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돼서 지금 공도의 이애순 씨라고······. 나갔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잡혀 있는 건데······.

수해가 나면 그 집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바람에 그리로 다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본거예요. 신청했는데도 여태 안 하다가 작년에 ······.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올해 보상이 나갔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냐하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빨리 팔아야 도시계획도로 뚫어야 개발이 되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 얘기고 읍 차원에서 아니면 다른 면 차원에서 그거를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달라, 돈이 없다고 여태 안 뚫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도 일반도시계획도로도 있지만 공도 같은 데는 지금 30년도 넘은 거예요. 한 40년씩 된 거라고요.

준도시계획도로를 한 데다 도시계획도로를 포함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보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 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 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업지역이야 도로만 뚫어주면 빨리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텐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민원은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청도 안 하는 거지.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하고 서로가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안성에 인구가 안성시내 1동, 2동, 3동도 지금 줄고 있잖아요.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많이 완화시켜 주고 바꿔주고 그런 거는 그전에는 별로 못 했는데 요즘에 많이 이렇게 해서 시민들도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회관이 그 많은 돈 들어가면서 지금 할 게 아니라 1년, 2년 늦추더라도 도시계획도로 급한 거 먼저 뚫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저기 2페이지에 복합시설부지하고 물류단지부지하고 정형화 뭐 그것 토지,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무엇인가······.

아니, 어차피 다 매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 토지······. 지금 도서관 30억 원 예산 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도서관 예산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웠으니까 거기도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올해 다 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거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1페이지에 기본계획 그거에 인구조정이, 인구배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은 인구가 자꾸만 줄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는 그나마도 공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인구가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안성시내에 예를 들어서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자꾸만 해도 인구가 유입돼야 되는데 유입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1동, 2동, 3동 인구가 줄어서 공도보다 1월부로 1,024명이 안성 1동, 2동, 3동이 적다는 거예요.

검토해서 내가 보기에는 인구유입정책을 내가 공도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성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김학용 의원님 의정보고회하는 데 예산 천억 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인구유입정책을 쓰려면 지금 동탄이나 오산이나 이쪽에서 오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인구 유입되고 공장이나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이고 들어오는 거지. 교통이 불편한데 안성에 뭐가 들어와요.

어제 보니까 예산 그런 거는 시장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지만 제일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정책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전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동부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웃음) 지금 그 도로는 국비나 도비 끓어다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도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거지 골프장문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지금 매스컴에서 들어보면 골프장사업이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양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좀 신중하게 해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구유입정책을 쓰라는 이유는 지금 아양동이나 여기 건지지구, 당왕지구 같은 경우 개발을 해서 허가 내놓고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도외지에서 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도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동탄이나 오산에서 안성으로 오는 도로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 끌어다가 해야 될 도로란 말이에요. 다른 데 조그마한 거 뭐 할 게 아니라 그거 우선적으로 그게 뚫려야 안성에 인구가 유입된다니까요. 나는 어제 국회의원님 의정보고회하면서 쪽지예산 안 했다고 그러는데 난 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시장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는 도로 자체에 설계비 하나도 안 세워 놓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지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여건조성이 딱 위치에 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같이 노력해서 빨리 예산을······. 지금 축협에서 하는 거 적가리 114번지면 위치가 어디예요? 축사 현대화시설 예산 세워 놓은 것 신청이 다 지금 끝났어요?

신청을 받을 때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은 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런 데는 검토 좀 잘 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줘서 시설 잘 해놓으면 나중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방역 선진화를 통한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청정화지역으로······. 올해는 지금 괜찮은 거죠?

지금 보면 유기동물, 개도 그렇고······. 개가 보면 흉물스러운 거 있어요, 개가. 병에 걸려서 그런 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양계장이나 축사 같은 데에서 닭 잡아먹고 뭐하고 돌아다니면서 병균을 옮기는 유기동물이 있어요.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를?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그 전에는 1억 원씩 주었어요. 이게 줄은 거고. 지금 주요 도로변에 녹지 조성 사업해서 가로수 쭉 심을 거 아니에요, 11억 원.

그리고 읍·면별 테마가로수 조성사업 7억 2,500만 원 이것도 편중되지 않도록 읍·면에 같이 고루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양성면에서 소내리 구간은 4차선 계획을 계속하고 시에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구간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가로수 심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심었다가 2년, 3년 있다가 옮긴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쪽에다 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내리에서 양성면까지 간다면 거기 거리도 꽤 먼데 그것 참고삼아 주시고 금광면 가는 길에 수종을 메타세쿼이아로 심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차질 없도록 이번에 실패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도 승두천에 재난안전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그렇지요. 같이 해서 조경도 중간 중간 나무 심을 공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서 3억 원 세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이거 잘 해 주시고, 원곡 쪽에 반제리나 칠곡리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검토해서 다음에 거기 예산도 세워주셔야 할 거예요.

운수암 밑에 주차장 있는 데 화장실을 운수암에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내가 보기에는 시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과나 여기나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거기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미룰 게 아니라. 운수암에서는 자기네들 화장실을 등산객들이 다 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관리할 테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다 지었는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산에다 자동으로 처리시설까지 해서 그런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그것을 운수암에다 떠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운수암은 개인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거지, 검토를 잘 해서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