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15억 8,782만 5,000원에서 4.1%인 6,540만 원이 증가한 16억 5,3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1쪽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의원세미나 부담금 476만 원과 직원 위탁교육비 123만 원으로 5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의원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자 한 예상이었으나 부득이하게 2012년도 상반기 의원직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2박 3일간 하반기 의원직무교육을 여수에서 위탁교육으로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버스구입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 중인 25인승 의회버스에 공간협소 및 노후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33인승 의회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에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회교류비에 사무관리비로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및 임차료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연수 세미나 시 강사초청 및 버스임차료 미사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교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시·군 의회 의원교류 미실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내여비로 의정활동여비 1건에 600만 원과 의원님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및 의원연수 외 1건에 65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및 국내·외 여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국내연수 2회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미실시로 남은 잔액이며, 국외연수비 잔액은 두 분 의원님 국외여행 불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 홍보물 및 기록물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분기별 4회 제작코자 하였으나 3회로 축소하여 제작함에 따라 차액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버스 구입 1건이 되겠습니다. 버스구입은 주문제작에 의해서 이뤄지고 제작기간이 약 150일 정도 소요되어 부득이 2012년도 구입에는 어려움이 있어 내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5,3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782만 5,000원보다 4.12%인 6,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회버스 구입비 9,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을 명시이월하였는바 이는 버스구입이 주문제작방식으로 구입해야 함에 따라 주문일로부터 차량 인수 시까지 150일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부득이 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의원세미나 부담금 등 599만 원, 의원세미나 강사수당 등 720만 원과 안성시의회 소식지 제작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이번에 신규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 쇼핑몰로 들어가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하는 차량이 있을 시에는 거기서 구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없으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주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그러면 버스주문 제작방식에 대해서 꼭 150일이 소요되어야 되나 했는데 이게 조달청에 전자방식 그런 것으로······.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면 우리가 구입하려는 차종이 있으면 거기서 즉시 이뤄지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나라장터에서도 입찰로 들어가는데 대개 나라장터에 차종이 있습니다.

주문제작이 그렇게 소요가 된다 이거죠.

형식이 아니라 제작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주문 제작방식에 의한’, 그렇게 돼 있어서 따로 실내 내부를 어떻게 변경하는가.

그건 아니고 버스 같은 것은 일반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이런 정도는 만들어 놓고 파는 게 보편화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주문했을 때 그때 제작에 들어간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이든 간에. 그래서 짧게는 120일 정도에서 150일까지는 돼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3인승.

33인승이라고 하셨는데 통상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150일, 120일을 정한 게 뭐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주문제작 한다고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버스를 주문했을 때 외향적으로 안성시의 5대 특산물 거기 외벽 차체에 그런 것을 넣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도색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주문을 안성시의 특색을 넣어서 안성시라는 문구하고 로고를 넣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120일에서 150일이 걸리나, 뭐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가해서.

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제작해 놓고 바로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으면 보통 제작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는 거죠.

한 150일 정도, 짧게는 120일, 길게는 한 150일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서 이 차 괜찮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부 차종이라든가 확인한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주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청조차도 안 한 건가요, 주문을 아직 안 한 건가요?

그렇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연내에 어차피 내년도 초에 계약을, 하여튼 연말에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되는데 준비했다가 빠른 시일 내에 주문을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종이 33인승이면 여러 버스가 아니라 회사차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여기에 첨언을 한다면 웬만하면 나중에 판로, 예를 들어 내구연수가 지나면 판로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차종이 떨어지는 회사차를 구입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지금 뭐 고장이 났을 시에도 부품 이런 것도 원활하게 확보되는 차종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안성시의회 소식지제작 400만 원이 왜 감액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식지를 당초에는 분기별 1회 4회를 연중 제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부터 6월 말 임시회까지 한 번 내보내고 그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그런 정도 또 이번에 정례회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건 이렇게 해서 세 건 정도 발행하는 것이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분량면에서도 그렇고 적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약간 신축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운영하면서 임시회에서 많은 양을 다루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두꺼워지면 그것도 그렇고 해서 봐야 되겠지만 거의 판단하기로는 이런 정도로 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3회에 걸쳐서 세 번.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 전에는 얼마 들어갔었죠?

그 전에는 이번에 하면서 거래처를 올해 바꾸었어요. 그전에는 단가가 좀 셌었고 이번에 바꾸면서 단가차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게 4면 하는데 62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판 하나 4면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있고 장수도 옛날에는 4번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 것을 더 끼워 넣어서 매수를 많이 넣기는 했는데 그래서 단가가 비싸졌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이 딱 3회만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딱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적어지고 그러면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고 단가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전에 1회 단가가 얼마였어요?

1,67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단가 때문에 이렇게 낮추어서 했다고 말씀하셔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회의장에 장애인시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있나요?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서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복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도 편리하고 모양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랑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구상으로 하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중앙 복도를 나누어서 시장님 앉는 그쪽 편에 간부석을 조금 줄이고 복도를 넓혀서 아마 한 2.5m에서 3m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청석 쪽에 붙여서 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 방청석과 구분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 중인데 좀더 깊이 생각해서 본회의장의 권위라든가 모양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때도 독수리의 생존법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솔개의 법칙, 정정합니다. 그런 말이라면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뭔가 진짜 변화되는 시대에 살면서 변하지 않으려 하면 도퇴된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래도 안성시에서 남이 안 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것보다는 그들한테 어떤 예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