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보충보고를 실시하고 지난 회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며, 다음에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용자원 619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용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분배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략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투입될 재원,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소규모사업, 개략적인 배분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나와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대규모 신규 추진사업들 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요? 당장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규모사업들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몇 십 억짜리들이 막 들어오는데 대략적으로 주요 중장기계획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 들어갈 것들이 대충 나오고 그거 빼놓고 난 가용자원이 얼마가 나오는지 나와야 소규모사업이든 주민 편의시설 설치이건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가용자원 사용계획도 없이······.

본예산 수립단계인데 이게 아직도 대략적인 분배계획이 안 나왔다면······.

2012년도에 가용자원은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금년하고요?

첫 년도에는 100% 시비가 들어간다면서요. 저기도 마찬가지고, 자연휴양림도 첫 년도에는 100% 시비이고, 그렇다면 굵직굵직한 사업······.

2차년도부터 의존자원이 들어오는 걸로.

그런데 읍·면·동에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애초에는 약 2억 정도의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삭감하라고 그래서 4,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줄였다면서요. 그러면 면당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 규모를 축소해요?

모든 전체 예산 부분 20% 절감하라고 그래서 소규모사업 신청한 것도 20% 삭감해서 사업들 빼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규모사업들이 뭐 신규사업이지 계속사업이에요?

당초에 작년수준 정도 소규모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고 조성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읍·면·동으로 본예산에 1억 정도 서고 추경에 한 1억 정도 섰나 그러면 2억 정도 서고, 포괄사업으로 시의원들과 시장님이 약 30억 정도 투입해서 그러면 얼마예요. 약 60억 정도가 소규모사업 주민편의시설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갖다가 예산편성 안 해 주시면 결국 소규모사업을 줄였다는 것으로 판명이 나니까 주민들 저기에 부딪쳐요. 이상한 대규모 시책사업만 추진하고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도 없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발생되는 요소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게 수시로 시민과의 대화나 아파트 간담회 같은 데서 나오는 소규모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택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너무 아파트 주민들에만 치중하는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5년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 1억씩 지원한다고 그러면 가구당 30만 원씩, 5년마다 3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지원을 나가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을 안 해 주는 불평등한 예산집행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숙원사업에 그에 상응하는 재원투입을 꼭 검토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의식한, 표를 의식한 예산집행이라고 몰아붙여도 할 얘기가 없다고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궁금하신 거요?

저도 거기 안성맞춤대로는 읍·면·동 1·2·3동 지역을 다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감해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 네 명은. 사전협의라도 해보고 결정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의사표명 했잖아요. 당초에 작년에 설계비 예산 세워 달라고 했을 때 설계비 부결시켰고, 먼저 간담회 때도 의사표명을 의원들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의회에 올라와서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공표하고 추진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작년부터 안성맞춤대로 기본설계 하겠다고 설계비 올린 거 하지 말라고 삭감시켰잖아요. 1년 전부터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버리면, 산업 쪽 일이라고 그러면 산업 쪽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정책기획담당관실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도 검토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 하셔야죠. 그거 예산편성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그 가용자원을 예비비로 돌아가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확정짓기 전에 판단을 내리셔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저희 시 총괄에 보면 세입규모가 약 90억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인건비 증가가 86억 원이에요, 기본경비 인건비 증가가. 그러면 세수 90억 원 증대된 거 공무원들 월급 주는 데 충당하고 나면 다른 데 추가 소요 기타필수 경비 늘어난 109억만큼 가용자원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이랑 똑같은 가용자원이 아니죠, 작년보다 100억이 줄어드는 가용자원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따져 봐도.

무슨 얘기예요.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재정보전금으로 쓰나요?

자동차세 교부받는 것에서?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지방재정법에 의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던데 그럼 의용소방대도 예산편성해 줄 거예요? 의용소방대 그 밑에 자율방범대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의용 소방대에도 운영비, 장비구입비 이런 거 지원해 줄 거냐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있으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적극 해석했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소속 기관이 다르고,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투입해 줘야 되고 그런 근거가 있을 적에는 유사단체 같은 게 나왔을 때 정식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유사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 활동은 저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예산이 집중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자율방범대가 현재의 예산편성 기준대로 한다면 영구히 차량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자율방범대 지금 쓰고 있는 차들이 다 고장 나서 파손돼서 차가 못 굴러다니면 ‘당신들이 차까지 사서 자율방범대 활동하세요.’라고 그럴 겁니까? 사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차 어떻게 사줄 거예요? 향후 운영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현재 상황, 향후에 닥칠 상황, 이런 것도 보고서 근거를 마련하고 대비를 해야 예산편성하고 집행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있는 차는 그럼 누가 산거예요? 자율방범대마다 다 13개 지구대가 봉고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가 사준 거예요, 경찰서에서 사줬나?

그럼 앞으로도 자율방범 활동하실 분들은 알아서 자기들 돈으로 차사서 알아서 하세요, 그럴 거예요? 시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각을 안 해 주면 누가 해 줄 거예요? 검토의견 주신 것에 보면 차량은 자본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기준만 가지고는 못해 준다고, 그렇다면 자율방범대 지금 굴러다니는 차들 다 고장 나면 ‘차 사서 하든지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하세요.’, 시에서 그럴 거냐고요. 경찰청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경찰청에는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예산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경찰청에서도 그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지금 법을 만들려고 발의는 해 놨지만 어차피 법을 발의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제가 됐든 간에 만들어야 될 사항을 갖다가.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거 끝내고서 조례 보류시켜놨던 거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없으시면 끝내고자 하는데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보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되었던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장, 최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이미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가 없고 내용 중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그날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서 더 이상의 설명은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은 하여간 복지라고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안성시가 장례 쪽에 너무 소홀히 무계획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경감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시의원 출마할 때 제 공약에 장례문화 개선에 대한 사항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의회에 올라오자마자 행정사무감사 때 공설묘지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이 장사문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안성시에서 어떤 시책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안성시에서는 무대응으로 대응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0년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분위기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안성시에서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동묘지를 리모델링 하는 거죠. 공동묘지를 다시 재정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 초에 미양면 이장 회의 때 이장님들을 설득해서 미양에 있는 공설묘지를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장님들이 적극 도와줘서 공모를 하게 돼서 응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된 이후에도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묘적부 설계비에 대한 예산을 올려달라고 상당히 요구해서 간신히 예산 3,000만 원인가? 묘적부 정리비, 묘적 정리하는 데 1년 걸리고 또 국·도비 신청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 해도 됐을 걸 올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동묘지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고도 현재 2년 가까이 돼 가는 시점에서도 아직 국·도비 확정 내시도 안 돼 있는 상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할지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언제 준공하겠습니다.’하는 준공목표도 제시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다만 막연하게 ‘민원이 예상됩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라는 이런 소극인 행정을 펴고 있고 화장 공동묘지는 매장에 관한 부분이고 화장은 직접적으로 화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시기를 따지는 것을 떠나서 인근 용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화장장이 금년 오픈할 때가 됐고요, 연말부터 오픈 들어가니까. 인근 시인 여주나 이천은 같이 광역 화장장을 만들자,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같이 만들자고 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대상 부지를 물색해서 주민민원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광역화장장에 참여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자체 화장장을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장사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도 추진하도록 법으로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는지도 의문이고 큰 문제는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안성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화장장을 광역 화장장에 참여하든 자체 화장장을 만들든 경제성이 결여돼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도 안성시는 화장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시·군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장 지을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장려금 제도로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있는 화장장을 저렴하게 활용하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환원하는, 세금 낸 부분에 대해서 환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안성시에서 화장장을 짓거나 다른 광역 화장장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발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성시에서는 화장장 지을 필요도 없고 지을 경제적인 여력 타산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장장은 하지 못할 거다, 그렇다면 장려금으로 보조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약에 화장장을 하거나 다른 데 화장장을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해서 보조금을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얼른,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년 늦춘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안성시에서 예산 절감했다고 해서 크게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더 써서 얼른 1년이라도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시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화장장이요, 사용료가 외지사람들은 90만 원, 용인사람들은 9만 원, 10%만.

그러면 10만 원. 그런데 감면을 안성사람들한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천안시처럼 50% 수준밖에 안 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안성사람들은 45만 원이죠. 용인사람들은 10만 원이면 하는데 안성사람들은 할인해 줘도 4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외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오는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돈은 5배 가까이 더 들어간다 이거죠. 할인을 받았을 때 5배, 할인을 못 받았을 때는 10배. 그러니까 그만큼 안성시민들은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가서 해오는 불편은 감수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만이라도 다 똑같이는 못해 주더라도 경감해 주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발의한 30만 원은 30만 원을 내더라도 용인 가서 한다고 했을 때 할인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4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니까 15만 원, 용인사람은 10만 원, 5만 원 더 내는 거고요. 천안 가서 한다고 했을 때 50만 원에서 30만 원 보조받으니까 20만 원 자부담입니다. 천안사람은 10만 원 내고 해요. 안성사람들은 그렇게 보조 받아도 20만 원 자부담하는 거니까 10만 원 더 내는 거죠. 외지에 가서 하는 불편도 감수하고 돈도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더 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안 주면 외지에 나가서 하는 불편함과 비용은 5배, 매장 부분을 떠나서 순수 화장부분만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안성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3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다. 40만 원을 주면 시민들도 자부담 10만 원만 하면 되죠. 그러면 멀리 갔다 오는 불편만 있는 건데 우리 안성시 재정형편이 다른 복지 사업에,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시에서 일부 보조 주고 자부담해서 같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나중에라도 능력이 된다면 보조금 더 주든가 시민들이 잘 살게 되면 보조금 폐지 하든가 하면 되겠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 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매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화장만 따지는 거예요, 화장 부분에 대한 거.

자꾸 명칭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화장 장려금 지원 이렇게 해 놨더니 그러는데 그럼 화장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바꾸면 되죠. 장려금이나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화장하는 데 다른 지자체 시민들은 10만 원 내면 돼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약 2,500만 정도 되나요? 2,500만 인구 중에 거의 4 분의 3 가까이는 10만 원만 내면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안성 시민들만은 50만 원을 내야 화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안성시민들이. 다른 지자체는 시비로 화장장 건립해서 거기 와서 하면 10만 원 내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안성시는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자는 겁니다. 개선하자는 거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평등하게 처우를 받고 있으니까 시민들의 처우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성과금, 월급 조금만 적게 받으면 처우개선 해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왜 시민들이 불평등하게 혜택 받는 것은 처우개선 안 해 주냐고요. 세금 내는 주체가 시민들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처우개선 해 줘야죠. 처우개선해 줄 계획이 2년, 3년 내에 수립해 줄 수 있다면 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무런 무대응으로 조의금 많이 받으니까 당신들이 그냥 부담하면서 하세요, 이것은 대책이 아니죠. 조의금 들어오는 것을 왜 따집니까. 그 사람들 조의금 줘서 그 사람들 밑져요, 받은 것을 도로 주니까.

최현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보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사업장은 안성맞춤랜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보건소, 안성시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