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3일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수원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오전에 다 하지 못 하고 오후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그나마 시간이 늦어서 하지 못하고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날 다 질의하지 못 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이 그날 다 못하셨죠?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나가기 전에 한 말씀 물어볼게요. 경제발전자문위원회가 11월에 하셨다고 했죠? 여기서 추천받아서 회장 이범익 씨, 부회장 오원석 씨?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저기 없이 순수하게 하신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시청 일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참견을 하고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할 텐데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지난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할 때 전화를 해서 누구 해라, 누구는 뭐 시켜라, 이렇게 전화까지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임원을 한다고 있어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자꾸 이런 것을 해 주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나 잘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참견을 하고, 전화해서 누구 뭐 시키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뭐를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참석수당 7만 원씩 350만 원씩이나 줘서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노하우로 하려니까 이것저것 상임위원장 뽑는데 누구 뭐 시켜라, 누구 뭐 시켜라.
지난번에 후반기 의회를 할 때도 참견을 하고 전화를 해서. 어디다 대고 전화를 해서 뭐를 시켜라, 어떻게 해라, 누구를 해 줘라,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얘기할 것도 없지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했나봐.(장내웃음) 알았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 재정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 말까지 3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절감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할 적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렇게 해도 관련 법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했잖아요.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것에 대해서 했잖아요, 박두진문학관.
관리계획을 했는데 지금 관련 법규를 보면 제출한 게 어떻게 한 건지 2008년 10월 29일 날 개정한 건데, 여기에 나온 것은. 그 이후에 또 개정한 게 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전 개정법을 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오세옥 지역경제과장,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관련 법규로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2008년 10월 29일 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제출했는데 이게 맞냐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한 것으로 안 하고 전 것을 갖다 해 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 한 거잖아요. 12월 30일 날 또 한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구법을 갖고 하고 신법은 내팽개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어긋나는 거잖아요. 구법에 보면 이게 달라요. 이 사항이 다 달라요, 그 이후에 된 게.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맞게 했으면서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보세요. 그런 것도 다 안 맞으면서 신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다 맞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없다고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민회관이 아니라 그것도 목적 외에 변경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쓰려고 하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법을 갖다놓고 하고 이러면서 일부러 빼놓은 거잖아요, 신법으로 바뀌었으니까. 과장님, 과가 다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도서관 김상만 관장님하고 이런 협의가 없었어요? 그거 할 적에 이것을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협의가 없었어요? 만약에 박두진문학관을 저리 옮기면 어떻게 써야 할 건가를 협의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아니라 공예단지는 지역경제과 거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고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든지, 하지도 않고 문제는 없다고 하고, 바꾸든 안 바꾸든 제일 문제는 어쨌든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도 올 봄에 했을 거예요. 예산 들여서 수리해 놓은 것을 느닷없이 빼서 저리한다고 하면 그것을 뭐로 한다든지, 그때 당시도 차라리 뭐로 쓰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고 했더니 도서관이 없으면 안 된다, 테마도서관 박두진문학관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는 관람인원도 많고 하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리 옮긴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생기잖아요. 공예단지 그전에 한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거잖아요.
아까 원형이라 전시실은 괜찮은데 체험장 하기는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거죠. 17억 원씩 들여서 지은 건물을 검토도 안 하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죽산상가 분양이 다 됐어요?
한 동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하고 나머지 받은 게 잔금을 얼마 만에 받았어요? 한 동 말고도. 그게 아니라 벌써 몇 년이에요.
개인한테 시 건물을 주면서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돈 들여서 상가 건물 지어놓은 것이 절단이 났어요.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면 개인 한 사람한테 그렇게 줘서, 예산으로까지 그렇게 줘야 되는 건가. 입찰을 봤으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빨리 처분이나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돈도 안 내고,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일부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여태까지 말도 안 하고, 그때 당시 내가 물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다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도 하나가 시장상가 건물을 그때 당시 큰돈으로 잘 지어놓은 건데 활성화도 안 되고 건물은 전부 죽여 놓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요새 가보셨어요? 그거 말고요. 101동 말고 상가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가보셨냐고요.
시에서 돈 못 받는 게 101동 한 동뿐만 아니라, 101동과 110동은 분양이 안 된 거고 한 동뿐만 아니라 전체가, 상가 전부 문 닫아놓고 그 안 복도 가보셨어요? 그게 상가예요! 건물 잘 지어놓고 시에서 상가건물 엉터리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상가번영회가 뭐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건가. 상가번영회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진지견학으로 버스 타고 여행 못 가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진짜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보면 앉으면 안 내놓고 활성화도 못 시키면서 붙들고 있네.
희한한 사람들이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산에 살지만 우리도 상가번영회에 들어와서 다달이 1만 원씩 회비를 내는데 상가번영회면 다른 데도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다른 데서 장사를 오면 못하게 해요, 차를 펴놓고 난전 하는 사람들. 우리 장사 안 된다고 품목 같은 거 오면 그 사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신발장사오면 신발장사 내쫓고, 과일장사 오면 과일장사 내쫓아, 옷장사 오면 옷장사 내쫓아, 그럼 자기네들끼리만 해 먹을 거예요?
번영회에서 그러고 있어요. 번영회라는 명칭대고 와서 내보내요. 와야지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가가 번창을 하지. 제가 진천장에도 가보고 장호원장에도 가봤는데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 일부러 가봤어요.
장호원장도 상당히 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진천장과 장호원장 다 다녀요. 그 사람들이 왜 죽산에 안 오냐고 했더니 죽산에는 가면 내쫓아서 못 간대요. 상가번영회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거기다 선진지견학 가라고 버스 대서 시장이나 둘러보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교육을 시켜요. 가서 괜히 엉뚱한 교육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죽산상가 진짜 안성시청 감사팀은 뭐하는 거예요? 솔직히 공짜로 주고 내거다 하고 전부 문 닫아놓고, 복도에는 별것을 다 쌓아놓고. 한 동만 못 받았다고 하지만 한 동이 아니라 한 평이라도 못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한 동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나머지 판 것에 대해서도 잔금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예를 두고 이렇게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다 줘서. 도로 시에서 사서 죽산상가 번영회한테 주든지.
KCC가 돈이 없어서 유치기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을 주고, 락앤락에 1억 5,000만 원을 주고 하던데 돈이 없어요? 내년에 주겠다고 락앤락 1억 5,000만 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특혜를 준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못 받아서 공사를 하고 1억 5,000만 원 못 받아서 공사를 못 해요? 락앤락 같은 데 도로 그렇게 잘 해 주고, 용수로니 뭐니 그렇게 잘 해 주고, 그렇게 투자를 해 주는데 또 이런 공정률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여기 과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을 얘기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재작년이지, 체육경비 같은 거나 국가유공자 보조금 주는 거 다른 시 좇아가요?
못 좇아가잖아요. 그런 것은 왜 안 좇아가요. 1만 원 올려서 3만 원 주는 거고, 다른 데는 5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좇아가요.
복지포인트 같은 것은 제일 꼴찌인데 그런 것은 왜 안 올려줘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좇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좇아가고 충청도에 비해서니 이런 소리를 왜 해요. 좋은 것은 안 좇아가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하니까 특혜를 주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봐도 협약서를 봤어요? 큰 기업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데 도로 뚫어주고 다 하면서 또 이렇게 주고, 공정률에 비해서 주고.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16쪽 보면 채용박람회는 뭐예요? 잠깐만요, 여기 일자리센터에도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다 조금만 더 줘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꼭 한경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성에 아까 보면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이런 데서 친목계를 묶어서 그런 것이나 해야지 이런 데서 뭐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런 것을 하면 되지 모여서 뭐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는 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거뿐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환경개선사업 해서 얼마 주고 이런 게 전부 그래요. 작년에 뭐를 해요, 신규인데.
작년에 4,000만 원 세우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든지 어디든지 상당한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말도 참 잘 만들어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체가 들어오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해 주는 건지는 몰라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1억 원, 협력연구센터도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지역경제과에 상당히 많아요.
다 필요해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걸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노사정 해외연수 3,000만 원은 30명이 가는 거죠? 네. 70만 원뿐이 안 되던데.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도 모자란다?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28개 업체한테 주고 장학금을 46명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장학회에서는 이런 데 관여를 안 해요? 안성시장학회가 학생한테만 주나?
거기서도 장학금 주고, 농정과에서도 주고, 장학금 주는 데가 천지예요. 장학회가 있으면 거기서 일괄해서 주면 되지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줘요? 안성은 돈도 없으면서.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장학금을 전부 주잖아요.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서면심의면 우리 신동례 위원님이 알레르기 일어나지.
어쨌든 기업이니 어디니 일자리센터니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예단지 같은 거 그냥 선뜻 할 게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 박두진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찾아보고, 또 공예단지를 그렇게 하면 대번에 누가 뭘 해도 잘못되는지 알면서도 그냥 추진하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이 떠나요?
내가 거기 가서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회장이 어디 갔다고 하기에. 직원하고만 얘기하고 왔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설명들은 얘기하고 그분들 얘기하고 달라요.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몰라도 달라요.
앞으로 이런 것은 솔직히 예산 축조심사 할 적에 얘기들이 또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고,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때문에 일죽이나 죽산에서 민원인들이 냄새 많이 난다고 민원 들어 온 것 있지요? 양돈, 그런 데 가보았어요? 그런 것을 꼭 해야 돼요.
축산이 다른 것도 지원해 주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이게 조금 주는 건가, 암만 찾아봐도 없고 빠졌으니 찾을 수가 있어. 일반축산농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게 필요한 거고, 물론 자기들 돈을 들여서 자부담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도 못해요, 점점. 공짜로나 주어야 갖다하지 추경 때 하실 생각이라고요?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증액하든지 이런 것은 해 주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말도 못 해요.
축산농가들한테 더 욕먹어요. 신 위원님이 그런 거 악취방지, 미생물에 대한 것은 전문가이신데. 하세요.
홍봉기 씨 꼭 좀 예산부서하고 축소심사 전에 협의하시고 연락 좀 주세요. 하던 거지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이런 걸 예산을 줄여요?
글쎄 이런 것을 해야지, 어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예산을 줄여 전부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증액해야 할 판인데 예산을 더 줄이니까. 승마육성사업이 한창 많이 해 주시잖아요.
마사회나 농림부에서도. 그런 것을 안성시에서는 안 하나? 신 위원님!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시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지금 통합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돈은 얼추 다 썼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를 뭐로 주는 거예요?
각 과마다 이자 주는 것을. 예금이자 4.5% 비싸게 준다고 그러고 전부 다 거둬간 거지, 이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도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한참 하다 보니까 신 위원님 다 하셨다고 하더니 또 생각이 난 게 있나본데요.
과장님, 논술적으로 쭉 얘기하시지 말고 짧게 얘기를 해야 돼요. 논술적으로 쭉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돼요. 생태하천도 죽산이나 일죽에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특별회계에도 전출을 해 주고 하니까 하수사업소하고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천만 정비하지 말고 하수정비를 해야 될 계획도 있잖아요.
같이 하셔야지 이것만 해 놓으면 뭐해요. 그거 먼저 시행이 돼야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과 같이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내 중앙로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조그만 것들. 소나무 가느다란 거 심어놓은 거, 산림녹지과에서 심은 거예요?
주차장을 하라고 했더니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어제 보니까 나무를 심어놨어요. 네. 주차장이 아니라 정차구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인가봐.
도시개발과인가요? 여기요. 중앙로하고 장기로도 몰라요?
자꾸 장기로라고 해요. 광신로터리 모서리에 소나무인지 뭔지 심어놨던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안 심었어요?
요새 보니까 있던데요. 회양목 심어놓은 모서리에 군데군데 심어놨던데. 내년도에 할 게 많은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안성 같은 데는 옆에 산이 많아서 나무 같은 거 안 심어도 될 텐데. 다른 도시에는 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부 산이잖아요. 내년 봄에 야생화축제인지 그거 할 거예요?
예산은 전체 얼마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데. 그 축제 예산은 없던데요.
거기도 봄꽃 조성만 있던데요.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협조가 잘 되나 봐요, 산림녹지과하고. 신 위원님 왜 웃으세요?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먼저 금광면 자연휴양림 갔을 적에 그날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공유재산심의고 뭐고 다 끝났지만 토지 매입하는 예산은 많이 들어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날 보시다시피 깎으라고 이렇게 깎아놓으면 애초에 안 하면 몰라도 할 거면 솔직히 밑에 거 개발돼서 사람도 많이 오고 잘 되면 위에 거 나중에 이 가격에 살 수 있겠어요? 안 산 부분이요. 과장님, 나중에 쉽게 이 가격에 사겠어요?
절대 못 살 거예요. 두 배 이상은 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얼른 받아들였지?
이런 걸 할 때 잘하셔야지 우선 사업만 하려고 줄여서 하면 나중에 나머지 부지 필요해서 사려면 몇 배는 더 줘야 한다고요. 등산로 정비사업 하는 것을 제가 보면 각 산들이 많지만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게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을 원형을 보존하면서 해야지 그 산에다 데크 깔아놓고 해 봐야 오히려 보기도 나쁘고 나중에 관리하려면 그 이상 또 들어가고, 데크 조그만 거 깔려고 해도 운송비하고 여간 많이 들어가요?
될 수 있으면 진짜 예산도 덜 들어가고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이 예산 가지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3억 4,800만 원 이 예산 갖고 네 군데 정해놓고 한다면 억지로 다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설계는 데크 깔고 뭐하고 이런 거 많이 해 놨을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서운산에 가봐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산림을 훼손 안 하고 사람들이 등산을 하면 흙 밟고 걸어서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나무나 정비하고 사람이 갈 수 있게 잘 정비해 놓으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눈 오면 미끄러워서 못 가는 건데.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심을 적에 도로에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전에 이옥남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수종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고 전부 심어놓아서 나중에 맞지도 않는 나무 쭉쭉 크는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거 심어놓아서, 맞춤랜드도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주 밑에 심어놓아서 내년 되면 당장 잘라야 한다고요.
쭉쭉 크는 나무는 그런 전봇대 밑에 심어놓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모를까 우리가 봐서는 한전에서 전부 자르잖아요. 죽산 가는 용머리고개도 보면 전선 옆에 참나무 가지가 닿을 것 같으니까 아름드리나무 위에 순만 뚝 잘라놨어요.
삐딱하게 통나무만 서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묘지나 공원묘지 한다고 민원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됐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죽주산성 깎는 거, 그 동네 분들 며칠 전에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잔디만 도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러고 나무 같은 거 안 심으면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강제로 시 차원에서 나무를 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거 내버려두면 그냥 묘지 나중에 쓰면 그만이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잔디만 심어놓고 잘해 놓은 것을.
그 양반들 또 들어와요. 그런 것을 한번 챙기세요. 기계들은 개인 같으면 잘 써서 오래 쓰는데 이런 기계들은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면 쉽게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기타특별회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