예문화센터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박물관은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인만 있습니다. 공예문화센터는 8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루종일 상주를 하고 작품활동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박물관은 사람이 없는 죽은 건물이지만 공예문화센터는······.

애초 취지는 안 그랬잖아요. 또 여기 공예문화센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우선 자생해서 정말 사업성이 있고 자기네가 진짜 개발한 상품이 전시회를 하고 판매해서 체험관으로 어떤 실적이 나와야 뭐 해 달라면 지원도 해 주는 거지 해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세계민속축전 때 2,700만 원 벌었다고 하면 이게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

14일 동안 2,7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은 사실 적은 돈이죠.

적은 돈이죠.

농산물 팔아서 52억 원을 벌었는데 우리는 2,700만 원, 순수 체험비만······.

그러니까 투자가치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인 사업에다 이것저것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실적 보고 얼마만큼 자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보고 사업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업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원형전시장을 만약에 저희 시에서 필요하면 그거랑 상생차원에서 거기에 60〜70평 지어주고, 전시장을 시에서 쓰고 그러면 시에서는 또 다른 비용 안 들이고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고민하신다면 지금 CB센터 사무실도 없어요.

어떤 거요?

CB센터, 농촌관광비즈니스센터는 사무실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예요. 거기야말로 교육장이 필요해요.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데가 농촌관광비즈니스센터예요. 거기가 전국의 모델케이스예요. 거기는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체험장도 있어야 되고 교육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나요?

없어요. 터미널 관광안내소에 요만큼 막아서 준 게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거. 차라리 그런 데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금 안성에 테마마을이 14개 정도 있지만 물놀이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계절썰매장하고 물놀이시설이 안성맞춤랜드 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면 아마 공예단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다면.

네. 원형전시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체험도 공예단지의 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공예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체험마을마다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고민하고, 썰매장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원형전시장하고 공예단지하고 윈윈 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면 공예단지도 살고 거기도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KCC가 태양광 사업을 접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3개 업체라면 어떠어떠한 게 있는 거죠?

일단 다음 달 15일 경이면 경기도에서 용도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확정해서 발표를 할 건데 일단 중앙연구소 정도, KCC 중앙연구소 정도 하나 들어온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2개 업종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한 3개 업종이 들어와서 11만평 전체를 못 쓰더라도 우선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위원님들께 밝혀 드릴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2〜3개 업체라면 거기에 KCC 중앙연구소가 하나 들어오고 2개 정도는 아직······.

저희가 뭐를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KCC 그쪽 업무 영역인데 확정적으로 뭐가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확고한 계획도······.

기업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KCC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KCC가 안성의 거점 투자 지역이라는 것은 그 양반들이 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어떻게 넣겠다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직은 확정적인 얘기를 안 해 주고 11월 중순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해 주겠다고.

정식적으로 통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건데.

간담회 때 보고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현재 투자상황하고 현재 고용인원.

KCC 말씀하시는 거죠?

네, 6쪽 전부 다. 추진실적 기업유치 8건에 대해서.

그러시죠.

그리고 전통시장에 LED 교체공사로 1억 1,6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던 건가요?

중앙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죠.

1억 1,600만 원이?

네. 중앙시장 건은 이미 교체를 했고 안성시장은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럼 3,300만 원으로 먼저 지원된 것은 뭐죠?

중앙시장은 현재 다 LED 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안성시장은 설계해서 원가분석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카트는 어떻게 됐어요?

카트는 포기했습니다. 70만 원 세웠는데 중앙시장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 폭이 꽤 넓어서 시장 내에 끌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카트 사다놓으면 일주일 내에 다 없어진답니다. 오히려 회장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싱가포르 해외연수를 갖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야시장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아예 차도를 매일같이 막아요. 한 1km 정도를 막아서 이동식 가게같이 짜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 중간중간 놓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걸 그 주변에 맥주면 맥주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테이블을 쭉 놓고 그들한테, 서로 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야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상인들의, 박정춘 씨라고 했나요? 그분이 회장으로 바뀌면서 마인드를 바꿔보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같이 연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전통시장 하는데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견학을 간다면 좀더 짜임새 있는, 갖다 와서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같이 그런 것도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1쪽에 온누리상품권 구매활동 전개로 해서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협통장 가지신 분들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해서.

신협뿐만 아니라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협통장 가지신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됐나요?

농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영통 농협지점장이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너네는 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 안 하냐.”고 했더니 딱 한마디로 “농협에는 하나로마트가 있다.”고 농협상품권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안성은 안성 관내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저기 법으로 안 된답니다. 이게 개별법으로 하면 안 된답니다. 중앙 차원에서 은행 대 뭐로 맺어야지 시 차원에서 단위농협 가서 쓰는 것은 안 된답니다. 무슨 법에 걸린답니다.

알아보시니까 농협하고 연계사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계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을 팔려고 하지 온누리상품권을 팔려고 안 하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장하고만 거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불편한 걸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하셔야 되겠어요.

농협문제는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두된 문제라 농협중앙회하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앙회 차원에서도 우리 하나로마트 상품권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끝난 것 같습니다. 농협문제는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보개물류단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개물류단지는 가계약이라고 하죠. 가계약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계약 의향서가 한 80% 되어 있고 나머지 20%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행이······.

당초 10월 중에 입안 신청을 경기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투자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 추진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자금이 조성되면 10월 정도면 입안신청을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생각하는 투자자금을 완전히 조성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는 사전에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로 용역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는 거지만 지금 거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많으세요.

저희한테도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는데 언제 사업이 들어갈 거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까 가계약을 과장님께서도 80% 정도 맺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죠. 현금화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점에서 열정을 갖고 했던 부분하고 전혀, 물론 투자자도 제가 듣기로는 쓰나미 때문에라도 대표가 고전을 면치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되어진 게 오픈을 확고하게 시켜서 상황적인 설명을 그때그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험장.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TV 봅니다.

노점아주머니들 보고 있습니다.

공문만 하나 보내고 말았습니다.

답변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얘기가 많이 현장도 답사를 하셨고 초창기에 도시건설국장님이 계실 때 시장님도 모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뜯어고치기가, 저희 답변이 아니고 부서의 의견입니다. 뜯어고칠 수가 없다고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오고 간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보고드릴 때 그때 이미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6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7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6년 5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규모는 대극장 1,000석, 소극장 300석, 야외공연장이 400석, 부지면적은 5만 4,782㎡, 1만 6,6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만 4,23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어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8월까지 하겠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2년도 2월부터 2014년도 10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금년도 8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 할 계획에 있고, 공사착공을 2014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2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향교 유림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양성면 동항리 93-2번지 외 1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1,507㎡ 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단층이 135㎡, 외부는 전통방식이고 내부는 현대방식으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고, 지금까지 공사착수를 2012년 7월에 실시해서 2012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현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극적루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봉산동 8-6번지, 봉산로터리 교통광장이 되겠고, 사업규모로는 누각이 4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 1월부터 2013년도 1월까지, 한 달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월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고, 공사착수를 2012년도 10월 8일에 착수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시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216-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2만 8,652㎡, 총 사업비는 86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할 계획에 있고, 주요 시설에는 야구장 1면과 축구장 1면이 되겠습니다. 공사 착수를 2013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끝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보개면 복평리 산28-2번지, 안성맞춤랜드 내가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슬로프 2면이 되겠습니다. 성인용 1면, 유아용 1면, 관리동, 부대시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2012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해서 1월에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썰매장 옆 부지에 할 계획에 있고, 사업면적은 5,8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고,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시 문화관광투어입니다. 사업개요로 운영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한 건데, 운영방법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시티투어 여행사를 통한 온·오프라인 예약접수를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 수도권 지역 및 경기도 내 관광객 등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절별 관광수요를 반영한 안성시티투어는 39회에 1,403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팸투어는 1회에 105명, 경기블로그 기자단 사진작가 팸투어는 2회에 6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내 축제, 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체험투어를 확대 등 안성문화관광을 차별화하겠고, 학생 및 가족 대상으로 김장담그기 등 문화기행 등 맞춤형 투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상설공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 말까지 할 계획에 있고, 장소는 안성맞춤랜드 남사당 공연장에 있고, 내용은 남사당 공연, 태평무, 향당무 공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9월 30일까지 실적은 공연이 총 83회, 관람인원이 3만 3,543명이 되겠습니다. 남사당놀이는 평일 공연 횟수가 28회에 관람인원이 1만 4,547명이 되겠습니다. 외부공연은 총 33회에 관람인원이 3만 3,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사당공연장에 1,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서 결정해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뀐 것이 아니고 저희가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여성회관 인근지로 결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섹터는 집행부나 전문가들을 거쳐서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여성회관 인근지로 섹터를 5개잡았어요. 여성회관, 여성회관 옆, 기철상사, 기철상사 그 주변, 기철상사 뒤쪽 부분, 이쪽 옥천교 내 삼각지대 이렇게 5개 안을 잡아서 여러 가지 용역도 했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바뀐 사항이 아니고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에다 해 주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인근이라는 표현이 어디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의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큰 바운더리에서 준 거지, 어디를 구체적으로 집어준 것은 아닙니다.

여성회관 인근이면 여성회관 주변이나 현수동으로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아니.

여성회관 인근하고 현수동하고 장소가 다르지요.

아니, 아니에요. 거기 주변을 그때 전부 그분들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때 옥산뜰도 있었고 터미널도 있었고 많은 부지가 있었는데 이쪽 여성회관 인근이 서울에 강남이 있듯이 이쪽 천변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투표요?

투표한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만 정했지, 구체적으로 정해 준 것은 집행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정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거지요.

아니지요. 애당초 여성회관 뒤쪽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알미산으로 정하셨잖아요, 신도시 들어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정해졌던 거였는데 접근성도 안 맞다 해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시민회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정해진 게 여성회관 뒤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현수동으로 정해져서 온 거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절차도 거쳤고 그러는데 후보지선정위원회라고 30여 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들어가셨는데 그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게 따지고 보면 최근거지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주변에 두라고 했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성회관 뒤쪽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어디 견학 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가 너무 큰일이에요. 평당 200만 원씩 달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각도로 잘 연구를 하셔서 정 안 된다면 제가 한 말이 “터미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터미널 주변 뒤쪽으로 땅 값도 싸니까 거기로 확보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이러니컬했지요.

1월 달에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여성회관 인근으로 해서 현수동을 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거 최종 결정자가 누가였어요?

최종 결정자가 아니라 각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 이런 분들이 결정한 거지요. 어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몇 차례 거쳤어요. 또 용역사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왔고,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견이 거기 여러 가지 교통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아니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 관리계획 결정하는 부분,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여성회관 인근에다 주고 나머지 구체적인 섹터는 여기 전문가들이나 집행부에서 결정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아니, 여성회관 주변을 해라! 그것까지만 정해 주고······.

그 당시에 후보지선정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어요.

글쎄 여성회관 뒤라는 얘기는 지금 이옥남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안 건데 제가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얘기를 이분들이 현장도 나가있었고 회의도 여러 번 거쳤고······.

제가 담당입니다.

제가 왔을 때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그 섹터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타당성 용역 준공시점에 와서 그때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 4개 위치에 점수 매긴 실적을 받았을 때 여성회관 인근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사실 근접 차이로 신도시 쪽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점수를 가지고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다시 한 것이 여론조사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하고 타당성 용역하고의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건립해서 현장도 둘러보고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한 것이 여성회관 인근,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목적은 딱 2가지입니다. 어디 부근으로 갈 것이냐, 하고 명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시의 집행부에서 한다, 그리고 나서 여성회관 인근까지 나온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섹터를 하다가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전문회사한테 맡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화시켜 가지고 최종 부지가 현재 5안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때 예산 세울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4억 원.

처음에 이게 4대 후반기 때부터 거론되었던 건데 현재 명륜여중이 이전하려고 그랬잖아요. 시장님 생각은 계획된 것이 뭐냐하면 명륜여중 그 자리를 사서 기존에 있는 그 시민회관을 다시 헐어가지고 지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낙원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해서 용역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섹터를 4개에서 5개로 정한 상황에서 결국 하다 보니까 여성회관 뒤쪽이 좋겠다고 해서 거기로 잠정적으로 잡아놓았는데 다시 하면서 신도시 들어서는 알미산 쪽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접근성에 안 맞다, 우리 간담회 때 했잖아요. 다시 하자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박재균 위원장님이 가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시 했는데 여성회관 뒤쪽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뒤쪽 얘기가 아니고 여성회관 인근이 낫겠다고 그랬지 뒤쪽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 여성회관 뒤쪽이 괜찮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자님들도 말씀을 안 하셔도 이 얘기를 기자님들이 되게 재미있어 하시네요.

과장님, 말이에요. 여성회관 주변이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여성회관에서 현수동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엄청 멀지.

한 400m, 500m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동 쪽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기철상사 있는 주변이라고 하면 기철상사 바로 뒤거나 길 건너 선정하려는 데면 이해가 가요. 여성회관 뒤라고 하면 거기와 거리가 얼마나 먼데 거기다가 해요. 그리고 여성회관 주변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회관에서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맡았는데 박재균 위원장님이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갔던 분이시잖아요.

알겠는데, 지금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회관 인근 그러면 여성회관 주소지가 어디예요, 도기동이지요?

도기동이지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통과한 데는 현수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바뀐 거지요, 동이 달라지는데. 왜 안 바뀌었다고 재미난 얘기를 하세요.

누차 얘기하잖아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인데 그분들이 여성회관 인근을 꼭 가로 반경 몇 m라고 정해진 것도 없는 그래서.

동네가 달라지면 바뀐 거지요. 도기동에서 현수동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거지요.

그 라인으로 봐야지요. 여성회관에서 강건너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섹터 안에 들어간 거라 안을 정하다 보니까 5안까지다 보니까.

과장님, 보세요. 섹터 그러면 동네를 얘기하는 거지, 경계선이 넘어가서 다른 동으로 넘어갔으면 바뀐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위원님!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회관 인근이라면 어디를 알고 있는 거예요?

도기동 인근이면 도기동 인근으로 주소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철상사까지······.

기철상사는 도기동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하시지요.

설명서 1쪽에 안성향교 유림회관 건립 이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향교가 몇 개가 있어요?

안성에 3개가 있습니다.

각 향교마다 유림회관을 다 지어주실 건가요?

유림회관 여기만 하는 거거든요.

양성에서 해 달라고 하면 안성에도 해야 되고 죽산에도 해야 되고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림회관 있어요?

안성에도 있습니다. 인지동에 있습니다.

잘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층은 세를 놓고 그 임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죽산도 나름대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양성만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임대를 주었다고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개인 겁니다. 안성향교는 유림회관에서 취득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를 주었다는 얘기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층별로 사용하는 층이 있고 나머지 1층부터 2층, 3층까지는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임대 같은 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상 임대를 줄 수 없는 데잖아요. 시내권도 아니고······.

거기 아닙니다.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유림회관을 지원해 준 게 세를 주려고 한 목적이 아니라 시골에도 젊은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서예나 한문, 예절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활성화하려고, 그 사람들도 안목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실상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향교에서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층 다 짓고 슬레이트 올라갔나요?

2층 한옥으로 하고 있습니다.

1층은?

1층 슬레이트는 다 끝났습니다.

60% 정도 지었다는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던데.

주차장은 아래 부지가 있었습니다. 집이 있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그 위에도 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 대수는 아닌데 어느 정도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겁니다.

세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알지요. 그것은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약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만 거 하지 않고 다른 걸 하세요.

아까 후보지가 1안부터 5안까지 왔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1안, 2안, 3안, 4안, 5안으로 해서 여성회관 뒤쪽으로 선정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한 적 없고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했고 선정위원들과 현장 출장을 갈 때 여기 일대를 다 보여드렸던 사항이에요. 저희가 섹터를 1안부터 5안까지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10가지 평가항목을 통해 가지고 이걸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인근이라고 하면 몇 m까지 인근으로 보는 거예요? 1km까지도 인근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회관이 있지만 어차피 하천변에, 아까 제가 강남·강북을 얘기한 이유가 그렇다고 인근이라고 해서 전체가 아니라 여성회관 천변을 끼고 있는 데가 5안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인근이라고 100m 이런 규정도 없는 거고······.

여성회관 있는 데부터 현수리 선정하는 데 거기까지 몇 m인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 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400m, 500m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750m예요. 차로 km를 재니까 750m예요, 그것도 인근이에요? 도기동하고 현수동하고 다른 데.

여기에 보시면 알지만 대안1만 도기동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현수동으로 해서 올리지, 여성회관으로 왜 올려.

여성회관 인근이라고 얘기했지요.

대표적인 건물이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고 했지요.

토목직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인근이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인근이라고 얘기를 하나?

부의장님은 몇 m가 인근이에요?

100m, 200m 그것도 인근이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750m 되는 것을 인근이라고 그래요. 동도 다른데.

동은 여성회관이 바로 동 경계예요.

그러니까 잣대를 공무원들 편리한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극적루 봉산로터리 거기에 하는 것도 거기다 하지 말고 인근 저쪽 향교 있는 데 거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 750m 정도도 안 될까봐, 그 정도밖에 더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면 되겠네.

극적루는 거기다가 지정을 해 준 거지요, 교통광장 거기다가 선정위원회에서.

예산도 우리가 조건부로 세워줬잖아요. 장소도 거기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해라, 그런 조건부로 세워주었어요. 녹취록 한 번 보세요.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거듭 부의장님께 말씀하셨지만 대안 2, 3, 4, 5는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고하게 여성회관 뒤쪽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 2안, 3안, 4안, 5안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고 현수동이라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런 대안을 갖고 거론이 되었나요?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게 말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 때문에 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되어서 여성회관 인근에다 두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후보지를 검토한 거지요. 거기 뒤에다가 완벽하게 확정되었다고 통보 준 것도 없고 얘기만 그렇게 흘렀던 사항이었지요.

그러면 시장님은 애당초 짚었을 때도 “이쪽이지요?” 하고 물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씩 달랍니다,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뭡니까?

그것은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이지, 여성회관 부지 내에서도 어디가 합리적인가를 용역을 준 거잖아요. 용역을 주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게 5안이 된 거예요.

국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처음에 알미산으로 확실하게 그때 정했을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알미산이다, 버스터미널을 놓고 그 사람들이 아니다, 여성회관 부지로 결정하자, 여성회관 부지로 결정하는데 세부적인 지정은 집행부에다 일임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국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대덕에 알미산 있는 데 알미산이라고 하지만 아양뜰이라고 해서 거기 범위를 확대시켜놓고서 부쳐야 되는 거지. 거기는 아양뜰 중에서 제일 후미진 데를 알미산 옆에다 선정해 놓고 이쪽으로 하려고 유도한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양면 가는 4차선 도로에서 아양동 있는 데로 오는 6차선 계획도로 옆에다 도로도 뚫고 거기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알미산 끄트머리 하천 옆 깊은 데다 하면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유도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아양뜰이라고 그러지, 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거기는 알미산으로 정해 놓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성회관이라고 정했으면 여성회관 근교로 해야 되는 거지, 왜 현수동에다 하고.

저도 여쭈어 볼게요. 용역비 5억 원을 주셨다고 했나요?

4억 원.

용역 4억 원 들어간 거예요?

4억 원 들어간 게 아니라 2,000만 원 붙인 거예요, 설계 착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위치 선정하는데 용역을 주셨다며!

기본계획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줬지.

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 초안단계에서 2,000만 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2,170만 원 들어갔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2,000만 원 들어갔어요?

타당성 용역은 처음에 했던 거고, 그 이후에······.

타당성 용역 들어간 게 얼마예요?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주고 나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라,라고 국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을 용역을 왜 줍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할 건데.

집행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땅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저도 행정직이지만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이 행정직이잖아요. 이것을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용역사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장단점이나 각종 뽑았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을 주어서 현장도 가보고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집행부에서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1안, 2안, 3안, 4안, 5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현수동으로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국장님이.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5안 중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5안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지요.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집행부에서 결정하자라고 해서 결정한 거라면서요.

사실 5안이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결정해야지요, 이제.

당초에 제가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듣기로는 대안1로 결정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어서 나온 얘기지만 2층집 새로 지은 집 잉크도 안 말랐어요. 9월 2일 준공을 떨어뜨려주고 그분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 한마디도 없이 덜덜 떨면서 왔더란 얘기예요. 정확히 이광근 씨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점은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물론 2017년도에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불안하잖아요.

저희한테도 왔어요. 아시다시피 9월 2일 준공 떨어진 것 맞고 여기를 저희가 현재 접한 부분이 2차선이에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고 집이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 하나만 제척하기란 여러 가지로 그렇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제척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대안1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안2부터 5까지 나왔을 때는 이 얘기가 대두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이렇게 계획이 잡혀지기까지는 언제쯤 잡으신 거지요?

저희가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 주변을 섹터로 정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후보지선정위원회가 2월······.

저희가 기본계획 발주한 게 7월 13일입니다.

최종 정해진 게?

최종 확정된 게 10월 5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착공도 4월 20일 했고, 준공도 9월 2일 자로 났고······.

저희는 10월 5일 자 확정이 되었고.

이런 소통의 시간이 너무······.

이런 것을 할 때 후보지 선정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맨투맨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지만 퇴직해서 거주지를 고향에 와서 살려고 집을 짓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을 텐데도.

착수할 때도 그렇고 이것을 할 때는 섹터만 정한 거지, 그것은 그때 미결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 당시에는 어렵지요.

비닐하우스도 얘기하는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선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도 이중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상해 주려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거 현황 다 감안해서 지장물 보상에 예산을 다 잡은 겁니다.

보상할 때는 사전협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 통보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요.

벌써 오래 전서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못 치게 했어야 되는 거지.

오래 전이 아니라 금년도 10월 5일에 확정되었다니까요. 오늘 며칠이에요. 얼마 안 된 거지요. 10월 5일이면.

지금 거기 비닐하우스는 12동이 넘나요?

20여 동.

어제 상정이 되었지만 구체적인 안이 이들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안은 아직 안 잡혔나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사들이 별도로 해요, 한국감정원 해 갖고 2개 감정사로 산술평균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얼마를 주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한국감정원은 공인된 기관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적절하게 보상가를 정하겠지요.

참! 입장이, 시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했겠지만 서로가 인권적으로 옹호해 주어야 될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잠을 못 자고 오픈 되어서, 인터넷에서 신문을 빼 가지고 왔는데 정말 안정이 안 되어서 본인도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한테도 왔고요, 국장실도 오고 다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 1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대안3 같은 경우는 30여 채 건물이 있고, 대안4만 없는 거지, 나머지는 다 10채 이렇거든요. 어느 부분이 되었든 간에······.

대안5에는 현재 구거부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거부지는 2필지.

21필지 중에 2필지가 구거부지예요?

농로 경계 경계에 있는 도랑은 두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민회관을 여기에다 건립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런 발하동 쪽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고······.

4차선으로 뚫을 계획입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을 하신 건가요?

계획은 우리가 그렇게 구상을 했고.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했었나요?

네, 대비를 할 겁니다. 저희가 1안부터 5안까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만 제일 문제가 교통 접근성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성회관 그쪽 주변은 둑길을 넓힐 수가 없어요. 2차선이거든요. 거기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 거기 지역에 교통이 대규모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옥천교에서 제일 가깝고 안성천변 여러 가지 경관이나 다방면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론이 많으니까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뭐 이장단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다 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내가 직접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단들은 다 그쪽에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나도 들은 얘기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보았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문제가 저게 많은 거예요. 선정도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해야 되는 건데 거기만 유독 인근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지정해서 하고 거기만 인근이라고 해. 문제 많은 거지.

4개 후보지를 다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성혜원 인근, 터미널 인근, 신도시 인근, 여성회관 인근 이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750m도 인근이냐고, 동도 다른 데. 거리를 재 봐요! 750m예요.

거기 지형을 보시면 누가 봐도 인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지금 후보지를 정확하게 선정했을 때 건립추진위원회에 거쳐서 오신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라든지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했거나 이런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게 7월 13일 자로 하신 거라고 그랬나요?

2월 달에 했을 거예요, 최종.

1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1월 27일에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여성회관 인근으로.

여성회관 인근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한테 결정한다!

아니, 지금 대안5에 대한 부지.

아니지요. 그것은 10월 5일입니다.

4개 후보지 중에서 여성회관······.

그러면 10월 5일 자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대두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안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7월 13일 발주해서 용역보고를 거쳐서 확정 지은 것이 지금 여성회관 인근으로 해서 5안이 확정된 거지요.

10월 5일 자 확정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서로 함께 나누어진 기록을 한 번 보여주시고.

그럼은요. 전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극적루 건 얘기가 나왔는데 담당자 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먼저 본예산에 6억 원이라는 돈을 세워준 건데 아무 행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송사 걸린 부분도 있고.

10월 8일 착공이 들어와서 현재는 취목이라고 해서 강원도 강릉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있지요. 그게 오면 여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 착공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작품소나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동일 부지 내로 이전해 갖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최옹미 그쪽이라 이동희 전 시장님과 논의가 되어서.

두 분이 협의를 보신 겁니까? 그러면 그 부지는 무슨 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작품소나무 옮기려고 하는데.

교통섬 내에서 이동하는 거지요.

교통섬 내에다 극적루를 놓고 그것을······.

지금 소송이 다 안 끝났어요. 2심이 내일모레 판결이 날 텐데 아직 진행 중이라 그것을 없애거나 그분들도 주장이 파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고 동일 부지 하고 거기다가 극적루를 앉힐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극적루만 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길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에게 버스라도 와서 대놓고 홍보하고 뭐하려고 그러면 그 버스 대놓는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요즘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오거나 뭐하면 차가 여러 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차 댈 데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따지면 거기가 안성시의 관문 아닙니까? 오면서 극적루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여주는, 차타고 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내려서 이런 것보다는······.

관문이라고 하면 지금 톨게이트 있는 쪽이라든지 외곽도로 4차선, 6차선 도로 있는 데가 관문이 되는 거지요. 여기가 시내인데 외부사람들이 누가 시내로 들어왔다가 가요. 그것 말고 볼 게 또 있으면 시내에 들러서 가지. 지금 여기 향교에서 땅 준다는 데 있던데 이것은 검토해 보았어요? 그런 데다가 하면 좋잖아요.

저희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 이후에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4〜5월에 향교를 내놓겠다는 얘기인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향교로 가라고 하면 신뢰가 없죠.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로 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그 위에 와서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거기다가 땅을 시사할 테니까 거기다가 지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상의해서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좋을 것 같으니까 심의를 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 세워줄 때는 거기다 안 하고 다른 데다 하는 조건에 예산을 세워줬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회의록을 찾아본 바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시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다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억지로 세워준 거잖아요.

로비라는 표현이······.

그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가 돼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얘기하시면······.

터미널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때도 선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이 해서 투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선정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선정해서 해 놨는데 지역발전도 안 되고 흉물처럼 된 거잖아요. 아파트가 거기 들어설 건데 아파트도 못 들어서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한 말씀 여쭈어볼게요. 지금 최욱미 씨 작품을 철거할 예정이었던 거죠?

소송이 끝나면 그렇게 할 계획이었죠.

왜 철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시민들 반응이 혐오스럽다, 저것 좀 치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치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다수의 여론이 무당집이냐, 서낭당이냐, 보기 싫으니까 치워달라는 이런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애초에 치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치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적루를 착공해서 다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소로 옮긴다는 거죠?

지금 봉산로터리 교통섬 소나무 치우지 않고 한 쪽으로 비켜놓고 거기다 극적루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혐오스러워서 치우려고 했었던 거 치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극적루를 세운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 보기 싫지 않을까요?

저것은 소송 끝나면 치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이거 반드시 치우고 극적루를 거기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못 치운 상태에서 극적루를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만들어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리에 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예산 반영할 때는 치우고, 작품소나무가 혐오스러워서 치우고 극적루를 그쪽에다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소송이 빨리 진행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그쪽 얘기도 그렇고 양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송 끝나기 전에 철거나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그것에 대한 소송에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아주 없애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동일 부지로 이전한 다음에 할 계획으로 할 겁니다.

장소를 임대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런데 그냥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의 입장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엄격히 따지면?

소송에서 누구 것이라는 판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것을 철거해 놓고, 저게 근거인데 저것을 없애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저기될 것 같아서 그것은 없앨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의 입장은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철거하라고 통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소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하고 소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먼저 속기록에도 다 보면 나오겠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냐보다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다시 짚었을 때는 강제철거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왔었던 얘기에요.

작년 얘기죠?

네. 속기록에 보시면 다 나와요.

작년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거였는데.

이겼다는 표현이 뭐죠?

먼저 송사가 걸렸을 때 최초 대상자가 두 분 계시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것을 패소 신청을 한 거잖아요. 먼저 1심에서 하다가 해서 우리 시가 이겼잖아요. 시에서 저것을 한 거잖아요.

시에서 이긴 게 아니고요, 최욱미 교수가 이긴 거죠.

최욱미 교수가 이긴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강제철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회수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대두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최욱미 교수랑 전 이동희 시장이랑 하는데 1심에서는 최욱미 교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동희 씨 측에서 청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면 시 입장은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소송을 낸 겁니다.

철거소송이 아직 끝났다?

네.

2011년 12월 31일까지 철거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여기 옮겼다 또 그 자리에 원위치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다가 교통광장이니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차 대수까지 얘기해서 했었는데 이 극적루 복원을 한다고 해서 위치선정을 거기다 했기 때문에, 이미 잠정적으로 갖고 계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지난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6억 원이라는 것을 자꾸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거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요구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도 세워서 올렸던 것만큼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별개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먼저 국·도립 공연단 초청하는 거 예산 1,000만 원 세워준 거 있었죠?

네.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썼어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바우덕이 세계축제로 해서 각 예술단 공연을 많이 행사를 치룬 관계도 있고 10월 1일자로 3·1운동기념관을 시 직영으로 하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초상화 전시회를 갖고자 하는데 그 예산부터 해서 목 변경,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내부결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다.

목 변경을 해서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네.

국장님 괜찮은 거예요?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기변경은······.

분야가 전부 다르잖아요. 초청공연으로 예산 세워진 것을 갖다가 사진 전시회를 한다면 다른 거죠.

민간행사보조 자체가 변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건데 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것을 예총으로 쓴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 쓴 거예요?

민간행사보조는 어느 사회단체든 그것은 줄 수 있는 거고요, 행사보조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는 단체하고 보조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성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부기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게 본예산 때 세웠던 거였죠?

네.

자료 좀······.

네.

내가 보기에는 분야가 다르니까 사진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추경이고 뭐고 예산을 다시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그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계절썰매장하고 야외수영장을 열심히 조성하고 있잖아요.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계획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 중에 있고요.

관리주체가 어디가 될 것인가는 정해져 있나요?

글쎄요,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 직영으로 할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할까, 민간위탁으로 할까, 결정을 안 했는데 저희 생각은 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어떨까 그쪽으로 잡고 있어요.

급하게 서둘러서 40억 원 정도 들어간 거죠?

26억 원이죠. 썰매장 26억 원, 그 다음에 야외수영장 13억 원 하면 40억 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건데 관리주체나 향후 계획이 없다면 너무 급하게······.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예정이다?

그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 차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준비를 사전에 계획해서 계획에 맞춰서 하세요.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남사당공연장 활성화 방안하고 상설공연 활성화가 앞으로 걱정이잖아요. 세계민속축전도 끝나고 안성맞춤랜도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투어는 다 끝난 거예요?

11월까지는 할 거예요.

예산이 남았어요?

11월 24일까지 할 겁니다.

(팀장에게) 예산이 남았어요? 계약이 11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공연장을 잘 아시다시피 3월부터 11월 말까지 남사당공연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남사당공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태평무와 향당무가 들어가고요. 지금 남사당 주말공연은 9월 말까지 총 83회에 3만 3,000명이 왔고요. 평일도 28회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은 숫자거든요. 1만 4,547명으로 공연장에 있고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더 가미를 해서 평양예술단이나 각종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상시 그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바꿔서 다양한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당무전수관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네, 해결했습니다. 합의를 봐서 시에서 돈을 줬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해 줬으니만큼 깔끔하게 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사당공연장 활성화 방안 9쪽에서 대부분 사업개요에 다 사업비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예산이 없죠? 소요예산 이런 게 없네요.

상설공연 운영활성화에 사업비가 왜 없냐는 말씀이시죠?

네.

얼마의 수입을 얻었냐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주말 상설공연을 9월 말까지 해서 총 공연횟수가 83회, 관람인원이 3만 3,543명, 그 다음에 수입이 2,400만 원, 그 다음에 남사당 평일공연은 공연횟수가 28회, 관람인원이 1만 4,547명, 수입이 4,300만 원으로 해서 남사당 외부공연까지 합치면 현재까지 공연수입료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연 얼마 들어가는 거죠?

공연장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사당까지 다 포함······.

남사당 전부 포함해서.

20억 원 됩니다.

1년에 20억 원 들어가는데 8,800만 원의 수입이 잡혔다?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남사당공연장이나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방안을 잘 생각해야지 지금 세계민속축전팀도 한시적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거지 다시 문화체육관광과로 올 거잖아요. 안성맞춤랜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연이나 관리나.

아직 그런 것을 들은바 없습니다.

그동안 문체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에 랜드조성팀이라고······.

그것은 랜드 조성하고 나무 심고 조경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때는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공예단지도 있고 천문과학관도 있고 각종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직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어요. 그것을 어느 총괄부서에서 관장을 해야지 문체과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요. 총체적인 것이거든요. 정책기획담당관이 됐든 아니면 별도로 전담 사업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을 누가 떠맡겠어요.

세계민속축전을 하면서 아직 총체적인 보고를 아직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숙소 같은 경우도 용인시 양지리조트 그쪽에 가서 다 거기서 한 거잖아요. 안성에 숙소가 있으면 지역경제에 혜택을 볼 텐데. 또 호텔부지도 먼젓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지값이 너무 비싸서 조금만 낮춰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계속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100만 원으로 다운됐잖아요. 20만 원 정도 다운된 거예요.

120에서 100으로요.

애초에 처음에 100만 원으로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했으면 그때 매각이 됐다니까요. 그거 낮춰달라는 것을 계속 우리 시에서 안 한 거예요.

감정을 하다보면 1년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120만 원으로 정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분이 와서 그것을 20만 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야 새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 들어오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아파트 들어와도 인센티브 해 주고 기업체 들어오면 우리가 도로 같은 거 지원해 주고 하잖아요. 그때 호텔부지 들어오려고 할 때 운동장을 해 달라고 했다고요. 잔디구장을 해 달라고 했다고요. 그때 잔디구장을 시에서 해 주고 했으면 호텔 들어와서 세계민속축전 하는데 숙박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다 치렀을 거 아니에요.

제 소관이 아니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게 많네요.

현재 1,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데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4,000〜5,000원?

밑에 써 있잖아요.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검토를 할 겁니다. 1,000원이라는 게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1,000원을 내고 1시간짜리 공연을 보는 것은 없다.

하다못해 작은 식물원도 7,000원이나 6,000원을 받아요.

별안간에 1만 원 올릴 수도 없고 하여튼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인 체험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관광 인프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지역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조직적인 홍보마케팅도 필요할 거고 다각도로 더 연구를 해 주세요.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객사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옮기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을 해 봤는데 도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는······.

위원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것보다 상징적인 거지 문화재를 거기 가서 활용한다는 것은······.

활용을 하면 더 좋은데 문화재를······.

잘은 안 됐지만 전기요금도 합의가 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전기요금도 됐어요. 아주 가깝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날같이······.

네.

그게 합의가 안 됐으면 못 내줬는데 그나마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준 거죠.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직설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때 그렇게 얘기를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오셨어요.

그러셨죠?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또 아니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계인데 관계를 우리가, 이게 참 어렵잖아요. 골이 깊은데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저기하니까 그때는 악수는 하지만 또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걸 화합시키는 게 어렵다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짓자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1심에는 최욱미 교수가 승소했는데 소송진행 중에 저것을 철거했다고 하면 저분들이 저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아니죠. 옮겨놓고 소송이 끝나면 철거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것을 건드리면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내일모레 2심이 판결이 되는데 저게 3심까지 갈 거잖아요. 소송이라는 게 1심 끝나서 승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꾸 항소를 하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가 없앨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저쪽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돈이 이월되는 거고 하니까 위원장님 저기하더라도 우리 것을 지켜보시고 저거 나중에 소송 끝나면 분명히 철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소송진행 중인데 저것을 완전히 없앤다, 이게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하는데 다만 그 부지를 이전해서 진다는 얘기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철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번에 행정감사 때 철거하고 극적루를 그쪽에 앉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 못 한 상태에서 한 쪽에 밀어놓고 앉힌다는 것은 그림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준입니다. 2012년도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농정과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 전략화 방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추진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서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하고 보충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함께 활용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에 FTA 대응여건 재료생산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FTA 대응여건 재료생산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3억 4,600만 원, 시비 8억 700만 원, 자부담 10억 3,330만 원, 그래서 21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3억 3,200만 원, 양파·마늘 현대화 사업에 5억 5,400만 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클린농업밸트 기반구축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시설채소 기반구축사업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쪽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보충자료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보충자료 1쪽을 보시면 시설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가 2억 원, 시비가 4억 6,700만 원, 자부담이 6억 6,500만 원 등 13억 3,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고, 미양·양성·일죽·고삼지역 20농가에 5.5㏊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마늘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가 8,300만 원, 시비가 1억 9,400만 원, 자부담 2억 2,700만 원으로 해서 5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미양·양성·공도·일죽·고삼·삼죽면 78농가에 양파가 39㏊, 마늘이 27㏊로 66㏊의 사업에 스프링쿨러, 수확기, 건조시설,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파와 마늘 합쳐서 2011년에는 47㏊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66㏊를 해서 19㏊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클린농업밸트 기반구축사업은 도비가 6,300만 원, 시비가 1억 4,700만 원, 자부담이 9,000만 원 해서 3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죽산농협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일죽 친환경 학교급식 시설채소 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한 후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서 3쪽에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시비가 7억 8,800만 원, 자부담이 9억 6,200만 원 등 17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신규사업이 2개, 기존사업이 4개로 해서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논농업 다양화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100㏊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2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쪽에 보시면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시비가 6억 9,000만 원, 자부담이 8억 6,000만 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금광·보개는 신규사업으로, 미양·일죽·죽산·고삼은 기존 2년차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보개·금광면이 신규사업인데 보개면은 보조사업이 3,000만 원이었는데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광면은 보조사업이 1억 8,000만 원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양·일죽·죽산·삼죽·고삼면은 2년차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미양은 양파·마늘·감자, 일죽은 대파, 죽산은 감자, 고삼은 연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 사업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5개 지역에 8억 6,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보충자료 3쪽입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시면 논농업 다양화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시비가 1억 원, 자부담 1억 원 해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양파·마늘 65.4㏊, 콩이 19㏊로 해서 84㏊를 추진했고, 양파·마늘 생산육성 사업에는 65.4㏊에 시비가 1억 2,400만 원, 자부담이 2억 9,400만 원으로 4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종자대·파종기·육묘트레이 등을 지원했고, 그 밑에 보면 콩 생산기반 조성이 19㏊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삼죽 쪽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에 21농가, 삼죽에 15농가에 대해서 콩탈곡기 13대를 지원을 했고, 선별기 1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1,300만 원, 자부담이 1,200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2011년 지원실적은 하단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4쪽을 보시면 저희 지역에 양파·마늘을 비롯해서 감자 등 해서 채소산업, 또 구근류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파·마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감자사업도 늘어나고 있고 연근사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감자·양파·마늘 사업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소득자료집입니다. 거기서 보면 쌀 소득에 비교해서 감자가 2.1배, 양파가 5.3배, 마늘이 7.3배로 되어 있는데 안성지역의 실제 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해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감자는 쌀 소득에 비해서 1.4배, 친환경감자는 1.5배, 양파·마늘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3.7배 소득으로 분석되고 있고, 마늘은 7.7배의 소득이 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밭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농민들이 노동을 많이 해야 되고 힘든 사업이지만 어쨌든 작물을 전환하게 되면 소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대체작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안성마춤 명품쌀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명품쌀 육성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4억 6,100만 원, 도비가 2억 500만 원, 시비가 17억 8,600만 원, 자부담이 14억 원으로 해서 38억 5,2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5억 3,8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11억 4,000만 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은 9억 5,200만 원, 친환경 농업 농자재 공급사업은 3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4억 200만 원, 임대농기계 공급은 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충자료 5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시비가 3억 5,000만 원, 자부담이 1억 8,800만 원 해서 5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966㏊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농가 수는 1,078농가입니다. 명품쌀 생산농가 육성사업은 친환경비료 수용성 규산 지원 1,330㏊에 2억 5,600만 원을 지원했고, 종자대 지원으로 1,330㏊에 3,400만 원, 녹비 재배용 비료 지원에 4,700만 원, 안성마춤쌀은 영농일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과정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영농일지 제작에 8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지원실적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못자리 상토 지원은 도비 6,700만 원, 시비가 6억 2,300만 원 해서 총 보조금이 6억 9,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4억 5,000만 원으로 11억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보조비율이 60%입니다. 7,116㏊에 17만 7,157포대의 상토를 지원했고, 농가 수는 7,867농가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비 6,700만 원, 시비 4억 1,000만 원으로 해서 4억 7,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보조율이 55%에서 60%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보조금이 2억 7,300만 원이 늘어난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시비가 3억 4,600만 원, 자부담이 6억 600만 원, 도합 9억 5,200만 원이 투자됐는데 보개·대덕·양성·죽산·삼죽면 5개 지역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은 보개농협이 시비가 8,000만 원, 대덕농협이 8,000만 원, 양성농협이 2,600만 원, 양성농협은 육묘장 면적이 1,000평밖에 안 돼서 상당히 규모가 적기 때문에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죽산농협이 8,000만 원, 삼죽농협 8,000만 원 해서 지원을 했고 사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은 시비가 1억 5,000만 원,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해서 보조율이 50%입니다. 398농가에 350㏊의 사업을 했고 우렁이종패라든지, 친환경자재, 미생물자재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가 2억 2,100만 원, 도비가 6,300만 원으로 도합 2억 7,400만 원을 지원했고, 시비가 1억 4,400만 원 지원했고 보조율 100%입니다. 4억 2,200만 원을 지원해서 1,686㏊에 1만 3,696포의 종자를 지원했고 1,136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은 기금 5억 원을 투자해서 트랙터가 7개, 이앙기가 4대, 콤바인 9대로 해서 20대를 지원했는데 보개·금광·죽산·미양·고삼·죽산·대덕·일죽·삼죽으로 거의 전 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과수생산 지원사업은 국비가 1억 2,300만 원, 도비가 5,100만 원, 시비가 2억 4,900만 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자부담 3억 1,300만 원 포함해서 7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억 6,600만 원, 수출배, 포도·복숭아 봉지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충자료 7쪽에 보시면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1억 1,300만 원, 도비가 5,100만 원, 시비가 1억 1,800만 원 해서 2억 8,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4농가에 14㏊를 지원했는데 비가림시설이나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지원실적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포기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들었고 2013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배·포도·복숭사 봉지지원 사업은 수출배 농가가 67농가에 326만 8,000매, 포도농가가 120농가에 170만 8,000매, 복숭아가 94농가에 224만 2,000매를 지원해서 721만 8,000매의 봉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수동에 1,500평 규모로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8,000만 원을 투자했고, 자부담 2,000만 원으로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도시텃밭 조성이 247구좌가 분양이 됐고, 그 다음에 베란다 상자텃밭이 175구좌를 분양했습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날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강좌를 했습니다. 윤성근 팀장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윤성근 팀장이 직접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지 몰랐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해서 공도쪽에도 1개소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충자료 8쪽부터 쭉 보시면 금년도에 진행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사례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료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장식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한 500명씩 방문을 해서 상당히 참여자들이 열띠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는 윤성근 팀장이 직접 농사짓는 법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 15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15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가지고 학교급식을 다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농산물인 G-마크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일반농산물과 차액을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296개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36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9개소 해서 354개의 초·중·고·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는 10억 1,185만 9,000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는 2억 3,395만 6,000원이 증액돼서 12억 5,581만 5,000원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데 매년 급식단가가 늘어납니다. 밑에 보시면 학생 1식의 단가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부식으로 단가지원이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액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한 끼 부식비를 150원을 우리가 차액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유치원은 170원, 초등학교는 215원, 중학교는 280원, 고등학교는 300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쌀로 어린이집은 한 끼당 45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90원, 고등학교는 96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안성마춤쌀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마춤쌀을 학교급식에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에 얼마를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이 5만 3,000원입니다. 5만 3,000원에 학교에 공급을 하면 학생들은 4만 160원만 내고, 20㎏ 한 포대 당 1만 2,840원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결국 한 끼 당 고등학생일 경우에 96원을 지원하는 것이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일반농산물과 G마크농산물, 그러니까 G마크 쌀에 대해서 그 차액을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안성맞춤농협에서 학교에다 주는 가격은 우리가 농협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20kg 한 포대 당 5만 5,00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납품하는 가격은 5만 3,000원입니다. 학생들이 4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를 보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인삼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6억 3,000만 원, 도비가 2억 5,800만 원, 시비가 8억 8,200만 원, 자부담이 6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삼농협에서 투자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21억 원, 인삼·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 6,000만 원, 인삼재배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충자료 16쪽을 보시면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6억 3,000만 원, 도비 2억 5,800만 원, 시비가 6억 200만 원, 자부담을 애초에는 6억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늘어나서 인삼농협에서 13억 7,700만 원을 부담해서 총사업비가 28억 6,7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공센터를 대덕면 소내리에 현재 신축 중에 있고 공정률이 30% 정도 있는데 가공센터가 497평을 신축하고 있고, 증삼기, 농축설비, 검사장비,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었고, 마케팅 및 컨설팅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1억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도난 방지시스템 10㏊, 가공설비 6종 사업을 했고, 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지원사업은 8농가가 천마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삼재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금 2억 원을 투자해서 묘삼이식기, 종자파종기 등 1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사업입니다. 보조가 7억 원, 자부담이 3억 원에서 1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 이화종합식품, 이지식품, 느타리버섯은 송이올BT, 막걸리도 있고, 배도 있고, 새송이, 팽이, 선인장, 수삼, 종자, 쌀과자, 시리얼해서 16개 업체가 있고, 수출하는 품목은 12개 품목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7억 원을 투자하고, 자부담 3억 원 해서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보충자료 17쪽에 보시면 수출실적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가 수출량은 729.75톤을 했고, 달러로 262만 7,000불을 했는데 원화로 따지면 73억 원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85억 원 정도 수출을 했는데 금년도 4/4분기까지 하면 작년 수준보다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 333만 3,000원, 수출촉진사업에 1억 500만 원, 수출장려금으로 3억 원, 수출물류비로 1억 원, 해외시장개척비로 6,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고정형직불제, 변동형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 당 진흥지역 안은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은 ㏊ 당 59만 7,000원을 고정형으로 일단 주고, 변동형은 쌀값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18쪽을 보시면 연도별 고정형직불제하고 변동형직불제를 지원하는 내역을 뽑아놓았는데 2010년도에는 고정형직불제가 7,980㏊에 56억 1,90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2011년도에는 7,907㏊로 73㏊가 줄었고, 2012년도에는 7,739㏊로 168㏊가 준 것을 볼 수가 있고, 고정형직불제도 매년 준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경지면적이 계속 줄고, 또 직불제를 받다가 못 받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렇게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상설장터, 초청장터, 축제장터, 통신판매, 쇼핑물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설장터 같은 경우에는 과천, 강남터미널, 안성시지부, 평택시지부, 경기도청, 매주 한 번씩 상설장터를 엽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7군데에 주마다 한 번씩 나가고 있고, 초청장터는 경기도 또는 강남구 이런 데서 초정하면 나가게 되는 것이고, 통신판매나 쇼핑물 운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는 실적이 76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해야지요. 이것 하다가 말고 못하잖아요. 내일 또 해요?

그러면 농정과 질의 내일해요?

할 것도 없어요. 국·도비, 시비, 자부담한 것만 올렸어요. 올라온 게.

물어볼 것 조금 있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돼요.

월요일 일정이 있어요. 월요일 날 일정이 바쁩니다.

아니, 그러면 좋고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자료를 너무 잘 해 오셔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있었지요? 죽산농협에서 안성시로 신청이 들어온 거지요, 2011년에.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안성시에서 죽산농협에다 대상자 확정 통보를 했지요?

네. (팀장에게) 자료 드렸나, 자료 하나씩 드려.

2012년 3월에서 8월 초 사이에 저온창고 실시설계도 하고 토지 인허가 행정절차도 하고, 현장 설명회도 하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한다고 그랬을까요?

이 문제는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자료를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지요?

네.

일단 3월부터 8월까지는 죽산농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8월에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월 14일 별안간 죽산농협 이관수 전무하고 한 분이 우리 농정과를 와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무님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윤성근 팀장이 이것을 8월에 와서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어떻게 포기를 하느냐 그래서 일단 포기를 안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죽산농협에서 사업을 하지만 감자작목반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윤성근 팀장이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자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와라, 죽산농협이 사업을 하는 거지만 죽산농협 감자작목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산농협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감자작목반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성근 팀장이 그렇게 얘기해서 죽산작목반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8월 16일 이관수 전무가 또 왔어요. 그때 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정도 많이 냈고, 일단 전무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죽산농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감자작목반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니까 조합에서 도장 찍어서 가지고 오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분들한테 다 보고를 해서 이사회 개최결과를 가져와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여쭈어보았고 죽산농협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일죽으로 넘어간 사업이고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하셨고, 죽산에 감자작목반에서 사업을 주면 저온저장고를 지을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 다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자작목반에서 농정과를 한 번 찾아왔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 날인을 다해서 저희한테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왔는데 그러고 나서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이사회 개최를 전무한테 요구를 한 것은 자료를 보시면 12쪽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모르실까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죽산농협에서 포기해서 일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작목반에 주면 내년에라도 사업을 주면 하겠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따서 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했고······.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죽산농협에서 포기각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사업이 일죽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또 신청하려면 죽산농협에서 서류가 와서 또 서류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산농협은 못 주어요.

못 주지요?

네.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죽산농협한테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약속한 것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단 작목반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클린농업벨트사업이 70% 보조사업이 있어요. 일단 추가 신청을 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자작목반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받아서 도로······.

올렸습니다. 경기도청에 올라갔습니다.

감자작목반 이름으로?

네.

궁금해서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경기도청에 올렸고 일부러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죽산농협에서 포기를 했는데 또 죽산농협에 줄 건지, 감자작목반으로 줄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죽산농협으로 못 줍니다. 저희가 포기각서도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원을 안 받겠다고 포기각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죽산농협은 못 주고 농가들이 직접 작목반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경기도에 사업을 올려놓았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자작목반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보다 설명을 더 자세히 하셔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는 여쭈어 볼게 없네요.

한 가지만, 먼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스템 자체 노후화된 시설재배에 기계화 설치비를 주고 있잖아요.

네.

특작물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밀려 있는 사람들은 먼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임대해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농사를 여기에 와서 짓고 있고, 예를 들자면 작은 아버지 땅을 갖고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밀린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갖고 있는지.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시설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자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대기자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절감 효율화사업이라고 있는데 60% 보조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가내시 내려온 것을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서 사업비가 금년보다 3.5배 정도 내려왔거든요. 일단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계 신청은 했지만 나중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이랬을 경우에 더 필요로 했을 경우에 또 그 기종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꼭 변경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써라, 내지는 그런 식의 얘기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농가한테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농가가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메뉴에 있는 사업만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드렸는데 피치 못하게 기계 종을 바꿀 우려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융통성을······.

그런 것도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바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은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도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년도 것은 다시 해야 되고, 금년도 것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자니까 아스파라가스 채소가 있다면서요, 이게 소득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던데.

농가에 따라서 작목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나요?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삼성 에버랜드 이런 데서 특수작물을 많이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비닐하우스 짓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토가 평택이 80% 지원하고 있어서 농가 분들이 상토 지원액을 늘리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장님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에 5% 올리는 데도 2억 4,000만 원 얼마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5% 정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70% 정도 올려지는데 그것도 몇 억 원 늘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70%, 80%까지는 못 올리고 1년에 조금씩, 5% 정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물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축사개설을 통한 환경개선 및 생산성 증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올 사업량은 총 2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보조대상이 6개소, 융자대상이 21개소입니다. 보조대상은 우사 211평, 돈사 480평, 양계 690평 미만에 영세축산농가이고, 융자대상은 그 이상의 대규모 축산농가입니다. 사업비는 96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내부 기자재, 방역시설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신·개축 개보수 등 시설자금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742만 6,000원입니다. 이 중 40% 보조, 융자는 50%, 자부담 10%입니다. 융자는 3년 거치 7년 상환, 3%가 되겠습니다. 2차 보전사업은 융자사업으로 21개소에 80억 8,168만 2,000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인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 1.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7개소 중 15개소가 사업을 완료해서 자금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필수의무 준수사항인 대인 및 차량 소독시설, 햅썹인증 등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9월 추가 대상자 2명에 대해서 올해까지 90% 완료하고 10농가 정도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부존자원 활용도를 높여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1,11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가 옥수수, 수당글라스, 호밀해서 6만kg에 1억 4,400만 원, 곤포사일리지가 2,000롤에 1억 2,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가 21농가에 2억 4,0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공도·대덕·고삼농협, 축협, 한우회가 되겠습니다. 5억 9,4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지원 안성축협에 7억 5,000만 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는 봄철 옥수수, 수당글라스를 다 완료해서 현재 1만 7,164kg 공급 완료해서 57%의 사업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밀은 11월 10일까지 다 공급을 할 겁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2,000롤이 보고서 낼 때는 100% 공급이 다 안 되었습니다. 10월 20일 날 100%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21농가 중에 16농가가 완료해서 현재 63% 완료했습니다. 기계는 다 샀는데 사업비 정산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는 봄철·여름철, 호밀·옥수수 제조비 8,640톤을 다 집행해서 70%를 완료했고, 볏짚이 끝나고 나면 11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는 안성축협은 트랙터하고 옥수수 수확기를 사서 100% 자금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AI 선제적 차단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중국 등 베트남 등에 아직도 구제역·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소·돼지, 가금류 2,039농가에 61만 여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192만 원입니다. 구제역·AI 차단방역에 1억 9,592만 원, 구제역·AI 예방백신지원사업에 5억 5,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및 백신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추진,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 구제역·AI 공무원 지역담당 예찰제 운영, 구제역·AI 발생 대비 매립용 FRP 정화조 및 동파방지용 소독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1,000kg, 생석회 30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차량 종사자 및 농가방역 관련 홍보 교육을 4회에 400명을 실시했고, 가금농가 교육은 1회 95명, SMS 문자발송 방역홍보를 24회 1만 1,093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9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서 AI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축산 관련 차량등록제는 축산과 관련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 모든 차량에 GPS을 달아서 구제역이나 AI 때 역학추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 등급제 추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 909농가에 대해서 농가별 질병관리 등급을 설정해서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고삼농협이고,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푸드센터 건립에 9억 원, 푸드센터 가공기계 설비 12억 원, 시제품개발 및 상품연구개발 14억 원, 총 3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품개발을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완료했고 자체 브랜드인 착한들을 8월에 완료했습니다. 푸드센터 준공을 8월에 완료해서 제품생산을 9월부터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총 35억 원 중에 19억 200만 원을 집행했고, 15억 9,8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 마케팅 홍보유통 개발이 완료되면 모두 자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햅썹인증을 금년 11월까지 받고 포도즙·배즙 개발을 10월 말까지, 냉면육수 생산을 11월 말에 할 계획입니다. 판매계획은 농협유통, 마트 등 여러 군데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는 농협유통하고 농협하나로마트에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여성민우회, 한살림, 초록마을, 올가는 내년 3월까지 MOU는 이미 체결했고, 판매 입점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민원발생의 주요 요인이 축사악취이기 때문에 악취저감제 공급, 악취저감시설을 지원, 냄새 없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2010년에 300건에 고발 및 과태료가 78건, 2011년에 구제역도 감소해서 민원 210건, 고발·과태료 3건, 금년도에 민원이 줄었습니다. 135건에 고발·과태료는 늘어서 45건에 고발 및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수민원 악취저감사업으로 공도 2농가, 대덕 1농가, 안성 1농가, 삼죽 1농가 해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악취저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은 8만kg인데 현재 90%를 완료했고, 10%는 12월말까지 집행하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사업은 11농가인데 현재 90% 완료했고, 11월말 토요상설공연을 할 때까지만 관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고, 내년도에는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을 다소 예산을 늘려서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GPS를 앞으로 구제역 때문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셨지만 장착해 놓으면 외향적으로 확고하게 관리가 잘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강원도에는 이미 구제역이 왔지요?

국내에는 안 왔는데, NSP라고 먼저 구제역 때 부분 살처분 농가 중에서 소나 돼지가 걸렸는데 그냥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NSP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나오고, 강원도도 나오고, 경상도하고 경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체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AI 나왔다가 음성판정 된 것이 있어서.

우리 시는 그런 데 없어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NSP는 우리 시도 가끔 나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양계 보조대상, 융자대상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양계 오리농가 이런 쪽으로 융자나 보조사업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양계하고 오리를 100% 현대화사업으로 축사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오리농가 오리협회장님이 오리농장을 지었다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타협을 잘 보셨어요?

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리나 양계농가 쪽에 보조대상이나 융자대상은 선정을 하신 겁니까?

네, 선정이 된 겁니다.

오리농가는 오리협회장님 해 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오리협회장님은 요새 조용해요?

네, 조용하고 오리명가라고 오리고기 판매대리점을 터미널에 내셨습니다. 개업식한 지 열흘 되었습니다. 농장은 팔았습니다.

불평불만이 전혀 없어요?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매일 혼나고······.

오리명가 안성총판대리점을 터미널 안에 개업했습니다.

네, 이마트 가격보다 20% 정도 쌉니다.

네, 터미널 안에 안성총판을 냈습니다. 터미널 매장 안에 10평 되나, 5평 정도 되나······.

열정이 대단하셨는데.

열정이 대단한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양반 그렇게 해 가지고 쫄당 망해서 오고 갈 데도 없는 사람되었잖아요.

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책임감 있게 해야지,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이것은 안 되어서 안 된다, 저건 안 되어서 안 된다, 하면 안 되지요.

그 양반이 회장되면서 그분은 손해를 보았지만 오리협회가 여러 가지 사업,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준 사업 말고도 국비사업으로 열풍기도 해 드리고 또 많이 해 드렸습니다.

축사 현대화시설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거예요? 내년에도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네, 많습니다. 내부 수리하고 환풍기 갈고, 다 안에 수리하는 거라 신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사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도 지난번에 해 주었지만 육우 송아지 2만 원밖에 안 가고, 한우암송아지 그전에 200만 원씩 가던 거 지금 60만 원, 70만 원해도 안 가져간다면서요. 그렇게 모든 송아지 금이 다 떨어져서 그런 상태인데, 어렵고 그런데 현대시설을 해 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해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 하면 주변에 가까운 농가들 많잖아요. 새로 하는 데 하는 것 같으면 덜한 데, 옮기는 데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 하면 그 피해를 다 볼 거 아니에요, 확대되면.

기존에 있는 축사에 환풍기 새로 달고 자동급유기 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장이 깨끗해지지요, 자동화시설을 많이 하니까. 거의 다 자동화입니다. 암소 수정하거나 이럴 때 잡기 힘드니까 사료 먹을 때 탁 튀어 오르면 딱 주사 놓고 수정시키고······.

아니 그런데 소는 그렇다고 쳐도 양계나 양돈의 경우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잘 해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양계·오리도 사료도 자동화하고 환기, 보온······.

이거 내가 보기에는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현대화 시설한다고 정부지원 자금과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지원해 주고, 냄새나는 것 탓하고 뭐하고 지금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둘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게 업인데 조례를 만들고 현재 소값, 돼지값, 계란값, 축산이 최고로 저가인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손을 놓나요. 거의 다 끌고 나가지요. 일부 젊은 사람들은 있겠지요. 지금 돼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돼지 한 마리 생산비가 35만 원하는데 지금 20～23만 원하는데 연말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안 심사를 할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현대화 시설로 해 주면 그 사람이 하다가 힘들고 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요.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해 주면 거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시일을 줄 분들은 농장을 있는 상태에서 줄 것이고 대개 현대화하는 사람이, 지금 안성의 한우농가들이 10% 정도 나가 있던 아들들이 대학을 나와서 하는 농가가 10% 정도 되고, 젖소 15%, 돼지도 10% 정도 되는데 지금 양계·오리들도 2세들이 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때 한다니까 투자를 해서 새로 늘리기도 하고 현대화 시설을 늘리는 게 이 사업의 80%가 그런 사업입니다. 자제분들이 하니까 아버지가 투자를 해서 깨끗이 해서 현대화시설로 물려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제는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그래도 이 사업 경쟁률이 3대 1됩니다.

좋은 데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냄새 안 나도록 하여튼 단속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2건이 일죽에서 단속이 되었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양돈회장이든 한우회장이든.

단속하면 뭐해요. 단속해서 행정 처분을 세 번씩 해도 새 놓고 이름 바꾸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제도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2번만 연타 고발하면 농장 깨끗합니다. 그동안 단속을 부진하게 해서 그렇지 2번만 검찰청 갖다 오면 깨끗합니다.

안 그러던데요, 3번 벌금을 맞았는데도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냄새나요.

누군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개별적으로 가르쳐드릴게요.

그러고 저희가 원래 축사가 많지, 사실 다니면서 보시지만 안성시의 축사가 다른 시·군보다 깨끗합니다. 강원도에 3분의1이 안성시에 있는데 뭐.

행정처분을 2번 이상 받으면 그 장소는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일 2시부터 4시는 주로 냄새나는 농장을 다녀서 체크하고 심한 농장은 제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네, 위원님 2쪽 문제점에 보면 대인 및 차량소독을 필수적으로 해야 준공이 되고 돈이 나가고 또 하나는 햅썹인증을 받아야 사업 준공이 되어서 돈을 줍니다. 햅썹은 뭐냐하면 농장에 나무 심고 아주 청결하게 한 다음에 햅썹인증을 받은 다음에 돈을 주니까.

이 사업은 햅썹인증을 15%에서 20%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독기를 이번에 샀잖아요. 구제역이나 AI 선제적인 차단방역을 했지만 더 철저하게 해서 특히나 밤낮 기온의 편차가 심하고 안개가 많이 낄 때 철저하게 요즘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