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그러면 사전에 이런 공동공간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농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대상이 된 거잖아요, 국·도비도 내시됐고.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나름 여기서 구체적인 안을 올렸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도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을 잡아온 건데. 82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몇 분이나 돼요? 86쪽에 보면 토지보상 1식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이 있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예요? 항상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예산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다 나름 애로사항은 있죠.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인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도로관리유지비에 보면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을 하셨잖아요. 15개소인데 어떤 확고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마을별로 15개 면을 한 대씩을 다······. 필요한 거죠. 앞으로는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전에 썼던 제설작업기가 안성시내에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일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들이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쓰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을······. 전년도에 14만 원인지 소요됐는데 그 금액을 아직 받지 못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은 일 하고 뺨 맞는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꼬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짚어보시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139쪽에 대형관정 유지관리로 해서 170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이 금액 가지고 괜찮을는지, 또 농번기 때 용수공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170개소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수지 정비공사도요, 47개소.

어디어디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47개소를 한다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79쪽에 보면 서운면 송산리 사갑 마을안길 확·포장 하던 거 1억 2,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들여서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그때 1억 2,000만 원 중에서 지금 20%를 더 하면서 이 금액 가지고 하다가 또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주민들이 가각 때문에 불편해서 한 것을 갖다가, 연결해서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삭감을 해 놓은 것으로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119쪽에 보면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민원도 무지 많은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해야 될 곳이 무지 많던데요. 다니다 보면 개인집이 됐든 보면 하나 정도는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다니면서 보세요.

어디라고 딱 지정은 못 해 드리는데 중간에, 더군다나 외딴집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은, 두세 개가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121쪽에 주민생활불편 소규모 긴급보수공사 건으로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금광 종합운동장부터 금광호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올라왔잖아요.

금광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도로변이 안 좋아서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꼭 따오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11쪽에 모산-소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모산리하고 소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거 1차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설명서 156쪽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정해져 있나요? 그때 계획된 게 3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협의가 되었는데도 최근에도 1번이든지 2번을 더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를 했나요? 이쪽에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설득을 시키셨다면 그렇게 설득이 되었는지. 애당초 거기 주민들 불편 때문에 그런데 200가구가 넘지요?

그래서 세워졌던 부분인데 가능하면 백성운수에서도 마을노선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잘 논의가 된다면 한 번쯤 시간 조정을 해 주었으면, 아주 간절히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아양주공 들어가는 입구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되던데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저쪽 경찰서 둑 있는 쪽은 안 하고 이쪽은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불편사항을 얘기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물론 100% 만족시킬 수 는 없겠지요. 없던 것이 체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에 좇기고 1, 2분을 다투다 보니까 사고율이 더 잦더라, 자꾸 빠져나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불협화음도 있고······. 거기는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진짜 주민들이, 오늘도 저도 직접 느낀 거고, 사고도, 오히려 신호를 안 지키고 시간에 좇기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1분이 몇 분 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이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미 양쪽에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 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단속이 5명인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나간 거 있지요? 주시고요.

빈집을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임시적으로 며칠까지 행정조치를 하겠다 했을 때 권고사항이라든지 조치를 내렸을 때 우범지역이고 빈집을 통해서 엉뚱한 짓거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걸로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험도가 따르는데 2차, 3차 위험성으로,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요새는 사이코패스들이 많다 보니까 성폭행도 하고 돌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시골에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위험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내려주면 어떨까?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권고를 했을 때 몇 회에 걸쳐서 했을 시 따라 주지 않을 경우에, 또 그 자리에서 사건사고가 터졌을 경우에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히 안성시는 그래도 도심지기 때문에 산간지방인 강원도 쪽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 가지고 사건 사례를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안성에도 부분적으로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험요소를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고속도로변 홍보안내문 교체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밤중에 기회가 되면, 부분적으로 글씨체가, 속에 등이 나갔나 봐요.

그래 갖고 글씨체가 선명하게 안 보여요. 어차피 홍보물로 해서 광고차 한 건데 지난달 초에 다니다 보니까 일부 글자 앞쪽이 나갔더라고요. 예쁘게 해 놓고서 글씨체가 이상하다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천 넘어가는 쪽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다, 1개소가? 거리실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거기 민원은 없습니까? 고장이 잦으면 기계 작동하는 부분에 결함이 있는 건가요?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 최근에 하수관거사업하면서 BTO 사업을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골목 들어가는데 오수관로 묻은 거 있고 한 옆에 BTO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배관이 PVC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 깨져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협력체계를 맺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하청 받아서 하는 업자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그런데 파서 바로 옆에, 파서 붙어 있는 데를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면 그게 넘치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깨진 것을 그냥 덮어버리더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파다가 어떻게 부식이 되었거나 아니면 땅을 파다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노후되어서 하는 과정에서 뚫려있었거나 이런 과정인데 꽤 많이 뚫려있는데 “저걸 그냥 흙으로 덮습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하수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오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톱으로 부분 이만큼 찢어져서 나가 있으면 잘라내고 이어버리면 되는데 간단한 사업을 그냥 덮어버리면 그게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비용도 더 들고 오염도 더 되고 그것을 한번 연결 채널을 가져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방재협회 회비가 있는데 회원들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풍수해보험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시간제계약직 다급하고 마급이 있는데 이들이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갖춘 자들인가요? 그렇죠. 조절해 주고 렌즈 다루는 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문직으로 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아까 시민들께 50% 감면을 해 준다면 어떤 커트라인을 정했나요? 혹시 잠정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그쪽에서 아이들을 보면, 버스 내려오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적게는 3〜4대, 많게는 7〜8대가 타 시·군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저녁에 안성시 관광지 투어를 하는 차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용이 참여자가 있고 불참여자가 있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 1인 당 1박2일이 됐든 2박3일이 됐든 거기에 프로그램대로 따르기 때문에 정한다면, 예를 들면 10만 원으로 정했을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함께 통합적으로 그들을 식사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이 뭐가 됐든 간에 체인지해서 부분적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많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맞춤랜드에 사계절썰매장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아웃라인이 나온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 활성화를 하려면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해서 찾아서 타 시·군에 많이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뚜렷한 아웃라인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장 올 겨울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봤을 때 전혀 나온 게 없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천문과학관이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국구 보육연합회 회의가 있었는데 전국이니까 엄청 많이 오죠. 안성시에서 간다고 했는데 전혀 홍보물이 나온 게 없으니까,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런 데는 식상해요, 자주 서너 번씩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찾아주시고.

머지않아 겨울이 다가와서 폭설로 인해서 방지대책 마련을 했나요? 결빙의 취약구간에 제설장비나 인력을 조기에 투입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 노선 구간마다 일제 나름대로 정비를 하실 거잖아요. 하시면 언덕길이나 교차로도 적사함이라든지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물론 염화칼슘이야 당연히 해 놓겠지만 제설삽날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을 해 주시고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