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그때 자료요구 한 거 아직 덜됐나요? 경제발전자문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게 이미 했더라고요.

그러면 창립회의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전에 창립회의를 하고 수당을 못 드리면서까지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치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노사갈등, 애로사항, 투자유치,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순수성으로 간다고 봤을 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와는 별개인데 원곡물류단지에 홈플러스 그게 11월 2일 날.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서요. 서민가스 개선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부모가정 460세대 중에서 89세대를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 올해 46가구가 올라왔는데 설치사업 한 것에서 정산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언제 하실 거예요? 차상위계층에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서민층들 생활안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어떤 일이 직면돼 있을 때 개선을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AI에 대해서는 검출된 것이 없나요? 아주 가까운 천안에 철새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5건의 저병원성이 검출이 되었다고 해서. 2010년도 보고에 의하며 AI는 철새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원인을 추정했잖아요. 이번에 천안 가까운 곳에서 5건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가금류라든지 사육농가들한테 소독 등 안전망을 해서 새가 접근 못 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았잖아요. 구제역에 방수포로 덮여 있는 곳에 먼저 연산홍 이런 것을 심어놓았는데 어때요? 우성공원.

타 시·군에 예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가 구제역으로 인한 장소가 2,242개 중에서 매몰지가 된 건데 타 시·군에 보니까 방수포가 덮여 있는 곳은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양평, 이천, 여주 이런 데는 개미취라든지 비비추 그런 것을 심어서 외관상 보기 좋답니다. 방수포로 덮여 있는 곳을 벗겨내고 거기에서 식생 할 수 있는 걸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축사채 분해하는 데는 굉장한 촉진제로 활용한다고 얘기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친환경축산 저변확대해서 공도 신두리에 공장개장식을 했더라고요, 농협에서. 혹시 아세요?

네,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유기배합사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하고 농협 그쪽하고 친환경유기배합사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 와서 중국산이라는 게 거의 편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도 껄끄러워 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축산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 될 건지 그런 거 파악이 되셨는지······.

NH팜랜드에서도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구두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사료에 대해서. 너무 비싸서 그러는 건지. 설명서 239쪽에 보면 승마체험교실운영 있잖아요.

승마장 육성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른 건지, 따로 나누어 놓아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된 건지. 도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이게 따로 나누어 놓아서 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거고,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다 본인부담 없이, 전혀 없이? 장애라면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증이냐, 중증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장애인을 100% 지원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나온 게 없어요?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땅을 주면 예를 들어 40억 원을 들여서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사회에 환원하면 내 지역에 왔으면 내 지역주민들한테······.

이번에 모 의원님이 송아지 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 조례한다고······. 네, 그런데 그게 최대 한 마리 당 30만 원 얘기가 나오던데요. 30만 원이고 출생해서 생후 만 6개월······.

그러면 축산법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가요? 보전금 지급 건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음용수기 예산을 담아왔잖아요.

열선이 처리된 건가요?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걸로 올린 건가요? 그러면 그 물을 받아다가 부분적으로 음용수기를 놓았잖아요, 축사시설에 물이 겨울에 얼지 않도록 그런 거냐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246쪽에 오리·육계 왕겨 공동구입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이게 회원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진흥지역에다 오리농가를 지어서 하는 데도 있고, 무허가로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실 건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리나 육계농가한테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공모를 해서 하실 건가요?

그거 가지고 3층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이 나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투잡을 한 거지요? 말하자면 1인 2역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심의위원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도 알아보니까 그들의 절절함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을 맡고 했던 건데 위원장이 체인지가 되면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암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파고 들어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점이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호소했거나 끝나고 나서 뒷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지역에서 괜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괜히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과장님이 잘 지켜 봐주시고, 법인체 직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그들하고 협력체계를 맺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염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강수계 총 사업비가 142억 원 들어온다고 했나요? 그때 한강수계에 대해서 청미천, 화봉천, 화곡천, 신흥천, 죽산천이라고 했는데 그게 직강화가 됐을 경우에는 하천 물의 역류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곡류 하천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혹시 이 부분에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생태하천이라고 보면 직강화로 갔을 때, 오히려 곡류하천으로 봤을 때하고 두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직강화가 되면 많은 위험이 따르지 않을까.

이번에 환경부가 후원하는 플라스틱 재질, 우수한 성적으로 상을 받으셨나봐요? 일단 여러 가지 상금을 받았을 때 상을 받은 거죠. 우수상이죠?

우수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슬레이트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는 많이 담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석면에 대해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노약자시설에 석면검출 조사를 해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과에서 보내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주 노약자시설이라면 특히 어린아이들, 그게 돌출된 데가 있나요?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시민들 내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잖아요.

건강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엄밀히 보면 정부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어떤 소독에 관한 것이든 뭐든 다 열악한 기관에다, 나중에는 몇 % 로 해서 자부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것도 노약자 시설이 안성에 446개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방법에서 교환하라고 해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나. 다각도로 검토만 하라 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확고하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시급성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석면이 내 몸에 들어와 있을 때 4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을 때 무서운 거죠. 간접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고 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355쪽 설명서에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로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아토피에 대해서 앓는 사람들은 정말 정서적인 면이나 사회성도 떨어지고 모든 부분이 떨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확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항원검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약품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석산 관리하는 데가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이번에 문제가 터졌죠? 삼죽 쪽에.

거기 한번 점검을 나가보세요.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그만두면서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산먼지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거.

아까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읍면별 사업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다고 하신 거예요? 선정이 됐어요?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가 있나요? 아까 수종은 메타세쿼이아로 한다고 했잖아요. 맞춤랜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연못 수질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맞춤랜드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어떻게 차단하실 거예요? 아까도 정회 해 놓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종도 부들 같은 거나 창포를 많이 심어놓으면 걔네들은 고인 물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번식률도 강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고기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걔네들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착안하셔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화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연못에 기 설치된 방부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낙원공원 리모델링비가 여기 왜 올라왔어요? 앞으로 계획되어진 게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온 건데요, 405쪽에.

부분적으로 재원별에 보면 나눠놨잖아요. 신건지공원 정비공사, 낙원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산불예방하는 의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산불예방 진화대 근무복이 40만 원이에요? 35명. 이것도 국·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국·도·시비가 다 내시되어 있네요. 그런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특수 옷이구나.

지금 35명이 계신데 혹시 산불예방 산림보호 감시원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어요? 민감한 거지만.

그럼 이들도 과장님이 집행부에 계시지만 그래도 이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얼핏 듣기에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많이 모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인격체로 존중의 가치성을 갖고 꼭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띠녹지 있죠, 가로수 띠녹지, 5쪽에 유지관리 하는 거.

일반회계 5쪽에 보면 관리비 산출방법이 띠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전체 띠녹지 설치 수량하고 가로수 수량에 대한 것은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근거를 잡으신 건가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기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되어진 게 기계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쓰면 당연히 고장이 나죠. 그런데 본체는 그냥 있어도 톱날만 교체하면 되는 것을 구입을 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규제개선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