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설명 들으실래요?

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건데 도의원님 시절 때부터, 한주아파트 인근 낙후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도 가보셨잖아요. 엄청 낙후됐는데 이거 가지고, 좀 시급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위원님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선 설계를 해서 당초에는 5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5억 6,400만 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실시설계비만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쯤 하실 건지 계획되어진 게······.

저희 부서 주장은 2013년도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고 도시정책과에다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폐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첫 번째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구에 있는 토지를 가진 토지주가 전체 보상을 달랠 건지, 아니면 편입부지만 보상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달라고 하면 시간이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6m 도로에서 4m 도로로 좁혀진 거 아닙니까.

6m죠.

처음에는 8m였죠. 더군다나 시청사 후문 쪽인데 그런 달동네가 없다,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지는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닌가,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날은 추워지는데 공동화장실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아이가 빠진 경우도 있었고, 비올 때 우산을 쓰고도 못 다녀요. 그런 데부터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위원장님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2013년도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일죽면하고 죽산면 소재지에 종합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뭐가 우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라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죽산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설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고 소재지 활력화 사업으로 보시면 맞는 겁니다. 지중화하고 활력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우선 진짜 절실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저희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도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이면 악취에 파리에, 그러면 이런 데부터 시급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올려왔겠지 했는데 실시설계비만, 전체보상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도 아직 접촉이 잘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요.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소유자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이런 곳을 더, 정말 고질적인 이것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됐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실시설계비만 잡아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도 안 되거니와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관심을,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잡혔을 때도 용역설계비가 담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관리계획 용역만 하는 거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꼭 좀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삶의 터전을, 그래도 그분들의 절실함을 묻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춤대로 지중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상가들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기간은 어느 정도, 만약에 세워진다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죠?

경관사업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지중화사업이거든요. 한전이나 통신이라든지 BTO 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사업, 이게 사실은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사업은 하루에 연장을 20m 정도 시공 가능해요. 1일 작업량이 한 20m, 그것도 지하매설물 장애물이 없을 때 최적 조건에서 20m에서 30m 정도 매설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수 BTO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과 한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양 차선을 전부 폐쇄하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

네.

설문조사도 했는데 설문조사 시 주변상가 분들도 계신 건가요?

이게 전부 건물주하고 점주들을 대면조사한 겁니다. 109명을 조사한 거고요, 88명이 찬성을 하셨고 20명이 반대를 하셨고 한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뭐죠?

공기단축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의견으로 여섯 분이 저희한테 주셨고요, 구간별 공사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달라는 게 다섯 분이었고, 노상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주말에 무료 운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여섯 분이 계셨고, 은행나무는 악취문제 해결 및 수종을 변경해서 해 달라,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식재가 필요하다는 분이 서른여섯 분이었고, 식재하지 말라는 분이 52명이었습니다. 무응답이 스물한 분 계셨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고삼방향으로 봐서 우측에 주차구획이 있습니다. 좌측에 주차구획이 없기 때문에 우측 주차구획이 있는 데는 보도를 50cm 이상 줄일 계획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보도를 50cm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삼방향으로 좌측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보도가 넓어짐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상기기가 문제인데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오다노 앞에 있는 것은 보호시설을 했는데 지상기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노선이 주차장을 한 구획씩 잠식을 할 수밖에 없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지상기기를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동거리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다 설치해도 되지 않나요?

거기는 건물주들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향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한 결과 향후 지중화 때문에 패널이 나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 하나만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맞춤대로 지중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완충작용이 되겠어요? 어제도 TV를 보니까 인도로 뛰어들어서 어느 집을······.

교통사고 대비 내지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상기기 보호차원이거든요. 추돌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고요. 한전에서 바로 지상기기에 대한 랩핑을 시행할 겁니다.

생명이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술 취하신 분들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주차장에다 도로변 바로 옆에 했나, 인도 위에 올라간 것도 장기로 1차 사업한 것에도 위험이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술 취하신 분들이 부딪쳤을 경우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다 묶여 있는 건데 완충작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설치물이 필요하지 않나.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호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장기로 사업을 여기 했잖아요. 버스노선에 매표소도 설치를 했던데요. 장기로 사업 해 놓고 버스노선이 확대되면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노선을 통행하는 데 대한 별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로는 문제가 있지만 장기로는 중앙로보다는 문제가 적다고 판단이 돼서 노선버스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준 것은 버스베이만 확보를 한 거고 승강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급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금년도에 공도 소도읍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주는 것은 필수운영인건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은 거기서 집합점포라든지 로컬푸드점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만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팀장에게) 3년인가요?

네, 3년 동안.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자체 운영이 되는 거죠. 자기 발로 걸어가기 전까지만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3년으로 하신 거라고요?

네.

거리축제 경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도에 정책과 것을 보면 축제비용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서 명동축제비를, 이게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1년간 보통 소규모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한 경비죠.

그런데 축제면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겁니까?

공도 소도읍 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소도읍이라도 축제라는 문구가 중복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재래상권이잖아요. 공도 소도읍 자체가 재래상권 활성화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되겠죠. 준공 이후 3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도에 축제를 하는 지원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은 상가 활성화······.

같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54쪽 설명서에 보면 명륜도로 개설공사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개량사업 하는 것은 하수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명륜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부터 시공순서를 결정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보상을 진행하면서 하수사업을, 명륜천 개량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준수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적재적소에 쓰임을 효율성 있게 잘 활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타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왜 발생한 거죠?

잉여금은 전년도 기금 13억 원에서 4억 원을 집행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건데 사업을 덜 했나요?

특별회계 기금이거든요. 매년 60억 원씩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1차 연도에 13억 원을 지원한 거고, 이번에 7억 원만 주기 때문에 전체 20억 원쯤 됩니다. 1년에 60억 원 중 3분의 1을 2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사실은 적립금을 모으기 위한 겁니다. 돈을 모아놨다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전년도에 13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주셨거든요. 그 중에 용역비 4억 원만 썼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해서 실제 돈 9억 2,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거예요. 2012년도 예산에는 그게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원은 용역한 거라고요?

가사동 용역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겁니다.

나머지도 쓸 수 있었던 돈 아니에요?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거죠. 특별회계로 집행할 예산이······.

쓸 데가 없었다고?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수요처가 없었다, 내년도에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지구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공도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 땅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할 거예요?

수용개발방식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시장님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승두 2-18호선 설계비만 2,200만 원 세웠잖아요. 구시가지가 더 시급하거든요, 민원이 많고. 이것을 여기 보면 설계비 세워서 하면 굉장히 늦는데 그 도로는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늦어지면 거기는 땅값이 계속 올라갈 소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사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설명서 나눠준 거 보면 굉장히 늦게 잡혀 있다고요.

예산액이 35억 원 정도 추산을 한 거거든요. 물론 설계를 해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상비로 28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거기 보면 도로 나가는 데 시유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로 빨리 뚫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려고 착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기에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뺑 둘러 다 그 아파트에서 개설할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 12월로 아파트 준공시점을 거의 잡은 건데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더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시가지는 전혀, 공도는 계획도로 같은 거 하나도 못 뚫다시피 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데 계속비 인가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도 택지조성 한다고 해서 남은 돈 다 공도에 부을 거 아니잖아요. 안성에 요긴하게 쓸 거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방향설정은 최종 안 됐습니다마는 공기업 편성이 되게 되면, 공기업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그 사업 외에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신세계가 2016년도에 오픈을 하나요? 몇 년도에 오픈을 하죠?

그것은 2015년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화는 오겠지만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 같은 거 웬만한 거 전부 뚫어야지 그거와 맞물려 있으면, 그 이후에 뚫는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아무렇게도 주변시세가 올라갈 것은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뚫는 것보다도 구시가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데만 자꾸 세우더라고요. 시급한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없으면서, 쓸 데도 없어서······.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시기가 미도래 됐던 사업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9억 원씩 남았는데 일반회계에서 할 게 많은데도 안 했으면서 일반회계에서 뭐하려고 전입을 또 받아요?

이것은 매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매년 60억 원씩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적립을 하자, 그러면 10년간 적립을 하면 600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형편상 적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전년도에 13억 원을 적립했는데요, 전출을 해 줬는데 그 중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4억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돈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용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월을 시키면서 공도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비가 16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9억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7억 원을 다시 전입받은 겁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7억 원만 받은 거죠.

공도도시개발사업 때문에 받았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경애입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후원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지원 및 학생 4-H회원 육성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4-H 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2년도 말 조성액으로 1억 3,628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예산수입액은 1억 4,14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91만 5,000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출액은 44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1만 3,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416만 1,000원이 예상되며, 전년대비 95만 2,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12년도에는 1억 4,636만 3,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1억 4,144만 8,000원으로 491만 5,000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40만 원 7명 280만 원이며, 중학교 20만 원 5명 100만 원이며, 초등학교 10만 원 2명 총 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애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특별하게 하실 거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H 육성지원이 왜, 자꾸만 반으로 줄어들어요.

여기 기금에서 준 이유는 학교 4-H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학교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이 줄었던 것은 이자수익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학교4-H에서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당 우수회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4-H후원기금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학교4-H는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총 몇 명이에요?

총 현재 15개교에 531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학교4-H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요?

영농4-H회원이라고 합니다. 영농4-H회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전체?

네, 현재 영농하는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그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전에 후계자들이니 영농 이런 단체들이 다 4-H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고 후계들만 활성화가 되었지?

예전에는 4-H하고 영농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점점 줄겠네.

조금씩 몇 명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귀농하는 학생들도 있고 영농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농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4-H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농심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농업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한테 기반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농심활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시내 일부 말고는 다 농촌출신일 텐데.

위원장님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영농에 종사하거나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교 이외에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만 학생들이 그래야 농심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장학금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네,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얼마 안 되어서 기금에 80%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예치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능력 없으니까 전입금을 하나도 못 받으셨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입금 받는 게.

일반회계에서 다들 받고 하는데 왜, 못 받아요. 필요한 예산이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차입해서 써요. 앉아서 없으면 차입해서라도 써야지, 어떻게 해요.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위축이 되면 돼요.

······.

이자수입액에 8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나마도 이자수입을 몽땅 다 써버리면 원금까지 잘못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이자가 들어오지.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나마 몽땅 다 써버리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성시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추구해 오는 것들을 후세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심각해요.

사실 농협시지부에서 위탁금 들어오는 거 있지요? 3년인가 4년 동안 10억 원인가 1년에 2억 5,000만 원 씩 들어오는 게 있지요. 제가 그 얘기가 문화예술이나 체육 이런 데만 전부 가는 거예요, 이런 데다 주어야지.

진짜 어린시기부터 농업에 작은 거든 큰 거든 같이 묻어가서 입지가 되어야지만 농업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지금 갑갑한 게 뭐냐하면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그들을 후원해 주어가면서 해야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안성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그런 게 뭐냐하면 돈을 그것 다 쓰라는 법이 없잖아요, 목을 바꾸면 되지. 그게 예산심의 아니에요? 농업진흥과나 작물환경과나 연구개발과는 이게 다 따로 있나요? 다른 것은 없지, 의결할 게 따로 없지?

그전에는 주문진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야지요.

벼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대······.

부의장님,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벼 병충해 공동방재 2억 9,000만 원, 이것은 얼마?

3,000만 원.

3,000만 원이 필요하시다!

고추비가림 하우스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상당히 할 게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농기계임대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까지 받았네.

농기계임대사업이 국비로 해서 농정과로 내려왔었습니다. 농정과에서 편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작물환경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 원 중에는 5억 원은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섹터 내에는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랜드 쪽으로 짓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5억 원 가지고 농기계를 사야 하는데 그것은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정과에 있는 조례는 수도작에 대한 대형농기계 1년짜리 장기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 저희는 밭작물로 해서 단기 1일부터 3일 정도까지만 임대하는 것으로 소액 임대입니다.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현재 농기계팀에 있는 인원이 농기계 교관뿐이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우선 충원이 되어야 하고, 충원도 3명 정도 되어야 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조례하고 인원하고 다시 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예산을 노력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기술센터로 편성했고 황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현 센터부지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춤랜드 쪽으로 이전해야 되고 센터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월요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귀농인구도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영농규모도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장기임대보다는 3년 내지 5년 정도 단기임대 쪽으로 밭작물 기종 위주의 단기임대를 하면서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임대 보니까 죽산 같은 데도 지난번에 임대가 아니라 거기는 지원해 주는 거지요. 탈곡기.

죽산은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다니요? 전체에서 각 면으로 나간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 농업기술원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100억 원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면에 나간 거잖아요. 나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것을 보니까 일부에서 몇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갖다놓고 자기네만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털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보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몇 개 나온 것을 대충 아는데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골고루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네,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가 각 면에 똑같을 거예요. 농기계를 대체적으로 대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쓰는데 하다 보면 자기 것마냥, 대부분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쓸 때만 활용하는 건데 여럿이 쓰면 좋은 건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체나 개인들에게 농기계를 주게 되면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거기에다 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셨네. 그러면 기술센터 건립은 추진이 바로 되겠네.

2014년도에 건립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75억 원 정도 되고, 광특 예산을 받아오고 시비를 조금 부담하면, 시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센터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농업기술보급사업도 전개를 하고 체험농업이라든지 야생화단지 맞춤랜드 전체를 10만 평을 운영하는 쪽으로.

맞아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맞춤랜드를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2014년도가 아니라 내년이라도 얼른 사업을 추진해서 시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마다하실 분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실 분이에요. 그럴 적에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당장 농기계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같이 검토해서 짓는 걸로 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랜드 내에 농기계창고를 먼저 신축하실 건데 차라리 그렇다면 그 주변 인근에 맞춤랜드 호텔부지보다 그 인근에 좀 부지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사용 효과도 못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토지도 그 주변 인근에 확보해서 어차피 이전할 것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쪽으로 확고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기 끝나고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대충 어디다 할 계획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보세요.

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5억 원 문제 리모델링비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맞다, 차라리 거기다 할 바에는 시급성이 있더라도 맞춤랜드 있는 쪽으로 해서 봄꽃 축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사실 먼저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 시장님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 문제를 사실 건물이 그게 건물이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가고 기쁜 마음으로 즐기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기술센터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노력을 하시지만 항상 농민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한번 신축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 면에 좀 이것을 가지고 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렇다고 거기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당장 시급하지요. 이렇게 계획이 된 만큼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 위원님! 지금 이옥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나라 습성이 다 그래요. 우선 조금 해 놓으면 이제 해 놓았으니까 천천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된다고. 시급한 것을 느껴야 빨리하지, 안 해요.

우기 시에 문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과수 검은별무늬병 지난번에 미양에서 발생했었지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지요?

네, 추가로 2번씩 예찰을 하는데 추가로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 특성상 세균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도록 따왔습니다.

맞춤형 비료도 전액 중단되었지요? 지원했던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맞춤형 비료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 비료를 쓰면서 토양이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800원이 할인되었던 것을 더 내야 하니까 토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농정과하고 협력체계를 상부에다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이자, 아무리 그래도 일단 토양이 나빠지면 모든 농산물도 같이 묻어서 좋지 않은 더군다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3년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단한 건데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상부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게 설명서 304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순회지도 차량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뭐로 구입하실 거예요? 모닝인가요?

네,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1,000CC미만 차량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모닝으로 하면 농로길 다닐 때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예산책정 상 소형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소형차량이라도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하는 게 모닝으로 일괄 다하는 것보다 대수를 줄이더라도 1대 정도는 항상 비상으로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를 대비해서 중형차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상담소에 내보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농로나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서 새로 구입했으면 하는데.

폐차시키고?

그것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교체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센터 내에 두고 장거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다닐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미생물을 배양실로 해서 효과가 없나 예산이 줄었지요?

그게 작년에 시설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자재비만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축사냄새 제거라든지 또 시설채소에서 연작장애 방지라든지 이런 데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개 면만 하는데 다른 면은 다 한 거예요?

다른 면은 안성시 전체를 3등분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들이 여성·남성 다 같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 보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산 야생초 같은 그런 것을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 암 사형 선고 받은 자가 그 지역에 와서 야산을 개간해서 300여 종 야생초를 심어서 넘버를 매겨서 주변에 주민들한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를 초대해서 강사료 드리고 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소에 말씀하시면 연결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성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약초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약초를 공부하면서 월 1회씩 모여서 계신 분 중에 약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현장을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이론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산을 다니고 들을 다니면서 약초를 공부하는 약초연구회가 있습니다.

글쎄, 약초연구회는 있지만 그게 효험이, 어디어디 넘버를 매겨 가지고 1번은 흔히 발생되는 아토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고 효과를 보고 그것을 배워서 가정에서 활용하더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또 종자용 벼 수매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히까리 말고 그 이외 벼 품종이 담아져 있잖아요. 앞으로 품종을 더 확대하실 건가요?

종자공급은 정부 보급종하고 저희들이 자체 도에서 채종포라고 해서 정부 보급종이 전체 다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종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지금 담아져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에서 하이얀미, 맛드림 이런 품종을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품종에 의해서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벼 보급종 공급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전년도에 100%에 보급종으로 공급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보급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량도 못 미친다!

아마 소요량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과 협의해서 그쪽에 남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벼 보급종이 안성시에 8,455㏊거든요. 42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농업기술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양이 한 70% 수준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자율교환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전대대출을 받아서 금년에도 벼 농사에도 100% 공급할 계획이고, 농업인들이 벼농사 지으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종자보급 문제만큼은 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 공급을 했습니다.

일단 12월부터 보급이······.

1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3월에 공급합니다.

하우스로 시설채소가 서울근교에다 하다가 안성시 쪽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직 시설채소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전부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쪽에서 보상받아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일반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재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전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은 도비 받아서 시비 붙여서 해야 되고, 서울 근교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것이 안성 쪽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대체작물로 괜찮고 그런데 농지값도 올라서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테고 그런데.

벼 종자 채종단지가······.

4개소.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농가선정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해야 합니다.

4개소를 운영하실 계획이다!

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추비가림시설은 이걸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국비 올렸는데 국비에서도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좀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못 해 주면 못 해 주는 거지, 3,700만 원에서 1,120만 원을 해 주는 것은 뭐요? 나일론 장사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친환경인삼단지 이 사람들 우연히 만났는데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필요하다고.

친환경유기인삼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타 시·군보다 처음으로 유기인삼을 2년차에 금년까지 왔습니다. 1년차에 예정지 관리라고 심을 밭을 만들고 금년도에 직파 파종하고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인삼은 보통 6년 하는데 면적이 매년 늘어나야 하거든요. 유기인삼을 4.5㏊ 심어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3년차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썼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면적이 예정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돈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저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친환경 유기인삼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건데 현재까지는 유기인삼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4년차까지는 계속 지원되어야 만이 진짜 유기인삼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을 더 확보되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것도 아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확보하셔야 여기에서 배려를 하지요. 모든 걸 다 위원들한테 배려하라고 하면 신 위원님하고 이옥남 위원님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삼에 대해서 우리 안성이 최고 받았지요?

네, 농림부상을 받았는데 6년근.

6년근 최고상을 받았더라고요.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확보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소장님, 기술센터 신축이나 농기계 창고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증액하는 부분 농약방충해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인단체 행사비용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협의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른 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운영지원도 작년도에 많이 깎였네요.

어떤 거요?

상수사업 운영지원. 4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오히려 상수도는 예산을 보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 위원님?

우리 시 중에서 자연부락 있잖아요. 자연부락은 몇 % 정도나 보급이 됐어요? 아파트 빼고.

현재 470개 부락 정도 되는데 보급된 게 360부락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부락이 미보급 됐습니다.

공도는 어느 정도 보급이 안 됐어요? 공도도 많이 안 됐죠?

면별로 집계 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반제리 쪽 한번 봐 봐요, 들어갔나.

내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설명서 34쪽에 보시면 그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곡면 같은 경우는 반제리 반제부락하고, 성주리, 반제리, 입암, 이렇게 3개 부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정.

주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좀 걸리죠.

그러니까 영업수익부터 크게 들어온 것들, 지출부분, 그런 크게 들어온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42억 6,1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325억 5,93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급수공사비로 지원되었던 국·도비 예산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업이 완료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규모는 178억 7,7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억 3,690만 8,000원보다 84억 5,9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수익이 69억 1,284만 6,000원, 일반용 수익이 93억 852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9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신설 수도전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타 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징수지원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1억 8,9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액된 내역은 KCC 공업용수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2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사업비용 총 예산규모는 147억 7,2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9,002만 2,000원보다 18억 8,2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정수장 근무자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1억 9,0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 27쪽, 28쪽은 정수장 근무자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 7,880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3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돗물 수질검사수수료 외 6건에 4,511만 원, 운영수당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에 476만 원,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 및 실험실 위생가운 구입비 260만 원, 시설물 작업에 따른 급양비 200만 원, 취·정수장 하상정리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1억 1,869만 원, 안성정수장 및 공도가압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650만 원, 상수도시설장비 유지비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약품비로 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된 정수구입비 80억 8,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수도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안성·죽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동력비 8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부담금 1,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비 공사비로 일반수용과 신설급수공사를 위한 급수공사비 8억 4,000만 원과 개수급수공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부터 35쪽, 36쪽, 37쪽, 38쪽은 상수사업소 일반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기본급 및 수당, 연가보상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3억 9,659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도요금고지서 제작비, 결산검사수수료, 수도검침원 선진지견학비 등으로 7,515만 6,000원과, 안성정수장과 공도가압장 일숙직비 7,200만 원, 검침원 피복비 340만 원, 급양비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고지서 우편발송 대금 및 검침원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1,070만 9,000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 소모품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 1억 2,0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비 5억 원, 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8,428만 8,000원과 상수도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상수도 홈페이지 관리 및 요금프로그램 관리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동파된 계량기 교체비 3억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및 미사용된 급수장치 철거이설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검침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과오납금 환급금 500만 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 예산규모는 13억 8,4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8억 4,550만 3,000원보다 144억 6,0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13억 8,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6,0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8억 1,200만 원과, 농촌지방상수도 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79억 8,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6,72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77억 7,200만 원으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설치비 1억 2,6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40억 원,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1억 5,600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 상수도시설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구·비품 등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7쪽은 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5쪽 계속비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건으로 이 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5억 6,203만 7,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산배수지 및 미양배수지 증설사업이 장기간 계획됨에 따라 1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4억 4,045만 2,000원으로 이 사항도 동절기 부실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진지견학은 없어요? 국내밖에 없어요? 하수사업소는 매년 담아서 직원 분들이 가시는데.

공영개발하고 하수사업특별회계는 해외 선진지견학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 확충이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투자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성을 느낀다는 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면서 견물생심이라고 가서 보고 느끼고 뭐가 문제점인지, 물론 사업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가서 뭔가 느끼고 와야 정말 더 변화가 오는 거지 변화되는 사회에서 살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검침원들만 국내 선진지견학 예산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도 해외 선진국을 배울 수 있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탁상공론하잖아요. 그런 것을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그 느낌을 가지고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보다, 예를 들면 우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같은 사업소도 한 분씩 대등해서 같이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에 대한 소중함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관·과·소에서 더욱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없었어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기부락이 또 해 달라고 했죠.

거기는 저희한테 정식적인 것은 없는데 공도읍에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신두리는 몇 개 부락 정도 돼요?

30〜40가구요.

없어요.

이옥남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사용료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요금 받기 전에 앞으로 거기는 통수가 됐으니까 언제부터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는 안내문······.

12월부터 받는다고 안내문이 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 집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공사도 안 했는데 무슨 요금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일반하수로 나가는 거 집합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로는 설치가 됐는데 세대별로 연결이 된 세대만 부과를 할 거고, 연결이 안 된 데는 부과를 안 할 겁니다. 그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된 세대가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집마다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산 시가지 같은 경우는 바로이마트에서 죽산터미널 지나서까지 주 관로가 되어 있고, 골목길로 해서 내년 3월 안에는 죽산 소재지 상가지역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올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해서 계획은 3월까지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수관로 한 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면사무소하고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될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하지도 않고 왜 돈을 내라고 하냐는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공사예정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초에 하면 각 이장회의를 다 하잖아요. 그때 가서 설명해 주면 낫죠.

이장회의 할 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 별안간에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명륜천 개량사업은 그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 한전에서는 얼마를······.

한전공사비가 총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50% 부담을 합니다. 3쪽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 5,467만 1,000원이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할 때 대행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 받기는 한전에서 수월해요?

거기도 계획되어 있는 순위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협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본사에 안성지역은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한전공사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여기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륜 지중화사업 하는 것을 미룬다, 우리 시에서 미룬다고 하면 다음 순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이번에도 한전하고 협의를,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전지사도 가고 본사도 가고 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50% 부담을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 구간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해야 도시 미관도 깔끔해질 것 같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전하고 협의가 잘 됐고, 또 국비도 확보가 잘 됐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회도 갖고 했었잖아요,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했고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사실 상판이 위험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요.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시개발과하고 명륜천을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신 거죠?

네.

협조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 하수도 관리 사업 대덕 중리로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괜찮아요?

부의장님 어디 구간이죠?

5쪽에 있는 거, 설명서는 483쪽에 있고. 대덕면 중리에 있는 12억 5,000만 원 세운 거 있잖아요. 전년도는 16억 4,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깎였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관리사업 지원해 주는 금액이 5억 원이고, 가축분뇨 민간위탁비용 일부인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성처리장 건설 지방채금 상환은 안성처리장 건립 당시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되는 1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번에 기금사업 평가 중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한강유역청에서 포상금도 받았죠? 300만 원 뭐에 쓰실 거예요?

직원들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평가를 해서 안성시가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불당처리장은 계획이 24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부지매입은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기존부지에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