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를 개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그랬는데, 이옥남 위원님하고 신동례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두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대책법을 논의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지진대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진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시·군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내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들만 바꾸는 내용이고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것이 이것에 준해서 노약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설계 자체도 지진이 날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되면 지금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도심지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고, 재난재해 시. 이게 우리나라는 경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고 여러 가지 착안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노약자 시설인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점점점 우리나라도 가깝게 지진에 대한 울림이나 이런 부분이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안건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나, 건축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한순간이지요.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재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회복지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의 참여보장 및 성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금의 용도를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를 보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집행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지, 해당 되지 않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가능한 용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그래서 내용이 가·나·다·라·마·바·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쪽 이후에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이것도 이것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고, 제3호에 재난정보에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4호에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해서 넣고, 제6호에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내용, 제7호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제8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내용, 제9호에 법 제3조 제1호의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한 내용, 제10호에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제11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관이 도시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장으로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제2호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11조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문을 정리하면서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가 나오는데 제11조는 기존의 조례 제10조에 있던 내용을 제11조로 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나옵니다. 먼저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또 해촉할 수도 있는 내용을 보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위원장이 불리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간사 역할이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간사역할이 없었던 것을 간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는 당초에는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비변상이라는 명목이 없었는데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에 대한 내용을 제15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기금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사항과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기금의 영 제74조에 따라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로 수정하여 기존에 포괄적인 조문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세분화하였고, 안 제9조 제1호의 기금운영관을 도시건설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현실과 부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13조 간사역할에서 위원회 운영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과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이던 조문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간사의 역할과 위촉직의 실비 변상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확보 이유가 뭐예요?

소유자가 결국 안 파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뺑 둘러 공장이 들어서면 그것은 진짜 농림지역으로 도로 바뀌면 쓸모가 없을 토지가 될 텐데······.

글쎄 제가 볼 때도 이 토지가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보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토지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를 순환하는 도로를 계획해서 결정·고시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확보된 토지가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라 이것을 제척을 시키고 도로의 선형을 제척된 토지에 맞추어 바꾸면서 당초에 녹지로 되어 있던 그런 면적이 축소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확보 토지 위쪽으로 임야예요?

산 정상부분입니다.

위가 정상이에요?

네.

정상이면 뺑 둘러서 공장이 들어서면 길도 막힐 거 아니에요, 진입로도.

현재에도 맹지이고.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유도해도 그래요?

글쎄 향후라도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나중에 문제 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발파 작업하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여기 다 산 아니에요?

전부 다 산이지요.

산인데 민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산이라도 나름대로 꼼수가 있어서······.

글쎄 그 이유는······.

그런 건 없습니다.

참, 저기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나중에 미래를 보았을 때 보상가가 높아지겠다, 이런 게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 사지 않으면 제3자는 살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조건이 없습니까?

제가 확실하게는 못 했지만 보상가격 같은 것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를 80% 이상 동의 받으면 지구단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결정한 건데 확보를 못하니까 제척하는 거지요.

그러게, 맹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1년 동안 실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실소유자가 반은 쓸 거예요. 협의가 도저히, 하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았을 때 결국은 저 분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매각은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건데.

그렇지, 관여는 못하시지.

이렇게 변경해서 올 정도면 가격 제시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었을 텐데도 매각을 안 하는 거니까 고집부리는 거지요.

결국은 사업시행자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많이 손해 보지.

네, 양자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해 안 가네, 진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주가 판다고 되면 원위치 되나요?

다시 변경절차를 또 해야 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다시 밟아야 돼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차례 설득을 1년 동안 해왔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1년이 아니고,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던 거지요.

더군다나 반도체 장비 공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실소유, 사신 분인데요, 용인에 있는 공장을 이전해 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