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 및 대안발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규제법령에 대한 검토 및 대안·발굴 논의를 위한 T/F팀을 운영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규제개선 T/F팀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로 문화재분야, 농지분야, 산림규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규제분야는 수원함양 보안림 해제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1회 정기회의 및 중요사항 발생 시 수시회의 개최하고, 규제 관련 자료 구축 및 대안발굴, 주변 시·군과의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2일 T/F팀 회의가 실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어제 조례 심사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개혁 활동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피드백을 통한 자체 규제개선업무, 프로세서 발굴 및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및 경기도 평가에 대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비전, 시정방침 등과 연계한 부서별 성과 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 종합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 및 개인 간의 경쟁을 통한 직원역량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역협의회 개최,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한마음 가족 만들기, 취업교육 훈련지원, 북한 음식 만들기 등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업교육, 훈련 지원, 북한음식 만들기, 우리문화 바로 알기, 시티투어, 김장김치 담그기 등의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이런 일관성 행사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분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시정에 관한 정책제안,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분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및 분과별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통한 분과위원회 활성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맞춤시책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읍·면·동별, 부서별 맞춤시책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건의했던 사항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맞춤시책 제출 및 보고회를 2월 28일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금년 연말에는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대학교 간 행정인턴십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 2회 상·하반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경대학교와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학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학생들 각각 35명씩 해서 공직자가 멘토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제연구나 현장학습을 통해서 제출된 시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매년 진행된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 중에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서 실질적인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원동력을 삼고자 시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쾌적한 도시 만들기, 기초질서 지키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만들기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참여와 독려를 통해서 시책사업에 대한 관심제고 및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집 앞 청소 및 눈치우기에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연중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투자 사업의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점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집행 촉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택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고삼면 월향리 일원이고, 면적은 약 13.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591억 원으로 농어촌공사 165억 원, 민간투자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숙박지구, 건강휴양지구, 오토캠핑장, 안성5미 푸드타운, 수변카페, 자연체험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연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올 3월 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신청되어서 승인이 되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3쪽에 한겨레 하나 되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족결연 맺기 11가족 그랬는데 이거 많이 신청하세요?

2012년도에 현재 공무원 11가족, 탈북주민 11가족 해서 결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은 신청자가 많은데 오히려 탈북주민들이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참여가 일부 저조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에 있는 가족은 신청하는데 저쪽 탈북자들이 신청을 오히려 안 한다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데 예상한 것보다 적다.

11가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11가족이 결연을 한 거지요.

평가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 같은 거 안 써요?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교육훈련지원에서 한 명이 47만 원 지원인데 47만 원 딱 한 번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하는데 희망신청한 분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장비 대형면허 따는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밖에 안 하셨다고요? 많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재취업에 있어서 장비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안 하시나 보네요.

글쎄, 예상 외로 적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6쪽에 행정인턴십 운영에 한경대학교 5팀하고 중앙대학교 하반기에 6팀인데 2012년도에, 이것도 평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한 부 주세요.

네,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진행 되나요?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온 시책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서 시정시책에 반영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 안 주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 대신 학교에서는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가지고 학점을 줍니다.

학점제로요, 한번 보고서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8쪽에 1가로수 1가족 연계사업이 어떤 사업이요?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걷고싶은 거리 중앙에 저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기에다 가족이름 써놓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요. 괜찮겠네요. 많이 다니면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것은 안 할게요.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올해 주민참여제 예산제도는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님들도 아쉽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좀더 먼저 예산참여 학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위원회에서도 나온 의견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수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3년차에 접어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차 때 첫해에 나왔던 문제점 중에서 보완한 것이 있다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일 텐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회의진행을 못 했더라고요.

2개 분과를 한 번씩밖에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 보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올라온 안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제 구실을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본예산이 이미 다 짜여진 11월에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맞지 않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봄부터 계획을 짜서 그리고 예산학교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산편성해서 할 때도 위원님들도 너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해서 올해는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그것을 조례 개정해서 시한을 못 박아요.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는 제도를 담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셔서 시행초기에 그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올 4월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정안 발의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취수장 관련해서 안성·평택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건가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는 어느 분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지요?

저희는 도시건설국장님, 저와 팀장 그렇게 하고, 평택에서는 상수사업소장, 과장, 팀장, 실무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 쪽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에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쪽의 입장은.

그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나 평택에 있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평택시에서도 주춤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타당성검토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비공개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그것은 별도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요 업무, 주요 기능이 시정의 계획 조정 기능인데 지금 이러한 기능이 약하다, 좀 전에 얘기한 기초질서 지키기 같은 것도 이건 돈도 안 들어가면서 효과는 무진장 큰 사업인데 이러한 조정기능을 발휘해서 미리미리 찾아내서 해야 되는데 누군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찾아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운데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안 들어오고 컨트롤파워 역할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역향토지나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게 터미널하고 맞춤랜드예요. 터미널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서 언제 정상화될지에 대한 걱정이고, 맞춤랜드는 1,000억 원이상 자금을 투입했는데 저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거냐, 빨리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투자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가상각비가 1년에 얼마씩 없어지는 건지 아세요? 1,000억 원 투자한 시설 20년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시설건축비, 시설투자비만 따지더라도 땅값 빼고 나머지 시설투자비 50%라고 그러면 500억 원은 시설투자 부셔져서 없어지는 시설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20년 잡으면 20년에 500억 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없어지는 거예요? 25억 원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1년에 25억 원씩 시설물이 훼손되어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되어 있는 인력이 얼마예요? 1년에 인건비, 유지비, 남사당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1년에 유지관리비만 암만 못 잡아도 40〜50억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시설관리유지비하면 1년에 70억 원, 80억 원씩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70〜80억 원씩 없어지는 거 하다못해 반이라도 건져야지요, 운영해서. 아무런 운영대책 없이 가끔가다가 가서 행사나 집회나 하는 시설로 전락을 시킵니까? 누누이 의회에서 걱정을 표출해 주면 거기에 따른 막말로 특별계획팀이라도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그것을 운영할 건지, 오죽 답답하면 저번에 간담회에서 청소년수련원 얘기까지 나왔겠어요. 그런 거 등록이라도 하면 보통교부세라도 늘어난다, 교육정책팀에서 그쪽에 업무협의 도움 받느라고 가서 얘기 꺼냈지요.

네, 왔었습니다.

수련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교부세 얼마 증가 예상이 된다고 자료도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을 갖고 돌려보고 행정안전부에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느냐고, 증가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금액은 얘기할 수가 없다.

금액이야 매년 조정률 계수가 바뀌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올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수요액이 증가가 되니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플러스 요인은 맞습니다.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의 플러스 요인이 작용하고 그것에 따른 조정률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확정금액이 할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금액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수련원으로 등록하고 말고를 떠나서 거기에 시설들 지금 천문과학관 준공하게 되면 건물을 뭐로 분류할 거예요? 일반재산으로 분류할 거예요,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거예요? 관리비용 교부세는 어느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신청할 거예요?

공공시설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는데.

일반건축으로 분류해 가지고 건축면적 증가된 것으로 해서 교부세를 신청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항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분야가.

건물관리 비용밖에는 교부세를 못 받는 것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운영비까지 교부세를 받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 아니에요? 저도 교부세 어떻게 배정받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단순히 건물 유지관리비만 교부세를 받느냐, 그 시설이 인력이 투입되어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라 인력운영비까지 교부세를 인정받아서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다!

인력운영비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면적만 가지고 그게 표준행정 수요라고······.

예를 들어서요, 일반사무실 용도의 공공건물, 시민회관이나 공연장 같은 특수건물, 똑같은 공공시설물이라지만 시설물의 용도라든지 사용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계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계수가 보통 일반적인 건물은 낮을 테고 단순히 페인트칠이나 하고 도색이나 하면 시설관리유지가 되니까, 특수한 건물들은 인력운영비가 있어서 관리해야 되니까 계수가 올라가겠지요. 그 계수 차이에 따라서 거기에 감안이 되어 있는 거지, 단순히 일반 공공시설 건물일 때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일 때하고는 교부계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맞춤랜드 이런 것들이 올해면 준공이 되고, 내년이면 예산 계수 교부세 반영 요인이 되어서 등록이 되면서 예산요구가 들어갈 텐데 어떤 항목으로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수련원이 가능한 건지, 일반공공시설로 가는 건지, 문화예술시설로 분류해서 가는 건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데 이건 누가 얘기하면 어느 날은 농업체험시설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교육체험시설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문화예술시설로 되었다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는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정기능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텔부지 매각도 못 하고 있고, 호텔부지도 유찰이 계속 되고 매각이 안 되면 단가를 낮추든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호텔을 유치시킬 생각은 안 하고 아무런 검토도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가끔가다가 한번 입찰공고 냈다가 “유찰되었습니다. 다시 2차 입찰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놈의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몇 년씩 걸려! 유찰되면 바로 2차 넣고, 3차 넣고 해서, 3차까지 다 끝을 내버리고서 수의계약에 들어가든 다운을 시켜주든 임대를 주든 뭔가 호텔사업자가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와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업유치예요. 호텔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100실 호텔만 들어온다고 하면 종사하는 사람들 암만 안 되어도 40〜50명은 되겠네.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 유치하는 거 아니에요. 제조업 시설 들어올 때는 투자유치지원금 주면서 호텔 같은 거 들어오면 못 줘요! 실질적으로 못 준다고 그러면 법에 근거가 있는 할인혜택, 감면혜택 같은 것 주면서 유치를 하셔야지요. 그런 거 검토하고 조정하셔야지요.

그래서 호텔부지를 투자유치팀에서 그 부분을 맡은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 차례 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맞춤랜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를 계획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 행정기구 조정에 대해서 조례가 행정과에서 올라와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도 빨리 마무리 안이 나와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쉽지가 않아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관해서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합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아주 손을 놓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속도감이 안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안 낸다는 게 아니라요, 아예 손을 놓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게 프레축제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축제 끝나게 되면 그 운영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라, 재단을 설립할 건지,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뭔가 관리운영 방향을 빨리 정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됐으면 저쪽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준비할 적에 이쪽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운영계획 수립에 들어갔어야지요.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거밖에 더 돼요.

저희가 그 계획을 몇 번 안을 만들어서 거기 기능과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여러 가지를 해서 몇 차례 안을 가지고 계속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유천취수장 추진 과정을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나 아직 결론이 도출도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춤랜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글쎄 그 부분은 뭐 제가······.

아니, 향토지에 보도되었잖아요.

글쎄,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무슨 조례예요? 보류되었는데. 아니, 팀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맞춤랜드에 들어간다, 지금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외진데 있어 가지고 기술센터 한번 가려면 힘드니 어쩌느니 하면서 주민들 불평불만이 잔뜩 있는데 아무런 사전 논의나 검토도 없이 맞춤랜드는 더 외진 데로 들어가요. 또 이전하려고 하면 시설비, 건축비 얼마가 들어가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승인도 안 하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이 어떻게 보도되어서 신문에 나오느냐고요. 몇 번 기사 났는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기사 몇 번 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계속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몇 번.

알고 있습니다.

이전한다고 그런다! 안성맞춤랜드가 농업체험시설이 되었다! 계속해서 후속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조정에 들어갔어야지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부검토 중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다든지 해서 막았어야지요.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기구 소관이 행정과이기는 하지만 안성맞춤랜드이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안에서는 여러 차례 여러 대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의회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안에 대해 의회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던 건지, 검토를 했는데 현실성이 없어서 이 부분은 추진을 못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 추진된 내용이 전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손을 놓고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 너무 쉽게 그렇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안성맞춤랜드가 정상궤도에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축제를 위해서 급급하게 몇 몇 시설들을 조성한 것 외에는 안성맞춤랜드는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있는 몇 개가 천문과학관이나 썰매장이 정상으로 운영이 되면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올 후반기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호텔부지도 전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농업기술센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손을 놓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반영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못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성맞춤랜드 운영 계획안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1년에 감가상각비만 20〜30억 원씩 없어지고 있다, 운영관리비도 올해부터는 천문과학관, 사계절썰매장이 후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력운영비만 해도 몇 억 원씩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십억 원씩 까먹고 있는 시설이다, 운영계획을 지지부진 끌고 가요. 1년에 30〜40억 원씩 돈이 없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설이다 이거예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유천취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그것에 대해서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권한은 어디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허가에 대한 결정권한은.

방식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위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요?

네, 평택시는 수도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될 거예요. 수도기본계획만 바꾸면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지 바꿀 수 있으니까 환경청에서 사실상 키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방식이 바뀌게 되면 안성뿐만 아니라 천안도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평택시에서 의지를 바꾸면 되지만 그것에 대해 상위기관에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 천안시도 같이, 안성시와 같은 입장이니까 이 협의안에 천안시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천안시도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희하고 비슷한 부분을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에 강변여과수가 확정이 된다면. 그런데 물론 천안시하고 협의를 했고 협의가 필요하고 계속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게 유천취수장에서 취수하게 되면 우리가 공도지역을 그쪽 평택시에서 물을 사서 공도지역에 급수를 해 주고 그 물만큼 공도지역에 팔당물을 안 주면 그 물을 안성까지 갖고 와서 안성지역에 물을 줄 수 있잖아요.

수량이 풍부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가현취수장에서 취수를 덜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안성천이 수량이 적더라도 상류로 옮겨서 가동하더라도 문제점이 없지 없는가,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그것은 평택하고 된다면 협의해서 거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것 끝나고 들어오시나요? 이 정도로 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나중에 의원실에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현천입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현황, 2012년도 경영성과, 2013년 사업추진계획, 경영개선 추진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7월에 설립되었고, 초기당시에 공공시설물 5개소와 견인사업, 청소사업으로 공단설립한 후 현재 청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하단에 3·1운동 기념관, 안성맞춤박물관, 안성맞춤가족공원, 시청사 청소반환이 작년도에 이뤄진 사항이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맡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20명이 정원 이었습니다마는 환원된 사업으로 인해서 정원을 205명으로 하고, 현재 19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상황, 사계절썰매장 운영상황에 있어 따라서 결원인력을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136억 4,648만 원입니다. 최근 5개년 예산현황을 보면 밑에 막대그래프상으로 보시면 2011년도에 줄었다가 2012년도, 그다음 2013년도에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10억을 반납했기 때문에 2012년도보다 예산을 오히려 적게 썼고요. 금년도에도 가족공원이 1월 1일 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와 있고요, 사계절썰매장 예산이 포함돼서 늘어났고, 거기에 청소차량이 이번에 6대가 들어가는 바람에 또 에어바운스 여름 물놀이시설 5,000만 원 들어가는 바람에 늘었지만 실제로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인력장비는 현재 기사 31명, 미화원 87명해서 118명을 청소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타 지자체 대비 인력은 적은편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운영수입 성과입니다.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약 16.1% 운영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억 9,976만 8,000원이 증가한 상태고요. 국민체육센터를 작년 10월 1일부터 수탁받고 나서 2011년도 전체 대비 2012년도 하고 대비하면 이용객이 17.8% 늘고 수입액은 20.9%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12쪽에 사업장별 생산성입니다. 시민 이용현황은 생략하고요. 환경시설 생산성현황 증감률에서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감이 2.5%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실제 생산성 향상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대행사업비 절감입니다. 2011년도 대비 3.9% 절약이 되었고, 금액으로 보면 4억 4,277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을 시켜서 절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시민만족도는 4%가 작년 대비 올랐고요, 청렴도지수는 5.5%가 떨어졌으며, 내부 고객만족도는 약 4% 올랐는데 청렴도지수 문제에서는 2010년도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인데요. 첫 번째 비핵심사업 아웃소싱 관계가 있었고요, 신규사업 수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조직체계 운영을 바꾸었고, 첫째로 저희가 2팀 5분과에서 1본부 3팀제로 해서 조직을 축소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시스템 작동으로 인해서 시민안전사고 제로, 그다음에 재난대비 훈련 강화로 인해서 사업장 산업재해 제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능률행정 조직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16쪽에 가면 조직역량 강화, 고객지향 프로세서 그다음에 정부 안성시 정책 협조에 적극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19쪽에 2013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청렴경영, 고객가치경영, 내실경영, 속도경영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고, 청렴지수는 87점, 고객만족도 87점, 경영수지 50%달성 직업만족도 87.5%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개선하고 기업구성 및 공신력확보, 업무프로세서 개선, 조직역량강화 등으로 해서 경영목표에 충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안성 시정목표와의 조화입니다. 안성시정에 맞추어서 저희 공단에서 전체 목표를 맞춰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목표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히 시설관리공단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2013년도 절감 대상액은 115억 4,373만 1,000원인데요. 절감목표 총액을 4.5%해서 5억 2,399만 7,000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신규수입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계절썰매장을 1억5,000만 원 계상했고, 그 외에 문화체육사업 수익증대 방안으로 기업체, 기관, 대관홍보를 하고 프로그램, 특히 몸치탈출 다이어트 댄스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23쪽에 청렴기업 구성원 체감도 100% 인식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전자계약제 도입추진, 구매물품 카드결재비용 증대 등 우리가 자체감사 실시, 직원 윤리수준 진단 등으로 인해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실천기반 확충으로 청렴기업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고객만족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역시 고객만족도87.5%로 하고 고객접점부터 서비스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스피드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통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내부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 경영정보채널을 개선해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단체 상해질병보험 재가입,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사업장안전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역시 작년도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안성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정책 협조입니다. 시청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 자체 생활쓰레기 민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국토대청결운동, 취약지구 대청소, 행락철 유원지 생활쓰레기관리, 관내상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홍보 등으로 인해서 자치단체와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및 공단이미지를 대내외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온라인업무 표준매뉴얼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 구현을 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경영개선 및 경영목표 실현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획득입니다. 올해에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업무가시화지원 도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일반기업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단발전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과중심의 조직구현 기여, 부서 간 업무공유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에 믿음과 이행의 노사관계 재정립입니다. 3월까지 단체협상을 완료하고 4월에는 노사공동 벤치마킹실시, 그다음에 각 분기별로 노사협의회 개최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상생의 기업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경영개선명령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완료를 했고 제일 문제가 되었던 2번항 ’12년 말까지 경영수지 비율 50% 달성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수익위주사업으로 변환하라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핵심사업을 아웃소싱 한 거고요, 그리고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인력감축을 실현하고 또 노사임금 동결 합의를 이끌어 내고 해서 또 행안부에서 청소관리업무를 경영평가지표에서 제외시켜 주는 바람에 이번에 104%로 보고를 하면서 개선 명령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영수지는 10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입찰계약을 통한 원가절감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20% 목표를 가지고 절감을 추진했는데요, 2월 15일까지 저희가 실제 절감한 것은 24.5%, 절감액은 1억 3,795만 6,000원을 현재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상비에 대해서는 20% 절감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상수지비율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상승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네요?

한 가지 문제 있는 게 내년에는 종량제 봉투하고 스티커 판매 수입부분을 평가지표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현재 추세라면 경영수지를 40%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수입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게 종량제하고 스티커잖아요.

종량제하고 스티커인데 그 부분을 공짜수입 아니냐 해서 그것을 빼겠다고 해서 맞추라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자꾸 건의하고 있는 게 우리는 사회적공기업이다,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지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일반 도시공사하고는 구분해서 평가지표를 바꾸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 유리한 쪽에서 예측을 하면 경영수지 면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인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는 포함해서 전체적인 성과를 볼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 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예회관을 올해 목표액이 전년 대비해서 10% 증감하겠다고 다 일괄적으로 10% 증가로 잡아놓으셨는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뭐로 이게 가능하죠?

실제 공단이나 이런 기업에서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대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홍보가 덜 돼 있더라고요. 전체 연말 결산이라든지 전체 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문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하려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안성시 직영 때에 대비해서 수익 면에서는 2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 비교된 안성시는 언제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신 거죠?

저희가 10월 1일부터 받았는데요, 2011년도 전체를 놓고 2012년 치로 비교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용객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니까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강습을 초기부터 신청했는데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몇 년째 못 받는다는 그런 민원들도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인원은 많고 강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강사가 강의를 해 줄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레인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사실 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그럼 그것은 한정적이지만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추첨을 하거든요.

계속 새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닌 사람은 우선권을 준다고 들었어요.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을 보며)

시설관리팀장 김윤환입니다. 기존에 수영을 강습하는 것은 한 달 기간에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라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장기간을 다녀야지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가 될 때까지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완료가 될 때까지 초급부터 상급까지는 다닐 수 있어서 기존에 한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졸업한 사람이나 중간에 빠져 나간 사람만 별도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이용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한 3개월 정도인거지 그 이상까지 계속 강습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가 늦은 사람은 4～5개월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극소수인 경우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강습도 지금 운영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별도로 강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레인을 별도로 부여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안내 지도만 해 주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오셔서 수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레인은 따로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같이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을 위한 강의도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운영을 한번 계획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직원 감축하면서 자연감소로 감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원 과정에 무리한 상황 같은 것은 발생 안 되시겠죠?

한 명만 6개월 전에 권고를 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자연감소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지개선이 인력인건비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텐데 인력운영계획을 좀 적절히 잘 계속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시정질문에서 안성에 극장이 없다고 극장 좀 시에서 해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성시와 시설관리공단, 영화사업자 간에 MOU 협약체결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시설관리공단이 될 경우.

그건 저희가 별도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극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거든요. 민간에서 안성시의 다른 장소에 영화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안성이 시장성이 있거든요. 설립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안했던 광신극장을 시가 관여하는 운영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영화 배급을 생각한다면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영화 배급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을 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그러면 가장 걸리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도 시에서 민간에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계약형태로 외부 영화사 같은 데 계약에 의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밑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게 전통 구시가지 상권이 자꾸만 위축되기 때문에 구시가지 중심지역에 유동인구 증대를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영화를 보는 것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그런데 중심상권에 있는 영화관을 운영 못 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시 외곽에 대규모 영화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심 상권에 있는 유동인구까지도 그쪽으로 빨려 나가게 되면 더 침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적자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광신극장 운영을 들어가서 다만 얼마라도 인구 유발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영화관을 만들어 버리면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영화관이 안성시에서독점 운영되는 것보다는 경쟁 운영이 됐을 적에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 뭐 요새 뉴스에도 영화관 이용료 1,000원 올렸다, 팝콘이나 과자 같은 거 바가지 씌우면서 관람료까지 인상했다는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이라 손님이 덜 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바가지 씌우지 않는 영화관이 존속됨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도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구시가지의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번 내부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데 앞으로 썰매장, 천문대 이런 것들 운영하게 되면 가용인력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요. 그렇다면 비 수요시기라든가 이럴 때 인력운영 이쪽에 유동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영화관 하나 운영한다고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도 꽤 클 것 같고, 한 번 내부검토 좀 해 봐 주세요.

네,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직제 개편이 되면서 기대되는 것과 우려되는 것이 같이 있는데요. 하나 우려되는 것부터 먼저 말하자면 문화행사하고 관광하고 밀접하게 연관돼서 진행된 사업들이 많아요. 올해 관광사업이 대략 1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공보담당관으로 오면서 문화행사와의 많은 관계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혹시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오히려 더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우려가 있고 또 기대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미디어를 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관광 분야의 전체적인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잡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팀이나 미디어홍보팀이나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지금 좀 짜여져 있는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관광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칙이 정해져서 구체적인 것이 올 텐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홍보물들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이든 어디를 통해서든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안성 블로그 중에 네이버에는 안성시 아이디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네이버만 ‘안성시1’로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인데요. 안성시 아이디가 기존에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성시1’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탈퇴를 했나 봐요. 일단 이런 것은 먼저 확보해 놓는 게 좋으니까 일단 등록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홍보팀이 신설되면서 안성시 각 관·과·소에서 분산돼서 하고 있는 홍보활동, 홍보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농산물이라든가 시책홍보 이런 것들이 다 관·과·소에서 각자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연중 시기조절을 못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산도 좀 낭비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관·과·소에서 하는 홍보업무 예산을 앞으로 공보담당관실로 넘겨받아서 협조요청,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홍보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예산 편성할 때 협조를 구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집행시기도 그쪽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다른 홍보계획과 연계해서 집행하는 그런 업무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누차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농정과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도 경상적경비 다 20% 줄이는 마당에 그 사업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추후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위원님들 각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공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에서 어떤 사후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예방감사라든가 또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나가고 계셔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원가분석이 우리 시에 자랑 중에 하나죠.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도모한다는 취지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당근과 채찍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를 소홀히 해서 절감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계신가요?

지난해에도 부서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평가항목에 원가분석 잘한 부서는 점수를 올려주고요.

원가분석을 통해서 절감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높게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시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라고 그러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이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 원래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부시장님·국장님·소장님·담당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조례 제정하려고 그러면 관련 관·과·소에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검토의견을 낸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지만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든가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포함돼서 해 주면 더 원활할 텐데 왜 민간인은 거기에서 아예 배제가 된 거죠?

조례상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들 구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가 전문가 구성이라는 게 사실은 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하면 그런 내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저기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저기하니까 최소한 국장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시민들이 다 지켜야 되고, 시민과 밀접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걸 심의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그런다면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 부시장에 담당관·국장·소장까지만 참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의 뜻을 위배할 수 있는 위원이 누가 있어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안 되고 시장을 위한 조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시의회에 와서 다시 심의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줄 수 있는 의원이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정심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담당 관·과장까지 다 돼 있는데 의견 한 자 피력하면서 가·부 결정한 사람 없어요. ‘부’에 동그라미 한 사람도 없어요, 100% ‘가’. 이건 저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 투표할 때와 똑같은 100% ‘가’.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견 한마디 없이 100% 찬성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가끔가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 사안에 대해서 100% 찬성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는 하면서 많이 검토를 합니다. 추가할 사항 또 빠질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물론 민간인이 참석하게 되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못 하는 그런 문제점도 나오지만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죠. 신속히 처리는 못 하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공무원들끼리만 검토할 경우에는 잘못된 것도 묻고 넘어갈 수 있지만 민간인까지 들어와서 검토할 때는 혹시라도 잘못된다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검토하고 생각해서 일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조례라는 게 순식간에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서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검토하지 못했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도 민간인 참여시키고 위원 수를 다양화시켜라, 그리고 관·과·소장들이 왜 다 위원으로 들어가요.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조정인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안으로 해서 올라왔으면 거기는 진짜 담당관·국장·소장들, 시장·부시장만 앉아서 최종 심의하고 조율해서 결정만 하면 되지 거기 과장들까지 왜 다 들어가요, 바빠 죽겠는데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만 다 제출해서 그걸 취합해서 올리면 진짜 조정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장·담당관·소장·시장·부시장이 앉아서 심의 조정해서 결정하면 시책조정이 된 거지. 거기에 과장들까지 다 집어넣고 시장은 빠져 나가서 부시장 주관 하에 ‘가’에 30～40명이 동그라미 쳐놓고 공무원들이 다 좋다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면책 회피대상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런 회의석상에 앉혀놓고 ‘의견내세요.’라고 하니까 의견도 못 내고 차라리 서류로 줘서 서류로 검토의견을 적어내라고 그러면 ‘해당 없음’하고 적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만 한마디라도 서류를 검토했으면 뭔가 검토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위원회 회의록 보면 검토의견이 없어요. ‘가·부’ 동그라미 친 것만 돼 있어요. 그런 조정위원회가 뭘 필요해요. 아무런 의견제시도 안 하고 ‘가·부’ 동그라미만 쳐 있는 조정심의위원회가 왜 필요 있냐고요. 그런 것도 감사하면서 업무개선을 시켜야죠. 컨설팅감사를 하신다면서요. 자체감사부터 강화시키시라고요. 면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감사 자체 컨설팅 하면서 업무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저만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