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예산 안 세워주면 되지 무슨 고민을 길게 하십니까, 칼자루 쥐신 분들이. 상공회의소를 두고 이런 기관이 따로 생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맞춤공예단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은 전에 예산부서에 계셨어요. 거기가 거기죠.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한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담당 하시면서 예산 부분 쪽을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부 20%씩 감액해서 왔다면, 사무관리비 이런 게 감액이 돼서 들어왔다면 지금 우리 시청이나 각 읍·면·동사무소가 냉·난방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근로환경이 매우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인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임산부가 추워서 애로사항이 있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서 경비를 더 줄여가면서 이런 저런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타당한 건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두진문학관은 보개도서관에 자리잡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보개도서관 문제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느냐, 마냐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쪽에서 테마도서관이 적합하다고 해서 박두진문학관으로 갈 것이라고 해서 보개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테마도서관이 좋겠다고 해서 테마도서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마도서관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1년이 됐나요? 개관한 지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예단지 만들 때도 상당히 이것저것 논란도 심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개장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박두진문학관으로 쓰겠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을 너무 질서 없이, 그냥 아무 계획이나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 주면 좋겠지만 이 행정이 시민들이 보기에 돈이 얼마 나 쓸 데 없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쓸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욱 고민해야 될 거 같고요. 체험장도 공예단지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공예가협회에서 애초에는 조금씩이라도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쓰기로 적합한 건지 부적합한 건지 불편한 건지 다시 체험장을 지어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예산을 안 세워줘야 맞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 아니니까 나는 잘 모른다.” 애초에 공예가협회에서 전시장으로 쓰기로 했던 건물을 그분들이 처음부터 불편하다고 안 쓰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면 이 체험장으로는 부적합하니까 체험장을 다시 고민해서 다시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게 파악이 됐다고 하면 짓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당초에 과장님이 27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애당초 처음에 27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다가 자꾸 증액해서 17억 원, 27억 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국비를 받아왔던 그것도 예산이고 그것도 간접세든 직접세든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과장님들 뭐라고 얘기하기 궁색하면 교부세다, 국·도비 받아온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행정절차를 여쭈어볼게요. 용도를 지금 바꿀 예정인 거죠?

그럼 만약에 시 재산을 용도를 바꿔서 쓰게 되면 공유재산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애당초 전시장이 체험장에 포함돼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가 체험도 하고 전시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칸막이 안쪽에는 체험장이고 바깥쪽에 책꽂이처럼 진열대 놓은 것은 전시장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저희가 지적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전시하고 할 수 있냐.

체험장 공간이 너무 좁지 않냐. 체험시설이라면 개수대도 작품 만드는데 필요한데 이것 없이 체험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분들하고 협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그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던 설계 할 때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체험장과 전시장을 같이 쓰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진했을 거잖아요. 판단을 잘못했으면 당신들이 책임져야지 그것을 왜 시에서 또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아까 예산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시가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죠. 제가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 내가 보기에는 민원인이 와서 “등본 떼어주세요. 서류 하나 떼어주세요.”라고 하면 복사지 떨어져서 못 뗄 것 같아요. 20%씩 감액을 했으면 복사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남아서 집에 갖다 쓰고 하나도 없죠? 그럼 왜 그동안 20%씩 필요 없는 부분을 왜 세워서 쓰셨어요. 그러면 테마도서관을 안 만드셨어야죠.

만들어놓고 몇 년 해 보지도 않고, 그럼 저 보개도서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용도변경을 또 해서 다른 걸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쪽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테마도서관 비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뭐할 겁니까. 거기 이용객이 적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테마도서관을 유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놓고 1년도 안 된 걸 가지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또 쓰겠습니다.

용도계획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사업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서면심의했어도 서면심의하게 되면 사인받으러 오셨을 거잖아요. 한 가지만요. 안성맞춤공예단지 운영위탁금 나가는 2,3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체험장하고 전시장 운영비이지 공방 개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자비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체험객이 5〜6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유지를 해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애초에 질의할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다 여쭈어 보셨어요? 설명서 278쪽에 보면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유기동물비용이나 처리업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결산서 같은 것도 들어오긴 하나요? 매몰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내년에도 인부 2명이 계속 매몰지 다니면서 사후관리를 하셨단 말씀이지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계 보고 있어요. 폭염피해로 환풍기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22명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가금류 농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를 이런 부분에 따오세요. 승마 이런 거 말고, 폭염피해 예방차원에서 환풍기나 열풍기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 말고,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있지요.

이게 소 값이 요즘 얼마나 해요? 어쨌든 소값이 하락 내지는 사료값을 비교해서 적자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정책사업으로 지원금 기준이 있지 않나요?

두당 1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전금이 마리 당 17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 것 같은데. 두수에 관계없이 올 3/4분기에 17만 원 전국 보전금 기준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이자 많이 준다고 거둬간 건데 200억 원에 4.5%면 얼마야, 198억 원이었으니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한강수계기금이 몇 % 와 있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 목적은 토지 매수나 수변녹지 조성하는 데 쓰는 사업비 아닌가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쪽으로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수변녹지사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인공습지 사업도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수변녹지사업이나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한강수계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기는 한데 인공습지도 사업목적에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는 거냐 하면 전에 제가 1년 반 정도 됐을 때 청미천을 한번 갔었어요. 그쪽에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청미천에 가니까 수질이 오염이 돼서 기름이 낀 물이 틈틈이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쪽에 가보니까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초반기라 잘 몰랐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이면 그런 쪽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쪽으로는 고민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한강수계기금에 과연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인공습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목적에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가, 그러니까 설명서 311쪽에 사업내용에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미양에 있는 것은 위탁운영 하는 거 맞죠? 제가 궁금한 것은 위탁비를 주는데 노후시설 교체 개보수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재투자적립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감가상각 충당금하고 재투자적립금 걷어지는 거 가지고 시설장비 교체비나 노후된 이런 것을 보수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환경법에 2013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유예기간이 1년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궁금한 게 법적기한 내에 가능한지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진위천 수계 수질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용역을 주는 건가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서 결과보고를 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들어온 게 더러 있어요. 학교숲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6,000만 원.

시공원도 관리를 다 못 하는데 학교까지 해 줘야 되나요? 학교는 교육협력과 예산도 있고 한데 어려운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걸 합니까? 국·도비를 받으실 때 안법고등학교에 해 주라고 지정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참 오지랖도 넓어요. 시민이 쓰는 공원도 관리를 못 해 주고 엉망으로 하는데 학교 내까지 해 줘야 되나. 이 예산이 가면 교육협력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협력과가 세출의 5%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고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이게 왜 산림녹지과로 넘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쓸 돈이 없잖아요, 교육협력과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안성맞춤랜드 운영비가 사실은 안성맞춤랜드에 공연장, 썰매장 운영비, 공예단지, 수영장, 천문과학관, 쓰는 게 엄청 많은데 산림녹지과에서도 보태서 이것저것 수변공원 내지 여러 가지 안성맞춤랜드에 관리비가 들어가면 안성맞춤랜드로 관리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갑갑하네요.

이미 물먹는 하마가 됐죠. 보세요. 공연장도 한 20억 원 들어가죠?

공연장도 2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썰매장 있지, 공예단지 있지, 수영장 있지, 사계절 썰매장 있지, 안성맞춤랜드 큰 걱정이에요. 여기서까지 또 이렇게 들어가면······. 소득도 없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예산 올라올 때 심의 안 해 주면, 반영을 안 해 주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실 테고, 이거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안성맞춤랜드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참 갑갑하네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내용이 뭔지. 4억 7,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죠? 주려면 한꺼번에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4억 원을 주려면 10번을 줘야 되는데.

주려면 다 줘야지 돈이 없다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10%씩 10년 동안 잘라서 줄 거예요? 가족관계인데 5억 원대 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씩이면 10번을 줘야 하는 건데 10번씩 나눠서 계속 주실 건가요?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면 한꺼번에 다 줘야지 이만큼만 줘서 돼요?

이런 거 주려면 다 줘야지 5,000만 원씩 10번을 줘야 되는데 10년 동안 줄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주려면 빨리 줘야죠.

어쨌든 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아니어도 미집행 잔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2쪽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 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