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설렁설렁한다고 해서요.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15억 943만 4,000원보다 113억 7,812만 8,000원이 증가된 228억 8,756만 2,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중로 1-8호선 개설공사비로 총 23억 8,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원 중 기 투자 47억 원을 제외한 마무리 사업으로 23억 8,927만 3,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내리 도로개설 공사로 아양택지개발공사와 연계한 내리도로 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128억 5,700만 원 중 기 투자 3억 5,000만 원과 2차년도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 편성한 예산으로 아양택지개발사업 준공 이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 양지도로 소로 2-18호선 외 1호선 개설공사로 본 사업은 미양농협 신축부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 중 기 투자 5억 원에 대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사리 도로 중로 1-2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는 진사리 삼성아파트에서 우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 중 기 투자 10억 원에 이은 잔여 사업비 12억 원을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도로 소로 2-52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주공과 주은청설아파트 사이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봉산도로 소로 2-34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주아파트 인근 낙후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죽 송천 도시계획도로 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일부구간 완료지역의 잔여구간 개설사업으로 일죽농협 이전부지와 접하여 시급히 개설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우선 17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위하여 요구하는 예산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마정 중로 2-4호선, 2-5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공도읍 그대가아파트 정문에서 대림동산 내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으로 일부 보상은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을 정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산 구교동 중로 1-1호선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기 투자한 10억 원에 이어 연부액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편성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도기도로 소로 2-114호선 외 1개 노선에 대한 공사는 안성 시가지 내 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재해발생 시 사태 대응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긴급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도 용두도로 대로 3-11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읍 보건건강증진센터 및 터미널 이전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공공시설 진입로 확보 및 이후 개발계획 중인 용두도시개발사업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산향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 중·고교 진입로 및 죽산향교 600주년에 대비하여 학생의 통행로 확보 및 향교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촌도로 소로 1-1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운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가현도로 소로 2-9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현1통 마을 집단주거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편익 및 재해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를 요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산도로 소로 3-10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뉴타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자연취락마을로 장기간 제외되어 사업의 시행이 주민숙원사업 해소는 물론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및 일부 보상비를 편성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 명륜도로 중로 3-3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로터리부터 향교 앞 도로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륜천 개량공사 이전 보상을 시행하고자 우선 보상비를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미양 양지도로 소로 2-21호선 외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 미개설로 불편을 초래하는 측의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개인이 통행로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의 도로이기 때문에 공도로써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우선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도 승두도로 소로 2-18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도 소재지 상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편성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도 소도읍 사무국장 활동비 월 120만 원씩 1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는 소도읍 걷고싶은거리축제에 1,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9억 5,5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재지 포괄보조사업 중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우선 1차년도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국·도·시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죽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8억 5,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도 일죽 소재지 정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2013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사무관리비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참석수당 280만 원, 프린터 토너 디자인 업무용으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공공운영비로 경관조명 전기료 800만 원, 경관시설 유지관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로 한전통신 지중화사업 정산검사 용역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으로 안성대교에서 금산로터리 간 맞춤대로의 지중화사업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연장 1.1km에 대하여 전선지중화 및 도시가스, BTO 병행시행으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시 부담금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5,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와 관외출장여비로 2,8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예산액은 16억 4,7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760만 5,000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 수입으로 9억 2,1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예산 16억 4,775만 5,000원 중 16억 원은 공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으로 4,77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8억 8,756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15억 943만 4,000원보다 99%인 113억 7,8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에 18억 1,299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계속비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3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7건으로 144억 8,83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 5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6억 4,775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원보다 27%인 3억 4,7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총 9억 4,775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원과 세출예산으로 공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16억 원, 도시개발 적립금 4,77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미불용지보상 안 나간 게 얼마나 돼요? 또 있어요?

미불용지는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중에서 개설이 안 된 장기 미집행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요, 개설이 된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미불용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보통 7건에서 8건 정도 청구가 들어옵니다. 전년도에는 5억 원 정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조기에 예산이 바닥이 나서 추경에 추가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에 미불용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전에 보상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연발생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됐거나 기 개설된 도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미불용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금액이 추산된 게 있나요?

그것은 (팀장에게) 전체 추계한 거 있죠?

안 됐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사유재산인데 이게 공공사업에 편입됐다면 시에서 당연히 시급하게 서둘러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장기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우선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당한 부분을 보상하고 나서 장기사업도, 미관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안성맞춤대로 사업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공공사업에 편입된 주민들의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불용지 발생사유가 결국 그 당시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었던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토지라든지 이런 토지거든요. 그리고 안성도시계획이 최초 안성읍 도시계획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기존도로 선형을 그대로 받아서 시설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관행적으로 통행됐던 도로, 지금 명륜여중 옆 도로 같은 경우가 과거부터 통행도로에 포장을 해 놓은 거거든요. 도시계획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명륜여중에서도 보상을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올해 청구가 됐다고 당해연도에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한 것을 예산에 대비해서 추가예산 확보도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지급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원래 안성이 오래된 도시이고 택지개발지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

상속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 자체도 모르는 토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조상 땅 찾아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그렇게 돼서 소유권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게 많아서 못 주고 있다?

네.

자료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건데 도의원님 시절 때부터, 한주아파트 인근 낙후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장도 가보셨잖아요. 엄청 낙후됐는데 이거 가지고, 좀 시급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위원님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을 확보하고자 저희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선 설계를 해서 당초에는 5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5억 6,400만 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실시설계비만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쯤 하실 건지 계획되어진 게······.

저희 부서 주장은 2013년도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봤고 도시정책과에다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폐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첫 번째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구에 있는 토지를 가진 토지주가 전체 보상을 달랠 건지, 아니면 편입부지만 보상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것만 보상을 달라고 하면 시간이 당겨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6m 도로에서 4m 도로로 좁혀진 거 아닙니까.

6m죠.

처음에는 8m였죠. 더군다나 시청사 후문 쪽인데 그런 달동네가 없다, 지금 현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지는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닌가,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날은 추워지는데 공동화장실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아이가 빠진 경우도 있었고, 비올 때 우산을 쓰고도 못 다녀요. 그런 데부터 우선 해야 되지 않나.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위원장님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2013년도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일죽면하고 죽산면 소재지에 종합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뭐가 우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라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죽·죽산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설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고 소재지 활력화 사업으로 보시면 맞는 겁니다. 지중화하고 활력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우선 진짜 절실하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저희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도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이면 악취에 파리에, 그러면 이런 데부터 시급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올려왔겠지 했는데 실시설계비만, 전체보상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도 아직 접촉이 잘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단계라서요.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소유자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이런 곳을 더, 정말 고질적인 이것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됐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런 실시설계비만 잡아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도 안 되거니와 도시계획도로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관심을, 처음에 도시계획도로 잡혔을 때도 용역설계비가 담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관리계획 용역만 하는 거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꼭 좀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삶의 터전을, 그래도 그분들의 절실함을 묻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춤대로 지중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주변 상가들하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장이 갈 수도 있을 텐데 기간은 어느 정도, 만약에 세워진다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죠?

경관사업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제는 지중화사업이거든요. 한전이나 통신이라든지 BTO 사업이라든지 도시가스 사업, 이게 사실은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하수관거 사업은 하루에 연장을 20m 정도 시공 가능해요. 1일 작업량이 한 20m, 그것도 지하매설물 장애물이 없을 때 최적 조건에서 20m에서 30m 정도 매설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수 BTO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라든지 통신과 한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양 차선을 전부 폐쇄하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장 6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

네.

설문조사도 했는데 설문조사 시 주변상가 분들도 계신 건가요?

이게 전부 건물주하고 점주들을 대면조사한 겁니다. 109명을 조사한 거고요, 88명이 찬성을 하셨고 20명이 반대를 하셨고 한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뭐죠?

공기단축 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의견으로 여섯 분이 저희한테 주셨고요, 구간별 공사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해달라는 게 다섯 분이었고, 노상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주말에 무료 운영을 해 달라는 의견이 여섯 분이 계셨고, 은행나무는 악취문제 해결 및 수종을 변경해서 해 달라,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식재가 필요하다는 분이 서른여섯 분이었고, 식재하지 말라는 분이 52명이었습니다. 무응답이 스물한 분 계셨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고삼방향으로 봐서 우측에 주차구획이 있습니다. 좌측에 주차구획이 없기 때문에 우측 주차구획이 있는 데는 보도를 50cm 이상 줄일 계획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지역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보도를 50cm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삼방향으로 좌측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보도가 넓어짐으로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상기기가 문제인데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오다노 앞에 있는 것은 보호시설을 했는데 지상기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 노선이 주차장을 한 구획씩 잠식을 할 수밖에 없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지상기기를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명동거리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다 설치해도 되지 않나요?

거기는 건물주들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향후에 한전하고 협의를 한 결과 향후 지중화 때문에 패널이 나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 하나만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맞춤대로 지중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 갖고 완충작용이 되겠어요? 어제도 TV를 보니까 인도로 뛰어들어서 어느 집을······.

교통사고 대비 내지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상기기 보호차원이거든요. 추돌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고요. 한전에서 바로 지상기기에 대한 랩핑을 시행할 겁니다.

생명이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술 취하신 분들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주차장에다 도로변 바로 옆에 했나, 인도 위에 올라간 것도 장기로 1차 사업한 것에도 위험이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술 취하신 분들이 부딪쳤을 경우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다 묶여 있는 건데 완충작용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설치물이 필요하지 않나.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호막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장기로 사업을 여기 했잖아요. 버스노선에 매표소도 설치를 했던데요. 장기로 사업 해 놓고 버스노선이 확대되면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노선을 통행하는 데 대한 별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로는 문제가 있지만 장기로는 중앙로보다는 문제가 적다고 판단이 돼서 노선버스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준 것은 버스베이만 확보를 한 거고 승강장은 교통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같이 협조를 하셔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급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금년도에 공도 소도읍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내년부터 전환이 됩니다.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주는 것은 필수운영인건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을 하는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운영은 거기서 집합점포라든지 로컬푸드점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만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팀장에게) 3년인가요?

네, 3년 동안.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자체 운영이 되는 거죠. 자기 발로 걸어가기 전까지만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3년으로 하신 거라고요?

네.

거리축제 경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공도에 정책과 것을 보면 축제비용이 따로 있어요.

이것은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서 명동축제비를, 이게 한 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1년간 보통 소규모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활성화를 위한 경비죠.

그런데 축제면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겁니까?

공도 소도읍 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소도읍이라도 축제라는 문구가 중복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재래상권이잖아요. 공도 소도읍 자체가 재래상권 활성화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로 넘어가게 되겠죠. 준공 이후 3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도에 축제를 하는 지원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은 상가 활성화······.

같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54쪽 설명서에 보면 명륜도로 개설공사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개량사업 하는 것은 하수사업소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협의가 된 거고요, 저희가 우선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명륜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면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부터 시공순서를 결정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보상을 진행하면서 하수사업을, 명륜천 개량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준수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적재적소에 쓰임을 효율성 있게 잘 활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잉여금은 전년도 기금 13억 원에서 4억 원을 집행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겁니다.

특별회계 기금이거든요. 매년 60억 원씩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1차 연도에 13억 원을 지원한 거고, 이번에 7억 원만 주기 때문에 전체 20억 원쯤 됩니다. 1년에 60억 원 중 3분의 1을 2년 동안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 게 사실은 적립금을 모으기 위한 겁니다. 돈을 모아놨다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건데 전년도에 13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특별회계로 주셨거든요. 그 중에 용역비 4억 원만 썼습니다. 이자수입까지 해서 실제 돈 9억 2,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을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거예요. 2012년도 예산에는 그게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사동 용역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겁니다.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거죠. 특별회계로 집행할 예산이······.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수요처가 없었다, 내년도에 공도 용두도시개발사업지구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도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 땅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할 거예요?

수용개발방식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시장님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승두 2-18호선 설계비만 2,200만 원 세웠잖아요. 구시가지가 더 시급하거든요, 민원이 많고. 이것을 여기 보면 설계비 세워서 하면 굉장히 늦는데 그 도로는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늦어지면 거기는 땅값이 계속 올라갈 소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더군다나 사업지역이고.

그렇습니다.

설명서 나눠준 거 보면 굉장히 늦게 잡혀 있다고요.

예산액이 35억 원 정도 추산을 한 거거든요. 물론 설계를 해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상비로 28억 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거기 보면 도로 나가는 데 시유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로 빨리 뚫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려고 착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기에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뺑 둘러 다 그 아파트에서 개설할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 12월로 아파트 준공시점을 거의 잡은 건데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더 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시가지는 전혀, 공도는 계획도로 같은 거 하나도 못 뚫다시피 했어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데 계속비 인가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공도 택지조성 한다고 해서 남은 돈 다 공도에 부을 거 아니잖아요. 안성에 요긴하게 쓸 거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방향설정은 최종 안 됐습니다마는 공기업 편성이 되게 되면, 공기업회계로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은 그 사업 외에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신세계가 2016년도에 오픈을 하나요? 몇 년도에 오픈을 하죠?

그것은 2015년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화는 오겠지만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 같은 거 웬만한 거 전부 뚫어야지 그거와 맞물려 있으면, 그 이후에 뚫는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 거예요.

아무렇게도 주변시세가 올라갈 것은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뚫는 것보다도 구시가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다른 데만 자꾸 세우더라고요. 시급한 데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쓸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시기가 미도래 됐던 사업비거든요.

이것은 매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매년 60억 원씩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적립을 하자, 그러면 10년간 적립을 하면 600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형편상 적립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전년도에 13억 원을 적립했는데요, 전출을 해 줬는데 그 중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가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4억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돈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용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월을 시키면서 공도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비가 16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9억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7억 원을 다시 전입받은 겁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7억 원만 받은 거죠.

네.

농업진흥과장 이경애입니다.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후원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지원 및 학생 4-H회원 육성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4-H 연합회 자율활동비 지원, 학교 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금 운용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2년도 말 조성액으로 1억 3,628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예산수입액은 1억 4,14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91만 5,000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지출액은 44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1만 3,000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416만 1,000원이 예상되며, 전년대비 95만 2,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12년도에는 1억 4,636만 3,000원이며, 2013년도에는 1억 4,144만 8,000원으로 491만 5,000원이 감소가 예상됩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40만 원 7명 280만 원이며, 중학교 20만 원 5명 100만 원이며, 초등학교 10만 원 2명 총 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4-H후원기금 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H 육성지원이 왜, 자꾸만 반으로 줄어들어요.

여기 기금에서 준 이유는 학교 4-H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준 학교로 인해서 장학금 지급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이 줄었던 것은 이자수익이 적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학교4-H에서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해당 우수회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4-H는 활성화가 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총 현재 15개교에 531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학교4-H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이라고 합니다. 영농4-H회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영농하는 젊은이들이 적습니다. 그래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4-H하고 영농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조금씩 몇 명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귀농하는 학생들도 있고 영농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농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농심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농업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한테 기반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농심활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학생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영농에 종사하거나 많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교 이외에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만 학생들이 그래야 농심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네,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얼마 안 되어서 기금에 80%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예치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입금 받는 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자수입액에 8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나마도 이자수입을 몽땅 다 써버리면 원금까지 잘못하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나마 몽땅 다 써버리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성시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추구해 오는 것들을 후세들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심각해요.

농협은 기술센터에다 주어야 맞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어린시기부터 농업에 작은 거든 큰 거든 같이 묻어가서 입지가 되어야지만 농업에 매력을 느끼거든요. 지금 갑갑한 게 뭐냐하면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그들을 후원해 주어가면서 해야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기술센터는 농민학습단체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이 병해충 공동방재 농약대 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민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농민학습단체가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농정과 예산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 예산이 겉보기에는 늘은 것 같은데 속 내용을 보면 많이 감액 되어 들어와서 안타깝거든요. 전에 회기 때 기술센터 보수비 예산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산도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누수도 심하고 단열도 되지 않고 더위와 추위가 심해서 농민학습단체에서 교육을 받으러 와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안타깝고요, 타 부서에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감액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행사비만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농업인 한마당대회 행사비조차도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기술센터에다 질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부서를 불러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을 써 가며 행사 때 농업이 최고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 들어온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계수조정 시 예산부서를 불러서 증액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 보수공사비 5억 원 정도 증액되어야 할 것 같고, 농업인한마당대회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행사비 내역을 보면 이벤트비나 행사, 홍보비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인 한마당대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의 민간단체보조비 나가는 것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기술센터 예산만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8쪽에 농업진흥과 거 농업인한마당대회해서 2,000만 원 올라왔는데 20% 감액해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은 농민단체하고 얘기해 보면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사비 1,60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됩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런 것은 증액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5,000만 원 있어야만 사업을, 농업인의 위상을 높여 보고자 하는 행사를 계획한 겁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다른 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수농업인 워크숍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에서 했었고, 작년에는 엄마목장에서 했었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1박 2일 갔던 거지요?

네.

너리굴문화마을에서.

그전에는 주문진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 2010년도에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지역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11년도에는 지역에서 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품목별연구회가 같이 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가 같이하는 행사.

네.

아니지요. 지역에서 하라!

이번에 계획이 똑같은 사업프로그램을 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기존에는 인원수를 적게 해서 외지에 나가서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수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하고 농업인단체 전체하면 3,000여 명됩니다. 그중에서 2,000여 명을 동원해서 우수농업인도 발굴해서 시상하고 읍·면·동 우수농산물하고 특산물 전시평가를 하고, 리더십 함량을 할 수 있는 장기자랑이나 명사특강 등을 실시하겠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것을 시식회를 할 수 있는 장터까지 운영할 해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소시지나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도 축산물 가공품목으로 해서 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스운영하게 되면 부스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획에 이벤트행사비 1,0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장소는 맞춤랜드에다 할 계획입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장소도 넓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농민들 축제마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위원장님, 증액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시지요.

할 수 없지요. 부동의 하면 다른 거 깎아야지요.

그러면 큰 거 2개만 치자고요, 마음먹고.

그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야지요.

벼 병충해 공동방재 농약대······.

3,000만 원.

농약값이 올랐다면서요.

거기는 2억 9,0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금년도만 해 주시면 국비 1억 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시비에서 모자라서 국비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국비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 맞추어 주면 돼요?

네.

농약값이 올랐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모자라도 1억 원 국비 받아온 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들한테 쓰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촌이 굉장히 어려워요.

고추비가림 하우스 재배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농민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던데 행사 때는 동원 최고 많이 하는 데가 농민단체예요. 농민단체 예산을 칼질을 세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예산부서를 부르실 거면 한 가지만 더, 아까 말씀하신 거 농업에서 들어온 기탁금을 기술센터에서 쓰실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까지 받았네.

농기계임대사업이 국비로 해서 농정과로 내려왔었습니다. 농정과에서 편성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작물환경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 원 중에는 5억 원은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은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섹터 내에는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랜드 쪽으로 짓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나머지 5억 원 가지고 농기계를 사야 하는데 그것은 조례를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농정과에 있는 조례는 수도작에 대한 대형농기계 1년짜리 장기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 저희는 밭작물로 해서 단기 1일부터 3일 정도까지만 임대하는 것으로 소액 임대입니다. 조례도 바꾸어야 되고, 현재 농기계팀에 있는 인원이 농기계 교관뿐이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우선 충원이 되어야 하고, 충원도 3명 정도 되어야 만이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조례하고 인원하고 다시 조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예산을 노력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기술센터로 편성했고 황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현 센터부지에서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춤랜드 쪽으로 이전해야 되고 센터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 월요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귀농인구도 늘어나고 고령화되고 영농규모도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장기임대보다는 3년 내지 5년 정도 단기임대 쪽으로 밭작물 기종 위주의 단기임대를 하면서 이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죽산은 자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 농업기술원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100억 원이 있습니다. 그 기금 중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지요.

네,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들에게 농기계를 주게 되면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에 건립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75억 원 정도 되고, 광특 예산을 받아오고 시비를 조금 부담하면, 시비부담을 최소화해서 센터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농업기술보급사업도 전개를 하고 체험농업이라든지 야생화단지 맞춤랜드 전체를 10만 평을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당장 농기계창고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를 대비해서 같이 검토해서 짓는 걸로 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랜드 내에 농기계창고를 먼저 신축하실 건데 차라리 그렇다면 그 주변 인근에 맞춤랜드 호텔부지보다 그 인근에 좀 부지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사용 효과도 못 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토지도 그 주변 인근에 확보해서 어차피 이전할 것 같은 생각이 있다면 그쪽으로 확고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시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5억 원 문제 리모델링비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안 맞다, 차라리 거기다 할 바에는 시급성이 있더라도 맞춤랜드 있는 쪽으로 해서 봄꽃 축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신축하는 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니까 그것은 진행이 되겠지만 유지보수관리비 조금 있어야 되는 게 제가 가 보니까 천장에 석고보드, 텍스가 뺑 돌아가면서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비가 새는 거예요. 소장실도 보니까 비가 새서 얼룩얼룩 하더라고요.

지금 신축하려면 앞으로 2〜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2〜3년 동안 쉬고 농업인단체가 안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행사는 계속 할 거 아닙니까? 3,000여 명이 돌아가면서 학습단체가 이것, 저것 돌아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여러 횟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2014년도 말부터 계획 추진입니다.

그때 계획해야 연말 안에 지어질까요? 2015년도에나 지어질 거 아니에요. 어렵지요. 그동안 리모델링해 주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 면에 좀 이것을 가지고 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렇다고 거기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당장 시급하지요. 이렇게 계획이 된 만큼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매각할 때도 하자가 덜 나야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새고 벽돌 뚝뚝 떨어지면 감정평가할 때 잘 나오겠어요?

감사합니다.

우기 시에 문제지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강사비가 많이 줄었는데 농민단체 교육비하고 생활개선회 쪽으로 강의 나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분들 강사료가 보편적으로 다른 데보다 싼 편이에요. 17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0.8해서 15만 원대 되나요? 이렇게 해도 강사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강의를 보통 1시간하면 20〜30만 원 하는데 17만 원이면 다른 데보다 강의료가 싼 편이거든요.

그 17만 원도 기본 7만 원에 2시간 더 해서 추가되는 시간이 1시간에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습하면 3시간 이상합니다. 그러면 기본 7만 원에 2시간 플러스하면 17만 원이 책정된 건데 그것 역시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거 할인하게 되면 만약에 감액해서 강사료를 주게 되겠다고 하면 강의하러 오겠어요?

강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수 검은별무늬병 지난번에 미양에서 발생했었지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었지요?

네, 추가로 2번씩 예찰을 하는데 추가로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병 특성상 세균성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국비로 충당하도록 따왔습니다.

맞춤형 비료도 전액 중단되었지요? 지원했던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맞춤형 비료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춤형 비료를 쓰면서 토양이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중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800원이 할인되었던 것을 더 내야 하니까 토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농정과하고 협력체계를 상부에다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환경오염을 줄이자, 아무리 그래도 일단 토양이 나빠지면 모든 농산물도 같이 묻어서 좋지 않은 더군다나 건강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게 3년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중단한 건데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상부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게 설명서 304쪽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순회지도 차량 4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뭐로 구입하실 거예요? 모닝인가요?

네, 소형차량이기 때문에 1,000CC미만 차량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모닝으로 하면 농로길 다닐 때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예산책정 상 소형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소형차량이라도 보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달리 생각하는 게 모닝으로 일괄 다하는 것보다 대수를 줄이더라도 1대 정도는 항상 비상으로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를 대비해서 중형차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상담소에 내보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농로나 좁은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서 새로 구입했으면 하는데.

폐차시키고?

그것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교체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센터 내에 두고 장거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다닐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친환경미생물을 배양실로 해서 효과가 없나 예산이 줄었지요?

그게 작년에 시설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자재비만 구입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지금까지는 축사냄새 제거라든지 또 시설채소에서 연작장애 방지라든지 이런 데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개 면만 하는데 다른 면은 다 한 거예요?

다른 면은 안성시 전체를 3등분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단체들이 여성·남성 다 같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 보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산 야생초 같은 그런 것을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 암 사형 선고 받은 자가 그 지역에 와서 야산을 개간해서 300여 종 야생초를 심어서 넘버를 매겨서 주변에 주민들한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를 초대해서 강사료 드리고 해서 농업인들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구소에 말씀하시면 연결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성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약초연구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약초를 공부하면서 월 1회씩 모여서 계신 분 중에 약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현장을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이론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하고 산을 다니고 들을 다니면서 약초를 공부하는 약초연구회가 있습니다.

글쎄, 약초연구회는 있지만 그게 효험이, 어디어디 넘버를 매겨 가지고 1번은 흔히 발생되는 아토피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고 효과를 보고 그것을 배워서 가정에서 활용하더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또 종자용 벼 수매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시히까리 말고 그 이외 벼 품종이 담아져 있잖아요. 앞으로 품종을 더 확대하실 건가요?

종자공급은 정부 보급종하고 저희들이 자체 도에서 채종포라고 해서 정부 보급종이 전체 다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채종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소에 300만 원씩 해서 지금 담아져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보급종에서 하이얀미, 맛드림 이런 품종을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품종에 의해서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벼 보급종 공급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전년도에 100%에 보급종으로 공급했는데 금년도에 조금 보급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량도 못 미친다!

아마 소요량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과 협의해서 그쪽에 남는 것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벼 보급종이 안성시에 8,455㏊거든요. 42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농업기술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양이 한 70% 수준이 되고, 나머지 30% 정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자율교환이라든지 타 시·군에서 전대대출을 받아서 금년에도 벼 농사에도 100% 공급할 계획이고, 농업인들이 벼농사 지으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종자보급 문제만큼은 안성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 공급을 했습니다.

일단 12월부터 보급이······.

1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3월에 공급합니다.

하우스로 시설채소가 서울근교에다 하다가 안성시 쪽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아직 시설채소에서 외부에서 들어오지만 전부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쪽에서 보상받아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일반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방재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전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은 도비 받아서 시비 붙여서 해야 되고, 서울 근교에서 하우스 재배하는 것이 안성 쪽으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대체작물로 괜찮고 그런데 농지값도 올라서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테고 그런데.

벼 종자 채종단지가······.

4개소.

어디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농가선정 신청을 다시 받아서 해야 합니다.

4개소를 운영하실 계획이다!

네.

저희들이 국비 올렸는데 국비에서도 예산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이렇게 좀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친환경유기인삼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타 시·군보다 처음으로 유기인삼을 2년차에 금년까지 왔습니다. 1년차에 예정지 관리라고 심을 밭을 만들고 금년도에 직파 파종하고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 인삼은 보통 6년 하는데 면적이 매년 늘어나야 하거든요. 유기인삼을 4.5㏊ 심어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3년차 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 썼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면적이 예정지가 늘어나면 그만큼 돈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저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친환경 유기인삼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건데 현재까지는 유기인삼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4년차까지는 계속 지원되어야 만이 진짜 유기인삼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예산을 더 확보되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것도 아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삼에 대해서 우리 안성이 최고 받았지요?

네, 농림부상을 받았는데 6년근.

6년근 최고상을 받았더라고요.

과장님, 농업인단체 행사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것을 드려야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 바로 나오니까······.

네, 준비해 가지고.

네.

일단 시설유지비 말고 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중점을 둬서 내년도에는 40억 원 정도 17개 마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운영지원도 작년도에 많이 깎였네요.

어떤 거요?

상수사업 운영지원. 460쪽.

상하수도는 관거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할 게 많은데 그쪽으로 많이 해야죠.

우리 시 중에서 자연부락 있잖아요. 자연부락은 몇 % 정도나 보급이 됐어요? 아파트 빼고.

현재 470개 부락 정도 되는데 보급된 게 360부락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 부락이 미보급 됐습니다.

공도는 어느 정도 보급이 안 됐어요? 공도도 많이 안 됐죠?

면별로 집계 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 반제리 쪽 한번 봐 봐요, 들어갔나.

내년도 사업계획은 예산설명서 34쪽에 보시면 그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곡면 같은 경우는 반제리 반제부락하고, 성주리, 반제리, 입암, 이렇게 3개 부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정.

주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감액사유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구제역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구제역 사업이 완료돼서 그게 지원이 안 됐고, 그 다음에 KCC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그게 미정이라 그 사업의 전입금이 안 돼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같은 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많이 줄었는데 지장이 없나요?

수질검사수수료는 1년 동안 운영해 본 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짜예요?

네.

많이 남았어요?

남은 게 아니라 지하수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면 저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2년을 주기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게 올해 또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후에, 내년도에 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 검사한 것은 올해는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가 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지장이 없으시다?

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죠.

좀 걸리죠.

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42억 6,1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325억 5,93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급수공사비로 지원되었던 국·도비 예산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업이 완료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규모는 178억 7,7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억 3,690만 8,000원보다 84억 5,9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수익이 69억 1,284만 6,000원, 일반용 수익이 93억 852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7,9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신설 수도전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타 회계 전입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징수지원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1억 8,9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액된 내역은 KCC 공업용수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2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사업비용 총 예산규모는 147억 7,2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9,002만 2,000원보다 18억 8,2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정수장 근무자 일반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1억 9,09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쪽, 27쪽, 28쪽은 정수장 근무자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 7,880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3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돗물 수질검사수수료 외 6건에 4,511만 원, 운영수당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에 476만 원,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 및 실험실 위생가운 구입비 260만 원, 시설물 작업에 따른 급양비 200만 원, 취·정수장 하상정리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상수도시설물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1억 1,869만 원, 안성정수장 및 공도가압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650만 원, 상수도시설장비 유지비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약품비로 2,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된 정수구입비 80억 8,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수도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안성·죽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동력비 8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부담금 1,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비 공사비로 일반수용과 신설급수공사를 위한 급수공사비 8억 4,000만 원과 개수급수공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부터 35쪽, 36쪽, 37쪽, 38쪽은 상수사업소 일반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기본급 및 수당, 연가보상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3억 9,659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도요금고지서 제작비, 결산검사수수료, 수도검침원 선진지견학비 등으로 7,515만 6,000원과, 안성정수장과 공도가압장 일숙직비 7,200만 원, 검침원 피복비 340만 원, 급양비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수도요금고지서 우편발송 대금 및 검침원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1,070만 9,000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 소모품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 1억 2,0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비 5억 원, 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8,428만 8,000원과 상수도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상수도 홈페이지 관리 및 요금프로그램 관리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동파된 계량기 교체비 3억 2,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및 미사용된 급수장치 철거이설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검침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과오납금 환급금 500만 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 예산규모는 13억 8,4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8억 4,550만 3,000원보다 144억 6,0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13억 8,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6,0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8억 1,200만 원과, 농촌지방상수도 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79억 8,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6,72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77억 7,200만 원으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설치비 1억 2,6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사업비 40억 원,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1억 5,600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 상수도시설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구·비품 등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7쪽은 공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5쪽 계속비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건으로 이 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5억 6,203만 7,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산배수지 및 미양배수지 증설사업이 장기간 계획됨에 따라 1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4억 4,045만 2,000원으로 이 사항도 동절기 부실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소장님. 55쪽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40억 원 들어가 있는 게 대신두리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 34쪽을 보시면 그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34쪽.

알겠습니다.

상수사업소는 물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선진지견학은 없어요? 국내밖에 없어요? 하수사업소는 매년 담아서 직원 분들이 가시는데.

공영개발하고 하수사업특별회계는 해외 선진지견학비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 확충이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투자하느라 여력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1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성을 느낀다는 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면서 견물생심이라고 가서 보고 느끼고 뭐가 문제점인지, 물론 사업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가서 뭔가 느끼고 와야 정말 더 변화가 오는 거지 변화되는 사회에서 살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는 것보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검침원들만 국내 선진지견학 예산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도 해외 선진국을 배울 수 있게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탁상공론하잖아요. 그런 것을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그 느낌을 가지고 반영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보다, 예를 들면 우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왔지만 그런 부분에 같은 사업소도 한 분씩 대등해서 같이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에 대한 소중함을 더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관·과·소에서 더욱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나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쭈어보다 만 거요. 여기에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대신두리하고 소신두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부락 자체가 거기는 다릅니다.

어차피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대신두리랑 소신두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하는 요청이 꽤 오래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대신두리만 해 주면 소신두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제일 가까운 부락이 대신두리이고 거기서 이격거리 있는 데가 소신두리거든요.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은 대신두리만 건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예산보다는 주변마을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소신두리에서는 얘기가 없겠어요?

얘기가 없었어요.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신기부락이 또 해 달라고 했죠.

거기는 저희한테 정식적인 것은 없는데 공도읍에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신두리는 몇 개 부락 정도 돼요?

30〜40가구요.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 끌어서 그쪽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받기 전에 앞으로 거기는 통수가 됐으니까 언제부터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는 안내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로는 설치가 됐는데 세대별로 연결이 된 세대만 부과를 할 거고, 연결이 안 된 데는 부과를 안 할 겁니다. 그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된 세대가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죽산 시가지 같은 경우는 바로이마트에서 죽산터미널 지나서까지 주 관로가 되어 있고, 골목길로 해서 내년 3월 안에는 죽산 소재지 상가지역이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올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해서 계획은 3월까지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공사예정 구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할 때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륜연립에서 동인병원 가는 하수관 개량사업 하는 예산이 큰 게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명륜연립부터 동인병원 가는 구간은 기존의 석축 위에 상판을 올려놓아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용한 구간인데 저희가 재작년에 CCTV로 내부를 촬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석축이 이탈도 되어 있고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해서 이번에 개량사업을 통해서 명륜연립부터 동인병원 구간을 통신, 가스, 한전과 같이 병행해서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봄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까지 다 한다?

네, 지중화까지.

하수사업소에서?

네.

이런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획한 것도 아니고 별안간에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명륜천 개량사업은 그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공사비가 상당히 큰 건데요.

네.

국·도비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것 같은데 하수관거 사업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구간이고, 또 여름철에 하수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많이 나는 구간 중에 한 구간입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김에 효과를 극대화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 한전에서는 얼마를······.

한전공사비가 총 13억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50% 부담을 합니다. 3쪽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 5,467만 1,000원이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아방송대 앞에는 하수관거 사업계획이······.

동아방송대 쪽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포함 당시에 용량이 150톤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동아방송대 주변이 원룸촌, 식당, 이런 개발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건립하느니 안성천 하천을 따라서 홍익아파트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거기부터 동아방송대까지 7km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안성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역청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 BTO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고 다음 사업에, 내년에 협의를 해서 후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집관로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7km이기 때문에 금액은 산정을 안 해 봤는데 예산이 21억 원.

이런 데 먼저 해야 되겠네요. 50억 원짜리 공사인데 사실은 명륜연립하고 동인병원 간 하수관거 사업보다는 삼죽 진촌마을 그쪽에 생활하수 나가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륜천 구간은 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한복판에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석축 위에 상판을 얹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염려스럽고 해서 이번에는 국비도 지원됐기 때문에 꼭 우선적으로 명륜천을 하고 도촌지역은 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륜연립에서 동인병원 하수관 개량사업비가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지중화사업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계획 없이, 산출근거 특별히 없이 예산을 담아온 것을 보면 다른 급한 데 쓰고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할 때 대행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 받기는 한전에서 수월해요?

거기도 계획되어 있는 순위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협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도 본사에 안성지역은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한전공사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여기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명륜 지중화사업 하는 것을 미룬다, 우리 시에서 미룬다고 하면 다음 순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측을 못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이번에도 한전하고 협의를,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전지사도 가고 본사도 가고 해서 확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50% 부담을 해서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 구간이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해야 도시 미관도 깔끔해질 것 같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한전하고 협의가 잘 됐고, 또 국비도 확보가 잘 됐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반반 나눠서 했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그 구간이 BTO 사업 구간입니다. 같이 하려고 여태 미뤘거든요. 내년에 명륜천 작업할 때 지중화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설문조사도 했고 상가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거든요,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를 나눠서 했을 때에는 그쪽이 상가밀집지역이고 주민통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예산도 다 확보됐기 때문에 한번에 신속하게 내년에 마무리짓는 게 사업부서에서는 맞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인병원 대박났네.

사전 설명회도 갖고 했었잖아요, 주민들하고.

상가주민들하고 했고 설문조사도 다 했습니다.

사실 상판이 위험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요.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O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시죠?

네.

얼마나 돼요?

지금 하수도 보급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보급률이 52%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연말이 되면 안성시 하수도 보급률이 82%에서 85%.

85%가 전부 BTO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면소재지하고 시가지 쪽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하고 명륜천을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하신 거죠?

네.

협조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20년입니다. 준공 후 20년.

설명서 5쪽에 하수도 관리 사업 대덕 중리로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괜찮아요?

부의장님 어디 구간이죠?

5쪽에 있는 거, 설명서는 483쪽에 있고. 대덕면 중리에 있는 12억 5,000만 원 세운 거 있잖아요. 전년도는 16억 4,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깎였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관리사업 지원해 주는 금액이 5억 원이고, 가축분뇨 민간위탁비용 일부인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안성처리장 건설 지방채금 상환은 안성처리장 건립 당시에 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1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되는 1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기금사업 평가 중에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한강유역청에서 포상금도 받았죠? 300만 원 뭐에 쓰실 거예요?

직원들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일죽·죽산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평가를 해서 안성시가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보통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돼요?

관거에 대한 내수연수는 반영구로 보시면 됩니다.

BTO나 BTL 사업하는 내구연수가 그것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안성시로 소유권이 돌아오나요?

네, 소유권이 안성시로 오죠.

20년 이내에 그 전에는 시민들 부담이 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시 자체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하고 BTO 사업으로 준공된 후에 운영을 사업자가 했을 때하고 비교를 했는데 BTO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게 나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요금을 올려달라고 업체에서 요구하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하수도요금이 지금까지 변동 없이 하고 있거든요, 7년 이상을.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경기도는 32.7%고 안성시는 17%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경기도 현실화 수준에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타 시·군도 신문보도에 나왔지만 인상하는 추세이고 하수도요금이 너무 적습니다.

BTO 사업이 다 끝나면 하수 관련 요금이 배로 늘어나겠네요. 늘어나야 현실화가 된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일단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경기도 평균 현실화 요금에는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높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32%는 돼야 할 것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인데 32%까지 가려면 곱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에 안 올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부담이 덜 가게끔.

안 올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수도요금이 너무 적습니다.

요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조례규칙위원회가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됩니다. 의회에 다 상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상입니다.

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30억 2,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인 일반회계 경상경비 지원금으로 5억 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억 원, 특별회계 지원금인 한강수계기금으로 일죽·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 8,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예산과목 존치를 위해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료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안성처리장과 저가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 비용과 전기안전검사, 호이스트 안전검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분석과 슬러지 분석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339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장비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슬러지 처분시설 운영연료비로 9억 3,000만 원과 민간위탁 용역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하단부터 33쪽까지는 조직운영 기본인건비로 8억 2,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는 조직운영기본경비로 9,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특별손실 등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을 대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한강수계기금 수입인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 8,5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수입으로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BTO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촌 소규모 하수처리장 처리시설사업과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10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하수처리장, 불당하수처리장, 진사하수처리장에 대한 2012년도 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정비에 필요한 예초기 등 조경장비 구입비와 불당처리장 전기실, 에어콘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까지는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O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정화조 처리공사비,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한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한 577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1억 원,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5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불당처리장은 계획이 24개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부지매입은 더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기존부지에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있잖아요. 이게 보험료 같은 거죠?

네,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배상이 어느 정도 돼요?

보험료가 올해 1,600만 원이거든요. 보상내역이 3건에 2,600만 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내리 노래방도 2,500만 원 보상받았습니다.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보험료면 공제료가 1,900만 원 들어가는데 보험 개념은 여러 군데서 조금씩 걷어서 사고 난 데 한꺼번에 많이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 담보액이 어느 정도 돼요? 배상담보.

1억 원까지 됩니다.

1,900만 원 들어가면 1건에 1억 원이에요?

네, 건 당.

그러면 건 수 제한은 없고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으시네요.

네.

하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으시네요.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네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상수사업소 예산심의하면서 대신두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는 대신두리 마을에 이번에 공사비가 책정이 됐더라고요. 하수사업소에서는 하수종말처리로 인해서 그쪽에 민원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수사업소에서는 대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려고, 발생되는 하수를 유입하려고 동네 주 관로는 완료가 돼서 아스콘 포장이 완료됐고, 연결관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통수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두리는 해빙과 동시에 관로공사와 연결관 공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도시가스를 놓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세요.

도시가스에 대한 것은 올해도 말씀을 해서 부의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도시가스 관계자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간으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기금 같은 거 좀 뺐어서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

도시가스공사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상수도공사 할 때 다른 공사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탄화시설 들어왔는데 탈 때 온도가 있잖아요.

800도.

800도가 넘어요?

800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개선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00도 미만으로 열이 발생하게 되면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인체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00도가 넘는지, 이게 계속 800도 이상 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식으면서 자체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 보세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인기관에 매년 분석을 합니다, 유해물질이 발생이 되나 안 되나. 지금까지는 적합판정을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계속 태우지는 않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쉬는 시간이 있고 태우는 시간이 있는 게 더 나쁘답니다. 태우려면 계속 태워야 유해물질이 덜 나온답니다. 그런 것을 체크해 보시고.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800도가 정말 넘는지 그 수치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