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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2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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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러면 15개 읍·면·동을 일률적으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주다 보니까 남발이 되어서 질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요구한다고 다 해주면 그게 남발이 되는 거라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주겠다, 15개 읍·면·동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더 요구해서······.

지금 실정이 원어민교사 구하기 힘들다는데 구할 수가 있어요? 원어민 교사하고 내국인 교사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되죠? 그런데 면단위 같은 데나 아마 공도도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예산 세워도 힘들 텐데.

지금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해서 20개 교에 40억 선 게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대응사업 중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순번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도에서 안 받으면 여기서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도초등학교 여기 세 번째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순번에 공도초등학교가 들어갔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순번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협의 봤을 때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반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먼저 넣고 나중에 넣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 대응사업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예를 들어 반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도 것은 순번이 낮아서 못 받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묻고 싶잖아요. 그것을 답변하라고요.

시에서 40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데 교육청에만 순번을 임의대로 하게 부탁한다? 아닐 거 아니냐고요. 시에서 순번으로 올린 순번이 있을 거란 얘기지.

그걸 달라는 거예요. 보내 것은 다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100억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50억밖에 못 세웠다, 그러면 시에서도 대응사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못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번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도교육청에 순번으로 해서 올라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도에 순번으로 다 올렸어요.

올렸는데, 내가 순번을 달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순번 정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40억씩 세우면서 순번 봐서 예를 들어서 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확정되기 전에 해야지 확정된 것을 우리가 뭘 건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체육관도 여러 개 있는데 공도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1,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체육관도 여태까지 없다고요, 면소재지에 있는 것이. 그러면 누가 책임이에요, 공도읍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8번째 올렸다는 얘기지 순번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사업이면 교육청에서 60%고 반을 부담해야지 우리가 5억 대고 나머지 다 거기서 대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기 봐요. 금광초, 서운초 이런 데 5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40억 전액을 세워 줄 수가 없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공도읍에 5만 7,000이 되는데 면 소재지에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에서, 학생수가 1,000명도 넘어섰어요. 만정초등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준건데 여태까지 체육관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공도읍민들 책임이에요? 순번 가지고 오세요. 교육청에 물어보든지 순번 가지고 오라고요.

조례가 있다고 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상공회의소 주축으로 해서 해야 될 문제지 지금 전직 상공회의소 임원들 그런 사람들로 다 구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지. 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한지 얼마 안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이 단체가 또 생겨서 확대되고 시에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그러면 상공회의소 이원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