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도 올라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 정도 돼요, 대충?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개인의 대지인데 개인 땅이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면서 12평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2평 들어가고 일부 공유수면지가 있어서 시유지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면 고지서는 매일 나와요. 공유수면 용지에 대한 것. 그러면 대지 12평 들어간 것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받아요?

길하고 거리가 집터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10년이 넘어야 된다? 아무튼 보면 만족도가 청렴도에 대해서 우편 발송하셔서 허가기간을 정말 신속하게 처리해서 단축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용상담실 1월에 설치하고······.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데 개발규제만 묶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토이용계획법’이 좀 완화가 돼서 5년마다, 원래 법에는 있었던 거지만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에서 948억 원을 해서 개·보수 등 여러 가지 하라고 그러는 거죠? 한우나 육우, 양돈······.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이번에는 젖소에도 또 착유시설 등 그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접수 신청자가 많아요? 23일 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에서 FTA(자유무역협정) 그것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그전에 2009년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한 511억 원에서 조금 늘어서 작년도에는 733억 원 중에 올해 이제 대폭 조금 올려서 948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곳이 더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그 1억 원을 가지고 조금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보니까 3억 원,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0농가 정도가 아마 같이 통합을 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서,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보리나 밀 같은 게 너무 옥수수나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저거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사료 값을 덜 들일 수 있도록 적재적시에 장소, 장소도 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거기 지금 보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에 빵공장이 있어서 그걸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은데 꼼꼼하게 체킹 좀 잘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세요.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분이 술지게미 그것으로 소가 몇 마리가 폐사가 돼서 그런 점도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축종별에 대한 지원규모도 커졌고 그랬으니까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담당자분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절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방역 선진화 구제역 지금 4쪽에요.

그 대상자 농가수가 더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자가 7만 4,443두가 늘었어요. 그럼 금액적인 것도 좀 그래서 더 는 건가요?

금석천 생태하천 지금 복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6월에 준공을 한다면 현재 추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주변에 공원 하나있죠, 작은 공원?

그것까지도 같이 연결서 공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도 지금 다······.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좁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축대를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내려앉았더라고요. 그러면 비용도 또 그들이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하겠지만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부실돼서 다 내려앉았어요. 잘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2쪽에 보면 한강수계 복원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그때 하천부지 사유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최소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라도 최고의, 저희가 대두되는 게 이슈거리가 그런 거잖아요. 민원인들한테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7쪽에 보면 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우리 아주 가까운 근거지에서도 유해 야생물 방지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차를 타고 밤에 그들이 좋지 않은 일들을, 방지하면서 예방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행위를 해서 아마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천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데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것도 그거지만 조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유해방지단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 방지단들이 오히려 방지를 해야 되는데 야밤에 이들이 그런 일을 오히려 더 하더라. 그래서 천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차량을 가지고 자기들이 포획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밤에 불빛이······. 불빛이 비춰지면 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어떤 엽총이 아니고 사슴피 저거 할 때 마취제 그것을 해서 방역단들이 그 짓을 했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혹시 예방차원에서 미연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인식제고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낙원공원 정비사업에 총 5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우선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한 건데, 먼저 조감도를 보면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음악분수대가 거기 들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추후에 알아보니까 음악분수대가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거기에 거대하게 큰 광장도 아니고 처음의 요지는 불법건축물 노인회관하고 화장실을 축소해서 공원 원뿌리는 그냥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근사하게 조감도를 보면 음악분수대니 뭐니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과장님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규모에 맞게, 더군다나 1900년도의 자산이잖아요, 그게.

그때 공원화가 된 것인 만큼 원뿌리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편익쉼터를 만든다고 보면 말 그대로 거대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고,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플라타너스나무가 엄청 오래된 나무거든요. 얼마 전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갔다 오고 난 후에 이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갔더니 몇 십 년된 플라타너스나무가 너무 멋있었는데 아예 싹둑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소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꼼꼼하게 안 해 주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무가 아름드리 두 사람은 뭉쳐졌을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보고 외향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쉼터로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띠녹지 한 가지 여기에 부합되는 거지요. 띠녹지 식재를 해서 염화칼슘 때문에 보식을 한다고 주변에 영 엮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놓았잖아요. 띠녹지를 해 놓고 살리기 위해서 올해 엄청 비용도 들었을 거라고 봐요.

염화칼슘이 튀지 않도록 한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을 잘해서 해 주시고 내년도에 다시 튀지 않도록 하려면 안면에 비닐을 대서 하면 영구적으로 보관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짚만 있는 것보다는. 먼저도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돌다 보니까 안감을 전혀 안 댔더라고요. 내년에는 안감을 비닐도 대면 더 보호가 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임목 폐기물 처리 업체가 어디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적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조례가 있나 보지요? 혹시 임목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같이 처리 건이 나오면 무게 때문에 몇 개월 두어서 뿌리를 캐서 놓으면 운반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톤수가 있나 봐요. 그게 거대하게 임목 축적을 하면서 쌓아놓았던 거 자체가 어디로 온데 간 데 없다고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환경과하고 임목 폐기물에 대한 것을 윈-윈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반하고 그런 길이 없지요. 운수암 저쪽 길에서 끊어졌지요.

산불, 어제도 보니까 동아백화점도 불났고 사찰도 불이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에 헬기 아닌 다음에 진출입이 힘들어서 자산을 많이 훼손시킨다고 그러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방재대책을 세우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왜냐하면 사찰이 살림하는 곳하고 스님이 기거하시는 곳하고 다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방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어제 TV를 보니까 거대하게 산불이 번져서 자산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쉬운 게 칠장사 뒤에도 멋진 나무들이 베어있어 가지고 물론 사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향적으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옛날의 경치가 안 느껴지고. 그게 다 목재이다 보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주변 바운더리가 몇 m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면 해 주고,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