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362쪽이고 과장님 자료 3쪽인데요, 경상비를 절감한다지만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줄여도 가능해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288만 원을 절감했는데 다 가능하신 거죠?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도로 다니시나 어떻게 절약하시는데요? 다들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얼마를 담으시려고 다들 추경으로 넘기시는지, 하여튼 가능하시니까 돌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구심이 나서요, 궁금해서. 그리고 372쪽이고 과장님 자료는 6쪽에요, 간단한 거 청사신축 기본계획이 설계용역 세 군데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또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많지는 않네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막 죽는 소리하시더니, 여러 군데라고 하시더니. 원곡 리모델링은 힘들 것 같은데, 벽에 금이 다 갔던데.

추경 재원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요. 온통 추경만 말씀하시는데 많이들 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 어떻게 쓰시려고, 살림 잘하셔야겠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 게 결국은 시로 이관해서 인건비 절감시킨 거네.

서로 다른 예산이에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엄청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소모성 경비나 인건비 많이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을 시로 이관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만 인건비 주는 거지 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하는 거고. 그거하고 인원을 줄여 썼다는 게 결국 시를 위한 일을 한 거예요.

실제로 노동의 시간은 똑같을 거예요, 일찍 나오시니까. 검토를 해 보시겠지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쪽이고, 2012년도에 없던 행사들이 많이 늘었어요. 우선 맞춤형 특강개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사업들인지, 주말 프로그램 강화사업, 진로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고.

잠깐만요, 지금 작년에 없던 사업들을 다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없던 사업들이 7, 8가지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2시해야 그 사이에 자료를 보지요.

좀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설명서 11쪽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한 학교에 2억 5,000만 원 받은 건가요? 1식이면 한 학교로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나. 그리고 6쪽에 안성 맞춤형 특강 개최인데요, 특강 개최를 공교육에 스타강사면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 강사를 공교육 강사로 초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특강 이런 것은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교육을 공교육이 조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교육 스스로 스타강사를 초청하는 것은 우리 교육 가지고 모자라니까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강사를 불러다 초청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 교육이 모자란다고 인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사교육을 하시는 분을 공교육을 초청해서 결국 우리 스스로 선생님들 스스로 교육청에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여기 인생목표 비전설계라고 있는데 저는 특강이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성적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인식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도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추가로 주신 자료에서 13쪽이요,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차 규모가 35인승, 45인승 다르죠?

그런 지역은 제외시켜야 되겠는데 학생수가 증가해서 35인승으로는 부족한 학교가 있어서 좀 다시 큰 버스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조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35인승하고 45인승하고 예산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학교는 버스가 작아서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길에는 학생이 많아서 두 번이나 세 번을 한대요.

그래서 버스를 큰 버스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교육청 소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네요.

크게 예산이 많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5쪽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와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까지 굳이 난방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사립유치원들 괜찮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이 그나마 나은 것으로 아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지. 개소 당 18만 원에서 1인당이라고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예결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15쪽에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이요. 개인한테 주는, 사업대상이 중3, 고교 재학생이네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대상으로, 뭐 저소득층 아이들인가요?

그럼 1,000명 예상했는데 11명이면 실효성 없는 사업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홍보를 안 했다거나 아이들이 필요 없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쪽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 자료를 안 봤는데 지난해 수혜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올해 266명이고 지난해가?

그럼 올해가 학생이 늘었네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 전에 팀장님은 22명이고 과장님은 64명이면 서로 자료가 달라요?

IP추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접속자수는 안 나와요? 수강신청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화상강의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교사 화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효성에서는 정말 떨어지네요. 1,000명 신청해서 11명이면 1%인가요?

내년에 인원 확충할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인원 확충을 통한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면 단위 예산이나 각 관·과·소 예산에 프린터 보수나 프린터 교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 있는데 이 45개소가 뭐예요?

네, 각 관·과·소마다 예산이 있던데 또 올라 왔어요, 다른 건가요? 과에서 사서 다른 데 보급하나 해서요. 그리고 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지금 미양하고 죽산하고 2개잖아요.

정보화마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신청마을이 없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정보화마을에서 다시 잘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그랬는데 매출통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영부영 넘어가셨는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인건비가 2,700만 원에서 양 마을로 가면 1,350만 원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큼도 매출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출대비, 총 매출하고 인건비하고 견주어보면 인건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매출보다. 지금 수익성 분석을 해 보면 투자비 대비 수익은 매출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제 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