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안성시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도 버스정류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 49억 3,500만 원은 시비 전체로 확보가 됐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9월 28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10월 중에 끝날 것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11월 초가 돼서 끝나면 바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금액의 차이 때문에 아마 협의보상은 어렵고 결국은 강제수용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현재 계획상으로 완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49억 3,500만 원 중에서 토지보상가가 얼마 더 위로 계상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내년에 일찍 끝내서 처리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곳 정도 돼요? 시멘트 벽돌로 쌓아진 데.

지금 시가지 외에는 면단위에 있는 것은 전부 거의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몇 곳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시내에 하는 것은 위에만 해 놓고 모서리를 텃죠. 그런데 시골에 하는 것은 바람 때문에 모서리를 막아줘야 합니다. 하나에 1,7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모서리 막고 비 좀 안 오게 막으면. 그런데 시내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터놨거든요. 시내에 하는 것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성시에 200개가 넘을 겁니다. 면단위 가면 다 현재 그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조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못 할 겁니다. 1년에 2억 원씩 세우는 것을 다만 3〜4억 원씩이라도 세워주시면 연차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헐 것은 헐고, 헐면 또 폐기물 값하고 허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세계민속축전 때 현장에서 고생하신 거 봤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구터미널 뒤에 주차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 주차관리하시는 분을 가끔 뵈면 비 오는 날 뵀는데 옷을 갈아입거나 교대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그분들이 단 한 평의 공간이라도 당신들이 비 피할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했었죠.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달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적자가 났어요, 1년에 1억 원 정도가. 당시 김정기 선배님이 있어서 더 해 봐라, 이렇게 개선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더니 제가 거기서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왔거든요. 이익이 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적자가 나니까 가져가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왜 말이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1m 정도의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들어 놓아서 추울 때는 들어가 있거나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인도에 설치를 1m 해 놓으니까 안성의 인도가 좁지 않습니까. 이게 흉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데 그것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전부 철수해서 폐기시켰거든요.

그런데 구터미널 뒤쪽에서 시장 들어가는 길에 망을 쳐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인도나 상가 앞에 놓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펜스 친 그 앞에 놓으면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봐도 겨울에 눈 다 맞고 비 다 맞고 돈 500원에서 1,000원 받으려고 어려운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참 안타깝거든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보수가 많다든지 일자리가 정말 남들이 보기 좋은 일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요즘 같은 때 비 맞으면 썰렁하잖아요. 그분들 비 오고 눈 오고 날 추워지고 바람 부는 그런 날은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은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니까 두 군데 정도는 없대요. 나머지는 그래도 비 피할 곳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내년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담당자한테 해 가지고 구터미널 뒤에 옛날에 만물상회 했던 펜스 쳐놓은 데 할 수 있는지 확보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횡단보도 조명장치 하신다고 했는데 야간에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지수가 OECD국가 중에 저희가 1위죠? 특히 횡단보도나 스쿨존에.

맞습니다.

저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런 조명장치에 대한 설치사업을 한다면 낮에 충전되고 야간에 감지센서기가 있는 솔라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어떤 장치를 하실 건지······.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는 제가 다니면서도 참 잘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가 옛날에는 어두웠는데요, 지금 양쪽에서 LED등으로 쏘아서 인도가 환해졌어요. 그것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의 시인성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해 놓는 거죠. 보행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 해 놨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도비확보를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8,700만 원 확보가 됐고요, 시비가 2억 4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 9,200만 원으로 해서 저는 38국도 아니면 17번국도 시골에 횡단보도 있는 데 깜깜하지 않습니까. 운전자 라이트에 의해서만 횡단보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시내는 다 설치가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솔라가 아니라도 LED가 전기가 적게 들어가고 해서 안성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서 횡단보도에 교통사고가 나는 곳은 이것이 어느 정도 커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내년도에도 많은 양을 설치하고 앞으로 2〜3년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횡단보도의 집중조명장치는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보면 차가 보통 30km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60km에서 70km로 다니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스쿨존에는 아주 교통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그 지역을 다니기를 꺼려하게끔 만들어놓는 것이 외국의 스쿨존인데 저희는 해 놓으면 민원 때문에 다 헐어야 돼요. 방지턱이니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은 그냥 시장님한테 민원만 들어가면 전부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 미국 같은 데는 도로를 구불구불 좁게 만들어놓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놓아서 운전자가 ‘저기 들어가면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건데 우리는 안성초등학교나 백성초등학교를 보면 횡단보도까지 다 뜯으라는 겁니다, 운전사가 불편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느냐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 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권리보호를 받아야 될 주체가 거꾸로 됐습니다. 민원만 내면 민원이 우선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민원이 안성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각 과에 과장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실 미미하거든요, 저희 권한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스쿨존이라면 교통이 불편해서 다니지 못 하게끔 만들어놓아야 돼요. 그래야 차가 안 들어가죠. 미국 같은 데는 일부러 움푹 파놓아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놔요. 차가 설 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30km 이상 다닐 수 없게 만들어놓죠. 봉산로터리 라운드어바웃 보시죠. 위원님들 외국 가보셨지만 서구에 라운드어바웃은 딱 1차로뿐이 없습니다. 알아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최대한 억제시켜놓고. 그런데 봉산동은 사고가 무진장 많이 나거든요. 교통섬을 다 뜯었습니다, 운전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가 보니까 교통섬이 있으니까 위험을 느끼니까 다 뜯으라는 거죠. 다 뜯어놓으니까 지금 경찰서에 가보시면 매일 올라타는 겁니다. 죽산 쪽에서 오던 차가 시내로 돌아갈 때 60〜70km로 놓고 밤에 꺾습니다. 라운드어바웃이라는 회전교차로라는 게 안전하게 물 흐르는 대로 돌아가라는 체제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뜯어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운전사들이 얘기해서. 결국은 그 자국을 보십시오, 봉산로터리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올라탔는지. 이제는 민원보다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행정공무원들은 민원에 약하지 않습니까. 100명이 좋아도 두세 사람이 소리만 지르면 떨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저는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성이라는 큰 배가 가는데 의원님들이 항해사 아닙니까. 항해사는 뭐냐 하면 항로가 잘못됐으면 잡아주는 역할을 의원님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관사나 이런 사람들은 못 하는 거죠. 의원님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중앙로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의 권리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법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어놔서 몇몇의 권리를 뺏는 거거든요. 이 모든 환경법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놓아서 그 권리의 일부를 제한시켜 놓는 게 단속법인데 이 단속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앞에 밤에 단속을 안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해서 카메라 세워놓는 겁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민원과 단속을 왜 하느냐는 민원으로 매일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항해사 역할을 잘 해 주셔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들을 컨트롤 해 주는 역할도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주고 공무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의회에서 갖추어줘야 되지 않는지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고한 항해사의 역할을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서 팀장님들 계지시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쪽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난 얘기인데 교통약자증진법에 대한 조례 발의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돼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게 있나요?

교통약자들은 광범위한 부분이고 지금 일부에서는 시각장애인 안성협회에서 장애인들이 요청하면 차가 가서 해 주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 두세 군데가 교통약자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주가 돼서 차를 한두 대 사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약이 따르는 것이 8시간씩 근무해서 차 한 대에 운전사를 3명씩 더 뽑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재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화를 해 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상 운영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이 교통정책과에는 시스템만 갖춰놓는 거고 사실상 이것을 해야 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그렇지만 밑에서도 그렇고 우리 업무가 아니다, 너네 업무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약자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이것이 더 보편화되면 몇 년 후에 큰 대도시부터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적으로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안성시 독단으로 밤에 봉고차나 마이크로버스를 사서 위급할 때 교통약자, 교통약자라 하면 주로 신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통사람과 경쟁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교통약자라고 하는 거죠.

일반인이라도 임산부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을 당장 제가 볼 때는 안성시에서 추진하기에는 예산이나 인원이나 모든 게 제약이 있고요. 저희가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인근 평택 이천까지 같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의 날 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예요. 선물로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88-2호선을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버스터미널에서 외곽 남안성IC쪽, 그러니까 가온고등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경찰서에서 해서 지금 현재 가온고등학교를 거쳐서 뒤쪽으로 해서 도기동 경찰서 앞길 새로 뚫리는 길 있잖아요. 그렇게 거쳐서 하면 두원공고 아이들도 경찰서 있는 데까지 걸어오면 거기서 승하차도 될 수 있는 걸로 봐서 경찰서 앞으로 돌아서 아양주공 있는 쪽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터미널까지 가고, 또 반대노선을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교통의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88-1하고 88-2가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차가 넉넉하지 않아서 안성시를 돌아다니는 데도 하루에 몇 번 안 다니거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수영 위원장님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5인승 마이크로버스 한 대를 구입을 하죠. 그래서 대덕면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0m 이상 걸어다니는 외지노선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좀 확대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백성운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운영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노선부터 전체를 조정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2,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앞으로 이런 조그만 버스나 순환버스 기능을 앞으로 우리가 사서 백성운수를 줘서 보조를 100% 해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체계가 돼야 이옥남 위원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것이 교통약자와 같은 맥락에서 굴러갈 수가 있어요. 일단 내년도에······. (담당에게) 추경에 세웠죠?

추경에 4,800만 원 세웠습니다.

사 가지고 백성운수에 주는데 백성운수에서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들면 승차수입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90만 원은 보조를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뻔히 적자를 보는데 들어가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보조금을 50〜60% 선에서 절충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게 언밸런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시내 곳곳에 물론 보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확보하면 생계가 직결된 거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앞뒤좌우 다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한 번쯤은 그들한테 보행할 수 있고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보도블록 뜯었다, 다시 교통섬 같은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해 놨다가, 일부 시민들 의식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의식이 조금 불편한 거 좀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은데 무조건 건의해서 없애다 보니까 건의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힘의 논리로 간다면 힘 있는 자들이 한마디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지니까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물론 88-2호선이 됐든 3호선이 됐든 순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버스회사 측에서도 외곽으로 해 놓는다면 그다지 손해는 안 볼 거 아닌가. 두원공고 학생들도 사실 그렇고 가온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두원공고 아이들도 아침저녁으로 택시타고 다닙니다. 네 명이 1,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가온고등학교, 안청중학교, 거기뿐이 아니라 시골도 그렇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신데 평택이 부럽다는 부분이, 또 안양시청이 부럽다 하는 부분이 공터만 나오면 시에서 사는 겁니다. 주차장이 다섯 대가 되든지 열 대가 되든지 공터만 나오면 시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푸는 거예요. 그게 시에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수혜라는 거죠. 차 댈 대가 없어서 빙글빙글 한 시간씩 돌아다니는데 5대고 10대고 15대고 사 가지고 풀어놓는 거예요. 평택이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내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통광장이 안 됐습니다마는 중앙로 주변에 할 데가 저희가 얻어놓은 축협 옆하고 동본동주차장하고 주차빌딩 3개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로에서 안성성당 올라가는 길을 보면 차가 교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석에 조그만 땅이 있으면 비싸건 싸건 자꾸만 사서 무료주차장이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면 유로로 풀든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외곽의 주차장은 그냥 풀어놓으면 장기주차가 있으니까 조례를 바꿔서 30분에 500원이 아니라 30분에 250원이나 200원으로 포화 상태에 있는, 지금 면단위까지 양성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차가 하도 많으니까 주민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양성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일방통행이 지정이 됐습니다. 일방통행이 지정이 되면 안 될 곳이 어쩔 수 없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면단위도 앞으로 시에서 조그만 땅이라도 해서 차 대게 만들어줘야 돼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00〜400m 되는 데를 걸어가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일단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하다 보면 일죽면, 죽산면, 공도읍, 양성면, 어느 한 군데 주차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간과될 수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죽산면이다, 그러면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죽산 시내에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10대고 20대고 자꾸만 사서 넣어줄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돈 많이 안 들이고 시민들에게 주는 서비스거든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책적 발의를 하셔서. 지금 안성시에는 저녁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차도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어려운 부분을 위원님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먼저 안성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신경 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 하는 거 보면 광고판에다 철거하라고, 시정하라고 붙여놓죠?

현재까지는 붙여놓은 게 없었고 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단속을 하면 소재지를 파악해서 건축주한테 직접 통보하고 있습니다, 광고주한테.

광고협회하고 같이 하나요?

광고협회하고 고엽제하고 저희가 합동단속을 올해 같은 경우에 5회 실시했고 주 4회씩 해서 광고협회에서 이틀, 고엽제에서 이틀, 주 4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각 유원지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이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미관에도 안 좋은 게 많아요. 그것도 정비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불법건축물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 많죠? 파악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8건을 단속했습니다. 보시면 고발이 52건, 이행강제금이 63건 해서 3억 246만 4,000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66건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몇 건 중에요?

118건 중에서 66건은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존치되어 있습니다.

존치 중이면 언제까지 완료하실 거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 존치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옛날에 집 지은 데는 허가 없이 건축물대장도 없는 주택들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2006년도 5월 이전에 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 사람들이 대지 같은 경우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기재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꽤 있죠?

지금 허가 건만 해도 신고 건수가 50%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 범위가 많이 확대가 돼서 농촌지역에 소규모 주택 같은 거나 소규모 건축물은 전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할까, 무지하다고 할까, 그런 안목적인 것을 모르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체크하는 리스트가.

그런 신고 같은 거 들어올 적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무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반이 됐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새 읍·면·동회의나 이장회의 할 때 건축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가서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래도 시민들이니만큼 잘못된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소 이런 분들이 모르셔서 살기 급급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단지 보조금 조례가 승인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잘 심사하셔서 다른 데서 여러 군데가 할 데가 많겠지만 불만이 없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가 2월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8개 단지 최초 신청했을 적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추가 단지가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추가 단지 신청한 데가 많나요?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부담 때문에 그러나요?

자부담도 그렇고 내년에 하려고 12개 단지가 먼저 선청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또 시기가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꼭 필요한 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도 제가 보니까 안성에 큰 재해 난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 큰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과학관은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건축까지만 하고 건축이 끝나면 산림녹지과 안성맞춤랜드 관리부서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하면 2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연간?

네.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장비는 다 업체에서 무료로 하자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건가요?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한 분이, 천문과학관에서 근무하시던 보개면에 그분이 현재는 근무하고 있고요. 그분 외에 지금 내년에는 한 분을 더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분이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 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은 10월 17일 날 다 준공을 했습니다. 보조관측실까지는 공사를 마쳤는데 주관측실의 망원경이 외국에서 렌즈를 제작하다 보니까 내년 6월경에 도입이 됩니다. 나머지 4D 풀돔 입체영상관이나 그런 것은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2월에 완료가 돼서 시험가동하고 내년 3월 정도면 주망원경을 제외한 부분은 임시개관이 가능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확실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안을 다 놓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문과학관 체험계획을 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어쨌든 이게 알찬 체험을 하겠다고 건립을 시작한 건데 체험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그분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세계민속축전 기간 동안에 임시개관을 했습니다. 낮에는 태양 관측을 하고 어린이들 체험학습을 예약을 받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30분 동안 2층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전문가가 천체에 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 30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영상관으로 옮겨서 현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축전 기간 동안에 누워서 보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동그란 돔에다 별자리를 띄어놨습니다. 별자리 설명하고 인체에 관한 영상을 30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조망원경이 내려와서 낮에는 태양을 관측했고, 그래서 흑점을 보고······.

과장님, 문제는 사실 천문과학관 천문대는 밤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낮에 봐서 이론으로 설명하고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밤에 별자리를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오전에 여섯타임하고, 오후에 두타임 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30분에 끝나는 게 있고, 8시 30분부터 해서 10시에 끝냈습니다. 저녁은 인기가 진짜 좋았습니다, 별을 보고 사진까지 찍어주면서.

이런 걸 건립하게 되면 향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숙소가 없는데 천문과학관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숙소는 맞춤랜드 나머지 부지에 짓게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하고요.

언제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안성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금광초등학교 외 8개교에서 학생들이 3,000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체험학습으로 예약해서 한 것만.

밤에 진짜 와서 효율적으로 이게 정말 천문대구나,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밤에 체험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장기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하겠고, 제가 볼 때는 2〜3년 내에는 새로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광초등학교하고 마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체험학습 할 때 꼭 여기를 들려야 되겠다, 단지 비용만 저렴하게 해 달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획은 어차피 안성교육청하고 주변에 있는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체험학습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 좋은데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 숙박시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숙박시설과 연계된 사업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아직까지 호텔부지가 누구하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성급하게 서둘러서 지어졌다면 그것에 맞춰서 준공을 다 하면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천문관도 오후 2시에 개관을 해서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별자리 구경 때문에. 그래서 통상 어디 천문대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 천문대는 3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시립에서 공적으로 하는 천문대들은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건립을 해 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숙박시설이 있는 체험장이나 이런 데하고 MOU체결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어떻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오토캠핑장도 옆에 있으면 천문관도 그쪽에서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안성분들하고 인접지역에서 와도 2〜3년 간은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 후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그런 부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CB센터에서 아이러브학교라는 체험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막상 추워지고 하면 사업비는 있는데 마땅하게 할 게 없다면 밤에라도 어차피 하게 되면 그런 데하고 MOU 체결을 해서 밤에 잠자기 전에 낮에 체험 끝나고 천문대과학관 체험도 시키고 별자리 공부도 하는 이런 연계사업이 되어 있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언을 한다면 지금 안성 엄마목장 있잖아요. 너리굴마을이 많은 체험객들이 1박 2일 코스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숙소를 거기다 정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도 때도 없이 버스들이 몇 대씩 엄마목장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채널을 가져서 홍보를 하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팜랜드도 손님이 많잖아요. 그런 데하고 얘기를 하셔서 팜랜드에 손님이 오면 천문과학관 구경도 하고 어차피 팜랜드에 숙소가 있잖아요. 숙박하시는 손님들한테 얘기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팜랜드는 지역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만큼도 연계사업이 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손님이라도 끌어서 안성의 천문과학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팜랜드는 주말 손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접촉하셔서 그런 기회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체험객들은 초등학생들 위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결해서 홍보를 다각도로 숙소 인접한 데 있잖아요. 말씀하신 팜랜드나 너리굴마을로 인접한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테마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홍보를 확보하셔서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숙소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천문과학관 처음에 우리가 건립할 때 예산 다룰 때도 숙소 같은 게 있어야 활성화 될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고 물론 없어도 되겠지만 그 안에 10시까지 마치고 가는 탐방객들도 많겠지만 그 숙소가 있음으로써 거기서 자고 더 많이 오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하고 할 것은 아니지만 숙소 문제는 지금 호텔부지는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얼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태풍 피해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는 안 봤지만, 많이 본 집도 있겠지만 피해보상 규정이 상위법에 따른다고 해서 몇 평 미만, 또 축산 분야 같은 것은 여름더위에 죽은 것은 몇 두 이상 얼마 금액으로 정해서 밑으로는 안 된다, 3억 원 미만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있잖아요. 올해 사용을 안 했죠?

(팀장에게) 예비비로 보상한거 아니에요?

일부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비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따지고 해서 제대로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안성에서 따로 규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고 따로 보상을 해서 피해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래지방처럼 태풍이 싹 쓸고 지나가야 해 주지 웬만큼 피해보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맞습니다. 자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따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우리가 따로 만들든지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재난부서에서는 총괄을 하는데 보상은 각 관과소 담당 부서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태풍으로 배도 떨어진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몇 평 미만은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미만은 안 된다는 이런 게 있고, 그럼 3억 원 되게끔 다 죽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째 그런 법을 정해놨는지 몰라요. 안성의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를 하든지 규칙으로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방하천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하천 개선사업은 하천시설 기준에 맞게 하천 개수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인데 현재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목천, 칠장천, 양변천, 안성천으로 4개 사업인데 당목천은 당목리에 있는 하천인데 현재 계속사업으로 73%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3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칠장천은 기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양면에 있는 양변천은 KCC 들어오는 미양공단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공단에 연결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12월 20일 날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안성천은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삼죽면에 있는 부분입니다. 삼죽면을 가시다 보면 동아방송대 앞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보상비로 해서 10억 원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아방송대 그쪽?

네. 현재 하는 개수사업 끝나는 부분인 삼죽 그쪽까지 공사가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회 쪽으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할 겁니다.

보상할 게 있어요?

하천에 의외로 개인 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젓번에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보상비 빨리 확보해 주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먼저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규사업비로 해서 10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상하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요새는 부동산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다 금방금방 연락하는 즉시 찾아가시더라고요.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하천하고 땅하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유가 대부분 경기도 소유입니다. 지방하천이 경기도 소유라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게 하천구역은 넓게 잡아놨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하천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법은 어떻게 해요? 레미콘으로 치나요?

레미콘으로 치는 것보다 요새는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생태블록이라고 해서 시멘트만이 아니라 풀이 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호환블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자연형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콘크리트를 많이 쳤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지양하고 개수를 하더라도 자연상태를 많이 보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기 좋게 자연석 거푸집 공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보셨어요?

자연석 거푸집 공법은 못 보고 하천에는 주로 자연석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죠. 제방에는 호환블록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적으로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호환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풍수해보험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참여율은 어때요?

풍수해보험 사업은 상당히 저희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온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등재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요, 올해는 793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험료는 냈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하나도 없답니다. 이게 가입한 데 피해는 직접적으로 없었던 것 같은데 대략 동 당 많으면 평당하고 구조적으로 다른데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에서 보조해 주고 아마 보험사에서 일반회사들 맺어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가입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영세하신 분들은 거의 공짜 비슷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 입는 곳이 항상 영세민들한테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곳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대두되는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짊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국가에다가 해야 되지 않나. 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상부에서 이것을 좀더 전반적인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줬으면 하네요. 꼭 이렇게 교묘하게 건축물대장에 하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자만 하게 되니까 그 외에 소외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 부분을 더욱 고민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안성천변 설치하는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크 1차 사업은 11월 12일 날 끝나고요, 2차 사업은 올해 말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은 없어요?

현재 민원은 없고요, 옥천동장님은 꽤 좋아하십니다.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2차 사업에는 돈을 줄이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안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과 황경모 작물환경과장님, 신용섭 연구개발과장님 세 분 다 오셨죠? 지난번에도 예산 많지도 않고 해서 한 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같이 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미흡한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농식품 가공반이 있죠?

네, 있습니다. 녹색농업대학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운영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만들었던 것도 있죠?

네.

사업을 하나 받으셔서 활성화시키고 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농식품 가공반에서는 장류 제조사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27명이 장류 제조사 자격증 취득을 했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가공산업까지 준비를 하고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모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우수가 S,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와 C로 해서 C등급이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등급, 특히 가공 분야에서 A등급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로 3억 1,000만 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홍보하고 사업기반을 만들어서 생산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 3억 1,000만 원 받으셔서 뭐하셨어요?

내년에 내려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 내려옵니다.

이거 뭐하실 계획이세요?

우선 홍보에 중점을 둬서 제품의 효능 내지는 장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상금 받아서 기술센터 보수하는데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데 쓰지 마세요. 정말 기술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셔서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술개발을 하실 거죠?

네. 작년도에는 축산물 비선호 부위를 가지고 작년과 올해, 내년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쌀이 부족해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쌀을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을 1차 산물 이외에 가공산물로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분야에 맞춰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쌀도 사실은 모자란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조합장님들은 가는 데마다 우리 쌀 팔아달라고 난리예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 쌀값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술개발을 해서 꼭 공모사업을 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루트를 터주세요, 농민들한테. 볼 때마다 농민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있는 여러 분야를 찾아서 최대한 농업인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분야는 어디든지 찾아서 공모하고 거기에서 당선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호 부위 상품 개발하신 것은 어떻게 사업을 누구한테 기술전수를 해 주실 거예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가공제품을 만들어놓은 것이 비선호 우육하고 돈육인데 그중에서 떡갈비, 그리고 너비아니, 육포, 스파게티하고 파스타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진 알맞은 소스도 5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떡갈비하고 너비아니 분야를 따로, 그리고 육포는 슬라이스를 해서 건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해서 기술개발 전수를 해 갈 분들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12월 중에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돈하고 일 같이 안 하시고 공모해서······.

공평하게 누구나 관심이 있고 가공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양돈이나 우육을, 생산자가 같이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누구나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아니면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우선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성공시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취지는 경영능력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포를 건조시키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네.

그냥 자연으로 하는 건······.

기존의 육포는 생육을 건조시키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익힙니다. 양념을 해서 건조를 시켜서 자연건조 해 가지고는 대량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 양념을 해서 일부 익혀서 건조를 시킨다?

익혀서 양념을 해서······.

익혀서 양념을 해서 다시 또 건조시킨다?

네. 기존의 육포는 생것을 말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생상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씹었을 때 질감이 바삭바삭하고요, 스낵형으로 해서 또 다른 질감의 육포입니다.

아무래도 익히면 맛이 다르죠.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만든 보배뜨락이라는 CI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민 누구나 다?

네. 교육 있을 때마다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요령도 있나요?

만드는 방법은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을 보호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방법은 넣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법이기 때문에 대충 보시면 카피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 이 자료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상표등록 내지는······.

그게 보배뜨락으로 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방은 못하게?

장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모방이 대한민국이 1위잖아요.

네. 어렵게 한 것이라 보호해 가는 차원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모해서 국비 확보해 놓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뛰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앞으로 쓰임새를 정말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여러 분들이 수료증 내지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원예치료도 마찬가지로 작물환경과 분야이기는 한데 이번에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상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원예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받았고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네 분야를······.

전체 상을 휩쓸었습니다.

더 보람을 느끼시겠네요. 왜 이 자리에서 여쭈어보냐 하면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성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니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로컬푸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류 제조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으로 시범강의를 시켜봤습니다. 자격증을 따진 분들이 나가서 강의도 해야 되거든요. 시범강의를 시켜봤습니다.

어디해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아파트 부녀자들하고 참살이 회원들을 모셔서 했습니다. 자격증 따진 분한테 시범강의를 시켜봤어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소멸시키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해 봤는데 상당히 좋았던 부분입니다. 자신감도 그분들한테 생겼고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일단 장롱 속에 자격증을 따서 쳐박아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신다면 더욱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에 거듭해서 안성시민들한테 즐거움을 더 줄 수 있지 않나. 장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장아찌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 배워서 맛있다고 이러이러해서 방법을 하고 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두가 안성시민 전체는 아니지만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더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 특산물 가공시스템이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보개면 동신리입니다. 이게 교부세를 받아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가공시설을 갖추는 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혹시 가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가공을 해서 판매는 본인들 생산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90% 정도 공정을 마쳤습니다. 다 완료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은 아니고 조직체가 있습니다.

농업단체요?

네.

회원들이 몇 명이에요?

가공연구회로 연결을 해서 갈 건데 현재는 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해 달라고 하는 작목반이 있죠?

고추연구회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고요, 진흥청에서 하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내시 되지는 않고,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국·도비가 많이 줄어들어서요.

그러면 몇 평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비가림을 반비가림 해 가지고는 어렵고요, 100평 정도 식으로 해서 하우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다가 10개소 정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평씩?

10개소요.

10개소면 1,000평?

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평당 7만 원 정도 잡습니다. 1개소에 700만 원.

올해 2012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죠?

전년도 2011년도에 시비로 해서 금광면에 한 군데를 했었습니다. 한 농가 해서 1,000㎡를 했는데 한 농가에 너무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서 금년도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보면 고추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100평씩 해서 해 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자체가 전체를 해 줄 수도 없고 고추도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대게 자가소비하고 나머지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밭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고추 면적이 많이 재배해도 큰 밭에다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밭에 하기 때문에 사업 장소를 정하기도 조금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소규모 면적으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왜 그런 건 해 주고 안 해 주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상담소에 출장차량이 지원돼 있죠? 각 15개 읍·면·동에.

다 없습니다.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죠?

6개소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1년에 한 대씩밖에, 지금 있는 것도 국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담기는 담았습니다마는 상담소가 정말 어렵습니다, 출장 다니시는 게. 현장을 많이 뛰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로를 다니려면 소형차거든요. 저희들 소망입니다. 13개 읍·면·동에 다 좀······.

1년에 한 대씩 하려면 어느 해에 다해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담아놓기는 했는데······.

얼마를 담았어요?

나머지 부족한 거 다 담아놨습니다.

9개 읍·면·동 거 9대?

네. 13개입니다.

13개예요?

7개가 지금 부족합니다. 하나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나에 1,000만 원씩?

네.

하이브리드는 안 나오나요?

하이브리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쌉니다.

차값이 비싸더라도 앞으로는······.

환경 쪽을 생각해서 갔으면 좋은데 우선은 시급한 게 현장을 뛰게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어서요.

지금 있는 여섯 군데가 어디예요?

일죽, 죽산, 원곡, 서운, 금광, 공도요. 출장 다니기가 동선이 좀 긴 쪽으로 우선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도 자기 기름 내버리면서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해 주신데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상담소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면에 나가 계신 분들 애로점이 많은데 꼭 좀 구입해서 해 주세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경의 심각성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값은 비싸도 두세 대나 몇 대를 줄이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하이브리드 차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가야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자꾸 그런 것보다는······.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상담소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담소에 보조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역시 작년도에 보조요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이 안 돼서 충당을 못했습니다. 상담소를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제반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조요원을 충당을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죠?

현재 밭작물이 경기도에서 농림부로 와서 경기도 1순위에 올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업무도.

그 업무는 아직.

지난번에 아주 받으셨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현재 밭작물은 저희가 하고요, 수도작 대형 농기계는 현재대로 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네.

지난번에 농정과하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작도 그렇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고 농정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밭작물은 저희가 하고요, 수도작은 기존 저기이기 때문에 자체가······.

업무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한 군데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농정과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병준 과장님이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업무가 일관돼야지 수도작 따로 밭작물 따로 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 데 또 가고 농기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계속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업무가 분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한번 농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연말 되기 전에 그것 좀 협의를 하셔서 하십시오.

네.

기술센터 지난번에 비 샌다고 수리한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배정받은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 5억 원 담겨져 있는데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2013년도 본예산에 담아 있습니다. 일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신동례 위원님이 오셔서, 그날이 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 새는 거 다 보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은 안 가셨어요?

이옥남 위원님은 작년도에 오셨다 가셨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도 5억 원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술센터를 사실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안성은 농업도시인데 기술센터가 그게 뭐예요. 맞춤랜드에 부지도 많고 한데 그거 뭐에 써 먹어요. 그런 데다 그런 것을 하지.

저희들 소원입니다. 소망이고요.

소원이 통일도 아니고 기술센터 짓는 게 소원이라고 하고 있으니.

기술센터 짓는 게 소원입니다. 어쨌든 옮겨가더라도 현재 1〜2년 사이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기자님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뭐라도 되지 1〜2년 안에 힘들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해 줄 것도 안 해 줘요.

우선은 수리해서 살고 옮겨가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최대한 하셔서 근무여건도 그렇고 신 과장님이 연구를 제대로 좋은 시설에서 하셔서 안성의 농업발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서 그렇게 돼서 진짜 농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토나 농약대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한테 다 배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자기네 쓰지도 않으면서 안 주더라고요. 몇 집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임대를 해 줬으면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뒀다 뭐하려고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받아서.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그만 거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먼저 직파재배한 거 있잖아요. 수확물이 어땠어요?

금년도에는 전체 직파뿐만 아니라 잡초가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잡초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수량이 기계이앙이나 직파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오히려 수확률에는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수량이 이앙재배 때 수량이 적어서 금년도에는 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직파재배를 하실 계획이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축분연료 먼저도 현장을 갔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축분연료가 그 당시에 보일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됐습니다마는 완전히 보일러를 고쳐서 전년도에 농가도 다시 전체 교체를 전국적으로 다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전년도 화훼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두 대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11월에 아마 교체할 겁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데는 축산농가와 착유실에 했는데 고장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이니만큼 종자 건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종자에 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한테 종자에 대한 씨앗 가꾸는 것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이 있대요.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의 입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아직 초등학교에, 금년도에 보개초등학교에서 벼 화분 재배를 해서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보개초등학교에서 농림수산부장관상을 받아왔습니다.

보개초등학교에서?

네. 자체가 원예치료실하고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원예치료를 하면서 그런 농사 얘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종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유전자를 더욱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토종 종자가 없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종자가 해외로 나가서 유출이 돼서 잃어버리고 있다, 한번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OBS방송에 스페셜로 종자전쟁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혹시 못 보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게 OBS방송에 스페셜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린시기부터 씨앗에 대한 것을 수업의 일부로, 체험의 일부로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고추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 자치위원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한 말씀 하세요.

만날 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원회는 어떻게 분위기가 좋은가 와 봤어요.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 업무인지 여기 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비닐하우스에서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 기술보급하고 자금지원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황경모, 신용섭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큰 땅을 가진 분들이 민원은 없었어요?

그분이 일전에 저희한테 찾아왔는데 그분들 말씀은 왜 사전에 계획을 안 가르쳐주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드릴 말씀이 없어 가지고 설계용역 중이라 나오는 대로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서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하고 가셨어요?

일단은 나름대로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평가관계만 협의를 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KCC 공업용수 공급사업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KCC에 지원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수사업소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KCC에서 투자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시설계만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물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 더 이상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KCC에서 투자하는 시기를 봐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KCC, KCC하다 보니까 시에서 모든 사업지원을 앞서가서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정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다 KCC 들어온다니까 공업용수니 음용수니 도로니 전부 먼저 해 주는 것 같아요.

글쎄 그때 입주할 당시에 계획이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이것도 보면 지금 불분명해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11월이 되어 봐야 안다지만 솔직히 불분명하다고, 다 시설해 주고······.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포기한 게 아니라 11월 달에 되어 봐야 안다고 그때 당시에 뭐뭐 할 거다. 11월 중순이라고 했지요?

며칠 남았어요?

불분명해요. 왜 이렇게 없는 시 예산을 이런 데다 팍팍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성발전이 KCC가 들어와서 금방 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하는 게 뭐 안 들어온다는 둥 낭설이 번지는 거예요. 해 주었으면 뭐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급수 확충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북좌리 건은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 물이 부족해 가지고.

북좌리 건은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마을 간이상수도인데 추석 때 수위계가 고장이 나서 물탱크에 물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추석 때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달렸던 상황인데 저희가 운반급수를 해 주고 수위계를 정상적으로 고쳐 가지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심정을 뚫어달라 아니면 광역상수를 공급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원회수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광역급수가, 그러면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부락에는 오히려 가구수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추세인데 앞으로 급수에 대해서 명절 때만 되면 달려 가지고 언제까지 운반급수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운반급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번 연도만 그렇게 된 것 같고, 광역상수도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마을 13개의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4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이후에도 광역상수도를 보급해 달라고 하는데 북좌리는 내년도에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식수가 중요하잖아요. 물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더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이게 상수사업소에다 물어봐야 하나, 어제 중앙로에 버스베이 있는 데 동방서림 앞, 밤중에 한쪽 길을 차단하고 10시 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를 하는 거지요?

중앙로 그 부분에 상수도가 누수가 되었어요. 옛날에 묻은 PVC관인데 낮에는 교통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야간작업을 해서 2시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사전에 잘못 되었던 거 아니에요?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고······.

그러면 갑자기 누수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고 없이 관이 터지고 그런 상황이라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대처해서 복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은 밤에 시작을 막하더라고요.

인지는 어제 오전에 했는데 낮에 할 수 없어 가지고 야간작업을 불가피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2시에 완료됐다고요?

네, 완료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무한정 흐르게,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그게 다 가기 때문에 잘하셨네요. 어제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KCC 공업용수 2단계 공급사업은 이게 용역을 주게 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실시설계 용역.

용역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7월 13일부터 2012년도 7월 7일에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3, 4개월에는 결과보고가 나오나요?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KCC의 경우는 용역 산정 공정기간을 1년으로 잡고서 한 겁니다. 그것은 사업장마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어떤 공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다르고 사계절을 평가하는 용역은 1년도 더 가고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1년, 2년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겠지요.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상·하수도는 관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지 않나요?

이것은 KCC 공업용수는 취수장을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가압이라든지 용량 계산도 해야 되고 관로도 어떤 노선이 경제적인가 다 측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자는 돈 주면 금방 해 오던데, 이게 1년씩 걸렸는데 이미 용역비는 지급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지요?

네,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KCC의 투자시기를 봐서 공업용수가 필요한 시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할 계획인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KCC가 물이 필요가 없다면 4산단 2단계 사업투자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러한 대안 마련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만약에 사업을 포기가 되거나 보류상태가 길어지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사업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당초에 KCC에 공급하려고 용역을 해 놓은 건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 4산단 2단계로 하든지 어떤 별도의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급하게 지금 4억 4,000만 원이란 용역비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예산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다가 용역비가 400만 원도 아니고 4억 4,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과다하게 지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답답한 것이 아닌가, 언제할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용역 발주할 당시에는 KCC에서 공업용수 공급 시기가 언제, 언제 계획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용역을 진행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날 다른 데는 돈 없어서 못한다면서요. 이것은 서둘러서 해 놓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을 예상하고 알았다면 저희도 추진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계획이고 또 유치하기 위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 실시설계 기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1년씩 안 잡아도, 4억 원을 주면 업자들은 2, 3개월이면 밤을 세워서라도 다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앞을 내다보고 어느 정도 확실성 있을 때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4억 4,000만 원이 이미 지출이 되었지만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은 안 되겠지요.

마을상수도 금광면 내방리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어서.

고쳤어요. 수위조절기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 고쳐주었습니다.

홍익아파트 뒤까지 들어와 있는데 물고기자리 위쪽에는 상수도가 전혀 안 들어와 있나 봐요. 얼마 안 되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나요?

그쪽은 급수계획은 없고, 만약 신청하게 된다면 원인자부담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끌고 가기에는 사업비가 과다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립가구는 200m, 300m씩 되는데 혼자 끌어가려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많은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락 말고도 집단으로 있는 부락 먼저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자리 같은 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팀장님이 한번 참석하셨는데 한강수계 용량제 때문에 그날 설명하실 때 팀장님이 참석하셨지요?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나시지요?

소규모 공장 유입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유입토질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는 거고, 처리구역 내라면, 그렇지 않고 처리장에 부하량이 걸렸을 때가 예상되면 공장 측에서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한 다음에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날 듣기로는 4,000톤 규모는 다 넣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일 4,000톤 규모라고 했나요?

그런 규모는 없고요······.

그날 제가 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1일 사용량 4,000톤 미만은 사안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 게 아니고 도에서 오신 조준식 사무관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음식물이 제조하는 공장이라면 저희가 폐수로 안 보고 20톤 까지는 처리구역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라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안에 따라서 그것을 4,000톤 미만은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소장님한테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게 소규모 식품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개별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개별공장들이 1일 사용량 4,000톤 규모가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많은 데 그런 데 꼭 필요한 데를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 닫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한다 이거예요. 충청도나 이쪽은 다 받아 준다 이거예요.

처리장으로 다 이동시켜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대충 아는데 죽산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000톤, 일죽이 2,200톤 그런데 용량을 산정할 당시에 기존에 있는 산업체 및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용량이 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용량범위에 포함을 못 시켜요.

제가 아까 4,000톤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4,000톤이 아니라 40톤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래 20톤입니다.

위원장님, 관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하수처리장으로······.

관로 설계할 적에 제가 설명회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소규모 기업체들도 그런 게 들어오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총량제를 한다고 그러면 점점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고요. 힘들어지면 실질적으로 하천정비해서 깨끗해진 물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로 인해서 암만 하천정비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뭐해요. 생활하수만 딱 규정해 놓으니까, 일반 것이 들어오면 하나마나라고요. 대규모 기업체들은 충분하게 자기들이 처리장 그것을 해 놓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소규모들이 문제이지. 일반정화시설 가지고 해 봐야 소용없다고요. 정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들어가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할 적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이니 뭐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못 하게 된다고, 시작할 적에 해야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일죽·죽산 건립이 끝났고, 내년 7월하고 11월이 되면 하수관거사업이 모두 정비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산천이나 일죽 청미천이 옛날에 위원장님 어렸을 때 멱 감던 시절이 곧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적하셨다시피 영세한 업체가 입주가 되면 하천을 오염시킬 사업장을 한번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야지 물이 깨끗해지지 그런 데 빼놓으면 소용없어요. 옛날 같이 목욕할 수 있는 물이 안 된다고, 빠지면.

노후관 정비하는 상황에서 현재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안성 1·2·3동 중에.

1동사무소 주변을 하고 있고, 14억 6,000만 원을 예상해서 연차적으로 1·2·3동을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2억 원 정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도 있고 해서 하시는 것은 알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재적소의 예산지원이 예를 들어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나다니다 보면 한쪽 길을 차단시켰으면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한쪽 마무리해 놓고 이어서 또 파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물론 하청 받아서 하시는 분들의 문제겠지만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요. 할 때 한쪽을 막아서 우회도로로 가게끔 했으면 아예 차단한 김에 같이 해 버리지 이어서 거기를 다시 흙으로 메워놓고 난 후에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컬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돈이 이렇게 많냐! 내지는 비난의 일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더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BTO 사업하는 데 있어서 국비 지연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국비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매년 계획에 의해서 금액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부 정책사업이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적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BTO 사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한번에 몰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합의가 다 끝났는데, 내년 3월인데, 그게 공정에 국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년 3월에는 준공이 어렵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내년 말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엄청 딜레이 되는 거네요.

한 9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BTO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장기적으로 치중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지요?

네, 하수관거 사업이 안성시 전역에서 공사하고 있는 관계로 안성시민이 다 민원입니다.

심지어 달동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 후문 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수관거 배수설비가. 지금 자연배수, 여름이면 악취 나고 파리 꼬이고 그렇거든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는데 소방도로 자체가 없는 데다가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아직도. 바로 시청 뒤에 그런 것도 짚어봐 주세요.

네.

혹시 처리구역 외 지역이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도면이 딱 있지요.

대충 몇 곳 정도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

BTO, BTL 일죽·죽산 하수관거사업이 끝나면 하수도 보급률이 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면 소재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집단지역이 농촌지역은 면 소재지, 시가지는 당연히 되는 거고, 8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죽에 동아방송대학교 앞에 도촌마을 그쪽에는 계획 없어요?

도촌마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수립할 당시하고 지금 와서 현장을 보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서 그것대로 추진했다가는 안 되지요. 그래서 유역청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하천을 따라서 홍익아파트까지 연결되는 하수관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도촌마을까지 약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차집관로 해서 안성처리장으로 유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쪽을 우선순위로 빨리 해야 되는 게 원룸이 100동이 넘는다면서요. 농촌에서 쓰는 비누보다 삼푸, 세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대요. 못자리하면 다 죽는대요. 거기도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하수관로를 해 주야 할 것 같아요. 대다수가 농사짓는 분들이 그 물을 이용하는데 그 물 가지고 못자리하면 모가 크지 않고 다 죽는대요. 그렇게 독하대요. 비눗물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은 안 되고 있지만 일단 개인정화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생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정화시켜서 나가는데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옳은 거지요. 1차적으로 정화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정화조에 오수합병해서 걸러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틀어놓아요.

제가 그쪽을 점검하겠습니다.

틀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답니다.

꺼놓고 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데, 11월에 그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문제되는 지역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걸러도 세제는 많이 안 걸러지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서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룸 몇 평이면 정화용량이 있잖아요.

용량별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량별로, 정화조 시설을 개인단체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정화조 업체에서도 관리하고······.

지금 그게 2차, 3차 오염이 더 심각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하수관거 BTO 사업하고 다 하잖아요. 오죽하면 코어채취까지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도로를 정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청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몇 ㎝ 있잖아요. ‘저거 과연 20㎝ 깎는 거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얄팍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2차, 3차에 재비용이 들어가서 시민들의 혈세가 세어 나가는, 어느 한 사람은 배부르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