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특별회계별로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3,605만 원이 증액된 4,421억 9,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850만 원이 증액된 457억 2,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영·유아 보육료 보전사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시비부담분을 정부 공자기금으로 보전해 줌에 따라 10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988억 5,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방신-문기 도로 확·포장 및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326억 9,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으로 공도다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전금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197만 4,000원이 증액된 1,403억 9,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총 50건으로 36억 6,636만 원이 증액된 751억 7,522만 9,000원으로 2쪽부터 5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8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941만 원이 증액된 27억 9,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620만 4,000원이 증액된 505억 2,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총 71건으로 6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421억 9,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34억 6,339만 7,000원보다 2%인 87억 3,6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457억 2,4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6억 9,555만 1,000원보다 2.3%인 10억 2,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8억 5,8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8억 4,305만 원보다 약 1%인 10억 1,5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6억 9,0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9,096만 5,000원보다 3.5%인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03억 9,3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8억 183만 1,000원보다 4.2%인 55억 9,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4,570억 7,3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83억 4,610만 3,000원보다 2%인 87억 2,7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321억 9,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34억 6,339만 7,000원보다 2%인 87억 3,60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48억 7,4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8,270만 6,000원보다 0.1%인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 가감액을 조정 반영하고, 옛 재산임대 매각수입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계획의 변경으로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감액조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업비의 경우 전액 반영하였는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이상이 없어요.

이 사안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금번에 불용처리하신 금액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입니다. 진안로라고 해서 금광면 올라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금광농협까지 인도를 설치하면서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대쪽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려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토질도 척박한데 왜 심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중히 한 번 더,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면 사장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장단하고 금광면 산악회윈이 6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토요일 날 산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면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산악회원이라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재정보전금 2억 원이 떨어졌으면 부의장님 질문요지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냐, 그러면 민원을 확실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재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극적루고 뭐고 다 의원님들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하겠다, 의회에서는 조건부로 “안성맞춤랜드 내에다 검토해라.”,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하니까 의원님들이 속상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많이 세운 거잖아요. “그런 걸 발생 안 시키고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부의장님부터도 더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2억 원을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갖다 해 봐라, 결론은 거기다 갖다 심을 거잖아요, 단풍나무는 상중리로 갈 거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거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딱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벌써 면장님부터 이장님들이나 산악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 위치잖아요. 무슨 다른 데를 생각해 봐요. 단순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민원발생 안 하고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다른 데를 검토해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도 한 번 더 만나보고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장단이나 산악회나 다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주변의 농경지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을 아직 안 썼어요?

네, 안 썼습니다. 5억 원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썼고요.

동아방송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부의장님, 그러면 어떤 것을 심어야 좋은 거예요?

살려놨다가 용도를 바꿔서 해요.

수종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집행을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타세쿼이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피해가 없어요. 그늘이 있으면 더 있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다시 검토를 해 봐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도 거 6월 27일부터 사업진행 사항을 쭉 설명해 주세요.

2012년도요?

네. 기숙사 예산확보 현황 제출부터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시비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관계로 해서 광암학원에서 자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6월 27일 날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6월 27일 날 학교교육시설 개설사업으로 보조금을 청구해서 줬고요. 학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숙사 실시설계도 보완하고 집행계획서의 제출이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1월 28일 날 착공을 하고 준공계획이 2013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법고등학교에서 어제 받은 사유도 자세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산 문제에 따라서는 이미 15억 원이 나갔지만 통장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사본까지 받았거든요. 행정실장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7월 3일 날 통장을 재발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됐고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얼마짜리입니까? 현재 최종 확정돼서 집행될 게 총 사업규모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면적으로 보면 1,486.41㎡로서 4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21억 7,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행장실장으로부터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과정해서 통장의 이자라든지 잔액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재단에서 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어디 갔어요? 현재 자금 확보가 어느 기관에서 얼마씩 해서 확보가 된 겁니까?

시비로 5억 원이 들어갔고요. 도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이 들어가 있고, 5억 원을 광암학원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고요?

부담이 없었습니다. 통장 자체로 보면 안성시에서 15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광암학원 5억 원으로 해서 20억 원이 통장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오버된 1억 몇 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재단에서 추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추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11월 28일로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28일 날 착공을 하고 준공이 내년도 5월 20일로 준공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이, 사실 재작년에 이 사업결정을 할 때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시책추진비도 왜 꼭 이런 데다 써야 되냐는 말까지 나오고,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바람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어제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면단위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사업 못 하는 게 태반이에요. 어제 그 사업을 다 하려면 5,000억 원이 든다고 했나요? 하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시책추진비를 꼭 이런 데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까지도 재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도 못하고 이월할 적에 도비도 못 받고 하니까 하지 말자, 이랬는데도 억지로 해서 이월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라도 사업이 시작됐어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행정실장이 6월에 퇴임했다고 9월에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이게 시급한 사업이면 꼭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해 보고 독려도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하고 교육청 관계가······.

과장님이나 교육협력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할 의도가 없지 않나.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실장이 그 관계로 해서 스스로 명예퇴직까지 해서 학교에서 의지가.

행정실장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보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7월 1일 날 명예퇴직 했다고 해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구역 확인도 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나오고 어떠한 설계검토에서 잘못된 사항이 1차나 2차로 보완이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사업비 자체도 그런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교부금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6월이라고 했죠? 15억 원 전체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 안 돼 있으면 사업을 지도 감독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으면 원금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착공계 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랬으면 이자라도 회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죠. 내버려두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과정에서 보완과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일시불로 다 지급하는 게 적당하게 지급한 거예요?

어차피 확보가 되면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확보가 되면 시에서 어차피 같이 대응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기부담금 5억 원을 수원교구에서 받아다 놨으면 그것만 해도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대응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15억 원씩 일시불로 줬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면 뭐라고 있냐 하면 제9조에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시에서 해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라면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또는 사업 완료 전에라도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완성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준공된 뒤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착수 전에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대로 정확히 쓰느냐 안 쓰냐를 감독할 책무가 있으니까 안 쓴다고 하면 도로 회수를 하면 되는 거고 썼다고 하면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죠. 교부 시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아무리 이것을 생각해 봐도 박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이 완성 전이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완성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봐도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업 자체가 어차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전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확보가 교육청이라든지 자체 사업비라든지 어떤 게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줘서 보조금 정산 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자라든지 사업의 어떠한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잔액을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해 준 거 이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지만 없는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이런 데다 해 줬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든지, 여태까지 안 할 거면 내년에 시책추진비를 신청해서 받든지,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이것을 받아놓고 예산을 2년 동안 사장시켜놓은 거잖아요. 15억 원을 2년 동안 죽여 놓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원거리 관외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용하려고 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대응을 해서 사업 전이라도 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착공계를 냈다지만 학교도 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삽질을 하고 있어요?

삽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장도 알고 저희 집 앞이라서 만날 내려다보거든요.

현장이야 아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공계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옥남 의원한테 내가 “이거 하고 있냐고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 말고.”라고 했더니 이옥남 의원님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20일부터 회기가 시작됐는데 11월 26일 날 착공계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어야죠. 11월 26일 날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한 겨울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본예산 할 때 또 말 나올까봐 결과적으로 이거 해 놓은 거잖아요.

설계검토 승인이 도교육청으로부터 11월 2일 날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지급되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조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르든 뭐를 하든 회수조치를 하든 뭐를 했으면 벌써 공사를 시작했지.

지속적으로 전화도 해 보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꾸 보완조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어쨌든 사업이 빨리 시작이 돼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면, 내년 봄에도 추진을 안 하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설계를 다 해서 착공계까지 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가온고등학교는 다 해결이 되신 거죠?

네.

지금 예결위원장 말대로 내년 제설기 연말에 할 것을 이번에 임대료를 갖다 쓴다고 치면 내년에는 뭘 할 거냐, 이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추경에 3,500만 원 또 세워야지.

그냥 얘기를 해요. 그걸 왜 말을 못하고 있어!

3,500만 원은 아니고 월 1,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계상했던 거고, 후년도 1월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하면 3,500만 원이 들어갈 게 아니라 1,000만 원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네.

당장 문제 아니에요. 금년 12월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12월이고 1월 1일 자입니다.

개장을 내년 1월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하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말을 안 하고 있어, 시간이 없는데.

지난번에 집중시설 한다고 했던 거 바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박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올해 설치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2월, 3월, 4월, 5월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850개 정도 횡단보도가 되는데 전체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금 70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서 올해 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안 할 거냔 말이에요. 올해 할 거예요?

올해 예산이 되면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315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9,324만 4,000원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대금 일시납부와 중도금 지연납부로 인한 지연 손해금수입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대금 일시납부에 따른 분양수입을 반영하여 6억 869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2,826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월정·장원 2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 예치이자수입 및 중도금······.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본예산하고 동일한 사안인가요? 2013년도 결산내용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하고 내년도로 전부 이월해서 예비비 편성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2013년 본예산 다룰 적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남은 잔여기간 중에 특별사항이 없어서 이 내용이 동일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없습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여기 계속비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은 저희가 전체사업비 확보를 당해년도 내지는 최소한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명시이월하면 2차년도, 이후 사고이월하면 3차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산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의 예산편성이 원래 분야별로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설계돼 있는 32건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한 5,700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2013년도 본예산 시설비가 200억입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한 의원님들 3선을 하셔야 설계된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도시개발과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유지성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에 무슨 계획만 잡아놓고 하나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가 느는 이유가 그건데 무슨 대책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늘려주든 확보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몇 %씩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5,000억이 넘게 경비가 소요된다는데 어느 천년에 5,000억을 다해요. 진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해소가 돼지 그러니까 만날 불만이 안성시내만 계획도로 하냐 이거예요.

저희가 보통 사업추진을 할 때 1차년도 설계를 하고 2차년도부터 보통 보상을 시행해서 최소한 3차년도 되면 시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3차년도 내에 끝날 수가 없다.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 조차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이것도 수년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은 어느 천년에 해요. 내가 보기에는 보통 7년, 8년, 10년 지나도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데 계속비조서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3회 추경에 올라와요?

3회 추경에 확정을 지어야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아니, 본예산 먼저 처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려면 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예산 수립할 적에 받아야죠, 같이 검토를 해야죠.

본예산 수립할 때는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3회 추경에 확정되면 본예산 예산서에 그대로 수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자료는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로 사업비를 400억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얼마 정도 투입된 거예요?

저희가 실제 사업비는 1차, 2차 합쳐서 98억이 투입된 거고 시비는 52억이 투자된 겁니다.

400억이 아니라 98억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네.

98억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400억 발언을 하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래서 총 98억, 국비가 28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52억,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1차, 2차 다 합쳐서요?

국장님, 용설리 공연장 앞에 도로 거기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기존 쪽 도로가 도로부지로 돼 있는 게 넓어, 그런데 그걸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괜히 담장을 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 도로가. 내가 봐도 그것은 설계해서 하면 경비가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노상 사고들이 나요,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더해요. 그 도로가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번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드나 그것 좀, 많이 들것 같으면 설계해서 진짜 차후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거기는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요. 기존 도로가 넓은 데도 원 사용도로는 좁다고, 잡혀 있는 것은 넓은데. 그런 것을 설계라도 시행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38국도하고 국도 17호선하고 연결된 기능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노상 사고가 나요. 저도 거기서 세 번 났어요. 엊그제께도 전 부면장님하고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나요.

여자들 태워 가지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자는 탔지, 우리 와이프가 타기는 탔는데, 아침에 나오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이네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하수도 상정부터 시키세요?

이따가 하면 되죠. 지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루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조정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401-01 시설비를 목 변경을 위해서 삭감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일 항목에 40-02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 감액된 3억 5,827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민간재해보상금의 산출근거를 폭염피해농가 위로금에서 폭염피해농가 오리 산란, 육계, 토종닭, 가축 입식비 지원으로 산출근거에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민간이전사업비 중 민간행사보조비로 야외 간이눈썰매장 운영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정책과에 교통시설물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차선도색공사비 1억 4,400만 원, 차선분리대 설치사업 2억,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중 총액 4억 9,400만 원을 2013년 본예산에 동일 사업비가 산정돼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 2013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돼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