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약간 지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오게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설립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립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예정사업은 우선 추진예정사업이 공도도시개발사업, 두원공과대학 주변개발사업, 산업단지로써는 진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추진 예정사업은 10개소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복평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용역결과를 지난 9월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각종 투자사업으로 2012년에 비해 가용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다소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최소화하고 조기투자 비용이 적으며 투자수입이 높은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도 1차 협의에 따른 의견을 10월 중에 제출할 예정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 검증 심의도 바로 검증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심의회가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경기도와 2차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 후에 공사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정관규정, 임원공고 임명, 설립등기, 창립 이런 순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난 9월 10월 자 공기업법이 개정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당초에는 저희가 8월 30일 1차 설명회를 계획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연기했고 9월 18일에 2차 설명회를 잡았는데 그것을 연기한 배경은 그때도 물론 태풍도 있었지만 9월 10일 공기업법이 개정되어서 검증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정이 미리 잡혀 있어서 그냥 시행해도 되지만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차원에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책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접목하여 시민이 원하는 안성발전에 역할을 하게 될 자문기구인 열린시책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5월 창립해서 그동안 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안건은 20건을 상정해서 9건을 완료했고, 11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부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분과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과별 안건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읍·면·동 맞춤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하고자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읍·면·동 맞춤시책추진 계획 수립 시달을 2월 중에 하였으며, 보고회를 3월 중에 개최하였으며, 추진실적 보고를 9월 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12월 중에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관·과·소 및 읍·면·동별로 총 50건을 발굴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대학교 간 행정인턴십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현장참여를 통해서 행정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또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상반기·하반기 년 2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5팀으로 공무원 멘토 5명, 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5개 대학교의 의견을 조회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시행하였으며,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인턴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학생은 학생 20명이 되겠으며, 안성시 멘토는 안성시 공직자 중에 각 팀장들이 맡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학기에는 한경대학교 학생 5팀 17명이 참여해서 명동거리 디자인 아이템 제공 및 눈높이 영어컨설팅 등 5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학기에는 한경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학생 11팀 50명이 참여해서 지역축제를 이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 11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안과 우수시책 발굴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팀당 4명 이내로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팀별 자율활동, 연구내용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대회를 통한 우수팀을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및 국외연수 등 기회가 제공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중에 발표대회 계획을 수립해서 3월중에 모집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8월까지 워크숍 연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는 1차 서면심사 및 발표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 중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정반영 및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발표대회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초기 13개 팀이 참가해서 팀별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보고회 1회 개최 및 관내 공공대학 학교도서관 서비스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 등 총 9편에 대한 연구논문이 작성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활성화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 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응모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기업 등 단체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도 공모사업 21개 중 13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모사업은 응모여부 사업비와 상관없이 우선 시장님의 방침을 득한 후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유천취수장 해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익히 아시는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저수지 수변활용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농촌공사에서 고삼호수 수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13.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휴양용 숙박단지, 테마정원, 수변데크, 전망대, 팬션, 팜스쿨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및 승인을 신청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 공사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3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농촌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 추진사항 보고는 안 합니까?

네,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어디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 1차 협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우리한테 언제 의견이 왔었나요?

상반기 중에 의견이 온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이 대략 언제인 거지요?

그때가 3월경에.

이번에 지방공기업이 기준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공유가 안 되었나요?

어떤 부분 말씀인지 제가 잘······.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시·군 쪽에다 의견청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먼저 시·군 쪽에 질의회신이라든지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혀 공문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네, 공기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물론 공기업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있었는데 이게 공기업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당초에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 8월, 7월 그때······?

1차가 8월 30일입니다, 처음 계획이.

그 당시에는 개정 전이었습니다. 9월 10일에 되었으니까.

네, 개정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9월 10일 개정이 될만한 내용이었으면, 사전에 안성시에서는 이것을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게다가 경기도에다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의견을 준 것도 3월 중이고 그 후로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의견을 물을 때 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월 18일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개정이 된 후인데 이미 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검증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설명회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강행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는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는데 1차 설립자본금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립자본금 50억 원은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위주의 단기적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익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 정책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승인 기준이 지속 강화되는 추세로 외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향후 안성시 내에 개발되는 사업영역이 경기도시공사 등 타 공사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공사를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설립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계속 하강 추세잖아요. 당초에 분양하기로 약속했던 업체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태라서 공사채만 계속 발행해서 유동성을 그나마 그렇게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메우는 꼴인데 지금 거기 부채비율이 392%라고 들었어요. 지방공기업법은 600%가 발행할 수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은 400%라고 해서 상한선에 다 달했다, 더 이상 빚으로 메울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분양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고 세계화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안성시에서는 그나마 하시는 말씀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아가겠다, 그렇다면 굳이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고도 특별회계나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단계적으로, 조직을 하나 세운다고 하는 것은 향후 몇 년 뒤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끌고 나가실 수 있는 건지, 그림이 그려지시는 건지, 굉장히 걱정돼요. 만약에 도시공사 설립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면 한 10년 전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경기 하강이거든요. 왜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뛰어드는 건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 뛰어들기에는.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조직 구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저도 궁금한데요, 지금 추진예정사업에 보면 우선 추진사업, 장기 추진예정사업 이렇게 있는데, 안성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되어도 예정추진사업은 기존 조직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설립이 무산되면 계획도 다 무산이 됩니까?

만약에 도시공사를 의회에서 조례를 안 해 주시면 사업은 저희가 공도 도시개발공사는 별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침을 정한 부분은 없는데······.

아니지요.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개별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도시공사 설립했을 때 YES, NO를 가정해 갖고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지요. 이러다가 도시공사 설립을 못 하면 이 사업들 추진하다가 표류시킬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 비상대책을 갖고 있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 설립이 되는 가정 하에 추진하는 상황이 되고······.

안성비전T/F팀은 작년에도 연례적으로 계속해 왔었지요?

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 중에서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있나요?

안성비전T/F팀은 2005년도부터 해서 약 107건 정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반영된 것이 29건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 순위 안에 든 내용 중에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결된 것이 뭐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안 뽑아서 작년 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한 내용을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2가지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늘 상 있는 것을 짜깁기해서 따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너무 안성과 동떨어져서 전혀 접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프로젝트를 모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올해는 발표대회를 1일에 할 겁니다.

그 기간동안이라도 혹시나 수정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안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안을 가다듬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직원들 아이디어를 내고 시정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얼마나 좋은 안이 나와서 시정에 반영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잘 활성화시키고 개선할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참여예산제는 먼저 9월 중에 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해서 예산참여학교라고 해서 강의를 실시하고 하루 운영한 바 있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십사 해서 그동안 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권고해서 다음 주해서 11월 초까지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안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위원님들을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폭이나 이런 부분 제한은 안 두었습니다. 어떤 안이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분과위원회 자체가 없었지요?

네.

수준이 초도순시 때 나온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 가지고 올해는 분과가 3개 분과위원회인데 위원장님들을 뽑고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사실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나, 너무나 폭이 넓어서 접근하기가 막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주시고 같이 트레이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요 이런 것은 다 드렸습니다.

11월에 의견을 받으시기로 했다고요.

네, 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날짜를 잡으시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언제까지 예산을 담아놓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의회제출 법정기일이 11월 22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대개 국·도비가 11월 초에 많이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천상 국·도비 내시가 완료돼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은 다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 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11월에 어떤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영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 확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를 하고 전체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사실 너무 늦었다고 봐요. 이런 큰 방향의 의견을 같이 개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에는 이런 게 정해져서 초기방향 부분을 같이 잡아나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게 활성화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정도에 막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완료가 됐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위원회 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낭비센터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설치하셨네요. 실적이 1건밖에 없네요.

네, 아직은 처음인데 계속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1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공사 엉터리로 해 놓아 가지고 세금 낭비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시민들 난리인데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홍보가 안 됐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안성신문인가요, 안성소식지에 이런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홍보에 넣으세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례가 있을 때 ‘신고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하고 권장해 주셔야지요.

보도 자료도 내고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서가 들어 왔으니까, 어저께 교육협력과에 자율방범대 때문에 조례 만들다가 교육협력과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오늘 일부러 편성지침을 가지고 왔는데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크게 바뀐 것들이 내년부터 포괄사업비라는 게 하지 말라고 딱 못이 박혀서 나와 있더라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목에 부기명을 확실하게 명기해서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수립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정확하게 사업별로 사업량과 사업금액을 명기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편성지침 10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항이 있거든요. 보면 그룹 분류번호가 300번 해서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금 거기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또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지요? 경상이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안성시에서 안성경찰서로 돈을 보내 주고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지요? 이전비니까.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로 경상이전을 직접 해 줄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경상이전을 해 주려고 하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한테나 돈 줄 수는 없잖아요. MOU가 체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이전해 주게 되어 있다든지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에도 이전이 가능해요?

글쎄,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개인 박재균한테 돈 이전해 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전해 줄 사유가 있어야 이전해 줄 거 아니에요? 자율방범대가 안성시의 하부조직이 아니잖아요. 산하기관도 아니고.

물론 관리는 경찰서에 등록해야 되는 단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안성시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려면 지원근거를 만들어놓고 지원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라고 하는데 반대의견을 내놓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그거 안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것 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네, 그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육협력과에 실무팀장이, 여기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대요. 그러면 의원 의정비 조례를 없애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최고 한도로 우리 월급 정해도 돼요?

글쎄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을 몰라 가지고······.

법적근거가 없어도 여기에 편성 기준만 있으면 편성할 수 있대요. 여기에 경찰관들 급식비 주는 게 여기에 있다고 안성시청에서 경찰관 급식비 안성시 예산에서 세울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이 편성 기준은 우리나라 모든 소관 부처에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서 항목을 안성시에서 쓰냐고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청에서 나온 규칙에 의해서 설립된 산하단체이고 그 산하단체 지원 운영 규정은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안성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걸 굳이 안성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MOU를 체결하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예산을 경찰청으로 보내려면. 예산부서에서 그거 모르면 누가 알아요? 여기 항목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금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시켜야 되느냐고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편성할 거 아니에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없으면 봉급 줄 수 있어요? 여기에만 있으면 주는 건가? 여비규정 없어도 여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입법권한을 뭐 하러 줘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여기에 앉아서 조례를 만들고······.

어제 조례 심의 때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내용을 몰라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어제 회의영상기록을 보면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조례가 없는 현 시점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일모레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자동차도 소모성 경비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봅니다.

자산취득입니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등’에는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율방범대 자동차.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손전등에서부터 시작해서 곤봉, 호루라기, 피복비까지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방범장비라고 보는데······.

소모성 경비로 봅니다.

거기에 등해 놓았으니까 지금 현실상 자율방범대의 방범장비가 자동차가 빠지고는 자율방범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자율방범대의 장비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등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소모성경비를 얘기하는 거지, 자동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사주면 안 되겠네요.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소모성경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위배하니까, 여기에서는 못 하고, 조례에 자동차도 사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자동차 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예산편성 기준에는 소모성 경비만 주라고 했는데 안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동차도 사 주겠다 그랬을 때에는 자동차도 사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근거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112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범위를 보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 데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각종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전체 못해 주고 운영비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적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에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금액을 넘겨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단체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시키게 해 놓았는데 이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별도로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비만 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겁니까?

글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단체에서 항상 운영비 때문에 요구가 많고 갈등도 많고 그런데 그게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민간이전비로다 세울 때하고 경상이전비에 일반보상비로 세울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상이전비로 세우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룹번호는 300번으로 다 똑같네.

민간이전 부분에 보상금도 들어가고 보조금도 들어가고 큰 항입니다.

경상이전비까지 다 들어가고 그래서 모두 다 합쳐서 실링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보상금은 아닙니다. 실링에 들어가는 게 사회단체보조,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그렇습니다.

일반보상, 자율방범대 같이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 이것은 실링에 안 들어갑니까?

네, 실링에 안 들어갑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통·리장 먼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반장을 확 줄여놓잖아요. 아파트 단지들, 반장들은 급여가 1년에 5만 원, 월 5만 원이 아니라 1년에 5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통장들이 난리거든요. 더군다나 고층아파트 통장들은, 한 라인에 양쪽 20층하면 40가구가 사는데 40가구에 만날 우편물 배달해 주고 소식 전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1년에 5만 원 받는 거 다 안 한다고 고사한대요. 그 전에는 동별, 라인별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몇 개 동에 1명, 6개 동에 1명, 5개 동에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갖고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반장 한 사람이 60세대에서 100세대 이런 식으로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운동화 닳는 값도 못 받으면서 대우도 못 받으면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라인이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지만 옆 동 옆 동 돌아다니면서까지는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통장들이 업무를 못 보겠다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숫자를 줄인 거잖아요.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먼저 행정과에서 개정조례가 올라왔을 때 반장숫자를 줄여서 연간 예산절감액이 얼마니 어쩌니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는 줄인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은 아니고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리의 설치, 동의 설치 관계를 하면서 반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들어오면 다시 얘기를 해 봐야겠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실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7억.

7억 정도요?

없습니다.

지금 경상수지비율이 얼마인거죠?

좀 늦었는데, 2012년 9월 30일 현재 31.6%입니다.

31.6%요. 행안부에서 권고하기에는 올해 말까지를 기한으로 주지 않았나요?

네, 50.1%로 50%를 조금 넘긴.

그러면 남은 기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로사업을 시로 다시 보낸다고 하더라도 40%를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획행정팀장 안경수 저희도 시청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시청 실무자 팀장분들이랑 회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로청소도 저기하고 또 내년도에 천문과학관 그런 썰매장도 수탁 예정을 보고 앞으로 인력을 더 감축하고 그리고 신규 채용자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리고 이게 난제인데 시설물 사용료라든가 종량제 봉투가격이 저희가 지금 경기도 하위권이거든요. 만약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상위클래스로 올리면 50%까지는 근접한데 그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실정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같이 50% 명령을 내린 데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로 문제 있는 것은 공익업무인 청소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용을 안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청에서도 행안부에 가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가서 건의를 드릴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답은 못 들어도 외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하고 행정팀장하고 윤성강 씨하고 행자부를 방문합니다. 오늘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시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일반 이윤을 내는 공기업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요. 공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낼 수가 없죠. 그나마 낸다는 게 종량제 봉투밖에 더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상수지비율이 악화된다고 했을 때 행안부에서 다른 일반적인 공기업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은 못 내더라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던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응사업비 절감내역을 보여주셨는데 경상비에서 보면 복리경비는 전년 대비 1억 1,2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너무 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경상수지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극단의 상황에서는 이런 비용은 늘지는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리경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율은 적고요, 저희가 4대보험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연간······.

보험료는 또 따로 항목이 있는데요, 복리경비 말고. 보험료도 늘었고, 2억 2,600만 원.

그것은 차량보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건비와 관련된 복리경비이기 때문에 산업안전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법 인상률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라.

그게 인상률이 얼마였죠? 지금 인상이 15%거든요?

4대보험이 정산을 3월에 하나요?

더 줘서 생긴 것은 아니고 법적경비에서 발생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인건비 5% 올려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자체동결을 했다고요?

네.

법에서도 5% 다 올려줬는데?

올해 저희가 알고 있기로 시청도 3.5%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결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기본급 1.8% 그것만 인정했고 호봉승급분.

호봉승급만 하고, 기본급 인상은 반영을 안 했다고요?

퇴직급여는 2억 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줄은 건가요?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요.

충당금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9명 줄어든 분에 대한 건가요?

네, 9명 줄어든 비용이고 그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충당을 해 놓고 있던 건데 사람이 줄었으니까 충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립금이 줄어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운영수입증대 중에서 문화체육사업 중에 수입액이 증가된 부분은 여기에 대여료나 이런 것으로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시로부터 위탁받으면서 관리비 증가분인거죠. 따로 여기에 대해서 유료비로 하는 사업 같은 것을 하신 것은 아닌거죠?

저희가 올해 별도로 신규로 창조해서 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운영하던 거 기존에 하던 사업 그대로입니다.

대관수입이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죠.

시민회관 같은 경우 대관수입이 늘어난 건가요?

네.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개정하고 나서 이용료 수입이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다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입장료가 줄어서 보실 때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시는데 안성 같은 경우 한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인원은 별도로 더 많이 늘지는 않고요, 오히려 수입은 줄었습니다, 예산 사용료가 감면이 돼서요.

축구장 사용료 줄였었나요? 축구사용료 줄이는 바람에.

네, 인조잔디구장 거기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사용료가 감액이 돼서 그 사용료가 제일 컸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현상이 벌어지는 건가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보다는 동호회라든지 거기에서는 저희 문예회관 뒤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나와요, 운동장 관리?

안 나옵니다.

그럼 운동장도 반환해 버리지 왜, 반환해서 차라리 소속 체육회에서 관리하게 하는 게.

삼죽에도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있는데 가끔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왜 그거 관리도 안하고 엉망으로 하느냐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체육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적자는 있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고객민원은 훨씬 줄고 생활체육 향상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갖다가 체육회에 넘겨주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게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영개선 명령 할 적에 수지분석은 플러스요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면 민원도 적고 생활체육도 향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생활체육회가 저기가 많습니다, 무료대관이. 보조구장 같은 경우도 올해 만약에 4,000만 원을 벌었다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3,000만 원 정도는 다시 무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육회에 이런 시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이용하는 것을 체육회에 예산을 잡아주고 어차피 그 돈이 다시 시로 가서 시 예산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런 예산을 차라리 잡아주시면 세외수입 증대하는데 좋고요, 저희가 만약에 100억에서 5억의 비용을 늘리면 50%에서 5억을 늘리면 55%인데 100억에서 5억 비용을 줄여서 95억으로 계산하면 52%밖에 수지비율 향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비용절감보다는 지금 수익창출이 가장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시청 선수단들한테도 연간 사용료를 부과시켜버리면 수익이 되겠네요. 체육회에서 하는 각종 대회도 시에서 개최할 경우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면 어차피 주머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지만, 내부거래가 되는 거죠. 내부거래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수지개선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벌면 안성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덜 주면 되는 거니까.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셈이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볼만하겠네요.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서 행하는 각종 체육행사도 시설사용료를 줘서 어차피 시에서 나중에 시설 고장 나면 한꺼번에 목돈을 주나 할 때마다 일부씩 줘서 적립해 놨다가 시설 개선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 하나 그게 그건데 오히려 수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시에서 차라리 체육회로 예산을 주고 체육회에서 쓸 때마다 계속 돈을 지급하는 게 국가행사나 도 단위행사 정도만 무료개방하고 시 행사는 일괄적으로 다 사용료를 받아버리는 게, 그리고 아예 시청 정구팀, 테니스팀도 연간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서 받는 게 맞는 거네. 그러면 상당히 몇%는, 퍼센티지 꽤 올라가겠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네.

어차피 내부거래인데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거 이쪽 주머니로 옮겨 놓는 건데. 나는 안성시만 행정부 권고를 받아서 이 속을 섞이는 거예요? 타깃이 됐었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파주하고안성인데 안성이 올 6월 말에 대비하면 25.4%, 파주가 27.6%인가 그래요. 청소관리를 맡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70% 이상을 상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한은 맞출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행안부에 가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인정해서 경영수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타진해 보려고 가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 수입이 실질요금에 몇%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자립도가 경기도 평균이,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는 데 제가 몇 주 전에 경기도 자료를 봤는데 평균이 안성이 20대 초반이고 경기도가 20대 후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럼 전체 지자체들이 약 70%의 손해를 보면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성은 유독 거의 80% 대다, 적자요소가?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개라 그런 부분이 비율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최고 높은 데는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예요?

저희가 종량제봉투 2,200원인데 비싼 곳은 2,800원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어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24개니까 저희보다 한 6개 시·군 정도가 낮습니다.

6, 7개 시·군? 그 낮은 데는 대도시예요, 농어촌도시예요?

제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일거예요.

하여간 쓰레기봉투 값 올리면 그냥 단번에 많이 개선이 되는 건데 쓰레기봉투 값을 못 올리니까 결국 이게 봉착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런 문제도 약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합병을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노조나 직원들의 근무의욕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검토해서 하는 거고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 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을리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소속이 변경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구조조정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독려는 할 필요가 없다, 공단은 공단대로 자체 자구책을 노력해라 그 얘기지 그거에 대해서 의존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설립이 돼서 합병을 한다는 가정이 되더라도 고용승계 같은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까도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이게 설립될지 안 될지 아직 미정인 상황인거라고요. 그리고 언제 될는지 확정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하는 그런 자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것을 놓으면 안 된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께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은 하셨지만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나 직원들에 대한 마음적인 씀씀이나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칭찬합시다.’ 쪽지 보내기 실시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가 전자결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청소현장이라든지 시설물별로 전자결재가 돼 있는데 모 직원이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 고객응대라든지 본인의 업무라든지 동료화합이라든지 잘하고 있으면 그것을 동료직원이 공단 홈페이지 직원사랑방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모모모 직원 우수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자기 이름이 뜨면 그 직원은 동료직원 분들을 보고 있다가 다른 직원분을 또 칭찬합시다로 올리고.

릴레이식?

네, 릴레이식입니다.

반응이 어떠세요, 6월부터 실시해서 몇 개월은 안 됐지만?

이게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건데 직원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찾아가는 고충 처리반 실시해서 접수 28건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EO 이사장이 현장밀착경영이라고 해서 이사장님도 현장을 일정에 따라 가서 민원 저기를 듣고 또 복지 담당자가 또 현장을 가면서 듣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서 자체 교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라든지 현안사항, 건의사항, 애로사항 그것에 대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어떤 많은 답을 주셨나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변방에서 하시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제일 밀착적인 행사를 많이 주관 하시잖아요. 많이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인데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실시해서 사업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언론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례회 및 수시브리핑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1월에 2011년 성과 및 2012년 시정계획, 2월에 안성 도시공사설립 추진 외 7건, 3월에 KCC 안성시 투자진행상황 외 2건, 5월에 금광호수 주변 휴식공간 설치 외 1건, 6월에 건강지향형 저지방육 가공상품화 외 1건, 9월에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시정브리핑을 부서에서 올리든가 대회하는 것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은 월별 중점 추진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서장과 협의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언론, 영상, 잡지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참여에 있습니다. 연중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앙매체 케이블TV, 지하철 스크린, 라디오 등 다중매체를 통하여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 남사당공연, 관광 등을 홍보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2012년 2월 시정홍보에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중앙매체 잡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7월에 안성맞춤휴게소에 축제, 관광, 특산물 등 홍보물을 게시하였고, 세계민속축전홍보를 위하여 KBS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극장 스크린 광고 7개소, 사설전광판 광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다중 시설광고, 경기방송 라디오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정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광고 효과가 높은 극장스크린 광고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민과 연결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감성적 어필과 개성 있는 글, 앞서가는 트랜드를 활용하는 홍보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 대상은 관광지, 축제, 맛집 등을 소개하고 사업기간은 연중 1,280만 원으로 운영매체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월부터 2월까지 전직원 페이스북 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 및 관광 페이스북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블로그 경진대회 입상자를 블로그 기자단으로 위촉해서 지속적인 기자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시각적 효과로 치밀한 이미지와 신속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동영상 전광판은 석정동 1개소, 본청, 읍·면·동 IPTV 등 26개소, 문자전광판은 공도읍 스웨첸 육교와 동신육교이며, 현재 동신육교는 개내교로 이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영상 전광판은 130건을 송출하였으며, 주요시책, 긴급재해방송, 문화축제, 캠페인, 공지사항, 타 기관 홍보의뢰 사항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문자전광판은 74건을 송출했는데 주요시책, 문화축제, 공지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타부서 홍보 전광판을 협의 후 통합관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운면에 있고 하나는 원곡면에 있는데 원곡면에 있는 것은 고장으로 3.1운동기념관은 사용 못하고 서운면 청룡사에 있는 것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2개소 문자전광판은 교통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 개소인데 이것은 도서관 예비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용으로 배치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공도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운영이 가능한 것은 청룡사에 위치한 전광판만 저희가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운영도 영상정보실이 협소해서 이거하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안내 프로그램하고 해서 이 설치운영을 추후라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지적하신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동아방송예술대학과 연계한 방송콘텐츠 제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의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현재 5대 농산물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탐방, 관광명소 등을 영상제작 중에 있으며,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 시 43개국 각 나라별로 공연 영상을 기록 제작하여 참가국별로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정뉴스 및 홍보용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2013년도에도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전반적인 영상을 기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소식지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는 다양한 정보제공 및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흥미로운 소직지로 제작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1회 2만 부를 발행해서 시정소식 및 의회소식 등을 게재하여 관내 주요 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부터 9월까지 20만 9,000부를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7월에 게시대를 추가 제작해서 국민체육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 16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양한 콘텐츠 보강으로 독자층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요, 제가 다른 여러 과에서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드렸던 건데요, 보고는 잘 받았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는 청룡 거하고 원곡 거······.

원곡 것은 지금 고장이 나서.

그런데 고장 자체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설치된 연수가 오래돼서 고장 수리를 할 수가 없고 새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수리는 불가합니다.

그동안 그럼 그냥 방치해 두고 계셨던 건가요?

그것은 그냥 문체과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른 과 것은 뭐 고유의 목적들이 있어서 지금 공보담당관 쪽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청룡산, 서운산에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 인력이나 이게 지금 직원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상을 하면서 촬영팀이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데 영상실에 이게 들어가려면 컴퓨터 이런 것을 또 놔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좁은 상황에서 움직이고 뛰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어차피 동영상 전광판을 그쪽에다가 콘텐츠를 넣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있는 거고요?

컴퓨터별로 다 별도로 있습니다.

프로그램만 별도이면 되지 컴퓨터까지 별도여야 하는 건가요?

컴퓨터도 다 별도입니다, 전광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광판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르고 전광판에 문자나 크기나 이런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한 대에 그것을 올려놓고 하다가 보면 잘못하다가는 잘못 전송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광판 하나에 컴퓨터 하나씩 들어가요.

컴퓨터 가격은 몇 푼 안 가니까.

어차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옮겨오면 되는 건데 장소가 부족하니까

장소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넓혀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나 이런 예산은 아무 쪽에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대형 스크린 전광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영상콘텐츠는 제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해서 우리 안성시에 있는 대형마트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런 건물 벽에 기업체에서 홍보 동영상을 할 수 있게 스크린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상물은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협약체결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보세요,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네 기업 홍보도 하면서.

이게 우리 시정홍보를 하게 되면 IPTV도 민원실하고 읍·면·동 민원실 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밖으로는 선거법 때문에 표출을 못해요.

기업하고 같이 못한다고요?

그렇죠. 외부에 표출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시정 인터넷 뉴스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나가는 것도 전광판으로는 표출을 못합니다.

시장님 얼굴이 등장하지 않고 예를 들어 순수하게 그냥 5대 농산물 이 정도까지도 안 돼요?

지금 석정동에 설치된 대형스크린 전광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가는 수준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그 영상물을 거기에도 제공을 해서 그쪽에서도 나가게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안성 이미지를 위한 홍보, 시민들의 세금납부라든가 기타 시민이 지켜야 될 사항 홍보, 이런 수준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롯데마트 전면 벽면에 해 놓는다든가 이마트 전면 벽면에 해놓는다든가 하나로마트 벽면 같은 데, GS마트 이런 데 기업에서 아주 큰 게 아니고 조금 대형 TV정도 수준이 되더라도 그 정도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거기 영상물을 제공해 주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제공한 영상물과 자체 기업홍보 영상물을 같이 계속 틀어주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기업에서 장비대 설치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제공해 주면 홍보하는 매체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꼭 안성시에서 모든 돈을 대서 하려고 하지 말고.

부담은 기업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자는 얘기죠.

MOU 협약체결을 하는 거죠.

다방면으로 협의를 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전통시장에도 우리가 TV를 설치해 놨는데 전통시장 TV에도 이런 영상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외벽에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게 뭐냐하면 음성이 안 나갑니다. 외벽으로 나가면 더 화려하고 좋은데 안 나가고, 지금 석정동에는 음성이 전혀 안 나가고 문자로만.

그림하고 문자만 나가는 거죠, 어차피 영상도 그렇게 제작하는 거고. 또 동영상 제작하는데 만날 5대 농산물 홍보제작에만 그렇게 매달려요. 아니, 여태까지 제작해 놓은 홍보영상물만 해도 몇 십 개는 될 텐데 그거 거의 비슷한 유형을 계속 매년 제작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시장님이 되면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뭐예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도시,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영상 제작 생각을 안 해요. ‘안성에 땅값이 쌉니다, 기업이 오면 좋습니다, 교통이 좋습니다, 땅값이 쌉니다, 기업하기 좋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만들고 해서 전광판에 때리고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농산물에만 매달릴 거예요.

농산물 말고 지역 탐방이나 관광명소 거기에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도 부각해서 제작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영상제작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축산과하고 농정과를 통해서 기계 같은 것들을 지원받은 분들에 대한 조사나 감사요청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임대 현황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에 매각현황 자료라든가 그것을 해서 8월 중에 실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신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돼요. 자료는 다 취합하신 거고요?

농정과하고 같이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가분석을 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한 가지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례적으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 계속되게 지적되는 팀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 높게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20%, 30% 이렇게 절감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너무 과다하게 절감이 된다거나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절감이 원가분석을 통해서 절감되는 경우가 계속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항을 발췌를 해서 연말에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원가분석팀에 하나 질의 좀 해봐야 겠네요. 안성천에 지금 인도교 공사하고 있죠. 1차 안성천, 옥천······.

데크 설치요?

네, 데크 설치하고 있는 거. 그거 원가분석 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그게 1차 7억인가, 1차 시공구간 400m 조금 빠지는데 7억 가지고 400m밖에 못한다고 했을 때 원점에서 재검토, 설계구조라든가 방식을 갖다가 다시 논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400m에 7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m당 단가가 얼마예요. 폭 2m 인도교 설치하는데 m당 설치비가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의 적정성 검토를 그때 어떻게 안 들어갔어요?

재난관리과 하천부서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법이 진짜 타당했는지, 원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됐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 제방이 토사의 지지력이라든지 지내력, 안식각 이런 것들을 다 제로로 놓기 전에는 그런 구조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지상으로 띄우는 교량을 놔도 그 정도 돈밖에 안 들어갈 정도에 4m마다 파일 기둥을 박아 가면서 1m짜리 콘크리트 연결기초를 해서 그 위에 브라켓을 달아서 인도교를 설치한다, 교량을 놔도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놔요. 교량슬라브 두께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할 바에야 한 10m, 20m 간격으로 교대 세우고 슬라브를 하지.

제가 알기로는 그 공법이 안성시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양평의 자전거도로 그 공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공한 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볼 때 외향도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당 약 85만 원, 90만 원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교량설치비보다 비싼 거예요, ㎡당 단가가. 교량 설치비랑 얼추 비슷하죠. 지상으로 띄웠을 때, 하늘로 띄웠을 때 그 정도 단가라고요, 교량으로 놓는다고 그랬을 때.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그냥 대충 m당 단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2차 구간 다시 올라올 텐데요. 재난관리과에 뭐라고 그랬더니 다른 방식을 검토하고 한참 초안 잡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원가분석 올라오게 되면, 다른 부서도 그래요. 공법 선택 자체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인도교 설치하는데 무슨 특허공법을 써요. 돈을 왕창 왕창 줘가면서, 지정한 자체밖에 못쓰는 걸. 무슨 브라켓을 달아서 거기에 데크를 깔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건물 발코니 할 적에 1m 20, 1m 50은 콘크리트 슬라브 그냥 15전으로 해서 철근 넣어서 쭉 빼잖아요. 그래도 안 부서지잖아요. 브라켓 설치할 일이 없는 데다 브라켓을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구조부터 통상적인 개념을 벗어난, 그렇다고 미관에 좋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올려다보면 철근 브라켓을 다 설치해 놨으니까 미관에 더 좋을 것도 없다고요. 돈만 지정자재, 철재도 아니고 알루미늄 브라켓인지 하여간 특수 강이죠. 그런 것으로 해서 다 해 놨으니까.

데크 가격이 그래도 좀 비싼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까는 나무가 비싼 거지. 하부구조까지 비싸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여간 그렇게 공사 들어올 적에 공법선택이 잘 된 건가, 그리고 m당 단가는 효율적으로 경제성이 있게 하는가. 먼저 그것 때문에 예산 추경 때 한참 난리쳤어요. 원가분석팀에서 그 당시에 체크가 됐으면 1차 구간 그렇게 시공 안 됐을 텐데 이미 다 현장 벌어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좀더 원가분석팀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 그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리고 공사빔뿐만 아니라 공법선택, 자재선택, 이런 것도 맞는지를 신경을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