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12월 12일자로 최현주 운영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답변을 위해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에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의회일정이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외부 행사일정과 의회일정이 중복되었을 경우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와 협의 조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답변에 출석을 못하신다는 이유를 어제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녹색도시 생생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여하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안성시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수일 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시정에 관한 답변도 20일 전에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국무총리상 수상은 부시장님이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오늘 시정답변은 안성의 미래가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일은 안성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기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통보가 아닌 소통과 협의를 통한 안성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은 오해가 자칫하면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환경 분야에서 녹색성장 생생도시로 지정되어 오늘 총리실에서 정부기관 표창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시장님께서 참석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답변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10분이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음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황은성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산업경제국장이신 김종원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우측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례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산업경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서면으로 보고받은 답변에 대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오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좋은 물 한잔 올리겠습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인가 하면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중금속에 오염된 지하수 중 한 곳의 물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오염된 지하수에 저감시설이 설치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인 상수사업소에서 용역기관에 기초조사 등을 도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현재의 사업비로는 부족하오니 지하수 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하수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확충을 위해 적어도 연간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바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먹는 물은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사업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합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이 이루어지지 못 한 곳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적으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년도 정례회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 불합리한 시설에 대한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가 본격 발효됩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 시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인데요. 2020년 이 일몰제가 발효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93%에 해당되는 317건의 시설들이 자동으로 지정 해제됩니다. 이미 앞서 질문을 드렸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어 시의 의지를 묻고자 재차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설 중에는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들도 있지만 안정적인 도시계획을 꾀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되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도시계획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에 닥쳐서 이 수요를 한꺼번에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번 정례회까지 의회보고를 위하여 전수조사와 함께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산하여 2020년까지 대략적인 재원 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불합리한 시설은 하루속히 해제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혹여 예산의 미집행으로 자동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재원계획에 따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립의 건입니다. 우선 부지선정 절차에 대해 건립위원회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최종부지 선정 후 건립위원회 의결에 함께한 위원회 소속 몇 몇 위원들이 후보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 했다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 선정 후 사업부지 선정을 위해 구성되고 의결권을 행사한 건립위원회의 통보 혹은 회의소집 과정이 생략된 것 또한 행정적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하자는 없지만 소통의 부재라든지 최후 마지막 다시 선정이 된 후에······.
다음에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도 집행부에서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본바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 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현장을 같이 돌았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에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끝까지 정보의 공유와 확인을 부탁드리며,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이 각 영역별로 대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과 시민집단의 평가점수를 50대50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투융자심사 때 계획해 놓은 지방채 발행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채권 발행 없이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초기 계획대로 변경 없이 진행되지 못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최상의 조건만을 가정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른 지방채 발행 사업들과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혹여나 예측치 못한 지방채 발행의 수요가 일시에 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간 가용재원의 20% 이상이 복합문화교육센터에 집중되게 될 텐데 이로 인한 시의 다른 사업들에 차질이 없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4월 중앙 투융자심사 때에도 시의 일반회계로만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시 재정 운영에 무리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지방채 발행 부분을 넣어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인받은 계획대로 지방채 일부에 대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내년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가 15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다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공도 쪽에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 다른 사업들과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것이 지방채 발행 대상에 제외가 됐었을 때 혹여나 내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차후년도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미리 예측치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가하지 않겠다, 계획을 제출하여 투융자심사가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여성회관으로 이를 통해 약 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맞습니까?
그럼 매각시점은 언제로 계획하셨습니까?
지방채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 직접 알아본 결과 조건부승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법예산이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만큼은 교부세에서 감하게 하는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중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교부세에 대해서 감액이 되면 시 예산에 그만큼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서면으로 받은 답변을 보면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사시설 매각을 당장 이행하라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6년 전까지는 매각이 선행되어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시장님, 여성회관 안에 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성회관을 매각 시 그곳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도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그 어린이집의 정원이 73명인데 법정면적으로 볼 때 대략 보육시설 면적으로 190㎡가 필요하고 총 면적으로 300㎡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현재 위치한 여성회관 주변 일대의 공시지가를 살펴볼 때 토지보상비로 2억 원에서 3억 원은 소요될 것이고, 최근에 설립된 공도 보듬이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볼 때 건축비가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필요하여 어린이집 마련을 위하여 대략 1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때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50억 원 확보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수반되기에 순수하게 50억 원 확보를 통한 재원 안정이라는 취지는 무색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본 의원은 지난 본예산 안건 통과 때 수정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발될 상황들에 대해 계획이 없기에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올릴 때는 예측치 못 했던 예산이 돌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이 계획 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투융자심사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융자심사의 본질은 시의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본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본예산 통과로 이제 출발신호를 알렸습니다. 이제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순서상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유재산매각 및 재원투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린이집 이전에 대해서는 내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상지 선정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예산확보를 통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2016년 복합센터 준공 전에 여성회관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민회관으로 이전할지 신규 복합센터에 편입될지 그렇게 계획이 서야 실시설계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건입니다. 질문드린 바와 같이 이분은 9월 토지를 증여받고 주택을 준공하였기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당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을 떠안게 되어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이대로 두실 생각은 아니죠?
저도 관련법들을 살피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찾아보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이것은 어쩌면 법적인 부재가 아닌가, 입법기관에서 입법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공공복리의 증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도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법의 부재일 것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보기에 이는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바 명백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의 하나로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단 한 사람의 피해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 한 사람의 억울함이 19만 시민의 일만큼 소중합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것은 다음에 여기 계신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로 인해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돌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 일괄 20% 삭감을 하셨습니다. 결연한 의지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예년에 추경 대비 더 올리지 않고 삭감한 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과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너무 가혹한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시의회에게 금번 일괄 삭감한 예산이 그렇게 가혹했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건지,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가혹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원 3년차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적으로 초보이고 법적으로 지식이 미천합니다. 이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입니다. 입법부작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헌법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찾아봐야 아는 저는 초보입니다. 비록 저는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보지 못하는 영역,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을 발굴하여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고 제도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행부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여 집행부를 통해 행정의 많은 것들을 배워갑니다. 또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을 배워갑니다. 세상 어느 일이고 흠결이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지적을 했지만 중앙부처 투융자심사 승인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논란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시민과, 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시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그린시티 올해로 3년째 수상이죠. 축하와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모쪼록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연말연초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기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서면답변 잘 봤습니다.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조금 덜하겠습니다.
먼저 복합교육문화센터에 관한 질문으로 당초 사업명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같다는 말씀은 시민회관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유사시설이라는 것은 시민회관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그루터기입니까?
시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유사시설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시민회관을 파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조금 짧게 써야 박재균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부지선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지선정은 시민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했다는 대답도 제가 못 들었고, 시민이 선정했다고 한 것도 못 들었고요, 또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집행부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이 선택한 부지선정은 여론조사에 의한, 시민이 선택한 부지는 알미산 근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는 여성회관 인근, 현수동 1번지에서 60번지, 221에서 227번지, 그 다음에 도기동 53번지에서 70번지, 그 다음 213-338번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알게 된 거냐 하면 복합교육문화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자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을 알게 됐는데 시장님은 이 자료를 못 보셨습니까?
알고 있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가 바뀐 것은 맞죠?
여기 주소가 있어요. 여기 주소가 현수동 1에서 60번지까지, 그 다음에 도기동 53에서 70번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자료요청이 들어와서 소유자정보 및 연속지적도 제공으로 해서 자료를 3월 8일 날 토지대장까지 첨부해서 제공해 드렸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0번지가 현재 5안 부지입니다.

신동례의원
80번지 아닌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0번지가 5안입니다.

신동례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적도를 저 좀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은 부지선정을 처음에 보건소 옆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주들이 부지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협의가 안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분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대로 1-1호선이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도시계획도로 묶인 게 36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선형변종으로 해제가 된 게 2012년 9월 28일입니다.
2012년 9월 28일입니다.
네,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내 땅이 도로계획에 있어서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보훈회관으로 수용되면서 현시가보다 3분의 1로 수용을 한다면 인정을 못하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상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2만 원의 보상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 시가는 한 300〜400만 원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저도 그 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본 의원이 짧게 생각을 한다면 중앙부처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1월에 했죠?
1월에 제출을 했는데 승인을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계획은 3〜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투융자심사 통과를 못해서 의도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의 장소가 바뀌었지 않았나,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제가 지주되시는 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의 땅을 도시계획에 30〜40년 이상 묶어놓고,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보훈회관으로 수용한다면서 반값도 안 쳐준다면 누가 팔겠습니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의하러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4월에 한 번 왔다 가고 나서는 “얼마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한 400만 원주면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땅의 규제도 좀 풀어주고 가격을 조절할 의사가 있었으면 나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의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논점이 흐려져서 부지선정을 누가 한 것인지를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최종 결정자가 시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럼 용역회사, 시민, 또는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여론을 듣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어쨌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의회가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올라온 서류에 의해서······.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안성시의회가 했죠.」
어쨌든 후보지 선정을 시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견 수렴한 것을 취합해서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인한 거니까 결정하신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쭈어본 겁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결정을 누가 한 거냐가 논쟁입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들은 것으로 하고 박재균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의원님,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께서 녹색성장 생생도시 국무총리 표창 관계로, 부득이한 관계로 이석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성의 경사이고 하니까 시장님 편안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도록 양해하여 주시겠죠? 시장님은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우측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박재균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유독 제 답변만 이상하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맺고 끊는 것을 좋아해서 두루뭉술하게 지나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렸던 것은 안성시내가 너무 침체가 되어 있다, 특히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자, 안성시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해 달라는 논조의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전체가 하나도 답변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 기억으로 2009년도에 김학용 의원이 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들한테 사주십사 해서 온누리상품권 상점들의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하면서 우리 안성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당해연도에는 상당히 많은 상품권 매입을 공무원들이 해 주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현재까지 약 4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온누리상품권을 안성시장에 도입할 때 취지하고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많이 퇴색해서 그런지 몰라도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을 보게 되면 안성시 공무원들이 매년 추석 때와 설 때 팔아주는 것의 2,500만 원 정도가 두 번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매입을 해 주고 있고요. 기타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약 6,000만 원어치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안성시에서 매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8,600만 원 정도입니다. 8,600만 원 중에 새마을금고에서 8,000만 원어치 상품권을 팔고 있고, 기업은행에서 650만 원어치 팔고 있고, 그래서 8,650만 원어치 정도 팔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민간인들 공무시상 이런 것으로 해서 현금성 상금으로 나가는 게 안성시청에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상금 나가는 것을 상품권으로만 줘도 1억 6,000만 원어치를 온누리상품권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자발적으로 하는 금액보다 2배가 많아집니다. 거기에다가 기업체 같은 데서 자발적으로 해 주던 것을 약 6,000만 원을 보태면 약 2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죠. 거기에다 명절 때 우리 공직자들께서 여태까지 해 오시던 대로 휴가비 받은 것 갖고, 명절보너스 받은 것 갖고 일부 온누리상품권 사서 선물이나 해야겠다, 그리고 2,500만 원어치 더 사주시면 2억 원까지 육박하죠. 현재 1년에 8,000만 원 정도 유통되던 게 2억 원 가까이 유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시장을 들락거리겠죠. 그렇게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상품권 소진하기 위해서 왔다가 다른 거 더 살 수도 있고, 뭐 시장에 오면 질 좋고 싼 물건 찾는 재미로 재래시장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하지 않은 행운을 소비자는 취하고 상가 점주들은 얘기치 못했던 매출을 올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강제할 수 없는 사항, 그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지금도 답변에 보면 각종 표창 시 부상으로 수여하는 물품을 온누리상품권이나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똑 부러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창 나갈 때 주는 시상금은 현찰로 주지 마시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겠다고 각 관·과·소에서 지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표창에 관련된······.

박재균의원
성과급 같은 것은 상관없고요, 시상금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시행만 해 줘도 1억 6,000만 원이라고요. 제가 예산서 싹 뽑아왔습니다. 포상금, 시상금 쪽으로 나가는 거, 해외연수 어디 보내주는 것까지 다 합치면 포상금 쪽으로 나가는 게 6억 원이 넘어요. 그 6억 원 중에 1억 6,000만 원이 현금성 예산이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게 1억 6,000만 원이라고요. 그것만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박재균의원
해 주시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박재균의원
각 관·과·소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부상으로 나가는 상금은 다 온누리상품권으로요. 농협상품권 조금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줘도 상관없잖아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안 받나요? 지역경제과장님 온누리상품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농협상품권도 조금 떼어줘도 돼요. 하여간 지역경제과 실무자가 매년 온누리상품권을 파느라고 상당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잘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더라도 안성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장날이었습니다. 어제 장날 보니까 중앙시장 입구 주차장에 세 줄로 천막이 쳐져서 장이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시장 입구 있는 쪽 주차장 쪽으로 차 한 대 댈 수 없는 데가 됐죠. 주차구획을 쭉 그려놨는데 주차구획 몇 면 되지도 않습니다. 20면 정도 될 겁니다. 누군가 와서 장기주차를 하면 평일 날도 와서 주차하기 힘듭니다. 주차장 관리 조례에는 사용료를 월 주차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한 달에 얼마 주면 한 달 내내 세워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사설주차장으로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받았는데 월 주차권을 끊어서 댄 게 석정동에는 약 10대, 서인동에는 겨울 되니까 확 늘어났네요. 여름에는 15대 정도 되는데 겨울이 되니까 약 25대, 동본동주차장은 연평균 15대 정도가 월 주차권을 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석정동에는 54면 중에 10대이고, 서인동은 74면 중에 25대, 동본동은 87면에서 15대, 결국 공영주차장의 3분의 1은 개인 사설주차장이 됐습니다. 집에다 둬야 될 차를 월 정기권을 끊고 낮이고 밤이고 주야 상관없이 24시간 대놔도 상관없게 혜택을 준 겁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월 주차권만은 없애야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누누이 협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재래시장 5일 날이면 장날인데, 2일과 7일 장날이면 면단위에서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는 노인들이 오시니까 아들딸들이 자가용으로 모시고 시장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안성에 있는 중앙시장이나 안성시장은 장날이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날이면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장사가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장날은 더 손님이 없대요. 도로노점상에서 파는 물건들이 질은 비슷한데 싸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안 내고 가면서 장사하니까 세금 내는 것만큼 싸게, 점포 임대료 안 내고 장사하는 것만큼 싸게 물건을 팔 수 있겠죠. 비교가 되니까 시장은 더 장사가 안 되죠. 5일마다 열리는 장, 그 후유증으로 평일날도 장사가 안 됩니다. 상가 안에서 세금 내가면서, 점포임대료 내가면서, 냉난방비 들여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장날 외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하고 경쟁에서 치여서 경쟁이 안 됩니다.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그 환경 좋고 따뜻한 데서 쇼핑을 하게 해 주는 사람들하고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가면 주차요금 공짜예요. 재래시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동본동, 서인동, 중앙시장 입구, 공영주차장 잔뜩 만들어놓아서 시장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시장 가려고 하면 1시간 주차요금 1,000원 내기 전에는 시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주차요금 내고 재래시장 가겠습니까, 주차요금 안 받는 하나로마트, GS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가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세옥 의석에서 - 「안 받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도 주로 하나로마트를 다닙니다.

박재균의원
나 같아도 그래요. 주차요금 1,000원 내면서 왜 재래시장을 갑니까. 주차요금 안 내고 들어가면 시원하고 따뜻한 마트로 가죠, 주차안내까지 해 주는 마트가 있는데. 이옥남 의원님께서도 그전에 한번 제안을 하셨을 겁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이고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1시간을 주차요금 받지 말자, 시행해 보면 어떻겠느냐, 시청에서 답변은 위탁 줬는데 수익률 떨어져서 우리가 보전해야 돼서 직영으로 하면 너무 관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민들은 재래시장 못 옵니다. 오면 1,000원을 괜히 내버려야하는데 아주머니들은 더 안 와요, 1,000원에 죽고 살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석정동 공영주차장은 월 평균 6,500대가 들어왔다 나갑니다. 서인동 공영주차장은 월 평균 약 5,000대가 들락날락거립니다. 동본동 주차장은 월 평균 3,000대입니다. 우스운 것은 가장 큰 동본동 주차장이 월 이용 주차대수가 가장 적다는 것, 가장 작은 석정동은 6,000대인데 가장 큰 동본동은 3,000대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3개 공영주차장에 월 이용대수가 다 합쳐야 1만 3,000대에서 4,000대, 이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아까같이 3분의 1은 월 이용권 갖고 파킹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가 들락날락하는 차라면 그 중에 약 70%가 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이나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약 1만 대 정도가 시장 이용자들이 주차했다고 긍정적으로 봐줍시다, 1시간 주차하고 나가서 주차요금 1,000원을 감면해 줬다, 1만 대니까 쉽게 따지면 1,000만 원입니까? 1년에 1억 2,000만 원만 투입하면 재래시장 오시는 소비자들에게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음썰매장 만들죠. 공도에도 하나 만들고 안성시내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한 달 유지하는데 3,000만 원씩 든답니다. 한겨울 잠깐 아이들 놀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투입할 수 있어도 안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년 열두 달 해 봤자 1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은 못한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것에는 예산을 쓸 수 있어도 생계와 직결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는 못씁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우선순위 잡아서 써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공직자 분들 특히 어떤 게 우선순위의 앞에 있다고 보십니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식주에 관련된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생계와 밀접된 것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시장님 시장되실 적에 경제 일자리창출로 시장되신 분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가셔서, 나중에 시장님한테 동영상 꼭 보여주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 중앙시장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 거기도 공짜로 이용하는 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려야겠네요. 거기도 주차요금 내야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보러오기 위해서 활용하는 주차장 중에 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을 적극 검토하고 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주고서 거두어들이는 위탁료 세금이 연간 3개 공영주차장에서 1억 원 정도 거두어들입니다. 2013년도 예산서 수입내역을 보니까 1억 600만 원인가 그 받은 것만 투입해도 1시간 공짜로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어제 답변자료를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저녁시간 6시부터 7시까지는 무료주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그것은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공영주차장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든지, 7〜8시까지라든지 상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이용자 숫자라고 한다면 1시간 공짜로 해 주더라도 연간 1억 원 정도면 예산 감당할 수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은 상시 그렇게 하시고 노상주차장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용자가 특별히 몰릴 수 있는 때, 점심 먹으로 오면 주차하기 힘들고 주차요금 내니까 시내에 와서는 점심 안 먹습니다. 다 금광저수지나 고삼저수지나 외지로 다 나가서 식사를 하죠. 시내는 사람들이 텅텅 비고 바깥으로 다 나가니까 시내에 와서 식사를 해도 주차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주차요금 안 냅니다, 시내에서 식사를 하라는 차원에서 노상주차장은 그렇게 1시간, 공영주차장은 그냥 낮 시간 때 계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월 정기 주차권은 없애는 방법, 대신 야간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야간주차권,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라든지 야간주차권을 발행해서 야간에 주차장 비워놓지 말고 골목에 세워놓으신 분들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변형된 관리체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게 됐었는데 주차장을 갖다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앙시장 앞에 주차장을 그렇게 시민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 내 카트 이용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내 중앙통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빈 점포를 빌려서 빈 점포로 그분들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주 통행로를 비켜난 구석 통행로 쪽으로 노점상들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주 통행로를 깨끗하게 비우고 한 번 더 포장을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카트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선 재래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중앙통로가 깨끗이 비어 있더라고요. 의원님들 기억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정선에 가니까 중앙시장 안에 중앙통로가 깨끗이 비어 있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의장
잠깐만요, 자치행정위원장님. 20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말 속도가 느려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정선에서는 중앙에 있는 노점상들을 설득을 해서 시장입구에 빈집들을 사서 부셔서 거기에다 상가를 지어줘서 임대를 줬더라고요. 연 사용료 200〜300만 원씩 받으면서 하니까 그분들은 시에서 싼 임대료로 점포를 준비를 해서 안정적인 장사를 영위하고 시장의 중앙통로는 비울 수 있으니까 깨끗해서 좋고, 그러니까 확실히 시장분위기가 살고 카트 이용도 가능하고 중앙통로가 비워지니까 점포들이 앞에 물건을 조금씩 진열하더라도 통행이나 그런 데 별 문제가 없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극장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극장을 갖다가 정상화시키자고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극장을 정상화하자고 했던 겁니다. 극장이 정상화되면 시내상권의 연 16만 내지 20만 명의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1일 평균 약 500여 명의 유동인구 증가입니다. 이 유동인구는 특히 소비를 위해서 나온 유동인구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그러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나온 유동인구 500명이 증가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을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광신극장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답변자료를 보면 공익적개봉영화관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아마 도서관에 하고 있는 영화관에다 개봉필름 하나 갖다가 상영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서관도 포함되고 광신극장까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5,000만 원도 아주 여유 있게 잡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것도 현찰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겨져 있는 돈의 이자를 포기할 때 발생하는 손실로 인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억 원을 갖다가 전세보증금을 썼다고 하면 3% 이자, 1년에 1,500만 원 투입하는 겁니다. 안성시 금고에 갖다 넣으면 2.8% 이자를 주죠. 3%도 안 주죠. 5억 원을 전세금에 투입을 했다, 옛날 서울 인사동에 홍보관 만들 때처럼 전세 얻어서 운영업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전세금을 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금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자만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무료로 위탁을 줬을 때 손해를 보는 거고 수익 상황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면 극장 활성화되면 오히려 이득금이 들어와서 이자도 안 들어갑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양주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인구 22만, 우리보다 약 2〜3만 더 많죠. 답변자료에는 양주시에는 극장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양주시에는 아쉽게도 롯데시네마도 있고 메가박스도 있습니다. 2관짜리가 아니라 4관짜리입니다. 그래도 운영 잘 되고 있답니다. 안성시 인구 19만이면 시내권 인구 10만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면 영화관 2관짜리 하나는 충분히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극장이 활성화되면 도서관 시청각실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극장 영화 보여주던 데 사용하던 그 시청각실을 본연의 임무인 행사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제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공도도서관, 안성중앙도서관 시청각실은 시청각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영화는 활성화된 극장가서 보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유동인구 증대방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2012년도도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민여러분들이 악화되는 경제상황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을 텐데요, 다가오는 2013년도만큼은 좀더 뭔가 나아지는 안성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좀더 개선되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 민원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면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발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계천 리모델링 사업 할 적에 청계천에 있는 모든 상가주민들을 몇 천 번 찾아가서 다 설득시켜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일에 정력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