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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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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지역주민들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안성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부의장님, 유혜옥 의원님, 이옥남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관련 국장 및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정동에 위치한 돌우물 공원은 여름에는 시원한 바닥분수로 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 근린공원시설로 지정된 토지 중 일부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잔여지라고 하나 엄연한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197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36년째 토지주는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한 채 버려진 땅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산면 두현리 A씨의 단독주택은 도시계획상 소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증축도 안 되고, 용도변경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토지매매도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해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씨가 소유하고 있는 공도읍 마정리에 위치한 토지는 학교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엔 현재 학교가 없음은 물론, 학교용지로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B씨는 학교 도로로 지정된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시에서 당장이라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나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은 채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땅의 면적은 총 276만 9,606㎡로 이는 아양택지개발지구의 세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이 중 1974년 지정된 것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미집행된 시설이 35건에 116만 7,753㎡이며, 20년 이상된 것은 139건에 191만 3,757㎡에 이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시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가 있으나 대상이 대지로 한정되어 있어 밭, 논, 임야는 혜택조차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낮은 감정평가액과 시 예산부족으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국토계획법을 그리고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제를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신설된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고시일, 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제4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의회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현황 파악도 다 되어있지 않은 바,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다음 정례회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본격 발효되게 됩니다. 지정고시 후 20년이라는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3%에 해당되는 258만 34㎡ 면적의 317건 시설들이 자동으로 지정해제 됩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에 대한 해제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미집행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그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재원으로 일반회계의 전입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30%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 2011년의 경우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인 298억 2,934만 원의 30%인 89억 6,080만 원까지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이에 0.02%에 해당하는 5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2012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총 3억 8,228만 1,000원 예산 중 과오납의 환급으로 인한 반환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억 9,228만 1,000원 전부가 유보자금으로 적립되는 등 고유사업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단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산출하여 소요될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내년도 추경에서 조례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의 세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더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파악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나 공익용 산지 등 타법으로 이미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은 없는지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실현 불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해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수립돼 현재와 부합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은 과감하게 변경 및 폐지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고, 실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보상이 필요한 대상지를 위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협조하고 자동 실효제에 대비해 재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성2동 권역에 공영주차장 마련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성2동 중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석정동, 아양동 일대에는 저녁이면 아파트 부지 내 외로 이른바 주차난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이중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상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을 단기간 내에 설치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마을주민들이 지혜를 모아 고안한 방책이 아양택지개발지구를 한시적으로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양주공 1, 2차아파트와 우남 및 신원아파트와 경계를 이루는 택지개발지구 중 철거할 지장물이 없는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 준공되기 전까지 공터 부분에 대해 한시적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빠르면 내년 3월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어 대략 3년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불어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신설을 위한 예산마련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보개면 복평리 238-2번지 안성맞춤랜드 입구 한양호 씨 소유 이월목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목장은 부지 3,000여 평, 축사 800여 평, 육우 25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으로 이 농장에서 사육되는 육우는 1등급 출현율이 50%를 넘는 안성에서도 고급육 생산율이 가장 높은 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안성맞춤랜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맞춤랜드 내 각종 행사와 차량통행이 빈번해졌고, 마이크와 차량소음, 진동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육되어온 현재의 소는 1등급 출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등 매년 6,000여만 원의 수입 감소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장주는 프레 세계민속축전 및 금년 세계민속축전 행사시 플랜카드 시위 등을 하였고, 안성시에 목장을 매도한 후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를 활용한 안성시의 여러 행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살 권리 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시에서 이월목장을 조속히 매입하여 주민 피해와 각종 행사시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부지 선정 절차의 건입니다. 지난 128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까지 가는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선정 절차에 있어 몇 가지 집행부의 과오가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선정에 있어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와 제대로 통했는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습니다. 총 30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열다섯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의 위원들이 후보지 선정을 위해 현장을 둘러볼 때 현재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후보지로 인식하지 못했다, 추후에 편입된 것이 아닌가,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는 현재 부지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느 분은 여성회관 일대의 범주로 확장해서 본다면 설령 선정위원들이 보았던 후보지는 아니라도 시민의 이용 및 접근성, 공공성, 예산절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객관적 합리성이 분명하다면 인정할 수 있다고 답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인 것은 1월 의결이 있은 후 선정부지에 대해 추진위원회에 어떠한 보고나 협의의 과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행부에서 선정된 부지에 대해 저와 이야기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지역민으로 구성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이 반영되지도 못하고 지역 여론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구색 맞추기, 면피성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집행부의 의도대로 의견 과정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과정은 있으되 공허했을 뿐입니다. 소통은 되지 않은 채 결과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추진위원회는 절차를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 투융자심사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것 또한 원칙에 어긋납니다. 투융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는 현 시민회관이 존재하기에 중복되는 시설에 50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꼴이기에 기존 시설에 대한 매각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더불어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덜어 내리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어 심사를 통과했지만 승인 조건 또한 위 사유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가 이에 대한 선행 없이 사후에 처리하려 하는 것은 편법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빠른 추진을 위해 원칙에 어긋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담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재원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 없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에는 150억 원의 채권발행이 재원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선정된 부지에 집을 짓고 사시는 주민 L씨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 부지를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고려하여 토지 조회를 했던 것은 3월 20일 경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L씨가 퇴직 후의 삶을 위해 현수동 부지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고, 아버지의 토지를 증여한 것은 모두 그 후의 일입니다. 4월 시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하며 착공을 하고 이후 7월 2차 허가변경을 득하였고, 9월 준공신고와 함께 토지를 증여받게 됩니다. 세무과에 신고를 할 때 안내받은 것은 증여받는 토지이니 공시지가로 기입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가 및 신고를 위해 몇 차례나 시의 행정절차를 밟으면서도 단 한차례도 시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시민회관 부지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부지로 확정되어 수용될 경우 그는 한 달 전에 준공 받은 집을 부숴야 하고 한 달 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에게 집을 짓는 것과 토지 증여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당장의 시급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일 건축허가나 토지증여의 과정에서 시를 방문했을 때 단 한 차례라도 선생님의 부지가 시민회관 후보지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안내만 받았어도 이런 날벼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지로 확정되기 전의 일이니 시에서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동산 투기 우려를 위해 쉽게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웠다는 입장도 잘 압니다. 그러나 시가 최근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또 단일규모 사업으로는 역대 최고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 만큼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후 여성회관 일대로 초점이 모아졌을 때는 이 부지와 관련된 민원인에 대해서 시의 어느 부서이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선 안내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선량한 시민에게 너무 가혹하게, 그리고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지, 시의 보호는커녕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시민을 보며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는 법적 책임은 없으나 행정적 과실은 있습니다. 행정은 종이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 분에 대한 차후 보상에 있어 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모쪼록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질문시작

10시37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질문시작

박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이한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기업 유치 및 사회복지, 보육 및 교육, 도시경관사업 등에 획기적인 예산의 집중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주민복지 증진 및 안성시 이미지 개선 등 시민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힘써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1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성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으나 2012년도 올해는 청렴안성, 청정안성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청렴교육 강화, 청렴 예방신고제 운영, 감찰활동 강화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4위의 기관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거양하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5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고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역량을 빌려 안성시내 상권을 활성화시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세계적인 경제침체 등으로 경제악화가 가시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버스터미널 이전 이후 중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학생들의 시내 출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공도권역의 비대화, 대형마트 영업활성화, 광역교통망 체계개선으로 인한 소비자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안성시내의 유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성시내 권역의 시장상권도 크게 위축되는 등 안성시내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진 상태로 봉착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모두는 안성시의 발전에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위와 같은 걱정과 우려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입주와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안성의 위상을 한 층 격상 시키셨고, 공격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농축산업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농·축산 생산활동과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지역 내 상가에서 소비증가로 이루어져야 하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그 과실은 지역 내 소비 증가로는 이끌지 못하고 인근 평택시, 천안시 등 외지의 대도시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경관과 도로개설, 녹화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시장 및 상가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매년 소득 감소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생각했던 안성시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작은 생각들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안성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전통시장 및 상업지역 이용자 확대 방안입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예산에는 공직자에 대한 시상금 및 포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약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 전부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및 기타 수당 등에서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공무원 가족들이 사용함으로써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관내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보너스 등의 일정금액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서인로터리와 안성단위농협 간에 조성된 주차장에 상시, 장날을 포함한 상시 노점상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시장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장기로와 서인로터리 방향에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며, 장기 및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원을 두고서라도 언제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시내 상업지역 내 유동인구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하시며 하신 시정연설에서 극장 하나 없는 열악한 문화 여건의 안성시 현실에 대하여 인식하시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극장이었던 광신극장은 영업 부진으로 2008년 12월에 폐업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민은 개봉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서는 평택이나 천안 또는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들도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 평택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도 전에는 가족들과 같이 광신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았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열악한 문화 여건 속에 피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장님께서는 극장 운영의 정상화에 힘을 써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자치단체 중 극장이 없는 지역은 안성시, 의왕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으로 5군데이고, 이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안성시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29만 명인 경기도 광주시는 몇 년 전만 해도 극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장이 광주시민들의 염원인 영화관 건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메이저영화관 개발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도 7월 영화관을 개관하여 현재 광주시민들은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월 평균 약 2만 명, 현재까지 10만 명의 시민들이 영화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전라도 장수군은 인구가 약 2만 4,000명으로 인구수가 적어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영화관 건립은 꿈도 못 꾸고 있을 때 장수군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시 예산으로 영화관을 설치하고 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군민들에게 2010년도 11월부터 영화관람이라는 문화혜택을, 2011년도에는 2만 5,000명, 2012년도 10월 현재까지 2만 7,000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건데 우리 시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성시도 적극 행정을 펼쳐서 광신극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과 시간으로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고, 상가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유동인구 증가로 고객 유치 확대 기회로 삼고 우리 시는 소비활성화를 통하여 끊어진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성시와 19만 안성시민들은 극장도 없는 도시에 산다는 오명 아닌 오명을 벗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및 인성교육,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프로그램보다도 영화관의 정상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신극장의 정상화에 대한 안성시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하고 가진 생각에 대하여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은 광신극장 대표와 영화관 개발사업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관계자의 자문을 받아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요즘 영화관 개발사업은 기존의 대형복합영화관인 멀티플렉스 건립뿐만 아니라 실제 영화관 좌석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전체 좌석의 40% 정도여서 실속 있게 좌석을 줄여서 소형영화관을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영화관 인테리어비용 및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소형영화관인 미니플렉스 건립을 검토할 경우 2개관의 개관이 가능하여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안성시내 영화관의 사업적 가능성 면에서는 안성1, 2, 3동 인구가 2011년도 말 약 5만 6,000명이고, 2011년도 경기도 1인당 연간 영화관람 횟수는 2.86회로 연간 약 16만 명의 시내권 안성시민이 영화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 수치이면 사업성은 있다고 판단하며 인근 서운면, 미양면, 보개면, 대덕면, 금광면 등 약 5만 명의 생활권이 안성 시내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 가능성은 더욱 충분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나 영화사업자와는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적인 사항을 분담할 경우 안성시는 건물의 전세권을 확보하고, 설비 및 운영은 영화사업자가 부담하며 수익은 양자 협의에 의해 분배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이어서 경제적 부담도 많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관심을 끄는 것은 광신극장의 정상화가 아니라 광신극장 하나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도 시내 중심상업지역에 연간 16만 명 내지 2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증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숫자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숫자라면 상가활성화에 불씨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장께서는 시내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보행로 환경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등의 외형을 정비하는 하드웨어적인 행정이 아닌, 상가지역의 유동인구 증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 적극적, 실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의 추진이나 계획수립에 참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시장님께서 안성 시내권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여 위축되어 있는 안성시내의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건설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연말연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질문시작

신동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안성시의원에 당선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의원생활이지만 그동안 3번의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평소 의정생활 활동 중 현안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성시민회관의 신축이전 사업인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지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먼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되었던 부지가 현수동 기철상사 옆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시는 황은성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7월 종합아트센터 건립 보고회를 통해 현재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인근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시민회관 건립을 보고하면서 현재 시민회관 인근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1월에는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안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시민회관이 노후하여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회관을 다시 건립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성시는 용역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조사를 발주하면서 후보지로 버스터미널, 여성회관, 아양택지개발지구, 성요셉병원, 현 시민회관 등 5곳을 정했고, 2011년 용역결과 여성회관 인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되었다고 믿었건만 그런데 또 갑자기 시민회관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여론 조사를 한다며 용역비 1,100만 원을 세웠고, 2011년 9월 여론조사 결과 아양택지개발 인근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보고하여 시의원들은 예정부지가 아양택지개발 지구 내 인근으로 결정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시민회관 부지를 선정한다며 2011년 12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1월 건립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 17표, 신도시 아양택지개발 인근 9표로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했다고 확정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012년 7월 시민회관 부지를 결정한다며 2,17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 아닌 그동안 안성시의회에 한 번도 보고 된 적이 없는 현수동 기철상사 인근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결정된 부지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부지로 결정한 것은 안성시도, 안성시민도, 건립추진위원회도 아닌 용역회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안성시 행정은 모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안성시민들의 여론수렴은 물론, 건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 최종 부지는 용역회사가 결정한다면 안성시와 안성시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안성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시민회관 부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안성시가 부지를 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하면 안성시의회가 최종 의결해야 부지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안성시는 안성시의회에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결정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편법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매입 예산까지 편성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건축계획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성시는 당초 시민회관 신축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1만 평이었던 부지는 1만 6,500평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1만 2,500평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당초 계획보다는 2,500여 평이나 늘어났습니다. 당초 안성시가 추진했던 시민회관 신축사업은 올해 1월 중앙부처 투융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이 있음에도 신축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명칭을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변경해 올해 7월 유사시설 매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신축사업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변경돼 어떠한 시설이 더 들어설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편법을 동원해 당초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민회관이 아닌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1년 11월에 보훈회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당초 보건소 옆의 부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기는 하였지만 자연녹지 지역을 취득과정에서 협의를 하면 매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추진방향을 바꾼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KCC 등 대기업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대기업 유치사업은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사업 13건, 기타개발사업 2건으로 투자금액 약 4조 9,000억 원과 고용인원 2만 명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얼빈 레미안과 연세대 코업벨리는 MOU 체결만 하였지 입주는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대기업들의 유치가 지연되고 있어 MOU만 체결하고 입주하지 않아 안성시민을 우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의 태양광시장 세계 진출 확대로 인해 안성시 역사 이래 최대의 대기업 유치라고 자랑했던 KCC의 태양광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지부진하더니 사실상 태양광 사업은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 3단계 사업 가운데 1단계 공사만 추진 중이고 2〜3단계 사업은 언제 추진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1단계 사업도 안성시와 MOU를 체결했던 태양광이 아닌 화학업종으로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도 각종 기반시설과 지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 오히려 대기업 유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각종 특혜만 주고 안성시에는 실익이 없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연유가 이런 것입니다. 안성시가 핵심 정책으로 대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업유치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업유치는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황은성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안성시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이라면 이전의 하림의 예처럼 유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포기한 KCC가 안성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KCC가 1단계 부지를 화학업종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2〜3단계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안성시가 그동안 추진한 대기업 유치로 인해 시민들은 몇 명이나 고용됐으며 외부유입 인구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늘어난 세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관련한 MOU를 체결하고 포기한 곳은 어디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와 안성시가 체결한 기업유치 MOU와 관련하여 계약 파기되거나 입주가 미뤄질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맞춤랜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 언론을 통하면 안성시가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해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안성맞춤랜드가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를 보면 안성시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경기도로부터 100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진입로 공사, 남사당 공연장, 천문과학관, 사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 등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안성시 예산만 수백억 원을 투자해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된 셈입니다. 심지어 안성맞춤박물관을 안성맞춤랜드 내에 건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나도는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세계민속축제 예산으로 안성맞춤랜드 사업비로 투자하는가 하면 2014년 경기도민체전 예산의 일부도 안성맞춤랜드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아직도 안성맞춤랜드 내에 추가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음에도 안성시가 매각하겠다고 약속한 호텔부지는 여전히 매각이 되지 않고 감정평가비만 계속 들어가고 천문과학관 건물은 다 지었지만 망원경을 구입하지 못해 당분간 반쪽짜리 천문과학관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안성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사업도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안성시 역사상 최대사업이라고 불리는 안성맞춤랜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자되는데 활성화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계민속축전도 끝났지만 내년 예산에 시설운영비와 추가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20여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관리팀까지 만들어 놓고 썰매장, 천문과학관 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성시는 향후 안성맞춤랜드에 어떠한 시설을 더 추가할 계획이며 안성시가 계획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얼마이고 그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질문시작

지성

유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유지성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도시 발전과 기업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덧 2012년도 임진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가오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에는 3개의 산부인과 병원 하나·모아·이선경에서 진료 중에 있으며, 안성의료원과 성모병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출생통계를 보면 2012년도 10월 기준으로 1,886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51%인 962명이 공도읍에서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원곡면, 양성면을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내에만 산부인과 병원이 있으며, 공도읍 및 서안성 지역에는 가임여성들이 다닐만한 병원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공도읍 및 양성, 원곡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거의 90%가 평택 및 타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 및 분만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공도를 비롯하여 서안성 지역에 산부인과와 종합병원의 위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수 수질악화와 수원고갈로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주민들은 음용수 이용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동부권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도비지원 등으로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었으나 서부지역의 도시화와 공장개발 등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 그리고 취수량 부족은 앞으로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부권역에 미 보급된 상수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원곡물류단지 락앤락을 거쳐 원곡면 소재지와 평택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25호선의 경우 현재 원곡물류단지 내에 홈플러스 1차 부지가 지난 11월 가동을 시작하였고 내년 12월이면 원곡물류단지 조성이 완료되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대기업인 락앤락 역시 내년 6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곡면 일원의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왕복 2차선인 대로 3-25호선은 극심한 교통정체와 함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로 3-25호선의 4차선 확포장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미리내 권역별 사업 총 예산이 32억 5,000만원으로 2013년도에 시작하여 4년에 걸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수지 상류의 천주교성지와 유무상통 및 기타 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폐수 등으로 하천수가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미리내 권역별 사업의 시행완료 시 늘어나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폐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내 권역의 오수관로 설치 및 오폐수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분뇨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등 주요 기피시설이 행정구역상 대덕면 중리, 안성천과 한천의 합치지점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도읍 신두리마을과는 거리가 매우 가까워 기온이 저압일 때는 괘쾌한 냄새가 나며 현재는 각종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까지 설치하여 소각할 때는 하얀 연기와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며 머리가 아프고 매스꺼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신두리마을의 현실인데도 안성시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신두리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도시가스, 도로개설과, 시내버스 회선증차 그리고 예방접종 및 소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양성면 명목리 지역은 인근의 서안성 IC에 위치하여 타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기업유치의 첫 번째 조건이 물류비용 최소화임을 생각할 때 물류비용의 절감과 양호한 접근성 등 기업체가 선호하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양성면 명목리 일원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일환으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안성과 오산을 연결하는 국지도 23호선의 경우 현재 오산에서 남사면까지는 4차선 확포장공사가 한창입니다. 반면에 남사면에서 안성 대덕면까지는 아직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 계획만 있을 뿐 추진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성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6%로 경기도 평균 보급률 83.6%에 훨씬 못 미침은 물론 경기도 27개 시 중 26번째로 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기름보일러 대비 난방비가 월등히 저렴한 도시가스의 보급문제는 단돈 1원을 아쉬워하는 서민들에게는 단순한 필요를 넘어 절실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확대지역은 모두가 시내지역에 국한돼 있을 뿐 상대적으로 서민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바 읍·면 지역의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유지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질문시작

유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미리내 권역에 농촌종합 개발사업을 통한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 미리내 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리내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미리내 권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고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 안성시에는 마늘, 양파, 감자는 물론 채소류 재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밭작물재배는 안성 지역의 농가소득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양면 강덕리 일원에 농협중앙회에서 10㎡ 부지에 1,510억 원을 투입하여 농협중앙회와 삼성홈플러스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성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빼먹었습니다. 연 건축면적 5만 9,500㎡ 규모로 물류시장과 소분포장장, 가공공장 등을 갖춘 동양 최대 규모의 농산물 유통시설을 2013년도 8월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고 원곡면 물류단지 내에는 삼성홈플러스에서 10만 1,000㎡ 부지에 연 건축면적 4만 6,000㎡ 의 규모로 우리나라 최첨단 농산물 물류센터를 완공하여 시험 가동하는 등 우리 시가 우리나라 농산물 물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특히 채소류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므로 농협중앙회와 삼성홈플러스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성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그동안 공원, 주차장,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간판 정비, New Wave 공도센터 신축, DIY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한 하드웨어 측면과 교육, 축제 등 소프트웨어 측면 모두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도읍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당초 추진목적 및 기본계획과 부합할 수 있도록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종료 후 지원계획과 리모델링되어 사용 중인 DIY센터와 신축건물인 New Wave 공도센터의 활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 7월 20일 경기도시공사, 안성의료 생협과 함께 공도 참아름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기업 육성 및 노인복지를 위한 주민공공시설 건립 운영을 위해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개소 및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현재 건립 중인 참아름 희망마을센터는 건물용도가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사회적기업 창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성시에서는 이 같은 문제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면 현재 건립 중인 희망마을센터 건물의 용도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방안은 마련돼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의 사회적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분들께서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 내 건축돼 있는 New Wave 공도센터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에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의 근무기간이 당초 센터 건립예정 시기인 내년 2월까지로 계획돼 있으나 센터 준공시기가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아카데미 종료 후 센터건립 시까지 사회적기업 설립 희망자들에 대한 지원관리를 위해 코디네이터의 근무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인력지원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참아름 국민임대주택 단지 주민 대다수가 저소득층으로 주민스스로의 자발적인 자본금 출연만으로 사회적기업을 성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초기 창업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유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1분 질문시작

이옥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옥남 의원입니다. 어느덧 임진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계사년 새해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시정목표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9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시의회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법과 제도권에서는 무엇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한계를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회의 주요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와 집행부를 쌍두마차로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와 때로는 동료 의원님들 간 상충되는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안성발전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아닌가, 자의해 보기도 합니다.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시내에는 104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시민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안성맞춤랜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시민공원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부족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계민속축전을 성대히 치른 후 시민들의 시각이 달라졌으리라 보고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간다면 네 마리 토끼는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본론적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낙원공원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최초의 공원으로서 안성의 상징적 장소로 46개의 공덕비 및 3층 석탑, 석불좌상 등 많은 유적지를 소재하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없던 시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각종 행사개최, 영화상영, 배구대회 등이 열린 역사적이고 안성의 상징적 장소였던 낙원공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해 연못을 활용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등 협소하여 시내 공원으로서의 면모나 역할을 제대로 못할뿐 아니라 범죄 및 탈선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낙원공원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매도 의사가 있고 공원주변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촉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낙원공원 내에 있는 유적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고 노후된 경로당 및 화장실은 철거하여 낙원공원의 시야를 확보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부터 탈피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정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5대에 들어와서 시정질문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수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나 희망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반영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4일반산업단지는 KCC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안성IC와 인접한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서운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지도 57호선은 왕복 2차선으로 향후 급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난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시 국지도 57호선에 대한 확포장공사 건은 2011년도 7월 26일 경기도 도로계획과에 건의하였다고 답변은 하였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파로의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동신아파트 주민 500여 세대의 1,600여 명은 차량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며 약 5년간을 생활해 오고 있음을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201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3년 4월 착공하여 같은 해 6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동신아파트 주민들에게 그동안의 고생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던져 주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본 의원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여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행정기관이 본 의원에게 약속을 어기면 시민들에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솔개의 환골탈퇴 교육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개의 수명은 40년 정도이지만 바위에 부리를 쪼아 새로운 부리가 돋게 하고 발톱과 깃털도 모두 뽑아 새롭게 함으로써 더 살 수 있다는 솔개의 생존법을 말합니다. 즉 솔개의 본능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일은 고통과 아쉬움이 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새기며 멋진 안성, 행복한 안성을 위해 노력합시다. 장시간 관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의원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19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