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원래는 그린폴이라고 식물공장을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일반사업자가?

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사업 구성으로 볼 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생명공학연구회 총 책임기관이거든요. 그 회사에 있는 금명철 박사가 미양면 농업인상담소에 조준희 소장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안성시보다 사실은 더 좋은 제안을 한 것이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부지 및 동력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거라 그때 우리는 10월초에 계룡시로 가겠다고 해서 사업이 그쪽 식물공장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추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네.

웃기는 사람이군 그려.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면 해야지, 하겠다고 해 놓고서 다른 데로 조건을 더 준다고 하면 거기로 가고, 다른 데서 또 더 준다고 하면 또 얼른 가겠네.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가겠지.

기업에서 3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거기서 자부담 비율을 낮춰 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30억 원 투자하고 36억 원 정도 되면 기술센터에서는 이것만 갖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사업이 상토 유기농 인삼사업은 상토 원료를 여열을 이용해서 살균한 다음에 유용미생물을 장착해서 인삼포장 및 묘삼포장에 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죽산면 상구산에 400평 정도 유기농 인삼을 수확했습니다. 포장이 4년 전에 유기농인삼을 한번 수확했어요. 그다음에 상토를 미생물이 장착된 상토를 뿌려서, 자가제작입니다. 인삼 연작이 가능한 것을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상토공급은 충분히 설치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30몇 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려고 해요?

그것은 힐링푸드라고 해서 식물공장, 육묘장, 원종장, 항암효과가 있는 버섯을 제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하는 건조 가공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사업에다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구만. 우리가 보면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권만 따지는 사람들은 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야 돼요. 자기 사업만 생각하고 여우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자부담 적게 해 준다고 여기와서 할 줄 알았는데 얼른 가고. 웃기는 사람들이고.

네,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기술센터에서 운영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지금 저희 팀에 계약직 2명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약직은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계약직을 뽑은 건가요?

아닙니다. 유용미생물실하고 분석실에 기존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이 상토로 생산공장을 만드는 거지요.

이 상토가 인삼농가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공장만 변경하면 일반상토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추나 이런 것도 다할 수 있겠네요.

인삼상토나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일반상토는 화학비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공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스위치 장치 7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발전기는 아니고 배터리 역할을······.

축전을 시켜 놓았다가 쓰겠다고.

축전시켜 놓았다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정전여력을 막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000여 평만 개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섭 연구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설명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하고 보상을 시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곡 노인회 부녀회 건물이 걸립니다. 당초에는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을 받고 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신축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체 철거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사실 당초에는 부분 철거 보수비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보상을 못 했어요. 이번에 경로당 지원비로 주지 않고 철거비로 전체 감정평가한 결과 6,7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1억 700만 원하고 저희 보상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체 보상을 주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건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에 기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마을경로당이 아니고, 원곡면 부녀회 건물입니다.

침수되어서 침수방제시설은 몇 년 전에 해 주었던 거고 건물 일부 헐고 닿아진 거라 당초에 노인회에서도 그 부분만 철거하고 보수하면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철거하려고 보니까 연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물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 건물 증측한 게 있더라고요.

증측한 게 아무리 해도 구조 상 문제가 있고 지대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소하천에서 범람해서 침수피해를 보았던 그런 노인회 사무실입니다.

부녀회 것이다 보니까 원곡 8개 부락 노인회에서 총회를 거기에서 개최입니다. 소재지다 보니까 소재지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것에다 보수비를 삭감하고 추가분만 지급하는 겁니다.

교육도 미래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그게 뭐냐하면 교육비 나오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시에서 시장님이 다 하고 있어요. 교육장은 할 일이 없어요. 안성시에서 보면 교육장이 할 일이 없어요.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재원의 투자니까요, 그것은 미래에 투자한다고 보시고 하여간 저희도 도시개발공사는 일단 유보가 되었지만 저희 있는 조직을 총 동원해서 좌우기간 계획된 사업은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부지런히 서둘러서 하세요. 해야 돼요, 안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도나 이쪽에 가면 전세 나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어요. 용역비 얘기 나왔는데 명시이월에 가사지구 용역개발사업 이런 것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발주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먼저 제2회 추가예산안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주셔서 발주준비는 했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도용두지구를 시작해서 지구지정 단계에 가있는데 이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토지통제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토지통제를 하게 되면 우선 불편사항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용도 도시개발사업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가사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용두지구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가사지구 때문에 상당한 우려성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가사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안성시에서 확고한 의지 없이 용역을 했을 때 나오는 파장이 클 수도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일단 명시이월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이 있고 혼합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는데, 안성시민들의 의식으로 봐서는 환지방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보통 혼합방식을 말씀을 하세요. 혼합방식을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투자비가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처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단환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감보율에 대해서도 아직 의식이 부족한 게 모든 감보는 대지조건의 감보율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0%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그러다 보면 농지인 경우에 70%가 될 수가 있고, 7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1,000평을 가지신 분이 실제 도시개발했을 때 감보가 70%를 상회하게 되면 농지인 경우 70%가 감보로 나가고 본인이 받는 게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300평을 받는다고 볼 때 실제 토지의 부가가치는 전 토지하고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법상 50%인데 왜 70% 감보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성시는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보를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20m 이상 도로를 SOC 사업으로 투자하면 감보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그렇게 개발한 지역도 있습니다. 평택에 롯데마트가 들어선 자리가 그렇게 개발한 지역입니다. 인프라는 시에서 구축하고 감보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 여력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수용방식으로 가서 공동주택 사전분양으로 가야 사업비 확보하는데 다소나마 용이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일단 토지이용계획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전에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가사지구는 공론화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지구를 도시개발계획을 입안할 적에는 솔직히 의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외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3,315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9,324만 4,000원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금 일시납부와 중도금 지연납부로 인한 지연손해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대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분양수입을 반영하여 6억 869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2,82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 예치이자수입 및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지연손해금 수입 등 2,446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9,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종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 등 3,2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1,0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33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양성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에 따른 국가전산조달시스템을 활용한 낙찰차액 885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194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분양수입 및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반영한 6억 7,4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69억 5,058만 2,000원을 자본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사업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며, 이것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위원님 검토보고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만 한 거고, 입주는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제조업체에서 아직 입주된 것은 없습니다.

분양은 1필지······.

2,000평 남았습니다.

2,000평 남고 다 분양은 된 거지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문의는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규모가 그보다 크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거지요. 사업계획 상 안 맞아서 자꾸 결여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어요. 유치업종에 맞기만 하면 저희도 설득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분양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1필지가 계속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당 102만 원, 조성원가.

분양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자가 규모가 안 맞는 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000평 남은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현재 8개가 동파됐습니다. 3회 추경에 행안부에서 동파용 계량기 교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600개를 교체하려고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네, 가정집입니다. 주택입니다. 공무소에서 나가서 바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네.

하수사업소는 계속비사업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계속비사업인데요, 명륜여중에서 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번 2013년도에 국비가 확보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하수관만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구간도, 명륜천 그 구간도 한전하고 통신하고 도시가스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