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바짝 대고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는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곡도 복지회관을 다시 리모델링해 달라는 거예요, 지어달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도 월급 동결해서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 환경미화원 9명이 본청 근무자로 넘어오면 본청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이런 산하기관들 청소용역을 다 외부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력이 아침, 저녁 청사 청소하고 낮 시간대에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에 청소를 직접 하게 해서 대행을 안 시켜도 되지 않나 인력운영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여성회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외부에 있는 산하기관 시민회관 이런 데들을 본청에 청소미화원들이 한다고 그러면 외부용역을 안 줘도 되잖아요, 위탁 줘서 하는 청소용역.

어차피 낮 시간대에는 안 하니까 대신 이분들이 아침 새벽근무를 하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었어도 아홉 분이 다 청소용역에 매달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래도 기본급은 높게 책정해 준 건데.

아니구나, 이건 전문요원이구나. 시설관리 전문요원은 계속 고용하고 있던 거예요? 퇴직금 8.4% 아니에요. 2년 치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산출식을 제대로 해 줘야죠. 530만 원 곱하기 1명 하면 이게 1년 치인지 1개월 치인지 아니면 수령액 곱하기 0.84 곱하기 몇 개월 이렇게 해 주든지, 퇴직금 8.4% 주는 거죠? 530만 원 시간제계약직 연봉이 3,300만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530만 원이니까 8.4%라고 그러면 2년 치 얼추 그렇게 되니까 매년 세운 게 작년에 그럼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세우고 1년에 26개월 치씩 퇴직금을 세워요? 그럼 관·과·소에서 퇴직도 안 할 것을 퇴직금을 다 예산 잡아놓고 불용 처리해 가면서 있다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 다 합치면 무진장 큰 돈이 사장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첫해 연도에는 퇴직금을 잡지 않고 있다가 2년차에 가서 퇴직금을 잡아야지 매년 혹시 몰라서 잡아놓으면······.

퇴직금 같은 것을 차라리 행정과에서 예상치 못할 때 쓸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나중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퇴직이 해당되는 해에만 예산을 잡아야지 쓰지도 않을 예산을 2년 치씩 계속 잡아놓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풀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주고서 추경에 확보하면 되죠.

퇴직금을 아까 행정과에서 풀예산으로 잡아놓든, 이분 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전문요원 계약직? 그러면 2013년에는 퇴직예정자도 아니네. 예정자도 아닌데 퇴직금은 잡아놓고 기다리겠다?

결국은 내년 연말에 가서 불용 처리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퇴직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퇴직하고 나면 퇴직하는 날 퇴직금 줘야 되는 거냐, 퇴직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퇴직금을 주는 거냐.

하여간 2014년 10월경에 퇴직예정자를 2013년 예산에 퇴직금을 530만 원 잡아놓았다고 하는 것은 잘 앞뒤가 안 맞고 각 관·과·소가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과에서 기간제요원 해서 한꺼번에 그쪽에서 예산을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관·과·소에서 요청하면 일부 빼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도 연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추경 같은 때 반영해서 확보해도 되고. 다른 질의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마무리 좀 해 봐요. 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뭐에 쓰는 돈이에요. 9쪽 하단에 맨 밑에 1억 6,000만 원이요.

시설장비유지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많이 고쳐 놨으니까 내년도에 고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만 확보되더라도 상반기에 대처하고 나서 추가로 소진이 되고 나면 후반기에 추가로 잡아도 되는 예산이죠?

이것을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요? 그것은 시청사 정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쪽에 시청사 정비비 2억 원 서 있잖아요.

이게 그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으면 그냥 꼭 진짜 고쳐야 될 정도로 판단이 서지 않아도 그냥 돈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시하지 하고서 집행하게 되지 않아요? 이거 10쪽에 0.8% 적용 안 했어요, 다른 것은 다 0.8% 적용했는데.

나는 이상해서 다 0.8을 곱했는데 이것만······. 1억 2,700만 원 감액된 것은 작년에 장애인시설 개보수 사업비 추가되었던 거 빠져 나가서 준 거 아니에요, 특별히 들어왔던 거. 그게 장애인 시설 고치는 것도 1억 2,000만 원도 더 됐던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꽤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청사 정비비 수시분 한 1억 정도 예산 세워서 쓰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씩 세웠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주요시설 교체한다든가 돈이 크게 들어가면 추경 같은 때에 목까지 지정해서 예산 세워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억 원씩을 목도 없이 잡아놓으면 막 쓸 수 있죠.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웬만하면 뜯어고치고 계속 써도 될 것도······. 칸막이 말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파티션 같은 것은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 책상 같은 것도 웬만하면 재활용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무실 벽 째 뜯어서 다시 설치한다고 그래도 판넬도 재사용이고 철거, 해체, 재조립 비용만 들어가는 건데.

아니, 그렇게 청사를 기구개편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까지 뜯어고칠 일이······, 하여간 아직 직제개편 예정돼 있는 것도 없잖아요. 다른 분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끝내도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프로그램이고 뭐고,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그렇고,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냥 1식 해서 끝내버려서 꿈나무 안심학교운영 1억 9,600만 원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 문화 저변확대 1억 원 이것은 뭐요?

아니, 사업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보세요. 산출근거를 보고서 우리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 14억 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2억 8,000만 원, 면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 5억 8,5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어화상강의지원 3,600만 원,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5,100만 원, 원어민교사지원 7억 6,000만 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2억 5,000만 원, 영어캠프운영 2억 원, 이러한 것들이 다 금액 명칭만 있고 세부내역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설명자료도 그렇고, 금액하고 명칭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느 학교에 지원할 거라는 모든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점심시간 때 풀예산으로 세워 있는 것하고 공모로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설명해 주시면 되겠지만, 이미 세부지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납득이 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회의를 계속 하자고요.

지금 이 상태로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데 뭘 물어봐. 이 돈이 적절한 건지, 과다한 건지 과소한 건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1시 반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테니까 그때 회의 속개 전에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1시 반부터 다시 하자고요. 1시 반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회의는 2시부터 다시 하자고요.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는 질의도 할 수도 없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관·과·소들은 풀예산으로 잡힌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다 상당히 큰 금액들이 포괄적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세부내역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 작년에 다루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것을 다 하나씩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일일이 물어가면서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 세부내역을 제시해 주세요. 김지수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정회하고 2시부터 다시 하지요.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교육시책사업에 대한 경비지원계획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비지원계획에 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질의하시는 사이에 자료들을 숙지를 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죠.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개선사업인지 내역이 나와야죠. 무슨 프로그램을 예측을 못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예측을 못해요? 가만있어요.

이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사초청을 해서 인성교육, 자기가 겪어온 인생과정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전달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아니에요. 제가 먼저 두 개만 질문을 할 테니까 그동안 위원님들도 자료 질의하실 것을 좀 찾아보세요. 이 원어민교사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이 죽는 바람에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원어민강사를 지원해 줘서 작년에 하고 올해도 계속 하네요, 17개교 7억 6,000만 원.

그런데 지금 원어민교사 확보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 또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숙식을 제공해주다 보니까 높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투입되는데 초중학교에 영어교육 수준은 아주 높지도 않단 말이에요. 다만 초등학교의 발음, 기본회화, 중학교 과정에서도 간단한 생활영어 정도인데 그렇다면 굳이 원어민교사를 쓸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국내의 유수한 대학에 졸업해서 영어영문학과 졸업하고 해외연수도 갖다 오고 유능한 청년 실업자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영어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지역 내 인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경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대규모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한 두세 명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한 명은 원어민 국내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원어민의 숫자를 좀 줄이면 안 되는가.

그러면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은데. 관내에만도 한경대학교와 중앙대학교 영어학과 출신들이 요새는 선생님들도 많이 뽑지 않으니까 취업도 못하고 인문계이다 보니까 어학계열 같은 데 나온 분들은 취업난에 상당히 더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취업의 기회도 확대해 주고 우리 시는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은 원어민과의 소통문제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원어민교사한테 통역사를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1년에 7억 6,000만 원씩 지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원어민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사람 채용하는데 한 4,000만 원, 국내에 강사를 초빙한다고 그러면 한 2,500만 원 선 이하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1인당 1,500만 원씩 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감된 돈만큼, 절감이 얼마예요. 17개 1,500만 원이면 2억 원도 넘겠네.

그러면 2억 5,000만 원 되겠네. 그러면 10개 학교에 10명을 더 강사를 초빙해서 17개교가 아니라 똑같은 거 가지고 27개교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 안성 시내에도 영어영문학과 나온 분들 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보통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고용을 못하니까 1년 단기 근무하고 그만두고 막 여기저기 취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안성맞춤 우수시책 사업입니까, 공모해서 하는 거?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교육경비자료 9쪽에 보면 1군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2군은 4,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똑같네요, 지원금액이. 그런데 이게 학력향상프로그램, 인성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학교의 규모라든지 참여학생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전교생 대상이냐 학년별 대상이냐에 따라서 수행경비가 나온다고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면 3,000만 원이 드는지 2,000만 원이 드는지 그 수행경비가 나오는데 그러한 수행경비라든지 참여인원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갈라버리면 그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을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경비가 한 4,000만 원이 드는 프로그램을 냈는데 프로그램이 장려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4,000만 원짜리 수행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는 냈는데 돈 받아가는 것은 2,000만 원밖에 못 받아가요, 장려가 되는 바람에. 그러면 2,000만 원 받아다가 제시했던 프로그램 수행은 못하고 그러면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다시 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 우리한테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는 건지 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의 사업 진행은 우리가 목적대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별로 1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그러던지 2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고 그러든지 뭐 다수의 프로그램도 상관없다고 하든지 하여간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그 프로그램을 채택이냐 미채택이냐, 그렇게만 갈라서 채택되었으면 채택된 것은 제시한 사업비를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채택된 사업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미채택된 것은 교육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수행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예 지원금액이 제로가 돼야죠. 교육효과가 낮은 프로그램도 제출했는데 장려가 됐다, 2,000만 원 내려간다, 그러면 2,000만 원 버리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을 돈은 받았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채택과 미채택, 그리고 사업비는 그 프로그램 제시할 적에 제시한 금액을 다시 한번 실행경비를 검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작년에 한 거 물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들어와서 정확한 교육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왕창 8,000만 원 받아간 학교는, 올해는 8,000만 원짜리는 없네.

아, 밑에 있구나. 중·고등학교짜리가 8,000짜리가 있네. 1억 원짜리도 있네. 1억 원짜리 받아간 학교는 돈이 남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4,000만 원 돈 적게 받아간 학교는 돈이 적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프로그램 수행할 적정경비만 받으면 되는데 남아도 문제되고 모자라도 문제되는 거거든요. 남으면 허투로 쓸 거 아니에요. 예산 불법전용해서 쓰는 식이 되고 모자라면 프로그램을 아예 수행을 못하고 그래서 맞춤시책 공모사업은 지금 제시된 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포괄로 예산을 세워줬지만 하여간 효과가 돈만 많이 받아가려고 했지 받아간 돈을 적재적소에 썼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더라.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치면 총 몇 개교에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17개교에 중·고등학교도 이게 몇 개 교야.

총 47개교면 안성 관내에 있는 모든 교육경비 맞춤시책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학교는 2,000만 원 나가고 어느 학교는 4,000만 원, 어느 학교는 8,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차등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그러면 차등해서 나갈 수 있겠죠, 돈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란 말이에요. 교육프로그램은 돈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억 원이에요. 14억 원을 전체 학교에 차라리 학생 1인당 얼마씩 줄 테니까 교장이 재량껏 하세요,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학교에 얼마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막말로 최우수 받아서 4,000만 원을 가져가는 학교에 학생수가 60명밖에 안 된다,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니까 무진장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1인당 교육경비 투입액이 무진장 많은데 그러면 아주 고급 교육자재를 써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

전교생이 500명이 되는 학교가 4,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고 해 봐요. 1인당 교육경비 투입액수가 적어지니까 평이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렇게 높은 교육경비를 투입해서 아주 소수한테 높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거냐, 아니면 일정규모의 프로그램을 여러 학생들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것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막말로 안성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가는 거랑 고삼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가는 거랑 엄청난 차이예요. 안성초등학교는 4,000만 원 와 봤자 할 게 별로 없지만 고삼초등학교에 4,000만 원 간다면 별것을 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1·2·3등 순위를 가르는 것은 안 맞는 거다, 교육이니까 프로그램별로 금액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프로그램이 교육경비를 너무 많이 안 쓰면서도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적게도 주지 말고 많게도 주지 말고 적정한 돈을, 딱 줘서 그 프로그램이 1년간 시행이 되고 1년 뒤에 진짜 교육효과를 봤는지 점검한 다음에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다른 학교에도 전파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 공모사업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선별되면 좋은 프로그램은 그 유사한 학교에 시행하도록 아예 프로그램까지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 공모사업도 숫자를 줄이고 채택된 공모사업으로 지정 프로그램 이행을 하도록 예산배정을 해 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학교는 이만큼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겠다는 학교들은 그렇게 돈을 주고 그 학교들은 공모사업을 배제한다든지, 지원사업이나 다른 것을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접목시켜야죠. 이거 예산심의하러 왔는데 사업토론을 하고 있으니. 하여간 저는 일단 2개 사업 추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왔다갔다하든지 여관 같은 데서 자든지 그 참가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예산들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우리 안성에 청소년수련원 없잖아요. 19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또 위쪽 18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것을 기금하고 시비로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데 무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요?

문화의 집을 갖다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지, 괄호 치고 ‘문화의 집’ 이렇게라도 좀 해 주죠. 교재교구 살 돈이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지원을 끊어야지 거기 사 줄 거 없다고 다른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게 그럼 교육을 도와주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돈을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아니, 우리 시 보육시설들도 난방비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데 유치원들만 해 준다고 그러면, 교재교구비는 양쪽을 다 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은 난방비 지원해 주고 보육시설은 난방비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해 줘요? 17개소면 10만 원씩 열 달, 그러면 5개월 따지면 한 달에 20 몇 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2,400만 원 들여서 11명이, 1,000명을 예상했는데 11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그럼 아예 그만둬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정액으로 협약돼 있기 때문에 매년 의무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럼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수강권은 사놓고 수강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학교측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안 돼서 학생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애는 그냥 사비로 하는 것 같던데, 홍보가 안 된 거죠.

과장님, 이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말 지나가서 수강권 사 놓은 거 내년이 되면 못 써먹는 것일 거 아니에요. 1,000명 거 사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이 되기 전에 학교측에 다 줘서 수강신청을 하게 해야죠. 아니, 1,000명분 시에서 사놓은 거 아니에요. 사서 가지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11명 것만 쓰고 990명 거 수강권이 남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팀 몇 명이요. 명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안청중학교 몇 명, 명륜 여중 몇 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지.

아니, 작년 본예산에 통과된 게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학교 측에서도 추진여건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면 예산배정은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쪽에 추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안 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 내부문제도 있다? 64명에 3,600만 원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134시간 수강신청에.

내가 알고 있기로 화상신청 하는 거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인당 한 달 수강료가 얼마예요, 한 2만 원 정도 하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

하지도 않은 학교에 1,800만 원 줬어요? 안청중학교는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아니, 이건 강의비 지원이고 시설지원은 다른 것으로 했겠죠.

시설지원비로 나가야지 이것은 화상강의 수업료 지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3,600만 원 다 안 썼을 거 아니에요, 64명밖에 안 했는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화상강의 인터넷 접속하면 되는 거고 접속하는 거 강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4명이 계획 짜고 자금배정하고 추진실적 점검하고 개선방향 도출해내고 그런 거예요? 4명이 교육예산 15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게 교육효과가 높다면 계속해서 추진하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차이도가 낮다면 일몰제 적용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배제돼서 올라와야죠.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돈 갖다 버리는 거죠. 정산하기 전이니까 학교하고는 회계 월수가 다르니까 정산받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해야죠.

아까 지적한 인터넷강의 같은 것은 참여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또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참여 안 하는지 원인분석이라도 해 놓고 있어서 내년부터 잘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원인분석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돼서 답변도 제대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몰제 적용대상 아니에요?

최현주 위원님, 계속 지적 좀 해 보세요. 환장하겠네. 나는 교복 밑에 화상강의가 있기에 물어봤더니······.

사업비 정산이 몇 월에 들어와요? 금년 3월부터 여태까지 받고 있는 게 2011년도 거? 그러면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은 내년 연말이나 가서 정산서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그럼 정산서 보고 검토하고 효과 보는 거 검증하는데까지 2년이나 3년은 검증도 못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교육경비 확대 투입하는 게 아니라······.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은 1회 추경에 담아서 여름방학 때 사업해서 가을부터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 전까지 학교에서 사업대상을 다 신청 받아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좋은 것들 잡은 다음에 추경에 담아서 반영하면 여름방학 전까지 설계해서 여름방학에 사업하고 아니면 프로그램 계획 준비해서 여름방학 지난 가을학기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잡아 주어봤자 사업할 것 정해져 있지도 않고 연초부터 예산이 있어 봤자 써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막말로 포괄사업비지 뭐예요!

시장이 주고 싶은 곳만 골라서 줄 거 아니에요? 주고 싶은 학교만. 불가피는 무슨 불가피해요.

학교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라며! 좋은학교 만들기 2억 5,0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비와 환경개선사업······. 아니지, 학교에다 지원해 주겠지.

학교 밴드부 같은 거 하나 만들겠지······.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어도 접속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보충수업 끝나면 10시예요.

집에 오면 11시, 12시인데 자야지,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강의 듣겠습니까? 혹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가능할는지도 모르겠네, 막말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 전용으로 더 공부할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런 다면 접속자 늘릴 수 있겠지만 통학하면서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컴퓨터 켤 시간도 없어요. 보충수업을 받아야지, 과외 받아야지, 인터넷 켤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인터넷 수능방송을 봐요.

조례개정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들한테 연수기회도 주고, 부상도 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다 지원기준을 담으세요. 안 담으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대상자들한테 연수시켜준다고 그런다면 비용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법적근거를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조례에다 담아놓아야 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든지 그래야 금전이 나갈 수 있는 거지, 명확하게 안 해 놓고 나가면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사도대상 지원 조례도 만든 게 언제 만든 건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그러한 바뀐 사항도 반영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세요.

출연금에서 꺾어 쓰세요. 예산에 담아 오지도 않은 걸 우리가 담아줄 수 있어요. 출연금에서 꺾어 쓰시면 되지.

그리고 내년에 모금활동 더욱 열심히 하면 되지. 시민장학회 직원 사무국장님 혼자 있으니까 모금활동 하러 돌아다니지도 못하잖아요. 대민활동을 못하잖아요.

직원 확충을 하고 사무국장이 나돌아 다니면서 모금활동을 해야지, 그래야 최소한 월급에 10배는 모금해와야지, 자기 월급에 10배는. 거기에서 운영비를 1년에 1억 원 쓴다고 하면 최소한 10억 원은 모금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인력이 안 맞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모금활동을 못 한다고 그런다면 사무직원을 하나 채용해 주어서 사무국장이 움직이면서 이사장 모시고 돌아다니면서 모금활동을 해야지.

합법적으로 기부금 받을 수 있게 멍석을 펴주었는데 1년에 2억 원 정도밖에 기금을 못 모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상 관리체계상 문제된다면 빨리 보강할 수 있도록 시민장학회에 조언을 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장학금 운영이 되도록 보강해 주어야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2년을 구경한 거 아니에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잘 운영하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지금같이 실적이 저조하면 운영비 못해 주어요. 그러니까 잘 운영하세요.

그래 놓고 출연금 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해 주지. 1년에 모금액 최하 5억 원을 넘기고 오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시민장학회가 진짜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야 안성시민들도 그쪽에 출연하는 것을 수긍해 주지, 그쪽에 돈만 쌓아놓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2012년도 마냥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출연금 갖다놓으면 뭘 할 거예요. 이자 2.8% 나오는데, 2.8% 이자 얻어먹으려고 거기다가 목돈을 묶어놓을 거냐고요. 시민들은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40억 원에 2.8%면 얼마예요? 9,000만 원이에요. 1억 원도 안 되네. 1년에 1억 원씩 차라리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자를 주면 되지, 어차피 은행에 갖다놓고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출연금 3억 1,8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자하고 출연금의 일부를 다 적립하지 말고 이거 일부를 꺾어서 운영비로 쓰라고 그래요. 별도로 운영비를 예산에 안 담아갖고 왔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62억 원을 다······. 이사회에서 출연 받은 것을 갖고 이사회에서 이것을 적립액으로 넣을 거냐, 그냥 사용할 거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적립을 해라, 사용해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장학회에 출연하면 그 사용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막말로 62억 원 적립되어 있는 것도 이사진에서 이 돈 꺼내서 “수익사업하겠습니다.” 건물 하나 지읍시다.

건물 하나 삽시다, 하고 결정내리고 사면 그것으로 끝이요. 안성시에서 아무 소리를 못해요, 법적으로. 장학회 정관에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고 터치를 못 하게 정관승인이 되었잖아요.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부금 받은 거, 시민기부금이 그밖에 수익금 아니요. 그것을 쓰고 이것은 적립하면 되지, 그럼.

좀 쉬었다가 하지요. 큰일 났네, 오늘도 또 7시까지 가겠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는 그렇고, 위원님들 대충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 따져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저하고 타협이 안 되니까, 1쪽 교육시책 간담회 추진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1년에 간담회를 몇 번 정도 합니까?

간담회하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걸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다 쓰길래 간담회하는 데까지 예산을 세워요? 950만 원씩 잡아놓았는데 간담회 비용을 별도 예산을 잡아야 돼요? 교육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간담회한다고······. 하여간 플래카드비하고 음료수, 다과비 정도만 들어가는데 한 번 할 적마다 50만 원, 6번 해서 300만 원. 이런 것은 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나······,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 하러 만들어 놓았느냐고요.

이렇게 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지금 행사보조비 사회단체보조비 나가는데 다른 것은 0.8 곱했으면서 이 행사보조비들은 안 곱해요.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 새마을 행사개최, 행사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안 해요,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 이것은 뭐예요? 14쪽. 1,000명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3,000만 원을 줘요?

읍·면·동에 체육행사할 때 올해 1,500만 원 나갔나? 읍·면·동에 만 명 가까이 체육행사를 해도 1,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무슨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어요. 여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도 2,000만 원밖에 안 되구먼.

새마을지도자도 남여 합하면 1,0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2,000만 원인데. 자원봉사센터 행사운영지원비는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게 신규편성······.

하여간 시에서 주관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체육행사를 해야 되냐고요. 체육행사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요. 자원봉사자들이 1,000명 참석 예상이에요?

그런데 뭐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1,000명 밥값 1만 원씩 잡고 5,000원씩 잡으면 밥값 500만 원······. 봉사원들끼리 체육대회하는데 무슨 홍보비를 500만 원씩 써가면서 홍보할 게 뭐가 있어요?

플래카드 2개, 3개 달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따져볼게요. 밥값 1인당 7,000원씩 700만 원, 플래카드 기타 홍보물값 100만 원 해서 800만 원, 초청이벤트 1,000만 원, 기타 300만 원, 2,000만 원 OK!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하는 시간하고 이거 체육대회행사 경비로 3,000만 원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차량구입비 별도로 있고, 인건비 별도로 있고, 이게 신규편성된 것은 체육행사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 3,000만 원이 왜 들어가는 건지. 16쪽에 사회복지보조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운영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내면서 사업비까지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는 일이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와 거의 중첩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협의회가 안성시에 와서 하는 행사가 뭐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술제는 문화단체에서도 하고 청소년문화존이다, 학교에다 위탁해서 하는 거다, 잔뜩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예술제하라고 돈을 줘요!

여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고 한다면 순찰활동을 했다든지 안성에서 안성에 있는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안성 학생들을 모아놓고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특강을 했다든지 뭔가 안성에 와서 진짜 법질서 지키기를 위한 활동을 했다고 그런다면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야지, 그렇지만 그러한 실질적인 법 질서 지키기 확산운동을 하지 않고 무슨 예술제하는데 돈을 주느냐고요. 명칭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해 놓고 예술제를 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부담금, 분담금 해서 별도로 주는 항목이 있잖아요.

평안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간 운영비 2,000만 원, 법무부 교정위원 평택안성시협의회 운영지원 500만 원, 그쪽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법원 쪽에 있는 단체는 그냥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 주는 거예요? 네, 영역별로 해서 심사해서 이것도 중앙대학교가 선정되지 않았어요?

신문에 보니까 시장님 꿈에 대해서 강의했다는 게 이 멘토링한 거······.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개최는 뭡니까? 다문화가정 쪽인가 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24쪽, 어떤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당 개최가. 다문화가정 어울림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관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매년 예술제 형태로 내혜홀광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술제 형태로 해서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사회복지관에 위탁 주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매년 내혜홀광장에서 음식축제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해서 하루 온종일 내혜홀광장에서 축제하고 있잖아요.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다문화가정센터에다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행사를 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가 하든지, 위탁이라고 다문화센터에서 주고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했으면 그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하든지 그쪽에서 일관성 갖고 추진하게 해야지, 여기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원화시켜서 하면 만날 행사하는데 사람 동원시키느라고 골탕이나 먹지요. 다문화가정센터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관에서. 우리가 직접 하기 싫어서 성결원에 위탁을 준 거예요. 사업비를 다 넘겨주고 거기서 관리하고 직원채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솔직한 얘기로 다문화센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만 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업비를 더 주어서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안성에 외국인이 다문화가정 외에 얼마 정도 상시 체류하고 있어요? 나머지 500〜600명 정도가 업무차나 기타 사유로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그렇게 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안성 종합운동장 가서 한다고 하면 다 안 올 것 같은데. 시가지 내에서 진짜 접근성이 좋고 시내 안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룹으로 와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차나 직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체육대회 행사가 돼요? 정말로 체육대회가 아니라 가요제한다고 하면 아무나 1명 내지 2명이 대표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수행 가능하다고 보지만 체육대회한다고 그런다면 그분들이 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네요. 2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여기에는 단가가 5만 1,490원이에요?

아니, 아니,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단가를 5만 4,190원으로 적용한 사유! 적용한 근거.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제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종별 보수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월급 잘못 줬다가 회수하는 일 생길까봐 짚어보는 거예요. 기술사무면서 현장근로자일 때 5만 1,490원, 5만 1,320원, 4만 6,570원짜리도 있고.

기술사무면서도 도서관 같은 데 내근직들은 4만 6,570원을 적용하고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행정과에서 제시해 준 2012년도 무기계약자 보수단가 조정,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직의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직종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술사무의 현장근로자 단가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건지 기술사무의 내근자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사무직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교육기획지원요원 마급 시간제계약직,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평생학습관 앞으로 정규직원이 갈지 계속 제대로 운영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계속 고용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제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 조건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고 시간제계약직은 일정기간 근무자이기 때문에 높은 수당을 주고 높은 급여를 주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년보장을 해 주면서 단가가 낮아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데 안성시 예산서 무기계약직 중에 일당 5만 원 넘는 무기계약직 이게 하나 유일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건 여기 행정과에서 공고를 했다고요. 기술사무 현장근로자 5만 1,320원, 산림예찰조사원 5만 1,320원, 공원녹지관리자 5만 1,490원, 안성맞춤랜드 관리인 4만 6,570원, 똑같은 기술사무의 현장근로자인데도 근무하는 위치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요. 이렇게 행정과에서 세분화해서 임금을 고시해 주었는데 보니까 유독 교육협력과만 없어요, 이게 신규 티오인가봐요.

그럼 이 단가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건지 행정과에 내부협조해서 자문을 구해서 산출을 해 주든지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무기계약직들 기본급이 원래 낮아서 여기 보니까 시장이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시장이 무기계약직 본봉을 10만 원씩만 올려주면 제수당까지 해서 약 15만 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무기계약직들 한 달에 120만 원이나 130만 원 받는 게 거의 15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본봉 10만 원을 시장이 못 올려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 누구는 연봉이 3,000만 원이 넘고 누구는 2,200만 원, 2,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 여기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격증 가지고 있고 대학 4년제 졸업하고 했어요. 요새 대학교 졸업 안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 졸업했어요, 웬만하면 다 자격증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고. 똑같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옛날에 급식실 식당 때문에 난리 한번 쳤잖아요. 식당 종사자들 시간제계약직으로 계약한 것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분들 연봉 1,000만 원 이상 깎였어요. 그래도 납득하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근무하시고 있는데 똑같은 무기계약직이면서 누구는 왜 이렇게 높아, 낮아, 그것에 대해서 직급별로 행정과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세분도 안 했어요. 그냥 사무직이나 기술직 두 개해서 단가 두 개뿐이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세분화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을 구하세요.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3만 8,970원이고 어떤 것은 5만 1,000원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 중에 가장 높은 단가를 적용해놨네.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생학습사를 접해보지 못한 직종이다 보니까 희귀성도 있고 그런 건데. 시간제계약직으로 뒀으면 더 높은 급여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무기계약직으로. 협조전으로 확인을 해서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별 문제점이 없을 테니까요. 최현주 위원님! 아까 하실 거 있다더니요.

현지신문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지신문으로 그 나라 신문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와서 한국어 익히느라 정신없는 사람한테 모국어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주면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요.

모국 소식 듣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보면 되는데 쓰잘머리 없는 짓들을 자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 검토를 상당히 장시간 동안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교육예산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서 많은 의문점과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이 우리 안성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교체가 이게 최소 대수예요?

프린터, 컴퓨터, 스캐너?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불요불급한 것만 담았다고 하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웃음) 나는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고장나지도 않은 프린터기 바꾼 거 아닌가, 스캐너 쓸만한 건데 바꾸는 게 아닌가.

내구연수가 찼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1년이나 2년이라도 더 쓰다 바꾸면 좋을 텐데. 일몰사업 그런 데 일몰된 건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가 다 시비로 쓰고 있네, 지금. 그럼 이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자주 이직하고 구하지 못한다고 그러던데. 프로그램을 대신 수행해 주니까.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최소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시비로 인건비 지원한다면 조금 더 책정해 주지 뭐 이렇게 짜게. 관리자가 경제적으로 좀 만족감이 있어야 계속 근무도 하고 의욕적으로 근무하는 거지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근무하라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근무가 되겠냐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9쪽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뭐예요? 먼저 고삼면 동네 경로당에서 TV도 못 본다고 유선케이블사들이 케이블 다시 안 깔아줘서 TV도 못 본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락 이제 없나요? 나머지 동네 마을들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경 같은 데라도 추가사업 같은 거 있으면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뭐 불요불급한 것만 담으셨다고 그래서. 유지관리비 같은 거 0.8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계약 들어갑니까?

입찰을 잘 시켜 야겠네. 다 연초에 재계약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20% 예산절감한 부서가 나왔어. (웃음) 이 안에서 무조건을 해야 되는 건데 추경에 서려면 아직도 멀었고 추경에 할 수도 없고 연초에 계약 들어가는 것들은 무조건 이 금액 내에서······.

요령 피워 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부서 보니까 요령 피워 놨던데, 0.8 곱하라고 하니까 앞에 올려놨다가 0.8% 하니까 똑같아요. 유지보수비는 내가 매년 시비를 걸어서 낮추어 놨는데 또 낮아졌으니.

홈페이지가 간단한 홈페이지라 자체 프로그램 관리자가 제작하고 개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술자가 투입할 수 있을지, 여기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만들 수 있는······. 축조심사할 때까지 고민해 보시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끝내고자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