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재난관리과에 보충설명을 실시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이 난다는 게 뭐가 고장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망원경 현재 들어온 것 전문가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해 주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아르바이트 직원들로 해서 운영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새로운 기종은 점점 보강이 되어서 쉽게 고장은 안 나는 것 같고, 지금도 일용직으로 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천문과학관에 근무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다 공사감독하기 때문에 망원경 업체에서 저희 같으면 쉽게 상대를 할 텐데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직녀별·견우별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밤?

낮에 2시부터······.

낮에도 보이는 거예요?

4D 때문에 낮에 2시부터 개관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천문대는 2시부터 10시까지 개관하고 있거든요.

오픈해 가지고 밤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낮에는 해(日) 보시면 됩니다.

야간개장이나 휴일개장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인건비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가 시간제계약직이면 공무원에 준하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는 별도의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근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내지는 근무수당을 주기 전에는 도서관 같이 운영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도서관도 시간연장근무라든지 휴일근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인건비를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사무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 다른 관·과·소에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잡아놓아서 거기에 있는 것도 다 준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여러 군데 해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었지요?

산업단지는 수익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원가분양이기 때문에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법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을 창출 안 하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가에 분양하는 겁니다.

원가에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분양이 다 안 되었잖아요.

저희 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은 있는데, 저희가 유치업종이라는 게 우선 수도지역이라 제한되어 있고 또 희망하는 업종을 받으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업종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인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방초나 월정·장원 분양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체가 들어온 것을 나열할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실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월정산단이라든지 장원산단에 들어와서 기 공장건축을 하고 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뭐뭐 들어와요?

소규모 공단이라 업체숫자가······.

소규모 공단이라도 업체 중에서 나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월정산단은 3산업단지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하이샘이라고 있습니다. 하이샘이 확장해서 가동하고 있고요.

하이샘이 뭐하는 거예요?

반도체 부품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3산업단지에도 면적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추가 확장해서 거의 1만 평 정도 분양받아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는데 2개 업체는 가동이 안 되고 있고, 100% 다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월정산업단지. 저희가 장원산단하고 월정산단 2개 분양을 완료하고, 방초산단은 내년 1월에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분양에 대해서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하나 하려면 6만 8,000평인가 5만 8,000평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면적은 그렇지 않고.

면적 제한은 크게 없는데 공업물량은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1만 8,000평 미만으로 해야 되고 6만㎡ 미만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는. 개발유도권역은 상한면적은 없는데 수요라든지 기업체 의향서라든지 투자계획을 전부 제출해야 승인하고 있어요.

지금 원곡 지문산업단지가 몇 만 평이지요?

22만㎡입니다. 6만 8,000평 정도 됩니다.

7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락앤락이 거기 다 들어온 거지요?,

아니, 그것 말고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그것도 지문리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락앤락이 단독으로 하는 거고······.

락앤락은 단독으로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 1면 1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문리 뒤쪽으로 공장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조경하고 그런데, 목장용지 있는 지역. 그 지역에 기본구상 내지는 물량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양성에는요?

양성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위치 선정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5만에서 20만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8,000평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지요? 절차 밟고 그런 게.

기간이요?

네, 기간이 대충.

기간은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의향서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3년 걸린다!

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다가 보류시켰잖아요. 산업단지도 도시개발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개발하자마자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영개발을 잘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물량을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곡 쪽은 없어요?

지문리가 원곡이에요. 저희 시에서는 고덕산단 삼성단지가 들어오면서 배후 협력단지가 사실상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계속 민간제안이라든지 업체 공동이전계획이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원곡은 사전개발보다는 수요예측을 통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두어야 될 지역입니다. 최후에 개발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택에 삼성단지가 120만평이 들어오면서 협력단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저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자기네 본사를 제외한 협력단지는 별도로 마련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지역은 삼성단지도 280만 원대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성에서 설계상 나온 분양가가 130만 원에서 140만 원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단지는 안성시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원곡지역에 대단위사업은 추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삼성단지가 들어오면서 배후단지가 필요한데 평택에서도 유천취수장이나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되는 것을 자체에서도 많이 완화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산단이 못 들어오는 데가 다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면 배후단지 안성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택으로 다 뺏길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돼요.

아직 발표는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물밑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산단으로 조성하는 게 물류단지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일단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저희도 물론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락앤락 상류부분 리라복지회관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 쪽으로 사실상 락앤락이 들어와서 락앤락까지 인프라구축은 되어 있는데, 입구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배후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일단 인프라 구축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시에서 진입로도 15m인가 도로도 개설해 주는 상태이고 이어서 올라가면 비용도 덜 들고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가 원곡면 황새울 지역인데 지문리 1번지 구역인데 저희가 과거부터 그쪽 지역을 개발하려고 여러 번 다른 방안을 모색했던 지역입니다. 황세울 골짜기를 가보시면 개별입지 공장이 상당수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와 있어요. 시유지도 거기 일부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거고, 하여간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성시 전체적인 의견은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이 아닌 사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개발공사 설치의 시급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타 지역에 지방공사들이 부실경영이라든지 재정에 어려움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안성시만큼은 개발가용지가 많은 도시지역은 없어요, 수도권지역에서. 먼저 확대간부회의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윤창출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대단위사업이든 중규모사업이든 아니면 컨소시엄사업이든 PF사업이든 일으킬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만 성숙된다면 도시공사는 반드시 있어야 안성도시발전을 하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

네.

그러니까 공영개발해서 수익을 낼 수 없으면 만날 공영개발해서 당기순이익도 없고 꼭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예비비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갖고 하려니까 택지개발해서 단지 조성하는데 또 상당히 조성비가 많이 지급되고 분양이 얼른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수익이 나지도 않고 공영개발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시급한데도 이번에 그렇게 판단했는지 몰라요. 도시공사를 해서 도시개발을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 뭐를 해야지 수익이 나서 사업이 되는 거지, 어떻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분양성을 보더라도 시가 주관하는 공사 설립을 해서 민간을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분양효과는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최현주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인근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어려움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말씀하셨듯이 안성시에는 활용할 부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하면 다른 데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쉽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진할 적에 금방할 거처럼 추진하더니 어떻게 슬그머니 도망가듯이 싹 빠져요.

많은 고민을 하고 일단 내린 결정이고요, 향후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여건 성숙이 되면 안성시만큼 개발가용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 공사가 필요하다! 개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하든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거지, 일반사업자 같으면 얼른 할 텐데, 그렇지요? 그런 것은 쉽게 싹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한 번 마음먹으면 잘 밀어붙이면서.

고뇌에 찬 결정을 하신 거니까요.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한다고 자료 나왔을 때 공도 4만 6,000평 택지 조성하는 것이 수익창출이 214억 원인가 그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없고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한다고 하면 원가 분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이주자택지라든지 법에 맞는 대로 원가 내지는 원가에서 80%까지 토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이점은 보통 공공시설비율이 35%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공공재 수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현금 수입은 못 본다 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할 비용을 수입으로 본 것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만 6,000평 택지조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14억 원을 예상했는데 그것을 도로공사하고······.

원가에 그만큼 세이브를 시켜서 원가를 다운시키고 저희 시는 공공시설을 확보한 거지요.

수익단가를 다운시키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어차피 원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발 기간 내에는 공무원 인건비도 원가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전에 예비비로 245억 원 가까이 은행이자만 생산하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가용예정지는 잔뜩 있고 또 안성이 토지가가 낮기 때문에 수요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대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소기업이 적재적소에, 산단 없는 면에 작은 산단이라도 만들어 주어서 일자리창출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크게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13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없어서 계획검토만 하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소규모 산단개발을 휴식년도가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빨리 조속히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42억 6,1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325억 5,93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급수공사비로 지원되었던 국·도비 예산감소와 이월사업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수익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규모는 178억 7,7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억 3,690만 8,000원보다 84억 5,9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수익 69억 1,284만 6,000원, 일반운영 수익 93억 85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9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설 수도전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계속해서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으로 2억 1,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 수익은 8억 4,500만 원으로 신설급수공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6,120만 원으로 1,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부담금, 보건소 모범음식점 상수요금 징수 지원금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1억 8,9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된 감액내용은 KCC 공업용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총 예산규모는 147억 7,2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9,002만 2,000원보다 18억 8,2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근무자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1억 9,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27쪽, 28쪽은 정수장 근무자 청원경찰 인건비로 2억 7,880만 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3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외 6건에 4,511만 원, 운영수당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에 476만 원, 피복비로 청원경찰 제복 및 실험실 위생가운 구입비 260만 원, 시설물작업에 따른 급량비 200만 원, 시 정수장 하상정리 임차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관용차량 보험료 및 상수도 시설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등 1억 1,869만 원, 안성정수장 및 공도가압장 운영에 따른 연료비 650만 원, 상수도 시설장비유지비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약품비로 2,147만 원을 편성하고,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된 정수 구입비 80억 8,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 안성 죽산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시설물 운영에 따른 동력비 8억 5,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2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가 신설 급수공사로 인한 급수공사비 8억 4,000만 원과 개조급수공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단부터 35쪽, 36쪽, 37쪽, 38쪽은 상수사업소 일반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안성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기본급 및 수당, 연가보상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으로 13억 9,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수도요금 고지서 제작비 결산감사 수수료, 수도검침원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7,515만 6,000원과 안성정수장, 공도가압장 7,200만 원, 검침원 피복비 340만 원, 급량비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하단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대금 및 검침원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1,070만 9,000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소모품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 1억 2,0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비 5억, 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8,428만 8,000원과 상수도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상수도홈페이지 관리 및 요금 프로그램관리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동파된 계량기 교체비 3억 2,330만 8,000원을 계상하고, 노후 및 미사용된 급수장치 철거 이설 보수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검침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과오납금 환급금 500만 원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 예산규모는 13억 8,4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8억 4,550만 3,000원보다 144억 6,0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토지, 기계장치, 기타유형 자산매각 수입을 위한 존치과목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13억 8,4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4억 6,0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촌지방상수도사업 국고보조금 8억 1,200만 원과 농촌지방상수도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사부담금 수입금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1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부터 5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9억 8,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8억 6,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는 총 77억 7,200만 원으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구입설치비 1억 2,6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충사업비 40억 원,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11억 5,600만 원, 노후관 교체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근무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공구, 비품 등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은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1건으로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부실공사방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5억 6,203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농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삼배수지 및 미양배수지 증설사업이 장기간 계획됨에 따라 1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건설개량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에 4억 4,045만 2,000원이 동절기 부실공사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3쪽은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보급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42억 6,198만 5,000원으로 2012 년도 당초 예산액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57.3%인 325억 5,93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이 173억 4,440만 6,000원, 영업외수익은 5억 3,323만 3,000원으로 이자수익 1억 5,5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3억 4,500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이 3,323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3억 8,480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1.26%인 144억 6,0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축매몰지 상수도보급사업 등 관련사업이 종료되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금수입은 40억 9,876만 5,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6억 9,88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미수금 수입은 9억 77만 6,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9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147억 7,221만 8,000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145억 6,721만 8,000원, 특별손실 500만 원, 예비비 2억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은 79억 8,88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77억 8,880만 원, 예비비 2억 원이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50억 96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45억 7,43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가압장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도가압장도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주들하고 얘기가 잘 되었어요?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세 분이 계신데요. 두 분은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셨고 한 분은 나름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다시 확정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도 노후관 교체할 게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9억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명륜천 복개사업을 다시 하수 분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에 그 지역을 먼저 계량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기존 가압장은 그럼 활용을 어떻게 폐쇄하는 거예요?

일단 기존 가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데요, 일단 이전이 되면 그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다른 홍보방안으로 하든지 그건 추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세요? 여기 보게 되면 체납액 징수격려금 포상금 주는 게 있던데 1년에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는 얼마 정도하고 있습니까?

전체 미납액 대비 한 40%, 5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금액이 한 3억 5,000만 원, 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과년도하고 현년도도 일단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년도 것은 많이 정리가 되는데 과년도하고 현년도를 합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상금 주는 게 산출식을 보니까 전체 인원한테 일정금액을 계속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억 정도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1,600만 원 가까이 포상금을 준다면 징수액의 5%를 갖다가 포상금으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검침원들한테 동일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퍼센티지를 세워서 많이 징수한 금액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차등해서 실적 위주로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침원들이 일선 대민행정 최고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도 고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23쪽 하수도사업 수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30억 2,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인 일반회계 경상경비 지원금으로 5억,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억 원, 특별회계 지원금인 한강수계기금으로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 8,6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예산과목 존치를 위해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노후로 인한 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위한 보험료로 1,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인 안성처리장과 죽산 하수처리장의 기술진단비용과 전기안전검사, 호이스트 안전검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분석, 슬러지 분석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339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및 슬러지 처분시설 운영연료비로 9억 3,000만 원과 민간위탁용역비로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부터 33쪽까지는 조직운영 기본인건비로 8억 2,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7쪽까지는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9,2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등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을 대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익 중 시설부담금 수입인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원, BTO 하수관정비사업, 서운면 신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불당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42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한강수계기금 수입인 일죽, 죽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 6억 8,5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수입으로 일죽, 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건설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BTO 하수관 정비사업, 신촌 소규모 하수처리사업,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 도비보조금으로 10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하수처리장, 불당하수처리장, 진사하수처리장에 대한 2012년도 환경공단기술진단 결과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사업비로 1억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정비에 필요한 예초기 등 조경장비 구입비와 불당처리장 전기실 에어컨 구입비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까지는 일죽·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BTO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정화조 처리공사비,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한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을 포함한 577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1억 원, 예비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자금운영계획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564억 1,787만 원 대비 29%인 163억 6,355만 3,000원이 증액된 727억 8,1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총 세입액은 50억 1,866만 2,000원으로 영업수익 30억 3,226만 8,000원, 영업외수익은 19억 8,639만 4,000원이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 550억 8,900만 원, 이월금수입 125억 8,976만 1,000원, 미수금수입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58억 4,229만 9,000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은 57억 9,777만 9,000원, 영업외비용 350만 원, 특별손실 100만 원, 예비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580억 5,236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 1억 5,28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577억 9,956만 원, 비유동부채상환 1억 원, 예비비 2억 원이 주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86억 8,678만 4,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억 7,59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은 언제 어떻게 추진됩니까?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게 되면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지금 5,000톤 증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향후 공도지역 도시개발이나 지역 확장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생활하수 처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추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까지도?

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예정돼 있는 산단 그런 데서 나오는 물량은 산단 조성하면서 별도로 하게 되는 건가요? 시가화예정용지도 다 감안한 건가요?

네, 구시가지 다 포함해서요.

시가화 예정용지, 동방제약 있는 데 그쪽으로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수요는 감안 안 돼 있는 건가요?

그건 계획이 안 됐습니다.

일죽, 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O사업이 아니에요? 별개사업이에요?

시 재정사업입니다.

이건 내년에 설계해서 착수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1년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 2012년도 7월 말이면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내년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불당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가화예정용지 용두리, 승두리 그쪽으로 금방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해야지 그거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 증설할 거예요?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야지 하는 거니까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동안 증설해야죠.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유역청하고 용량을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후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유역청하고 변경협의를 통해서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현재는 증설하는 게 불당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여유 있게 더 사서 거기서 증설하지만 예를 들어 향후에 시가화예정용지에 추가로 들어선다고 그래서 부지를 다른 데 구입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감안해서 현재의 부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안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축사나 농가주택이나 들어오는 상태에서 사려고 하면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BTO사업은 추진공정이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현재 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변경 협상 중에 있는데요, 내년 12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고 특히 안성 시내권 관로공사하고 배수설비공사 추진현황이 한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내권이 진도가 늦죠, 추진공정률이?

시내권이 골목 상권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도 가급적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계속해서 배수설비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로공사를 하더라도 포장 복구공사는 해빙이 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어디요?

관로공사하고 나서, 동절기에 포장 복구공사 하면 다 침하되고 깨지고 난리치잖아요.

요새 포장 공사구간이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다. 장기로 2차구간도 지난 목요일에 포장을 했고 계동 나가는 데 임시포장이 돼 있는데 12월 중순쯤에 전면 포장할 계획이 있는데 따뜻한 날을 정해서 전면 포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륜천은 언제쯤.

명륜천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 1월에 공사입찰공고를 내서 업체가 선정되면 동절기 해지와 동시에 작업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명륜천 현재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것을 양방향 통행로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좀 해 봤습니까?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병행한다고 그러면 전주가 다 없어지면 충분히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쪽에 동신아파트 올라가는 숭인로 그쪽 도로처럼 한 쪽에 인도하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골목상권이 죽어 나는 가장 큰 주된 이유가 차량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m 이상 도로들은 될 수 있으면 양방향 통행로가 될 수 있게, 지금 안성 시가지 내에 웬만한 도로는 다 일방통행로로 한 방향 통행제한을 걸어놓는 바람에 상당히 주민생활에도 불편이 크고 또 골목상권들이 다 위축돼 버렸어요. 중간 골목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슈퍼 이런 것들은 통행량이 급격히 감소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다 죽어 버렸다고요. 지금 명륜천 구간도 상권이 다 죽어 있는 그런 골목이거든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방통행로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명륜천 복개공사 다시하고 할 적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방통행과 관련해서는 교통정책과가 지정하는 사항이라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산로타리부터 향교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도로신설계획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명륜천 공사구간도 금산로타리부터 안성천, 무슨 연립 있는 데까지는 중복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장계획하고 명륜천 공사계획 그리고 우리 하수도 공사계획 끝에서부터 향교 위쪽으로 거기도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하수도하고 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나저나 큰일이네, 내년에 맞춤대로 하겠다고, 맞춤대로는 하수관거공사는 끝난 구간입니까?

안성대교부터 인지사거리까지 BTO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 인지사거리부터 금산 사거리까지는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를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하수관로가 콘크리트 개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하수관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미 그 구간은 들어가 있어요?

네.

하여간 내년에 명륜천 복개천 공사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 못하게 되고 이 맞춤대로는 맞춤대로 대로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되면 안성 시가지에 동서방향인가요? 동서방향으로 교통통행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시장 때문에라도 구간구간 공사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법을 선택하시고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지금 시가지 내에 35%정도 하수관거가 내년도에 다 된다고 한다면 웬만한 골목길들 또 다 파헤쳐야 된다는 건데 시민들의 공사 피로도가 무진장 증가돼 있다고요. 지금 시가지 내에서 공사를 수행한 지가 벌써 4년째인가? 거의 4년 가까이 만날 시가지 도로를 파헤쳤다 묻었다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이면 끝나겠지만 시민들이 상당히 피로감에 젖어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과 예결위에서 보충질의한 사항을 참조하셔서 내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를 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