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바 있고, 18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실시가 됩니다. 저희 안성시 투표구수는 61개소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투표결과는 유권자수 14만 1,185명 중 투표자수가 6만 5,251명으로 49%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는 18대 대통령 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현장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행정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아파트에서 신청한 일시에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시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주아파트 등 11개 아파트단지를 방문대화 실시하여 총 86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대선이 시기 도래하여 지난 9월 20일 자로 종료하고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자매결연도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되 자매결연도시 선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 한 개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와 자매결연도시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 내시와시와 88년도에 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중단된 상태이고, 중국 요중현과도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현재 교류중단에 있습니다. 대만 영화시와도 2000년도에 교류한 바 있으나 대만 영화시가 행정구역 개편 후 교류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고, 미국 브레아시와는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어 현재 상호 자매결연도시로서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호협력 도시로서는 러시아, 베트남, 중국, 몽골이 있으며, 그동안 몽골과는 금년 봄에 전산장비 70여 대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을 통해서 중국 하원시에서 교류 희망의사가 있어 우리 시에서도 실무진이 하원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펑지엔원 하원시 시장 등 11명이 방문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중국 산업의 중심도시인 광동성과 다양한 교류 및 공무원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글로벌 체험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사회변화에 따른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향상 제고로 폭넓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능력을 향상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난 3월부터 6월동안 진행하였으며, 연수국은 유럽, 미주, 호주, 일본, 중국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6개 팀으로 한 2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저희가 공무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유럽지역 산출여비에 70%를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3월에 43명을 희망자 접수를 받아 평가위원회에 심의결과 2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중에 실시를 하여 8월, 9월에 월례조회 시 전직원 앞에서 연수실시 결과보고를 갖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로 연수를 실시하여 교류도시 우호사업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글로벌 체험연수를 지속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성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실적을 거양한 공직자에게 보상을 주어 조직의 활력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은 1월 중에 수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인사에서 지난 1월과 상반기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상반기 1월에 226명과 7월에 188명의 정기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13명, 명예퇴직은 17명이 있었습니다. 실적가점 및 인센티브는 상반기에 351명의 대상자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풍토 조성으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축하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및 조직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인사 관련 고충상담을 통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방범, 교통, 재난, 환경, 어린이보호구역 등 CCTV를 CCTV 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여 상황에 따른 범인검거를 위한 방범용, 긴급재난 감시용, 군작전용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1월에 완공을 하여 현재 56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요원 15명이 3조 2교대로 하고, 경찰은 2교대 3명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21개소에 91대가 보충되겠으며, 우범지역 및 차량방범용 CCTV 설치를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6개소에 11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거수를 해서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에는 뒤에 배석자가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3쪽에 자매결연도시 저희도 지난번에 같이 저녁식사 만찬을 했었는데 자매결연도시 선정기준이 어떤 것들이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우선 우리 시와 도농복합도시로서 엇비슷한 데, 인구로 말하면 중국 같은 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 여건하고 주민들 성향하고 그런 것을 적정하게 이뤄지고 상호교류 했을 시 문화교류든지 학문이든지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선정기준이 행정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거하고, 그렇죠? 행정, 문화는 교류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있어요?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굉장히 힘든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를 할 때 상공회의소에서 참여를 꼭하고 같이 대동해서 의사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 기업인들이 거기서 적응하기에 얼마나 신뢰가 가고 적응하기에 편한 건가 거기에 아직 신뢰가 덜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실적으로 봐서는 별로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성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역사가 몇 년이나 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88년도에 미국 네시와시와 자매결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과 교류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 대 기관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포의 알선으로 거기 시장과 통해서 상호 방문하면서 체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행정도 좋고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우호협력이 이뤄져야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는 경제적인 협력은 거의 없는 거죠? ’88년부터는 역사가 15년 된 건데도 아직 하나도 맺어진 데가 없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러시아하고도 우호협력 도시지만 러시아하고 거기까지는 갔었습니다. 뭐죠, 건초수입하고 그런 것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하고 해 오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버거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최현주위원
잘 되지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경제교류 계획은 있으신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류를 할 때 상공회의소에 회장단이든 해서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후에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 안성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비견한 예를 들면 안성에 지금 축산을 많이 하는 대규모로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에 건초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만주 이런 데 가면 넓잖아요. 그런 데 가서 토지를 무상으로 싸게 장기임대해서 그것도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당진인가요, 어딘가는 축협에서 하더라고요. 행정적인 데서 안 하고, 축협에서. 농축협도 하는데 시에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끼리 하는 것은 신뢰를 만들어 주는 거고, 실제 교류를 하는 것은 축산협동조합끼리 매치가 되고, 기업은 기업끼리 매치가 되고, 그래서 민간교류를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게 우선이다, 민간교류가 먼저 되고 나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서 신뢰가 구축되면 거기서 체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아무쪼록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우범지역인데 이게 지금 구역이 확정된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1개소에 국·도비 포함해서 사업이 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포함돼서 공통사항이고.
최현주위원
장소가?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장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우범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장소 확정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나중에 참고자료 좀 주시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CCTV 같은 경우에 이번 조례도 마을방범용 CCTV에 관련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견차이가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마을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많이 논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매결연도시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인 효용성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는 그렇다 할 뚜렷한 무슨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브레아시라든가 진취적으로 한걸음씩 진보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로스엔젤레스 인근인데 그쪽에는 한인타운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상징적으로 우리 농산물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확대는 고려하고 계신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항상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아까도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분들하고 시지부장님도 꼭 같이 의사를 물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수협 하면 우리하고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류를 할 때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농식품 판매를 위해서 하면 시지부나 조합 계통을 대동해서 가서 그쪽하고 교류를 맺을 수 있게끔 또 접근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진척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러나 그게 아직 특별하게 진척이 되는 상태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컨텍이 그쪽에 직접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우리만 시지부나 농협이나 이런 쪽이랑 같이 방문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컨텍이 안 되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우리가 사전에 조율을 하죠. 방문을 하게 되면 기업체를 그쪽에서도 나올 수 있게끔 또 조합이나 상공회의소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끼리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만남이 성사는 되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성사는 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계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접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죠.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에 실정, 이쪽 실정을 서로가 파악하고 나서 그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진척이 성과가 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한번 방문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2년째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떠한 진전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너무 소극인 것이 아닌가, 자매결연도시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에 학생들에 있어서는 교류가 되었고, 내년에는 미국 학생들도 방문할 계획인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미국 브레아시 쪽에서는 물론 그쪽의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체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만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교류 이상의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체험연수요, 여기서 보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무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으로 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내역을 쭉 봤더니 올 한해만 해도 다른 공무연수를 나가셨던 분이 글로벌 체험연수도 또 대상자가 되시더라고요. 그게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글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희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수계획을 해서 희망을 받을 때는 43명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명을 기준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위에 선정 대안을 점수화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선 사업 연수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적정성하고 여기 평가목록을 보고 점수화해서 20명을 선정한 겁니다. 다른 계통에 해외에 갈 참여 기회가 있던 사람이 여기에 또 중복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산출여비에 있어서 유럽지역 여비에 70%로 한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70%로 정하신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여행사에서 그 지역에 하면 일정별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70%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선정할 적에 주제별로 팀을 선정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팀을 구성해서 여행일정을 짜서 내보내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죠. 연수계획서를 받을 때 개별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하고 과제가 비슷한 사람끼리 우선 묶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묶은 다음에 그 안에서 3명, 4명 팀을 선정해서 주제별로 코스를 정해서 내보내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지수위원
한편으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세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공무성이라기보다는 여행에 가깝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바로 그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70%나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고요. 50% 이하 선에서 지원이 가고 본인들 부담이, 왜냐하면 휴일도 사실 휴일이 아닌 휴일을 주는 셈인 거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서 가는 건데 굉장히 좋은 특혜인건데 여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과한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을 잊어버리는데 일단 사기앙양도 되겠지만 공무원들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무로 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놀이문화라든지 그 지역의 생활습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우고 그것을 취득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켜 주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꼭 공무로 해서 형식의 틀을 벗어나서 여행도 시켜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과보고회를 월례조회 때 했다고 그러는데 이 보고서는 별도로 온라인상에 오픈이 돼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에 저희가 등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보려면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죠?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일단 내부적으로 보고 전자결재시스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시민들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공무여행을 갔다 오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비교검토해서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만 이것을 공유할게 아니라 시민들도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4개, 5개의 팀이 나가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냈다고 그런다면 그 양이 상당할 테고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게 있을 텐데 이것을 홈페이지 같은 데에 우리 안성시민이 해외여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느낀 점 그런 결과보고서를 다 일목요연하게 올려놔 준다고 그런다면 시민들도 해외여행 시 참고할 수 있고 또 이런 시책 구상하는 사람들도 거기 사이트에서 외국과 비교해서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유용하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결과보고서를 전 시민에게 오픈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갔다 온 보고서도 충실하게 쓸 테고 나아가서 여행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체험과 교육 측면으로 열심히 여행을 갔다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계속하시죠.
김지수위원
조직 활력화를 위한 인사운영 추진이요. 내용에는 적재적소에 인력배치 및 조직개개인 간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고충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간에는 내용들을 수렴해 보셨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인사고충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자부터 비롯해서 기존 몇 년씩 근무한 사람들도 가정사든 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반영을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가장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때 전공들이 있죠, 학부나 석사나 어떻게 됐건. 그런데 전공과 상관없는 일들을 맡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산을 전공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농지원부 쪽을 담당한다든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들을 저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를 운영할 때 그런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으신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학교전공은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자기직렬을 맞추어서 최대한 인사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읍면에 배치를 할 경우 복지가 민원 계통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읍·면장들이 거기서 봤을 때 직원들 형편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불부합하게 근무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길어지면, 본인이 그 직렬을 찾지 못하면 본인한테도 손해가 있고 그래서 항상 예의 주시해서, 말하자면 그 외에 일을 하지 못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인사 관련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의견수렴을 거쳐본 적이 없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찾지 못할뿐더러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행정 서비스 질 저하가 저는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직원들이 어느 업무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단순히 아이가 육아 때문에 고충이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본인들이 어떤 업무를 원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혜옥위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소통 현장 행정구현 2쪽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총 11개 아파트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저도 어울림 2단지 살면서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2단지도 참석을 해 봤는데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장점은 그만큼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이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봤는데 단점인 것은 주민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자기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면서, 이슈화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것도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보완하셔서 다음번에 다니시면서는 어떤 주제를 선정하셔서 각 아파트에 대한 미리 사전 통보를 받으셔서 말씀을 좀 나누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거 때문에 일단 중지를 하신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서부권에 위치한 아파트만 다니셨거든요. 그렇다면 동부권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나누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것은 한번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방문대화는 동기가 안성시민이 60% 이상 70% 가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리가 읍면에, 시 행사 때 소외되는 계층이 아파트 시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소외되지 않게 최소한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희망하는 아파트에서 시간을 정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서부 쪽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부권도 아파트에서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86건의 의견을 수렴하셨는데 여기에서 타당성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받아들이신 것은 많아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대화를 하고 각 부서의 추진상황을 받아서 회신을 바로 합니다. 얼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은 배제를 시키고 한 90% 이상은 다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저도 뒤에 반응을 봤더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아파트까지 오셔서 직접 들어주셨으니까 다들 직접 와 닿는 얘기잖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완하십시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물어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조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고 느낀 게 금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육협력과가 신설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분리되면서 공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이렇게 3개 과 체제로 바뀌면서 두 개 과가 사실상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이뤄졌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도 그렇고 감사법무담당관실도 그렇고, 담당관실의 업무비중이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 사무관 한 분에 밑에 팀장 체제가 3팀, 4팀 정도로 통상적으로 4팀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에는 아직 그렇게 조직 확충이 안 되고 있어서 업무를 이쪽으로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부서를 찾아서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업무를 좀 분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도 교육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교육협력과를 만들기는 했지만 사실상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교육 부분에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계획부서가 있고 그 계획 수립된 것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시행부서가 팀별로 있어서 업무를 좀더 분장해서 심도 있게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협력과는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체계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교육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향이 생길 우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협력과도 좀 직제개편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업무를 좀더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있는 다문화팀이 교육협력과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복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서 몇 개 관·과·소에 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 과 전체가 업무과중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계들이 업무과중 되는 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과 전체가 다 업무비중이 커서 허덕이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데, 거기 같으면 문화재, 체육, 관광 이런 3개 테마분야가 한 과에 다 집중돼 있음으로 인해서 계도 너무 많아서 과장이 컨트롤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휴일도 없이 휴일이 오히려 더 바쁜 그런 부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 전체로 업무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과가 있고, 계로 보면 사업파트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갈라졌지만 재난안전과 하천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얘기는 나중에 하고 하여간 네 명이 하천 점·사용허가, 점용료 부과징수업무부터 하천계획수립, 하천공사수행, 모든 것을 다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일이 안 되죠. 하천계에서 1년에 다루는 예산이 10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둬들이는 세금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 넷이서 너희들 알아서 다 하라고 그러면 현장관리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제2과 관리부서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이렇게 갈라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옆에 과 재난안전과에 복구팀, 재난관리팀 이렇게 팀이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이 상시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해에만, 피해가 발생되는 해만 나오니까 사실상 복구팀, 요새 알아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하도 숙제를 많이 내줘서 나름대로 하는 일 많다고는 하는데 두 개 팀을 한 팀으로 확대를 하고 유사시 상황 발생이 됐을 때는 각 관·과·소에서 해당 업무자들을 차출해서 특별팀을 구성해서 그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유지하면 되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신축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상시 두 팀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민방위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좀 조정하면, 계 축소하고 실제 필요한 계를 늘리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관과 담당관실이나 과들의 업무를 파악해서 조직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정원도 아까 하천계에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계 같은 데는 정원이 6명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근무 인원은 4명, 6명이 들어왔을 때 업무분장이 돼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두 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그런다면 두 명분 일을 네 명이 더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업무과다로 더 소홀해 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계들이 시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나 부족한 거죠?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는 신규직원을 임용해서 정원 930명을 다 현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신규발령자들은 다 발령한 상황이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다 발령했고요. 하천팀 같은 경우 지금 각 과별로 현원을 얘기하는데 그 팀에 최대한도로 있었을 때 그 인원을 가지고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시 전체로서는 정원을 다 확보해 준 건데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 발령을 하고 과 발령을 하다 보니까 특정팀에는 인원이 덜 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과에 과장님께서들 그렇게 인사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이든 과든 간에 업무분장을 국장책임 하에, 과장책임 하에 업무분장을 해 주었고, 그 업무량대로 사람 정수가 책정되었을 텐데 그것을 거기에 따른 정수를 지키지 않고 배치시킨다면 배치시킬 적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죠. 그래서 적정한 수에 적정한 업무량을 줘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과장이나 국장님 편의주의로 인사배치를 한다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팀장이 보기 싫어서 골탕 좀 먹이느라고 고생 좀 해 봐라 하고 인원 배치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 배치나 인사가 돼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국장, 과장의 필요에 의해서, 당면사항이 뭐 발생해서 그거 제대로 처리해야 내가 상급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업무에만 치중해서 인원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시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죠. 원칙을 정해 주셔서 국·과에 인원배치를 했을 때 규정된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 1월 정기인사 전에 내부지침을 정리하시고 해서 이런 불합리점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피부서가 어디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를 해서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승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과 거기는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일 기간에도 계속 나와서 하는 일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대개 기피부서 하면 지도단속 부서 있잖아요. 교통 지도단속이라든지 항시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데, 단속부서를 꺼려하는 데가 많습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을 보면서 지탄을 많이 받는 데가 그런 기피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민원, 개발민원, 장애인, 환경지도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매년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바뀌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게 틀이 전체 바뀌지는 않지만······.
최현주위원
많이는 안 바뀌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그럼 저도 하나만 더, 아까 직원들의 인사교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교육 쪽에 교육공무원들은 인사할 적에 한 학교에서 최대 5년 이상 근무를 못한다, 특별한 경우 1년, 2년,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1년, 2년 연장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근무 연수제한 규정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시도 그런 것 좀 참고해 볼만 하지 않은가. 한 부서에서 3년, 최대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된다, 그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동으로 다른 데로 전출이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내가 인사에서 소외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최대 3년, 5년 단위로는 무조건 움직인다. 그리고 3년을 근무했는데 저 사람이 당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출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실과장이나 상급자의 추천이나 요청에 의해서 1년, 2년 더 그냥 근무하게 한다든가 하는 거 그리고 3년이 차서 인사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한테 희망보직을 일단 접수를 1지망, 2지망, 3지망 받아서, 교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지망을 받아서 학교에 배정을 해 주던데 일단 그런 식으로 다 수용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도 희망부서를 받아서 참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기적인 인사에 의해서 연수가 차서 이동 예정인 사람은 1년 전에라도 파악이 되니까 미리 받아서 연구해 볼 수도 있고 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교육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접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야만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폐단도 없어지고 직원 간에 상호 보직 인사교류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생기는 폐단도 미연에 방지될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까 직렬에 따른 인사 그것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직원 간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팀장급 이상은 꼭 직렬인사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면에 내려 갈수록 더한 것 같다, 면에는 항상 주민들과 부딪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업무 담당하는 팀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적에는 가서 주민들하고 민원 발생만 하라고 인사시키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먼저도 민원실에 가 있었으니까 조금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대덕면이나 지금 미양면 같은 경우 보건직이 팀장을 맡고 있는데 민원팀장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공부발급하고 호적정리 좀 배워서 한다고 그러면 그럭저럭 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산업팀장에 갖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팀장 될 때까지 산업업무를 봐 본적이 없는데 농지원부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산업팀장을 하라고 배치를 시켜놓으면 주민들한테 커피대접만 하라고 보내 놓은 거랑 똑같잖아요. 팀장급 이상은 꼭 직렬을 부합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업무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각종 복지서비스 및 제도 현장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상담센터 운영을 5회에 230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으며, 맞춤형 개발상담은 132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은 17건, 건강 체크는 60건, 정보제공 15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정기회의를 9회 실시했고, 정책제안이 211건, 민원신청이 17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는 푸드뱅크 및 이동 푸드마켓 운영은 기부식품 이용자 수가 2,881명, 기부식품 제공건수가 4,569건, 기부식품 총액이 2억 5,659만 5,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긴급지원사업은 74가구에 92명에게 1억 2,58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은 24가구에 2,350만 원을,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는 431가구에 3억 6,00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위문에는 2회에 걸쳐 5,230가구에 1억 5,690만 원을, 화재우려금은 4가구에 120만 원, 사례관리는 318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원 발굴 및 나눔 확산으로는 안성러브 희망스터디 사업으로 587명에 대해서 1억 2,9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인 1계좌 갖기 사업으로는 500건에 616만 2,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을 4,85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급여 및 보장변경은 2,850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행복e음 공적자료에 의한 자료변경은 3,068건을 처리하였으며, 근로능력 재판정대상자 확인조사는 495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복지급여로 3,935세대에 104억 1,50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3,410세대에 5,427명,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340세대에 2,24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노숙인 여비로 65명에 424만 원을,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로 3명에 30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100명을 참여시켰으며, 희망리본사업에 20명을,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는 44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상하반기에 22개 사업장에 119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177개 사업에 538명을 참여시켰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직장체험은 상하반기에 100명을 수료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석자들께서 답변하시게 될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고, 발언할 경우에는 거수하셔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2쪽에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2012년부터 서비스대상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신규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서비스대상에 대한 지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쪽에요?
최현주위원
네, 2쪽에 문제점.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침인데요. 2011년까지는 기초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단체, 기부식품 제공기간도 미설정, 이렇게 서비스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원대상자가 수급탈락자든지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줘야 되고 또 기부식품도 제공기관을 설정해서 주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이게 보통 우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면 다량으로 물품이 꼭 유통기한 있는 게 들어오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그냥 시설에 주면 편한데 단체는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많죠. 금년 현재까지만 해도 2억, 따지면 한 5,690만 원어치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서안성에도 있습니다. 3년을 지원 안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다녀서 주로 기업체 또 복지가들한테 많이 물건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 나누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공급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신규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수요자를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자도 찾기가 좀 어렵고 물품이 꼭 회사에서 유통기간이 임박하게 된 게 많아요. 이게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8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문제점 대책에 보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배치돼 있다고 하는데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건소하고 이원화돼서 이런 문제점인데 내부적으로 저기인데 보건소 측에서는 업무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신질환만이라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7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부랑인, 노숙인 여비 등 집행액이 있는데 이 부랑인, 노숙인 여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비 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오면 부산 가는 버스비만 우리가 줍니다.
최현주위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를 끊어서 아주 줍니다.
최현주위원
집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연고가 없으신 분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여비 차량비.
최현주위원
연고가 없어서 나는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어디로 수용을 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분들이 오면 차량비 여비를 달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부랑인, 노숙자들은 동안성병원이 일죽에 있어요. 그리고 발화동에 구세군 평화마을이 있는데 여기다가 1박씩, 2박씩 이렇게 해서 5만 원에서 7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은 거기에서 잠재우고 있죠.
최현주위원
소요인원이 많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50명 내외입니다.
최현주위원
많지는 않네. 그리고 10쪽에 청소년직장체험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이라면 중고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봄여름으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대학생을 청소년이라고 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인데 청소년직장체험이 명칭이라.
최현주위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직장체험을 하나 해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
최현주위원
대학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학교 이상 학생들만 대상이니까.
최현주위원
직장체험이라는 것이 알바체험하는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시청의 관·과·소, 직장체험 상·하반기 50명씩, 이게 당초에 50명이었는데 위원님께서 해서 50명을 늘려서 100명으로 맞추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활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급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시간당 3만 3,550원.
최현주위원
시간당?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1일 8시간.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3만 300원, 그다음에 65세 이상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인데 이분들은 2만 2,600원, 이렇게 기준이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돈 가지고 무슨 자활이 돼요. 이거 가지고 자활이 돼요? 이것은 최저 임금도 안 되는 거잖아요. 5,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5×8=40, 4만 원은 돼야 되는데 기술자격증이 있어도 3만 3,000원.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1일 8시간인데 금년도에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그러니까 1일로 따지면 6시간, 65세 이상은 주 16시간 그래서 1일 3시간, 4시간 이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죠.
최현주위원
자활이라는 근본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이것은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조금 생색내기사업인 것 같아서 더 금액을 올려야 되지 않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3만 3,000원, 65세는 2만 2,000원,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근본취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8시간이었는데 금년에는 또 줄었기 때문에 외려 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국가 지침이에요, 아니면 시 지침······.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국가지침인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네요. 우리가 그렇다고 더 올려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이래 놓고 일자리창출 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방금 최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활사업 관련해서 국가지침에서 임금이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건가요?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이 책정될 수가 있죠,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구분이 돼 있어요.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4개 부분으로 돼 있어서 시간당 하루에 6시간, 주 5일.
박재균위원장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된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아니요, 최저임금이 시급 4,580원인데 나누면 4,580원이 안 돼요.
박재균위원장
6시간, 4시간이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대부분의 자활사업자들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사실 이것은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 대응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자활능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건데 아무리 능력이 안 되셔도 국가가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것이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러 가지로 좀 사업의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끼시는 거하고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난감하시겠네, 국가지침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지급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인원이 다 차기는 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내려올 계획인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도 아직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김지수위원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국·도비도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김지수위원
정부 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건의는 내시나요? 현실성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런 의견을 갖고 저희들도 실무자측에서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도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보건소에도 누차 건의를 드리는 것이 발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전문인력이 있는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누차 보건소에 지적을 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이 안 되고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실무팀끼리 저기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받아들이기가······.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쪽에서도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접목을 시키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보건소에 의뢰를 하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의뢰를 하고 계신 거고, 관리가 그쪽에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일원화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어려워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이동 푸드마켓사업이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배달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대상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측에서는 푸드마켓을 지정된 장소를 운영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슈퍼마켓처럼 기부물품을 받아서 진열을 해 놓으면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먼저 위원님도 그때 죽산에 갔었잖아요. 오기 전에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에 오신 국장님한테 했는데 그게 작년도에 시·군 신청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졌대요.
김지수위원
내년에는 다시 부활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보사부에서도 없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건의를 먼저 그 현장에서 했는데.
김지수위원
그 이후에 뭔가 연락은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안성시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군의 신청이 없어서.
김지수위원
안성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방문해서 현장 탐방을 나와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나온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돼서 반영되지 않을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거기서 건의가 갔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체예산이 보사부에서 있던 것이 시·군에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깎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 위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현장실정을 알고 갔으니까.
김지수위원
한번 주민생활지원과 측에서도 보건복지부 쪽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그중에 보훈복지기금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부결정 사항이라든지 추진사항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은 할 겁니다.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가 당초에 목적대로 하면 금년도에 보건소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전에 기부금하고 지금 현재 현 보훈회관의 소유자가 지금 보훈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늦어져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진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자산을 기부채납 받는 물건, 시에서 출연한 금액 이렇게 하고 보훈복지회관 지을 때까지는 출연 받은 재산을 다시 보훈복지회관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단 서류상으로 재정비를 다 해 놓고 한꺼번에 기금 확충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나누어서 하시든가 빨리빨리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해서 마무리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수는 총 9건으로 목차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3,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 12.3%로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소득활동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사업으로 환경지킴이 등 22개 사업장에 54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비 지원사업으로는 287개 경로당에 1,41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찾아가는 실버맞춤형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어르신의 참여공간인 경로당이 45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실버맞춤형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희망 경로당을 조사하여 현재는 162개소 경로당에 8개 프로그램을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시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시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묘지 공원화사업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기존 공동묘지를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재정비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조사 및 묘적부 작성과 기본설계용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예산 및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신청을 하였고, 지난 10월 초에는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지를 현장 실사하여 지원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 국·도비 신청액을 전액 확보토록 노력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애인의 상담과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시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함께 진행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장애인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근로사업장 금란재활원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공사가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전체 공정이 70%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33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공도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지난 8월에 건축 준공하였고, 9월 3일에 개원하여 현재 장애아 5명이 포함된 54명이 정상적으로 등원하여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에는 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개원식을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경련 회장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안성에서 최고의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민간어린이집 4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민간어린이집은 11개소, 가정 어린이집은 3개소, 총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쾌적한 보육환경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결식아동 G-Dream 급식 전자카드 도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결식아동에게 기존에 시행되었던 부식배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아동의 급식 편의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 전자카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신청과 가맹점을 확보하여 1,661명을 대상으로 전자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는 식당을 운영하는 일반카드와 주·부식을 구입할 수 있는 주·부식카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아동의 급식편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카드 시행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신생아보험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사업자 선정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40명의 신생아에게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정착되어 출산장려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쪽에 여성 취·창업을 위한 시민평생교육 운영사업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강인원은 연 3,000여 명이며, 25명의 강사가 20개 과목 51여 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1기, 2기 893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에 1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3기는 960여 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강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자격증 취득반을 강화하여 교육 후에는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획득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거수해서 발언권을 획득 후 직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일회성으로 안정된 사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실제로 보면 다 마을안길 꽃길 가꾸기예요. 노인일자리 창출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창출이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 가꾸기는 순수 시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대한노인회하고 안성시 노인복지회관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공익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환경보호 및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서관에 도우미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아동 센터에 돌봄지원사업도 있고, 쇼핑백 가공공정 작업장, 이런 사업이 많은데 꽃길 가꾸기는 순수 시비로 경로당에 노인어르신들이 너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꽃길 가꾸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한 달에 그래도 20만 원은 나가거든요. 그게 내 생활에 큰 보탬이라기보다는 용돈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거 외에는 창의적인 게 없나 해서 질의를······.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창출로 도에 공모해서 늘봄카페테리아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두부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도 노인 시장형이라든지 소득활동이 있는 것을 창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어르신들도 보면 공동작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공동작업이 안 이뤄지고 어디가나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꽃길 가꾸기요.
최현주위원
네. 꼭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쭉 안 나오시고 혜택은 보시려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그나마 필요하기는 한데 아이템을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특별하게 많이 서비스제공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좋으신가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좋아하세요.
최현주위원
좋으신가보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예산을 적극 검토해서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 생활안정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주 1회하고 있는데 농한기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점으로 했지만 일주일에 두 번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예산이 2억이거든요. 2억이 다 강사료예요. 강사비가 나가는 건데, 이런 것은 저희가 선호도 조사도 하고 어르신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순수시비네요. 도비로 어떻게 못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안성만의 특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최현주위원
그래도 이게 타당성이 있고 널리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국·도비 가능하지 않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력은 해 보겠지만 이게 사실 경로당이 안성 같은 경우가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수가 많은 거거든요, 451개소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사가 찾아가서 사업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없나요? 널리 보급시키세요.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박재균위원장
이거 특색사업으로 발굴해서 안성시에서 하면 좋겠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8쪽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장에 있어서 시립 공공형어린이집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계획된 것은 없으신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신청을 하고 접수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어요, 도에 평가 나와서 올리는 거니까.
최현주위원
아까 저출산 고령화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을 통해서 저출산문제도 원비가 좀 싸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부모한테 차액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최현주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모한테는 부담이 덜하죠.
최현주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런 것들은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결식아동 전자카드 도입에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 카드를 가지고 지정된 마트에 가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들한테 ‘나 저소득층이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과감하게 갈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TV에 나온 것 같은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오히려 이렇게 카드를 주는 게 더 아이들한테는 어디를 가서라도 충분하게 떳떳하게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된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카드가 결식아동들만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같으면 어린 마음에 상처입지 않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글쎄······.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줘요. 현찰로 줘요?
최현주위원
아니, TV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현금으로 줘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아이가 뭐든 쓰면 되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뭐든 쓰면 안 되죠, 먹어야 되니까.
최현주위원
쓰긴 쓰겠죠. 그런데 이게 한번 TV에 방영됐던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을 카드로 주는 것보단 현찰이 낫고 아이들한테 어쨌든 자기 자신의 소외감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거 가지고 먹는데 그리고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복지하고 선택복지,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혜택을 보는 아이들과 보지 않는 아이들한테 있어서 위축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카드를 발급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배달해 줬어요. 부식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취지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아주 밥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한부모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 밥을 못 챙겨줘서 결식의 우려가 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좀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이 돼서 카드를 줘서 이 카드 전체가 주식카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설명했지만 주식카드하고 주·부식카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공도읍이라든지 안성 1·2·3동 같은 경우는 주식카드를 주고, 아이들이 저학년 경우에는 식당에 가서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마트에 가서 주 2회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대상자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카드가 나간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가지고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 제가 입장을 바꾸어보면 이것을 가지고 과감하게 가서 슈퍼나 마트나 식당에 가서 이런 카드 가지고 과감하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박재균위원장
금년도에 카드로 결제돼서 돈 지급한 게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1,661명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는 저희카드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카드 쓰고 농협카드 쓰듯이 결제할 때 카드가 다른 은행카드 긁는 거랑 똑같은 거지.
최현주위원
그 카드는 그런 데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G-Dream이라고 써 있거든요. G-Dream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맹점을 다해서 가맹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설문조사를 했지만 이 카드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최현주위원
TV에 나왔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TV에 나와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없지 않아 있겠는데, 저희는 오히려 카드 쓰는 게 꼭 이렇게 결식아동 카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카드가 많잖아요.
박재균위원장
현찰을 청소년들한테 줘서 관리하면서 너희가 사먹어라 하는 것은 좀 거기서 발생되는 폐단보다는 카드 사용하는 폐단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어차피 돈이 현찰로 가면 부모님한테 가겠죠, 부모님이 관리하시고.
박재균위원장
부모님한테 가면 잘못된 거죠, 수혜자한테 가야죠.
최현주위원
다 수혜자죠, 한 가족인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번은 과도기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했으니까요.
최현주위원
TV보고 마침 나와 있어서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요. 개원하고 아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늦게······.
김지수위원
지금 몇 명?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54명이요.
김지수위원
그중에 장애아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5명이요.
김지수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의 20%까지 범위까지가 장애아동이죠. 그럼 20명까지는 장애아동 자리로 남겨두고 하실 계획인거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 시설이 장애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돼 있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 보듬이나눔이가 전국적으로 푸른보육경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통합으로 해서 설계도 그렇게 했거든요.
김지수위원
건물이 3층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3층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위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2층, 3층은 어떻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조감도 안 가져왔어요? (팀장을 보며) 그걸 보여드릴걸 그랬네, 안타깝습니다. 10월 16일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축하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때 다 해외연수 중이여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박재균위원장
31일 날 현장방문 때 잠깐 가서 운영상황을 보도록 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준공되고 나서 보지를 못해서요. 단층이면 장애아동들이 같이 이용하기 편할 텐데 3층으로 올려져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도 다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엘리베이터도 아이들이 올라가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가 전국에 30번째이기 때문에 개원식을 성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장관님이나 전경련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안성에는 참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나 보듬이나눔이 시·군 원장들도 다 왔는데 굉장히 제일 잘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혜옥위원
점점 갈수록 좋아지겠죠.
최현주위원
30번의 의미가 있나 보죠? 애써 의미를 붙인 것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웃음
김지수위원
고령사회대비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중에서 마을환경가꾸기 경로당사업이요. 지금 집행액도 예산액이랑 똑같이 100%인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참여경로당 수가 올해 더 늘었는데요. 지금 37개소가 늘었는데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일단 거기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면에서 신청해야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럼 한 경로당당 가는 예산이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얘기인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늘면 줄을 수도 있겠죠.
김지수위원
그럼 예산액을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추이가 전년도보다 194명이나 더 참여인원도 늘었고, 경로당 수도 늘고 있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꽃길 가꾸기는 가끔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인데 어느 경로당은 다 본인들한테 내놓고서 경로당에 놀러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해서 부락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파악을.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더 확대를 하게 되면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노인일자리는 또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은 각 부락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더 증액하게 되면 증액을 하고.
김지수위원
이거 사후심사한 다음에 내려 보내시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돈은 다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건 노인들 임금이니까, 인건비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 소수 그렇게 있어요. 돈이 개인통장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놀러가는 것 때문에 공동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을 현황파악을 해서.
김지수위원
회수 조치한 것은 아니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이 부락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해서 노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지금 김지수 위원님이나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점점 갈수록 노인인구는 이번에 12. 3%해서 2만 3,000명인데 아마 앞으로는 점점 노령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교육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번에 서부노인대학교 개강하셨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랬을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공도 강당에서 자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때 여름인데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 좌석이 꽉 찼는데 제가 강의 내용을 슬쩍 들어봤는데 명심보감이나 옛날 고서에 나오는 고전적인 것을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명심보감 시간이 있어요.
유혜옥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르신들한테 좀 여쭤봤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가고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취업에 대한 어떤 통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건강관리, 성교육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자녀들과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나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강의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어느 어르신께서는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명심보감이나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어르신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의 하시는 게 제가 조금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은 그 시간을 떼우시기 좋은 적정온도도 보니까 더울 때 거기서 시원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런가 저도 또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교차가 되었습니다. 저도 중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강의 내용을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학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서부나 동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이 계시니까. 한번 관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평생교육 여성회관 저번에 시민회관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거기서도 여성회관을 이번에 피부관리랑 한국무용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몇 번 참석을 못했는데 피부관리를 한번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주부들이 오셔서 더군다나 그 더위에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배우시려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못해 피부관리이면 굉장히 깨끗하게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피부관리 오신 분들은 거의 자격증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옆에 화장실 가서 일부러 복도를 지나서 옷을 불편할 정도로 입고 가셔서 닦으시고 또 다시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여성 회관에 대한 문제도 솔직히 여기서 거론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싶어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밑에도 내려가 보니까 요리하거나 제과제빵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환풍도 안 되고 공기도 안 좋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정말 있는데도 인원은 점점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중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건소에서도 우울증 치료에 대한 강의도 있고 전담반도 있어요. 하지만 다들 각자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 자신한테도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면 믿지 않죠. 그런 것처럼 누구든 다 우울증의 증세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표출이 안 되고 중증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테라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 전 과정에서 자기가 당하기 전에, 아 내가 우울증 증세가 조금 있구나 하고 본인이 약간의 인식을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추가로 그런 중년을 위한 프로그램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성회관도 남성분들도 오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여성회관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 분들도 당연히 같이 오셔서 해 주시는데 동참하시고 하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저희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꼭 짚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하면 첫 번째로 노인대학인데 지금 노인대학을 서부하고, 동부하고 노인대학을 다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명심보감하고 가요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요. 명심보감은 사실상 조금 지루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에서 회장님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어요. 우선 지금 시작을 한 거니까 12월까지 해 보고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관리나 성교육 좋아요.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여성회관 문제는 원래 사실 열악해요.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고 이것은 차차 환경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저는 보훈회관도 그렇고 장애인복지회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성회관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사실 여성회관이 저도 느끼는 거지만 퇴직공무원들 남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퇴직하고 저도 가서 생각해 보면 갈 때는 여성회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저희도 나름대로 평생교육센터나 이렇게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는 거고, 아까 또 말씀하신 중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회관 같은 데는 취미 프로그램 아니면 취·창업 자격증반이 많거든요. 우울증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니까 저희는 내년에 바리스타를 하나 신설해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유혜옥위원
바리스타 그것도 괜찮겠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에 있고, 여성회관 짓는 것은 위원님이 적극 추진해 주세요, 밀어주세요.
유혜옥위원
여기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번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부 만들기 해서 소득증대를 하는데 경로당에 가거나 노인정에 가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할 수 있게. 마음이 젊은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몸도 할 수 있다, 활동하기 좋다, 왜 우리를 화투치게 만들게 하냐, 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그것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부 만들기 아니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화성 짚공예?
유혜옥위원
저 거기 꼭 한번 과장님하고 이번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도 인터넷으로 봤어요, 짚으로.
유혜옥위원
저 거기 꼭 한번 같이 과장님하고 회기 끝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짚공예 같은 거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거 소득증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거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또 바느질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돋보기들 쓰시면 제대로 잘 하시는데 요새 보니까 가방 같은 거 만들어서 파시고 여러 가지 명함집 같은 것도 파시고 하시더라고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 안성에서 쇼핑백도 많이 하고 했어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세부적인 사업진행 같은 것은 별도로 시간 좀 내시고요. 유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부해서 제안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본래의 목적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고 평생교육관으로 바꾼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다행히 시민문화교육회관인가 뭔가 센터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평생교육 직업교육에 대한 현대식 시설을 도입해서 그쪽에 문화센터 지을 적에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그쪽에 제대로 만드시고 여성회관은 여성문제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가정문제라든지 여성문제, 성폭력문제, 전반적인 상담이나 치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여성회관으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추진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불가하다고 그냥 말한 것은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인근 마을과 같이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부락에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인근 부락주민들이 그쪽 마을로 와서 같이 이용할 적에도 소외감이나 피해의식을 받지 않도록 지원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동네는 더 준다든가, 노인들은 버스타면 경로우대로 무료니까 버스타고 그쪽 경로당에 갔다가 놀고 다시 버스타고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지원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금광면 지역 같은 경우는 유독 골짜구니 동네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의 규모도 소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달리 금광면 쪽에는 경로당 숫자가 상당히 적은데요. 이런 데는 특별하게 특별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거점 경로당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두세 개 부락에 한 개 정도라도 시에서 시유지에 짓든 아예 땅까지 사서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아주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지 전혀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못합니다.’라고 손놓는다는 것은 될 수 없다,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지. 안 되면 소규모 복지관을 짓는 방법을 관련부서에 건의 할 수도 있잖아요. 소규모 복지회관을 거점으로 한두 개 짓고 그 복지회관 안에 경로당을 만들어놓으면 되지요. 그러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도 지금 시비 확보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연될 공산이 크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고지리 공동묘지 공동화 사업만 빨리 추진되면 1년에 돈을 시민들이 얼마씩 덜 쓰는지 알아요? 지금 납골묘로 유토피아 추모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1인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원화사업해서 시민들한테 30만 원 정도에 제공한다고 하면 1만 8,000기면 시에서 부담하는 54억 원 본전 다 뽑아요, 좀 장기적이지만. 시민들은 얼마나 돈을 절감하느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갈 걸 10분의1인 30만 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1인당 270만 원씩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1,000명 중에 화장하시는 분들 70% 정도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온다고 하니까 700명이에요. 700명이 250만 원씩만 돈이 덜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얼마씩 버는 겁니까? 시민들이 1년에 17억 5,000만 원 버는 거예요. 1년 일찍 해 주면 17억 5,0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시비 54억 원 투입한 거 3년이면 뽑고도 남아요. 이렇게 혜택이 크다고요. 자연장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래요. 더 크지요.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내시고 들어가실 분이 40～50만 원 내고 들어가신다면 부부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1,000만 원씩 혜택을 보는 거예요. 시민 누구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20만 시민 누구한테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추진해야 되고 빨리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시장님 선거에 나왔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경제시장이잖아요. 사업하시던 분이니까 이해득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실 텐데 설득하세요. 시장님 설득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고 20만 시민 누구나 혜택을 보는 거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 장기화 예상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기에 완공시키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고지리 공동묘지는 도에서도 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긍정적이면 뭐합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홍보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조속히 추진해서 몇 년 정도는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보고서가 나와야지요. 보고서 자체가 뒤로 후퇴했는데 사업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유·무연분묘 파악 때문에 그래요. 유연분묘도 접수를 안 해 가지고 유연분묘 파악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지, 하여간 속도감 있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추진실적에도 보면 2011년도 1월에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한 게 작년 1월부터 2월, 연초부터 한 거라고요. 지금 2012년도 끝나가잖아요. 벌써 2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묘지 주인파악이 됐니, 안 됐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 묘지가 몇 만기 있습니까? 끽해야 200～300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280기예요.
박재균위원장
280기를 2년 동안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런다면 추진의지가 의심스럽지요.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계속해서 세무과와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발굴 및 세원관리 대책 추진,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우리 시의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011년도 징수액 대비 24.3% 증가한 2,59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세가 1,352억 6,400만 원, 시세가 1,24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9월말 현재 1,648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3.4% 징수하였습니다. 그 간의 주요 추진사항은 금년 1월 정기분 등록세, 면허세, 부과 및 자동차세 선납제 운영 등 또한 6월 1기분 자동차세 부과, 7월 1기분 재산세 부과,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9월 1기분 재산세 부과, 4월 및 5월 지방세,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고, 법인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령의 무지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납기 전 사전안내 및 감면내용 안내,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해서 납세서비스 향상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자동차세 적기부과와 납기 내 납세홍보 강화, 법인세무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등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매년 체납액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체납처분 강화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를 추진코자 합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72억 4,000만 원이며, 그 중 현년도가 279억 2,800만 원, 과년도가 9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책임징수제 운영, 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시간제 계약직 활용 징수, T-save 활용 징수, 채권확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세 부과액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계약직 및 전 직원을 활용, 체납액을 적극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및 체납기동전담반 운영, 일괄 독려 시스템을 이용한 납기 내 납세홍보로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과세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250개 법인에 13억 원으로 관내 2,600개 법인에 대한 3, 4년 주기로 적기 세무조사 실시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현황은 9월 말 현재 105개 법인을 조사해서 36억 2,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취약분야인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비과세 감면, 미신고 상속재산 등을 조사하여 37억 2,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6, 7월은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방세 및 국세실무 등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사실상 폐업법인의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법인대장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적기조사와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市) 세입금의 일일 결산 및 자금관리를 안정적인 세입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4,334억 6,300만 원이며, 9월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9월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징수액은 3,313억 6,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6.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연도폐쇄기 체납정리기간 운영, 상반기 징수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함께 RSO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 운영, 시간제계약직을 활용한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서 각 관·과·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률에 의거 부서별 분산 및 부서 내 타 업무 병행으로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속적 징수보고회 개최 및 업무연찬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를 실시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 징수보고회 개최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안정적인 세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4월말 개별주택 1만 3090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고, 이의신청된 48호 중 26호에 대해서 재 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97호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서 9월 28일 가격 열람을 공고하였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된 197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고 배석하신 분 중에서 답변에 참여하실 분은 거수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지요.
김지수위원
간단하게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쭈어 볼게요. 4쪽에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08억 5,3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혔잖아요, 9월말 기준으로. 그런데 추징현황에서 보면 세입액 212억 5,800만 원이 세입액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예산액 대비 234억 3,700만 원이 미수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김주연입니다. 추진현황에서 세입액에 써 있는 금액은 현년도 세입액 들어온 거고, 9월 말 미수납액에 있는 200억 원은 과년도 체납액 플러스에다 현년도 미수납액이고, 미수납액은 이 200억 원은 다 체납액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특성상 납기가 3개월에서 6개월 간 장기적인 것이 있어서 올 연말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 미수납액이 잡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문제점을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다른 여러 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각 관·과·소에서 예를 들면 하천부지세니, 교통과에 과태료니 이런 것이 각 관·과·소에서 분산되어서 관리하고 부과·징수하거든요. 세무과는 세입만 잡아주는데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독려도 같이 해 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그렇게 운영해 주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각 과에서 직접적으로 징수는 하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보완해 주시는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도와주신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역할을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고로 많은 데는 교통정책과에 과태료 부분이 최고로 많은데 참고로 경찰서도 문제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 부분이 참······, 그래서 지금 전부 과태료도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서 지금 합동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부서별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부서별 평가를 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것은 일정비율에 의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평가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천부지세, 도로부지, 구거부지 이게 예전에 읍·면·동에서 다 징수 부과 업무를 하던 것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과, 구거부지 건설과, 도로부지도 건설과, 그런 식으로 담당자가 한 사람씩 지정해서 업무를 관리하나 보던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지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체납자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재무계라고 해서 읍·면에 있었는데 그것이 부천사건 이후로 전산시스템으로 보완 대체되면서 재무계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다소 집중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 점용자에 대한 인·허가 업무까지 다 하려고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텐데,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징수율이 47.6%, 다른 데는 70% 중반 대인데 세외수입 업무만 50%로 징수율이 안 나오는데 아직 부과시기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야는 거의 다 징수율이 좋은데 자동차세 과태료하고 토지관리과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이것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징수실적, 과년도 체납내역, 이것도 5년 넘으면 시효소멸로 해서 없애기도 하나요? 그냥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 노력을 안 하고 시간 경과되어서 없애고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현재 9월 30일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담금이 한 23% 정도 체납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거의 다 90% 이상 넘습니다. 부담금하고 기타수입에서 교통정책과의 과태료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도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현황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김지수위원
다른 질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3,258건인데 체납차량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3,200건이면 몇 %가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금년 9월 30일 현재 도에 350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액으로 따지면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고를 하고, 영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독려해서 번호판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꽤 오래 되어서 안 찾아가는 차 번호판 있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몇 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반환조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번호판 위조해서 달고 다니는 사례가 전국에 보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통수 관계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도 나와 있듯이 경기가 둔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액체납으로 갈 것 같은 염려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수밖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속적으로 은근과 끈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번에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최소한도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액수로 163억 원이 되는데 특별한 개별 행정제재 조치를 차근차근 단계별로 조치해서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차근차근 악역을 계속해 주세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차근차근해야 별안간에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요.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시금고 재지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고, 1차 공고가 이달 말인데, 다른 데서는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와 있는 상태라 재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월 8일까지 재공고 기간을 설정해서 바로······.
박재균위원장
농협만 신청하고 타 은행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다 주었어요. 나중에라도 몰랐다는 둥 그럴까봐 주었어요. 우리은행 쪽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듯 했는데 도저히 시스템을 못 따라가겠다고 포기를 했고, 워낙 방대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초기 구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겁나서 그런 거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혹시라도 경쟁자가 없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시금고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계약조건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때 위원장님도 거기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잘 챙기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효율적인 청사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투명한 예산집행 및 차질 없는 결산수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상경비를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관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또한 대가 지급기한을 법정기한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카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가맹점 수수료를 줄여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상경비 100억 5,300만 원을 각 부서에 교부하였고 현금영수증 카드는 609건에 3억 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카드수수료를 평균 3%로 계산할 경우 912만 원을 지역 도소매, 음식점 등에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회계관계 공무원 190명에게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201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7일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속한 계약 및 지역업체 계약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자계약 비율을 확대하여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계약절차 이행 기간 단축으로 계약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관급자재 조달 구매 시 관내업체 생산 품목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공사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193건을 집행하였는데, 100%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적격심사를 14일에서 7일로, 계약체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 시행하였고 관급자재의 경우 428건 중 34%인 147건을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기간의 단축은 업체의 신속한 자료 제출 등 참여가 중요하고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는 관내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적극 안내하고 독려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집행기간의 단축으로 계약업체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 전자계약과 관급자재의 조달청 구매확대를 통해 지역업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구축과 공공용 재산 합병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907필지에 76만 7,703㎡이고 시유지는 1만 5,153필지에 3,118만 4,73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12년도 7월 20일부터 10월까지 시유지 775필지, 국유지 125필지, 건설과 100필지를 계약금액 1,860만 원에 용역 계약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은 시유지 1만 5,153필지에 대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시효중단 조치와 변상금을 징수하고 불법 사용 적발시에는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구거 등 공공용 재산의 지적공고 합병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기능이 상실된 재산의 지속적 관리와 재산관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임대수입,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수입 등의 자금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관리·운영하여 향후 시의 개발계획에 맞는 토지매입 등의 예산 지원과 시유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세입증대 방안계획을 2012년도 3월 9일 수립하였고, 매각실적은 국가 귀속분을 포함하여 14건에 4억 6,660만 8,000원, 임대수입은 3만 1,225만 5,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부지매입 예산지원은 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51억 원, 죽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억 3,497만 6,000원, 장애인 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부지매입에 1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존부적합 재산 및 손실보상 재산의 매각과 유휴토지에 대한 대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부문에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도 평균 사용량의 9%로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통해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공보담당관, 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노후된 사무실, 형광등 284개에 대하여 4,723만 2,000원을 투입하여 고효율의 LED등 기구로 교체하였고, 사무실 내 대비 전력 차단장치 설치 및 엘리베이터의 합리적 운행과 사무실 온도를 자동 냉난방으로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면서 공공부문 절약운동을 사무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무실 적정온도 기준이 동절기는 18도 이하, 하절기 28도일 때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지만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적정 냉난방기를 유지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기관으로서 도약을 위하여 직원들 양해에 동참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에너지 절약목표 9%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의 상징물인 시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내방객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환경개선 공사를 2월 중에 실시하였고, 청사 내 LED등 교체공사를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량 및 장애인시설 정비공사를 6월 중에 실시하였고, 본관 장애편의시설 교체 공사를 8월 중 실시하였으며, 안성맞춤랜드 내 CCTV 설치사업을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 시설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서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분 중에 답변에 합류하실 분들은 거수한 다음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내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등록되어 있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저희 관내 업체가 종합건설은 29개 업체가 있고, 전문업체는 270개 업체가 있고, 기타 1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이는 등록이 안 되었고 자재납품업체는 그렇게 많이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몇 군데나 대략 등록되어 있나요? 몇 %나.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개소수를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자료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현황이 어찌되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나 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김지수위원
아까 자재 쪽에서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뭔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지금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1억 원 미만일 때는 1인 업체를 직접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일 때는 5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중에서 시·군 평가라든지 경영상태, 입찰가격을 결정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등록했더니 보증보험 이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면 유리하니까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지수위원
소규모 공사라면 충분히 관내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계약이······.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등록업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자재 중에서 거의 등록되어 있는 것은 철근하고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이런 데는 다 등록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들 중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홍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시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등록 요령하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공유지 중에서 유휴토지 임대율은 얼마나 되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임대가 국유재산이 678필지를 하고 있고, 시유지는 391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96%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907필지가 있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678필지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가 얼마나 되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국유지를 912필지를 갖고 있는데 10월 19일 현재 자산공사로 이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20필지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가 691필지 62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부분 이 필지는 임대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시유지는 임대가 잘 안 되네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391필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런 걸 임대를 장려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민원 같은 것을 받아 보면 이런 국공유지에 재배라든지 작물을 심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낙찰이 안 되어서 임대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유휴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안내해 주었으면 합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대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이분이 아는 땅이 공유지 전부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간혹 보면 낙찰이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쟁입찰이어서.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수익계약 조건이 있어 가지고 연접에 다른 분이 여럿이 겹쳐있다든지 그러면 수익계약 조건에 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라든지 매각을 안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익계약 조건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매각을 안 했으면 하고 그걸 원하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토지가 아니고도 다른 토지가 혹시나 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회계과에서 그런 쪽으로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보지요. 안성맞춤랜드에 호텔숙박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 매각했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적 있나요?
승일
양승일재산관리팀장
현재까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하든 취득하든 간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매각작업을 하든 취득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맞춤랜드에 있는 호텔부지 조성할 때부터 팔겠다, 팔겠다 계속 누누이 하고 입찰공고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안 받고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우리 승인대상이 아닌가요?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었으니까. 그런 것 같네, 예외규정에 끼어서 대상사업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겠네,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류시켜 가지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보존부적합 토지 행정재산으로 분리되면 용도 폐지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개발사업을 분리해 갖고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그쪽 도시개발사업에 알아서 해야 되겠네. 하여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지 않았더라도 안성시 재산을 다시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맞춤랜드 부지가 준공이 된다면 준공되는 시점까지 매각이 안 되고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관리이관을 회계과에서 받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이든 임대든 적극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현재도 지역경제과에서 호텔부지 매각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법령 호텔사업부지 매각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부지를 30년 장기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할인해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도 우리 시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지역경제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안성맞춤랜드에 숙박시설이 되었든 호텔이 되었든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되었든 얼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추진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7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던 준공검사 품질시험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었는데 법령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만 제안을 가할 수 있고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은 대상사업이 아니다, 관리가 힘들다, 그랬는데 BOT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규모가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관내에 하수도 관로공사 그런 거 하는데 그쪽에 책임감리사가 지정이 되어 있을 테지만 책임감리자들이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자가 나고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관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맨홀주변이 침하가 되어 있다고요. 맨홀만 툭 튕겨져 있고 그 밑에는 꺼져있고 한두 해 발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준공이 안 된 거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사업 아니에요. 몇 년간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있다가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자보수 시킬 거예요. 그 계약은 하수사업소에서 별도로 합니까? 회계과 상관 안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나 원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나······. 하여간 소규모 사업이라도 공정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해 주어서 하자가 나는 거거든요. 주변에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재를 깔고 포장해야 되는데 토사를 메울 적에 다짐을 안 한 거예요.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은 장비가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다지는데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특수장비, 작은 장비로 하든지 굴착기로 하든지, 굴착기의 바가지를 떼어내고 평판다짐기를 붙이면 굴착기로 다닥닥 하면서 두드리면서 다지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짐 안 한 상태에서 메우고 하니까 3개월, 4개월이면 침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벌어지는데 하자검사 때 확실하게 하자검사를 해서 재공사를 시키든 재공사를 시키더라도 자국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상당히 미관에 저해가 되고 그동안 시민들한테 불편상황을 겪게 하고 회계과에서 하자검사를 시키거나 아니면 준공검사 수행할 때 공사책임자들한테 더 강하게 요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고삼 나가는 도로들 작년에 인도 설치한다, 하수도 설치한다 하면서 공사 다 해 놓았는데 도로 한 가운데 묻어놓은 하수관인지 상수도인지 모르겠지만 다 맨홀 주변들은 덜컹덜컹, 하긴 시내 한 가운데도 덜컹덜컹하는데 외곽도로야 오죽하겠어요? 하여간 업자 선정할 때 전 그래요.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거나 지역관내 업체로 입찰을 제한한다고 하면 하자보수 걸린 업체들은 참가제한을 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공사부실로 인해서 하자보수에 들어간 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이든 관내입찰에 제한을 거는 업체가 너무 많아서 죽겠다면서요, 업체들도. 그렇게 해서 부실시공 업체들은 자동으로 도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경쟁사회에서도 맞는 거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 아닌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 적용을 시키기 전에라도 회계과에서 건설조합이나 이런 단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면 의원들한테 계속 지적을 받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공사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열심히 하자 안 나게 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요. 업자들도 위기위식을 느껴야 제대로 공사할 거 아니에요. 특히 소규모 공사해 갖고 지역 업체들이 받은 데는 덜해요. 원청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남으니까 덜해요. 대규모 공사, 규모가 커서 외지업체들이 와서 도급을 하고 관내업체들한테 저가의 하도급했을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요. 저가하도급을 받았으니까 공사 제대로 하면 밑지는데 밑져가면서 공사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남기려고 하니까 부실공사할 수밖에, 저가하도급 관행도 지역업자들한테 경고를 보내서 일정규모 이상 적정한 이윤이 나지 않으면 서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역 업체들은 일단 받아놓고 공사 시원찮게 해 놓으면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버팅기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한 관행을 막아야 한다. 저가 수주를 하고 엉터리 시공을 하면 회사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주하면 안 된다. 적당한 가격을 받고 수주를 했다면 밑지더라도 제대로 공사해야 한다, 그래야 작은 손실은 일을 망정 회사 존립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야지, 대충 공사해도 아무 문제없고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좀 공사업자들을 교육시켜서라도 개선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의원님들 개인사정 때문에 좀 일찍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개의해서 교육협력과, 시립도서관, 보건소 등 4개 과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