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82호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안성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운영제도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안성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11년도부터는 정년퇴직 1년 이내 인자로 확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운영 제도 시행은 30여 년의 공직경험을 가진 고급 인력이 안성시민을 위하여 1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60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시킨 국가정책에도 배치되는 인사시책이라 생각되며 정년 연장하여 좀더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행정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안성시의 공무원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휴직자의 증가로 정원 대비 근무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각 부서마다 결원으로 인한 인력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아 공무원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로연수로 파견 근무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의 불합리한 예산낭비와 공로연수 파견 근무자 수만큼의 총액인건비 소진으로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함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로연수 운영제도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인력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공무원의 승진을 좀더 빠르게 하는 변칙된 인사 운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을 함으로써 정체되었던 인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인력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성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운영 제도를 당장 폐지하거나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자인 안성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든 산업단지에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출퇴근용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산업단지 지금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조성 당시 미양공단 현재 우리가 제2산업단지라고 부르는 산업단지 전경 위성사진입니다. 미양면 계륵리 부락과 늑동부락 남측에 위치되어 있는 본 산업단지에는 지금 주차현황을 ABC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게 계동에서 늑동 방향으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근로자들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면도로에 양방향 차량 주차지요. 이상과 같이 사진에서 본 것 같이 차량이 통행하여야 될 도로에 양방향으로 무질서하게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대형물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증대 및 인근부락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락주민들과 회사 간의 불화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서 주민들은 주차를 하지 마라! 회사에서는 “그럼, 어디다 하느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제2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원곡의 소규모 공단, 원곡·양성·삼죽·죽산·일죽 모든 소규모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산업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충분히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이용한 차량이 잔뜩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같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인상이라든지 기타 제반 여건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을 계획에서 배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충녹지를 이용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북측으로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에 인근 부락에 대기·소음·진동 등 오염원 차단 및 재해 시에 피난처라든지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했는데 그 폭이 30m입니다. 폭 30m에 도로가 10m 해서 인접 산업단지 밖의 부지와 약 40m의 이격 공간을 확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 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보면 완충녹지의 폭은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완충녹지에는 위해 정도라든지 피해발생 예방의 목적에 따라서 녹지율을 50%에서 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규정을 감안한다면 완충녹지 폭을 10m 정도로 유지해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그 면적에 최대 80% 녹지를 잔디라든지 교목, 관목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차폐를 시켜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30m 완충녹지를 부락의 인근된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킨다지만 부락과 좀 이격되어 있는 부분은 약 20m를 주차공원으로 잔디블록 식재를 하고 중간 중간 수목, 교목 식재를 해서 주차공원화 시킨다면 20m 폭에 100m만 간다고 그래도 양방향으로 약 100m만 하면 80대, 저 길이가 이쪽 계동 장모님공판에서부터 커브까지만 하더라도 약 300m 됩니다. 그 중에 100m나 150m만 20m 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120대에서 150대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사진 상에 보신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 다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중앙에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사목에 따르면 공원 내의 주차장은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에 지금 통상적으로 공원 이용자가 상당히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부지 내에 2산업단지에는 조경시설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앞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공원까지 나와서 보내는 근로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수목을 정리해서 다른 데로 이식을 시키고 잔디블록 식재를 하고 아까 교목식재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부 공원용지를, 지금 족구장을 체육시설 용지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공원으로 만들면 상당히 30〜40대 정도 공원을 일부 남기더라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면도로, 이렇게 공장과 공장 사이의 이면도로, 저쪽 신호등 있는 데도 대로이고 이쪽도 양 방향 중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거리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일방향 도로 통행을 만들어서 양측이 다 주차구획을 해 주고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양방향 통행에 한쪽만 주차구획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으로 해 준다면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 단위에 소재되어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공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주어서 다만 몇 대라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도로에다 세워놓는 차량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도로에 노상 주차라인을 그려준다면 근로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한다는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합법적인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좀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근로자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요긴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