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신용섭입니다. 연구개발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전산장비인 노후화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는 것으로 시급해서 72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인 인삼 전용상토 생산시설로 6억 6,660만 원을 명시이월 건입니다. 사유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소각여열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업체에서 식물공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민간업체들이 10월 상순에 최종 포기하여 본 사업이 수년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명년도에 그물과 시설을 조기 발주하여 인삼 전용상토 생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반 못자리 상토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삼을 재배하는 데만 사용하는 상토가 되겠습니다.

인삼을 예정지 관리할 때 보통 옛날에는 2년 정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1년 정도 예정지 관리를 합니다. 그때 넣는 퇴비인데 일반퇴비하고는 다릅니다. 질소 거름기가 거의 없는 상토가 되겠습니다.

같이 흙에다 섞어주는······.

네.

유용미생물을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유기농 인삼재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직접.

민간업체 포기한 데.

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입니다. 원래는 그린폴이라고 식물공장을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사업 구성으로 볼 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생명공학연구회 총 책임기관이거든요. 그 회사에 있는 금명철 박사가 미양면 농업인상담소에 조준희 소장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안성시보다 사실은 더 좋은 제안을 한 것이 충청남도 계룡시에서 부지 및 동력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거라 그때 우리는 10월초에 계룡시로 가겠다고 해서 사업이 그쪽 식물공장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추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에서 3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네.

저희 사업이 상토 유기농 인삼사업은 상토 원료를 여열을 이용해서 살균한 다음에 유용미생물을 장착해서 인삼포장 및 묘삼포장에 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죽산면 상구산에 400평 정도 유기농 인삼을 수확했습니다. 포장이 4년 전에 유기농인삼을 한번 수확했어요. 그다음에 상토를 미생물이 장착된 상토를 뿌려서, 자가제작입니다. 인삼 연작이 가능한 것을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상토공급은 충분히 설치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힐링푸드라고 해서 식물공장, 육묘장, 원종장, 항암효과가 있는 버섯을 제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하는 건조 가공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 사람은 부지선정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던 거예요?

네, 만약에 비용이 발생하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 계약직 2명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인가요?

계약직은 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용미생물실하고 분석실에 기존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죽산에다 해 본 결과에 의해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상토로 생산공장을 만드는 거지요.

만약에 공장만 변경하면 일반상토도 생산할 수 있는······.

인삼상토나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일반상토는 화학비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공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발전기는 아니고 배터리 역할을······.

축전시켜 놓았다가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정전여력을 막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부지 거기는 시유지예요, 어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유지입니다. 소각장 옆에 있는 시유지.

원래 계획은 6,000여㎡인데 저희 상토시설에는 3,300㎡, 1,000평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났고, 설계 났고, 일부 성토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 12월 중에 안성맞춤랜드에 사토가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성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1,000여 평만?

1,000여 평만 개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외가천 도로는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설계하고 보상을 시행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곡 노인회 부녀회 건물이 걸립니다. 당초에는 편입되는 부분만 보상을 받고 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다가 신축예산을 사회복지과로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전체 철거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사실 당초에는 부분 철거 보수비만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보상을 못 했어요. 이번에 경로당 지원비로 주지 않고 철거비로 전체 감정평가한 결과 6,7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1억 700만 원하고 저희 보상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체 보상을 주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경로당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병행해서도 괜찮은 거예 요? 나중에 관리사항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건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가지고 신축을 하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에 기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마을경로당이 아니고, 원곡면 부녀회 건물입니다.

지하실 물차고 그런 데는······.

침수되어서 침수방제시설은 몇 년 전에 해 주었던 거고 건물 일부 헐고 닿아진 거라 당초에 노인회에서도 그 부분만 철거하고 보수하면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철거하려고 보니까 연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체 구조물에 영향을 준다.

연식이, 증측이 되었던 거였어요?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 건물 증측한 게 있더라고요.

더 확충을 한 것을?

증측한 게 아무리 해도 구조 상 문제가 있고 지대가 저지대이다 보니까 소하천에서 범람해서 침수피해를 보았던 그런 노인회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많이 하세요?

부녀회 것이다 보니까 원곡 8개 부락 노인회에서 총회를 거기에서 개최입니다. 소재지다 보니까 소재지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고요.

동네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전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1억 7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먼저 보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다 보수비를 삭감하고 추가분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은 그렇다고 치고 땅 들어간 것은?

토지보상은 다 준 거지요.

토지보상 그것은 별도지요?

네, 별도입니다. 건물보상비만 1억 7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먼젓번에 보상해 준 것은 회수하든지······.

수리비만 회수할 겁니다. 그것 뺀 게 1억 700만 원이에요.

보상 감정평가를 해 보면 예상사업비보다 증액이 되고 또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 못 하다 보니까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해야 되고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 보통 2년만 걸려도 빨리 되는 거고, 설계이후에, 보통 4, 5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1차, 2차, 3차년까지는 겨우 보상 정도 시행하고 마지막 4차 연도에 가서 시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어 가고 있지요.

최고의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럴 겁니다. 자꾸 주변여건 변화가 오고, 주변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 당시 검토했던 사업비보다 지금 하려면 상당한 상승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안성시내하고 공도 몇 군데가 계획만 세워놓고 못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면 단위 같은 데는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안 해 주고 있다가 시작하면 예산 조금 세우고 몇 년 동안 해요. 그러면 시내의 영동 도로를 보면 설계비 세워서 후년에 다 하는 거예요. 내년에 설계비 2,200만 원 세워서, 시내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면 단위는 예산은 계속 주는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32건 중 설계된 것을 전부 해결하려고 하면 5,7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 시행부서도 어려움이 있고 시 재정, 과거에 국·도비 지원이 되었던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제외가 되면서부터 순수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총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된 것이 전체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몇 년 전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을 또 옮겨서 다른 나무로 심는다, 그런 예산은 급하지 않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뚫어주고 있다고. 영동 예를 들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세웠단 말이에요. 후년에 예산 다 세워서 해, 대림동산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보상비 일부만 세웠어. 하던 것을 마저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

영동도로 2014년도 이후에 13억 2,9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14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차기년도 계속비 조서를 보시게 되면 2013년도, 2014년도에 확보된 금액에 그 이후 연부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예산액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2014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부의장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2014년도 현재 사업 계속비만 하더라도 전체가 24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하기란 불가능하고 또 금년도 설계되고 내년도 설계된 것을 가지고 감안한다고 보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사업비 총액은 총액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원되고 나서 6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뚫은 거 쭉 뽑아달라고 했어요. 시내권만 7, 8개씩 계속 있지, 면 단위는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있는 것도 1년, 2년에 얼른 끝내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니까 예산은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도로는 안 뚫리고 그런 상황인 거지. 지금 대림동산에 예를 들어서 베르빌아파트나 축구장 있는데 한숲원아파트, 연립주택 많고 한데 불이 났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가게 되면 대림동산으로 해서 뺑뺑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세대수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 보상비도 다 세워야 하는데 일부만 조금 세웠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하면 만날 공도에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주니까.

거기도 당초계획이 28억 원인데 지금 예산 세운 거 자체가 12억 원 정도 확보된 거거든요, 내년도까지. 그러면 보상을 일부 시행하다가 내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자체가 부족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에 중앙로 경관사업 하면서 문제점도 많고 추가로 들여서 자꾸만 이것저것 하잖아요. 장기로 또 예산 들여서 하고, 안성대로 예산 또 올라오면 우리가 세워주잖아요. 세워 주면 다른 데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선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사업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중요한 것은 깎으면 다 되는 건데 안 깎고 다 통과시켜 주어서 그렇지, 뭐.

시 방침은 보류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성시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발수요라든지 개발 가용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1면에 1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타당성이라든지 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도시개발사업도 공도용도지구를 비롯해서 차기 가사지구라든지 또 그 이외에 후보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경제여건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최종판단을 시장님께서 내리시고 보류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저희는 내적으로 준비해서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절실할 때 실제 필요할 때 설립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사전준비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언제 풀릴 거냐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가 현재까지 주택보급률은 120%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라든지 매매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신규입주자들이 주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경기남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로 봐서 수요는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3년 정도 사업계획 자체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면 바닥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고 도시공사도 그 이전에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필요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기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거고, 초기투자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분양성이라든지 수요창출을 해내야 하는데 그것에 아직까지는 경제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필요한 것은 안 하시고 엉뚱한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는 꼭 필요한 건데.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회에 의견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시민회관은 사회의견보다 시장님······.

시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그것을 강행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부하량이 많아졌지만 열심히 해야지요.

개발수요하고 지금 가용지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서 가야 되는 지는 모두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던 사업들이 자꾸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니까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비만, 오래된 것은 용역비만 나가서 없어진 거잖아요. 다시 세울 경우에는 용역비 재발주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교육비보다 이런 데 많이, 올해는 교육비만 170억 원인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육도 미래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보이지 않은 것을 키워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시각적인 것도 꼭 먼저 해야 할 사업보다 그게 후순위로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돼요.

시민을 위한 재원의 투자니까요, 그것은 미래에 투자한다고 보시고 하여간 저희도 도시개발공사는 일단 유보가 되었지만 저희 있는 조직을 총 동원해서 좌우기간 계획된 사업은 문제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주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예산안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주셔서 발주준비는 했는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도용두지구를 시작해서 지구지정 단계에 가있는데 이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되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토지통제부터 들어가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토지통제를 하게 되면 우선 불편사항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용도 도시개발사업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단 가사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용두지구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가사지구 때문에 상당한 우려성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가사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안성시에서 확고한 의지 없이 용역을 했을 때 나오는 파장이 클 수도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일단 명시이월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 않아요? 개발하는 관계에 있어서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사람.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지방식이 있고 혼합방식이 있고, 수용방식이 있는데, 안성시민들의 의식으로 봐서는 환지방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보통 혼합방식을 말씀을 하세요. 혼합방식을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투자비가 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처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단환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감보율에 대해서도 아직 의식이 부족한 게 모든 감보는 대지조건의 감보율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0%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그러다 보면 농지인 경우에 70%가 될 수가 있고, 7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1,000평을 가지신 분이 실제 도시개발했을 때 감보가 70%를 상회하게 되면 농지인 경우 70%가 감보로 나가고 본인이 받는 게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300평을 받는다고 볼 때 실제 토지의 부가가치는 전 토지하고 거의 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법상 50%인데 왜 70% 감보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성시는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보를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20m 이상 도로를 SOC 사업으로 투자하면 감보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타 시·군의 예를 들면 그렇게 개발한 지역도 있습니다. 평택에 롯데마트가 들어선 자리가 그렇게 개발한 지역입니다. 인프라는 시에서 구축하고 감보를 최소화하는 그런 모범적인 지역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시 여력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결국 수용방식으로 가서 공동주택 사전분양으로 가야 사업비 확보하는데 다소나마 용이하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공청회라든지······.

아직은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일단 토지이용계획 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야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개발방지나 여러 가지 보았을 때 지금 언론 상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 거기에 토지주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한번 가시화되든 그들한테 인식 제고를 더 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전에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가사지구는 공론화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지구를 도시개발계획을 입안할 적에는 솔직히 의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대외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3,315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9,324만 4,000원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금 일시납부와 중도금 지연납부로 인한 지연손해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대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분양수입을 반영하여 6억 869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2,82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월정·장원2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 예치이자수입 및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지연손해금 수입 등 2,446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9,4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2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종사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 등 3,229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1,0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33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으로 양성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발주에 따른 국가전산조달시스템을 활용한 낙찰차액 885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194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분양수입 및 중도금 지연납부에 따른 위약금 수입을 반영한 6억 7,4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169억 5,058만 2,000원을 자본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사업조서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으며, 이것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산업단지는 지금 몇 % 입주됐어요?

분양만 한 거고, 입주는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제조업체에서 아직 입주된 것은 없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 건가요?

분양은 1필지······.

2,000평 남았습니다.

2,000평 남고 다 분양은 된 거지요.

그게 먼저도 1필지 남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문의는 계속 오고 있는데요, 규모가 그보다 크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거지요. 사업계획 상 안 맞아서 자꾸 결여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어요. 유치업종에 맞기만 하면 저희도 설득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분양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1필지가 계속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땅값이 예를 들어······.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얼마 받는 거지요?

평당 102만 원, 조성원가.

분양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자가 규모가 안 맞는 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평 남은 거라고요? 1필지.

2,000평 남은 겁니다.

지금 안성시에 이번 추위에 동파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오늘 현재 8개가 동파됐습니다. 3회 추경에 행안부에서 동파용 계량기 교체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600개를 교체하려고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추위에 8곳이 동파됐다면 가정집입니까?

네, 가정집입니다. 주택입니다. 공무소에서 나가서 바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개인주택입니까?

네.

계속비사업인데요, 명륜여중에서 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이번 2013년도에 국비가 확보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기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하수관만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구간도, 명륜천 그 구간도 한전하고 통신하고 도시가스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하수관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것을 신경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오시면 혼날 것 같아서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에서 시설비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3억 5,827만 2,000원을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푸른안성조성에서 시설비로 진안로 가로수 식재사업 2억 원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