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한 10년 이상 됐는데도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5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가요.

공지를 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보상청구를 안 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에 잡혀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 재산권 행위를 하나도 못 하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안 해요?

아니, 이게 도시계획을 잡아서 도로를 뚫으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되고······. 그런데 500억 원씩이나 밀려있는데 청구 안 하니까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대지가 도시계획에 잡혀있음에도 보상도 못 해 주고 있다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도로를 뚫어요.

그럼 이게 도시계획이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사례를 봤는데 보건소 옆에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지으려고 했던 데 도시계획이 한 30년, 40년 정도? 그 정도 도시계획에 묶여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누가 봐도 도로 날 자리도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어차피 돈 없으면 보상도 못 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은 40년 됐대요. 근데 지금 누가 가서 봐도 거기가 도로 날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왜 도로를 뚫어야 되는지 이해가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취소해야지······. 검토를 다 하셔야 되겠네요. 필요한 도로인지······.

이게 농지나 임야. 내 땅에다 도시계획이 잡혀있다면 10년이든 20년이든 묶어놓지만 대지에다가 도로계획이 잡혀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면 가만히 있을까? 가망성이 없으니까 청구를 안 하겠죠.

돈이 있어야 해 주죠. 이게 500억 원이 넘는다며······. 그것도 대지인데 농지도 아니고······. 6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빨리 끝내자고 그러시니까 이성준 동물병원에 5,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못 물어본 게 너무 많아. 본예산에 하는 것은 깊이 파고드는 게 없어서 설명을 좀 들어야······.

아니,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설명을 들어야죠. 어떻게 사업하겠다고 보고하는 거니까 업무보고를 들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궁금한지 알지. 아니, 위원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설명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지. 알아듣게 자세히······.

지금 안법고등학교에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안법고등학교에 해 주면 다른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구 안 들어올까요? 추가로 점차적으로 늘어서 다른 학교 해 놓은 거 보고 좋으면 사방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