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올 한해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간에 잘 융화가 돼서 좋은 소리만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들 안성시가 다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서로들 노력도 하고 또 얘기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서로 감싸줄 건 또 감싸주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팀장님들과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시민의 사회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순에 의거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만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 이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 경기도종합감사결과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4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내용은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5억 원이 되겠으며,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은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운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왜 하필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느냐, 2020년. 그 기간은 4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현재 예치금 운용액이 약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하면 5억 원씩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8년간 하면 40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려니까 기금연도를 2020년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1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은 예치금하고 앞으로 5억 원씩 해서 8년 그래서 2020년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금 현재 62억 6,8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자까지 해서?

네, 그렇죠.

지금까지?

네,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17년까지만 나열했는데 5년 치만 나열을 하고 나머지 2018년, 2019년, 2020년은 생략을 해서 그 계를 내면 8년이 되기 때문에 5×8=40, 그 40억 원하고 60억 원을 더하면 100억 원.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꼭 100억 원을 목표로 해야 하는 뭐가 있나요?

이게 100억 원 목표액을 둔 것은 아마 지원금 일부조례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100억 원이 먼저 정해진 거예요, 당초에.

그런데 100억 원씩 지어 놓고 지금 누액이 65억 원이 넘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25억 원을 더 2020년까지 걷는다는 것 아니에요.

원래 1년에 5억 원씩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다른 것을 개정할 게 아니라 그걸 잘못 된 걸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원을 애초에 박아놓은 게······.

아니 그것은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개정을 해서 해야지

존속기한 설치를 왜 조항에 안 넣어놓느냐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다른 것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을 꼭 뭐 하러 묶어서 해놔요. 안성시에 예산이 없는데 왜 100억 원씩 출연해서 묶어 놔, 기금을.

아니, 이제 그 사항은 지원기준이나 내용에, 당초에 조례를 정할 때······.

그러니까 당초 정한 것이 잘못 됐으면 바꿔야지.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사실 안성시가 기금 각 조례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도 기금 모금 하는 조례가 3개나 있고 그런데 지금 기금 안성시가 예산이 상당히 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치위원회 것을 보면 다 기금 방법을 다 세금에서······.

그런데 100억 원을, 아니 위원장님 100억 원 정도를 해 놔야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발생하는 것을 따지면 뭐해요.

지원 기준을 해놔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해 주죠.

지원해 줘도 100억 원씩 뒀는데 겨우 2억 5,000만 원을 해 주자고 그것을 100억 원씩을 묶어놔요, 이자 받을라고?

이자를 받아 가지고······.

아니죠. 그것보다도 100억 원씩 같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5억 원씩 걷어서 100억 원을 모아놓느니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줄 거면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줘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고 100억 원씩 여기 묶어놓고 다른 사업도 못 하게 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기금 조성한다고 지금 다 올라와있는데, 기금 조성을 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없는데 무슨 사업하려고 하면, 몇 천짜리 도로포장 하나 하려 해도 연체자금하자고 이러면서······.

아니, 이 사항은 처음에 이 근로자 생활안정 기금 설치를 할 때 목적이······.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100억 원 정도를 예치를 해 놔야 그 이자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100억 원을 예치를 한다는 게, 이자를 받아서 한다는 게, 어쨌든 일반예산은 안성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현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요?

아니, 우리가 일단 예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최현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KCC에는 공업용수 해 준다고 40～50억 원씩 해 주고 이러는데······.

아니, 이제 그 사항하고는, 당초에 조례 만들 때 그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가, 내가 보니까 조례를 100억 원씩 출연해서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묶어놓는다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 많이······. 이게 지금 조례 올려놓은 것도 이것까지 해서 몇 건이란 말이야, 기금 조성한다는 것이.

다른 데도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제가 아까 5분 발언하려고 준비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까지 양해를 한다고 구했는데 이동재 의장이 진행할 때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끊어버려서, 끝내서 못 했는데 이 기금조성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금조성해서 기업이나 어디나 지원해 주는 건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일반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10년, 20년 된 도로들이 많아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데 기금조성을 이렇게 100억 원씩 묶어서 사장시켜 놓고 겨우 이자 2억 5,000만 원 받으려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기금이.

그런데 현금은, 출연한 기금은 보존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각 과에 있는 것 다 끌어다 쓴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당초 조례목적에 의해서 100억 원을 조성해서 연차별로 5억 원씩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의 범위를 넘지 않고 모자라는 것도 출연을 하고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조례의 존속기한을 늘린다는 것을 가지고 100억 원을 그냥 예산 세워서 주고 나머지 이것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러는 건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조성을 보면 1998년도에 매년 5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니까 지금 5년 동안 해 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100억 원 조성을 했다 하면 묶어놓는 것도 문제는 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참고삼아야 될 부분이고 이 조례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올해 운전자금 포함 생산근로자 안정자금 있잖아요. 그런 것에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올해 52억 원 지원해 줬죠? 본예산에 담아서 예를 들면 운전자금 50억 원,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자녀장학금 3,00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3,200만 원, 산업재산권 출연등록비용 700만 원. 이렇게 해서 52억 원을 이번에 해 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비용추계된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52억 원 접수받아서 준 건지······.

그건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접수받아서······.

이렇게 해서 100억 원 정도 예치금을 담아놨다가 후에 이제 이런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다시 또······.

그렇죠, 매년.

매년 쓰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 뜻이죠.

1998년도부터 5억 원씩 이제까지 한 거예요. 하고, 여기 보면 개정을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부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 산업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일반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해 놓고도 장기 미집행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왜 굳이 100억 원씩을 예치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줘야 되느냐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한 군데나 이렇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민장학회라고 해서 거기도 100억 원 목표로 해서 저렇게 해서 60몇 억 원 해놓고 있지, 여기도 100억 원.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치위원회도 여기 이것도 그렇지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노인복지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다 기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상당히 큰데 각자 사회 생활하는 시민들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업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현금으로 예산을 내보내기가 뭐하니까 그 이자로라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분들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씩 주자는 그런 뜻이죠.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계층별로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다 똑같이 각 시·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 왜 이 기간을······. 100억 원을 처음에 해 놓는다고 해놓고 기간존속을 안 해 놨기 때문에 5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 빠져나가면 어떤 때 100억 원 가지고 조성 해 놨을 때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원기준이 늘어서 어느 해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해는 50억 원밖에 없으니까 덜 지원해 주고 그런 불균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98년도부터 20년간 5억 원씩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5억 원씩 지금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고 3,000만 원 학생장학금을 주고 그 이자 발생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이게 계속가면 이자 발생액이 지금 65억 원 한다고 그래야 여기 지원해 주면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이자에 충당할 금액까지만 나올 정도로 기금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치에 100억 원이 도달이 안 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발생액이 65억 원 가지고는 지원금이 안 됩니다.

앞으로 조정은 필요해요. 옛날에는 이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지금 우리가 시 금고가 4.2%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 금고가?

예를 들어서 시 자립도도 낮은데다 그걸 묶는다는 취지에서는······.

나가지는 못 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4.3% 아니에요?

지금 관람료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안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럼요. 지금 안성 3·1운동 기념관 돈 받아야 뭐 사실 공공성 있는 건데 이것은 처음에 저도 처음 다루지만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 무료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돈 1,000원, 1,500원 얼마 받는지는 분야별로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신뢰를 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인건비도 안 나오죠.

인건비, 무슨 인건비가 나와요.

진즉에 했어야 하는 거죠?

네.

혹시 타 시·군에 기념관이라든가······.

저기······.

혹시 받는 곳이 있는지 추계 해보셨나요, 파악을?

3·1운동 기념관이라는 게 저는 여기까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3대 항쟁지라고 해서 안성하고 화성하고 어디 세 군데인데, 기념관 있는 데가 사실상. 그전에 여기 보니까 300원씩 받았어요. 300원, 200원 받았는데 이거 사실상 큰 저기도 아니고 세입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무료로 했어야 되지 않나. 받는 저기도 없고 만세기념관인데 시민들한테 개방을 시켜 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진즉에 좀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다만 얼마라도 타 시·군에 받고 있는 곳이 또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액 무료라기보다는 다만 얼마, 그래도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무료로 하다보면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현재 통계로는 평균,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100명 이내인데 100명이 200원이면 2만 원이거든요.

네.

물론 그거에 따라서 가치도 조금 느낄 수는 있겠죠. 가치는 느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성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은 산교육장으로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관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맞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여론이 그렇게 되고 또 나름대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돼서 검토가 된 사항이지 임의대로 ‘200원, 300원 받는 거 1만 원, 2만 원도 안 되니까 돈도 안 되는 것 뭘 하냐 아예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의 독립기념관 거기도 입장료가 무료고요. 화성 제암리에 유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천안 독립기념관도 무료예요?

네.

언제부터 무료였어요?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뭐냐 하면 관람객이 급격히 줄고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65세인가 넘으면 또 무료고 학생도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는 얘기할 것도 없이 완전히 관리만 힘들고 그런 거야.

‘65세 이상은 그냥 들어와라. 학생은 단체는 200원이니까 100원 깎아준다.’ 차라리 ‘에이 개방하는 게 낫다.’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건데 아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론 생각이 다 상반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와서 200원, 300원 이거 꼭 굳이 돈을 논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부수적인 해설사라든가 안성시에서 지금 해설사에 지원 나가는 게 있죠, 해설사분들 인건비하고? 그러면 그것도 모으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년에 몇 건이 지금까지 추계를 따져본다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더 나름대로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그들한테 작은 것이지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플러스해서. 어차피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논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기념관에 ‘다’급하고 ‘마’급 채용하죠?

네.

면접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것……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내셨잖아요.

네, 공고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내는 시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바깥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다 알리라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더군다나 ‘다’급하고 ‘마’급이면 연봉 최소 여러 가지 포함하면 3,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것을 적자라고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것은 거기가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산교육장으로 활성화 좀 시키고 그리고 전시시설도 보강을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의 역사성하고 3·1운동 정신계승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선양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약직을 7급 수준에 1명, 9급 수준에 1명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다. 7급 수준은 관장급이고 9급 수준은······.

학예사.

학예사로 해서 전시 시설도 수시로 바꿔주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요?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채용한다고 그런 전자에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어디다 두는 거죠, 3·1운동 기념관에?

그렇죠. 거기에 상주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유물도 지금······.

그런데 유물을······.

필요한가,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유물을 수집을 하느라고 건립하면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으로 그리고, 모형 전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재미나게 꾸며서 하는 것이 학예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3·1운동 기념관에 유물이나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시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본 관리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있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을 못 하고요. 그냥 거기 가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이 많아서 돌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영이 됐는데 그걸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렇죠. 당초에도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에도 청경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청경이 3명에다가 관리직원 1명 그래서 4명이 운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청경 1명에 계약직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명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장급은 7급.

네, 관장급은 7급이고요.

봉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

9급은 학예사로 해서 채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용을 자꾸만 줄여야 되는데 자꾸만 늘려서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읍에 와서 민원보고 뭐하고 그러려고 해 봐, 얼마나 힘든가. 와서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지난 걸······.

아이, 빈정거리고 있어!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지.

꼭 그렇게 염장을 질러야 돼?

그런 것은 추후에 얘기를 해도 되지, 몰라서 묻는 것을 그런 식으로 ······.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12명 더 뽑잖아요, 그렇죠? 임용,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별개예요?

거기는 계약직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직 1년인데 “5년으로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원 계약은 2년이고요. 연장을 2년하고 재연장을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하는 겁니다.

좌우지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조직 하나 더 만들어서 관장 만들어 주고 참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좋겠죠,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금.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식당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세 돈도 안 들어가고 세수입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계속 우리 세 돈이 지출되잖아요. 또 주차관리도 그전에는 개인, 단체가 해서 우리 세수입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적자로 해서 직원들 채용하고 뭐하고 적자나지. 이것 지금 3·1운동 기념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거기 직원들 거기서 채용해서 하면 임금도 저렴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잘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세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적자 더 세 돈이 낭비가 되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때 그때 청경이 3명이 배치됐고요. 관리인력 1명해서 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은 청경 1명에 우리는 관리인력 2명해서 3명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람료를 그동안은 받았으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더 필요한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인원이.

관람료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100명 내외에 200원, 300원씩이니까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1일, 1일.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평균?

일주일 평균으로 하면 100명 내외로 오는데 월요일에도 휴관인데 그중에서 면세 이거 빠지면 한 2만 원, 3만 원 이 정도선입니다.

거의 초등부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좀 많이 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고 그래서 개학이 안 됐기 때문에 신학기가 돌아오면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3·1절 관련해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덜 옵니다.

성인들도 많이 와요?

네.

과장님 말이에요. 100명 내외인데 실질적으로 100명 내외 속에 미학,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또 65세 이상 된 사람들, 유공자들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 적자라니까. 안 받는 것, 벌써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로 해서 그래도 많은 학생들하고 다른 지역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지 하는 취지로 무료로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문의한 관장, 관장 신청 받은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요?

인사부서 가면 나오죠.

지금 아직 몰라요, 담당직원?

그러게. 누구누구인지 아냐고?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르죠.

이상한 말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만.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 경기도에서 평택하고 연천하고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조사는 그렇게 됐고요. 도는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는 두 군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8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준다는데 위원들이 반대하면 위원들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 주 홍보 저기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우리가 경기도의 농업부분에서는 모델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첫해부터 8억 원씩 세워서 좀 과다하지 않나?

금액은 4조에 보시면 농가당 지원면적 1,000㎡ 이상 5만㎡까지 했는데 이것은 선정을 하다보니까 330평 내지 1만 5,000평인데 330평이라는 것은 법에 농업인을 인정을 하는 것은 330평을 가져야 농업인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1만 5,000평이라는 것은 이제 농기구입자금 한도액이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330평 내지 1만 5,000평으로 정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을 보니까 약 7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건데 이것은 조례상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인데 목적에서 보시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득감소, 농자재인상 뭐 이래서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항은 아닌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같이 우리도 타 시·군에서, 연천하고 평택이 하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도 우리가 예산 더 다른 거 깎아서 예산도 세워 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상토 같은 경우 병해충 농약값 같은 것 그런 것도 몇 억 원씩 별도로 더 세워서 해 주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시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인데 시장이 별안간에 이렇게 세우니까 위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이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주면 주다가 안 줄 수 없고······.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래도 어쨌든 벼 농가, 재배농가한테는 크게 도움 주는 게 없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이다.’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나 아산, 강진군 이런 데도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지역이죠.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하신 걸로 보는데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꼭 가게끔 잘 운영을 잘······.

네, 그러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고 그러면 별도로 또 자료를 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안성지역은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면산 산사태, 춘천 산사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산사태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서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구성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의 위원장, 회의개최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5조는 위원의 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조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규정에 따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5명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의 등은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간사는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작성 등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의견 청취는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제척·회피 등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해당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재산권자, 지역권자 및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 실비변상은 위촉직 직원에 대해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10조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부터 10쪽 관계법령 발췌서까지는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 사항은 저도 검토를 할 때 보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 물론 상위법령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진즉에 구성을 좀 해 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민원상담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하고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로는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적용 완화와 관련해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 쪽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완화 대상 신설,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완화 범위 신설, 경기도 조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축소하고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치금 산정 및 보증기간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에서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지정 대상에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를 추가하였고,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 중에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 사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명확히 하였고,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기준 대수선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성지역 건축사회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0일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에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완화 범위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5항에서 경기도 건축조례 제3항에 따라서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의 연임 차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서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일로부터 7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치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건축주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과 보증기간 기준 등을 추가로 정하였고, 안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가설 건축물 대상에 연면적 300㎡ 이하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응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5호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건축허가나 신고 시 인정된 현황도로를 추가하였고, 안 제32조의 2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 중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을 축사, 작물재배사 등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 사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2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7조 제4항에서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2m로 정하였습니다. 별표1 부기사항에서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기준에 대수선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동 지역 내 도로 적용의 완화대상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회의록 공개, 임기축소 등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지정 대상에 현황도로를 추가 신설하였고,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 중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 의무 예외 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명시하였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1m에서 2m로 완화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위원님이 그랬는데 없기는 없는 거예요?

네.

5쪽 위에서 보면 제13조 제3항 중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한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부터 7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건축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만 상위법이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위원별 의견을 공개하면 누가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개혁위원회도 공개하도록.

글쎄 이게 문제예요. 다른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의견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이 넘어왔을 적에 물론 검토는 다해서 왔겠지만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질의해서 부당함을 말해야 되는데 말했을 경우 공개가 되면 누가 반대했길래 반대됐느냐 했을 때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위원별 의견이 다 공개가 되면 이것을 다음부터 누가 이것을 말을 해요.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완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많이 완화시켜 주는 거지.

저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안 받아드리면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만 아니라 전 도시개혁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많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사실은 심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런 선에서 되면 되는데 이게 위원별 의견이 다 공개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말씀인즉슨 개인의 의견을 주었어도 그게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가서 좋은 얘기만 해야지.

그렇지, 프라이버시가 안 좋다.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것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라든지, 지적을 못 하지요. 어째 그렇게 법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신 위원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완화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황도로가 있는데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가능한 거지.

네.

그러니까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에 다른 것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축사의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축사는 혐오시설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그것은 제한거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2,000㎡ 이상 되는 시설물은 도로하고 접하는 길이가 6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000㎡ 이상으로만 도로와 접하는 길이가 6m 되도록 완화시켜주는 내용인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이것은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로 중에서 막다른 길에서는 4m 하면 가능한 건데 6m인가······.

길이에 따라 달라요. 30m 이내는 3m 폭으로 해도 되고, 30m 넘으면 6m 되고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막다른 도로는.

대개 보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요즘에 농사짓기 힘들어서 한갓진 데다 전원주택 식으로 짓잖아요. 그런 데도 6m 도로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4m만 해도 가능한데.

저희가 단독주택 하나만 보면 법정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전원주택 형식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구가 되어 있으면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면 회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6m로 고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라면 다세대가 들어온다면 그런 걸 적용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외딴 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6m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내고 그래요.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6m로 확보하라는 주문은 안 하고 그런 것은 4m로 인정하지요.

그렇지, 민원을 해소시키는 거지.

건축 현황도로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공공목적으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포장한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읍·면에서 포장하면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준다는 것은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 주는 쪽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맞춤랜드 부지 내에 건립한 천문과학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있고 조례에 담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6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는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의 금지와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뒤 내용을 보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과학관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7,260만 원, 운영 및 관리비 5,803만 2,000원 등 총 1억 3,069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 제정목적은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한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서 건립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천문과학관의 명칭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으로 하고 위치는 현 위치인 복평리 산 19-9번지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용의의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과학관의 역할로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제고,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또 시민과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기타 우주천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5조 운영조직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과학관 이용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만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관람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규정으로 안성시민 및 안성시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성맞춤랜드에서 시행하는 특별행사 기간에는 모든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판매시설 설치는 시장이 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입장 및 이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 술을 마신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그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 시설 내 행위제한으로 흡연, 음주, 고성방가 행위,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을 시키는 행위, 그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변상 및 손해배상 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안성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일부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 관리, 재산의 파손, 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사업목적 변경 금지와 권리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제15조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사항, 또는 운영부실 등이 발견될 경우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원인은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천문지식이 있는 운영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조문은 제5조 운영 및 조직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면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으로 1일 이용객을 330명, 연간 10만 3,9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산정했고, 2013년은 연간 이용객에 65%인 6만 8,568명으로 예상하고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보수는 매년 3%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연간 7,26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2013년 운영 및 관리비는 5,803만 2,000원으로 매년 10%씩 증가 계산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1인당 평균 2,000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3년도는 444만 3,000원, 2014년도는 685만 5,000원 등 2017년까지 5년간 3,957만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등 그밖에 사항은 해당이 없고 이상으로 안성시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과학관의 입장 및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위탁·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함으로써 천문과학관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1인당 평균 입장료가 2,000원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게 안성시민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타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추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국공립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른들이 4,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2,000원, 어린이 2,000원, 노인 2,000원, 장애인 2,000원, 국가유공자 2,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50%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4,000원을 받는 거고, 할인이나 감면 등을 고려해서 평균 2,000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평균 2,000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외부인들은 4,000원 정도 받을 예상이시지요?

네.

너무 적지 않아요?

저희가 별도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 국공립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관람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하고 맞추는 것으로.

국공립하고 다른가요?

저희는 공립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여기보다도 정말 열악한 데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 이렇게 했다가 다시 높이는 건 더 힘들고, 어차피 새롭게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높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 5,000원 정도로 본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희가 2011년도에 타 시·군의 천문과학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8,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별개이고, 청주 쪽에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규칙에 사용료를 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올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점이니까 현실에 맞게 발맞추어 가게끔 한다면 추후에 더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황 봐서 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올린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그게 무리가 따르거든요. 염려스러워서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3월쯤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개관을 언제쯤 하려고 그러지요?

3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 도에서 지원하는 과학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관하는 것으로.

계약직은 지금 뽑았어요?

아직 안 뽑았습니다.

공고가 나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1월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주망원경이 안 들어가 있고 주망원경 납품기간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쯤에 개관하시겠다고요?

네.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고 무리는 없습니다.

명칭 중에서 안성마춤이 아니라 맞춤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한 거지요?

지금 받침이 없는 것은 상표등록을 했을 때 마춤으로 쓴 거거든요. 이것은 상표등록이 아니니까 안성맞춤으로 한 거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건축을 재난관리과에서 했잖아요. 재난관리과는 부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받아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관리나 운영을 어디에다 계획하고 있는 건지.

공사는 재난관리과가 시설직들이 있으니까 담당해서 검토하게 되었고, 운영하고 관리는 맞춤랜드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안성맞춤랜드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과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개관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준공하면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지요.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공성을 띤 건물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조례가 선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13조 위탁관리에 보면 필요한 경비,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남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한 인력구성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있어야 되는 거고, 입장료에 대한 것은 더 업 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은 공립이든 국립이든. 지금 인건비가 마급하고 다급인가요? 관장.

네.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한 것보다 약간 수익도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기구가 3월에 된다고 하면 현재 주망원경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12개의 보조망원경을 가지고 3월에 개관한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안성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해서 확고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빠르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망원경을 설치하는 그 자리에 보조망원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망원경이 오면 바꿔 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굴절망원경을 설치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설치하면 3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도 김지수 위원님께서 꼭 비싼 굴절망원경을 설치하느냐, 우리나라 망원경은 직경 60㎝짜리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직경 60㎝짜리 반사망원경은 어느 지역에 가서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차별화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굴절망원경으로 가게 된 거고, 굴절망원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다 주문제작을 하게 된 거고,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6월까지.

그래서 6월에 굴절망원경, 4D 스크린 이런 것도 다 하실 거잖아요. 혹여 염려되는 게 3월에 그것 없이 하는 것하고 차별화를 시킨다면 차라리 완벽하게 소화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예를 들어 3월에 와서 방문객들이 체험해서 했을 경우에 식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5월에 과학축전을 안성 천문과학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 주망원경만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축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렇지요.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기대를 갖고 왔는데 별거 아니더라는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볼 때는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망원경도 보겠지만 4D 영상관 거기에서 5분짜리 영화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시설을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육안으로는 태양을 못 보잖아요. 보조망원경으로 태양도 관측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사실 굴절망원경이라는 것은 전문가용으로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공고가 떴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오늘 떴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비용추계는 다른 시·군에서 천문과학관하는 것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료를 왜 위원님들한테 안 줘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다른 국공립과학관 관람료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꼭 불러줘 보세요.

금액을 보면 어린이 4,000원······.

아니, 어느 시에 어느 천문과학관이 얼마 받고 뭐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이것은 과학관육성법이라고 해서 육성법에서 국립, 공립, 사립, 있는데, 국·공립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비싸지요?

국립하고 공립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른은 4,000원, 어린이, 유치원은 다 2,000원씩 받도록.

사립은 얼마씩 받느냐고요.

사립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사립은 다른 시·군에는 얼마씩 받느냐고요.

8,000원도 받고······.

국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한 건데 어차피 이것은 추계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을 하세요.

지금 우리 지역구라 지난번에도 유혜옥 위원하고 담당부서, 거기 주민들하고 현장에 다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골짜기로 안으로 쭉 돼 있고 동네의 그 상류에 하는 건데 농사짓는 것도 많지가 않고 물이 충분해요, 물 양이. 담당과장님 현장에 여러 번 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물 양이 어때요?

그것을 벗어나서 이 농어촌공사는 어차피 관개용수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요. 농어촌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가로채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물도 충분하고 그렇다고 농지가 굉장히 많아서 물이 부족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27홀로 했다가 지금 천주교 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축소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18홀로. 27홀에서 18홀로 줄면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 농사짓는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염려스러운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 위에 저수지가 있는 것 마냥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특히 그동안은 천주교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천주교에서도 지금 문서로 받았다면서요.

천주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농어촌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농어촌공사를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이······.

외부에서 반대하는 데가 또 있어요, 부의장님?

지금 여기 아까 농민단체 뭐 얘기했잖아요.

없습니다.

골프장 문제만큼은 저도 그래요. 물론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돈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여태까지 해서 수년간 미뤄왔는데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돼야지 골프장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말썽이 나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꼭 생겨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실거예요. 이런 문제도 이의제기를 해서 신동례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유지성 부의장님은 가보니까 지역민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것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런 것을 한 번 먼저선행을 하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회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도로 올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올려 보낸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아덴힐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나는 갔다 왔으니까 미심쩍은 위원들이 한번 현장에 가 보고 얘기를 해요.

지금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시라고, 가보고 얘기를 해.

지금은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농어촌공사는 물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거예요. 미리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해 줘야지만······.

지금 의견청취니까······.

지금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해 와라.’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농어촌공사의 말이 맞는 게 뭐냐하면 이게 사업허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한테. 시설결정만 하는 겁니다. 시설결정하고 난 후에 견적 갖고 오면 심의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심의 후에 인·허가는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심의기간은······.

언제 요청한 거죠? 답변서를 언제 보낸 거예요?

2012년 2월 13일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여태 이게 안 들어왔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하시자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농어촌공사에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장 얘기한대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입안된 내용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먼저 27홀로 갔다가 18홀로 잘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올라가면······.

지금 신동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결과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먼저 해 와라, 여기 먼저 해라.’ 해 주면 여기서는 ‘나중에 바꿨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는 또 ‘해 와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큼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은 하는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물을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는 올려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도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진행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회기기간이 좀 있으니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부의장님.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