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옥 의원 발언

이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잖아요. 연말에 본예산 할 적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드린 거에 14개 단체 외에도 50몇 개 단체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 소관 것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다시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줘요.

작년에 과장님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장제비 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철썩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안 만드셨죠?

전년까지는 장제비 50만 원씩 지원하다가 각 시·군·구에서 보건복지부와 상담 결과 장제비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75만 원으로 동의를 시켜서 그 상태로······.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75만 원 그거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장제도 화장장이나 어디를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떼어오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제비 10% 정도 수준을 받겠죠. 그렇지만 장례가 발생되고 나면 장례식장 사용료,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차량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타경비 화장경비 이런 같은 것은 할인이라도 받고 그런다지만 다른 것들 차량운반비라든가 장례식장 사용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그분들 소득이 없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장례가 발생됐을 때 가보면 문상 오는 분도 없어요. 가족들만 대여섯 분 달랑 앉아서 2박 3일 보내고서 장례를 치르고 상당히 쓸쓸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거기에 금전적인 것까지 부담을 겪게 되니까 수의비라든가 관, 이런 물품구입비도 상당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는 도저히 치르지를 못한다. 막말로 연고가 없는 행여자가 사망했을 때 행여자한테 얼마 지원해 줍니까, 1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행여자는 물품하고 그것도 똑같이 75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둬야만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부탁드렸던 건데 조례제정을 별도로 못 하겠다고 그런다면 안성시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지원항목에 장제비, 설날 및 중추절 전후해서 떡값 주는 거, 재난발생 시에 위로금 주는 거, 그밖에 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문품 전달만 하는 주민 지원조례가 돼 있는데 여기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례발생 시에도 위로금을 주는 항을 만들어서 이쪽에 위문 성금 도달한 것을 가지고 위로금을 줘도 될 테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줘도 될 테고, 위로금 조로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것은 장제비지원이고 시에서는 이 조례에 의한 위로금을 줘라, 저소득 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매년 답지돼 있는 위로금이나 성금, 아니면 캐쉬백 포인트를 주든, 그것도 아니면 예산을 조금 수립을 하더라도 1년에 몇 명 발생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에 그러한 일이 터졌을 적에는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50만 원, 취약계층은 다만 30만 원이라도 말 그대로 차량비 정도라도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네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는데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국가에서 주는 75만 원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받는 것의 10분의 1만 줘요. 10분의 1 주면 많은가? 5분의 1만 줘도 되겠다. 하여간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작년에 화장장례비 지원조례 건의했다가 부결당해서 전체는 못 줘도 취약계층만이라도 줄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청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노인복지팀장이었던 허오욱 팀장이 비서실로 가고 박수창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박수창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바뀌지 않아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당초 본예산 심의 때 이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올해 꼭 저희가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위주로 보고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노인대학 운영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451개 경로당 중에 신청을 받아서 주 1회씩 경로당을 강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체조라든가 요가,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78개소를 했는데 금년에도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좀 바뀌는 사항은 작년에 농한기, 농번기 구분 없이 매월 매주 나와서 했는데 금년에는 시골경로당이 많은 관계로 농번기인 5·6·7월 정도는 횟수를 줄이고 그 줄인 횟수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자주 모이시는 겨울에 활성화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대학 확대운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대학은 안성시내권에 오충우 학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안성시내권에서 220명 정도를 기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도 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저쪽 동부 쪽 일죽·죽산·삼죽 쪽에 있는 분들이 안성 시내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오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부 쪽에도 하나, 서부 쪽에도 하나, 세 개로 확대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월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작년에 시내권 하나만 할 때도 3,000만 원이었거든요. 일단 3개소로 나누었기 때문에 현재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지만 추경에 1개소당 1,000만 원씩은 확보를 해 드려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지리 공원묘지 공원화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87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와서 계획 잡은 것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87억에서 한 10억 이상은 절감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87억이지만 한 75억 정도 가지고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자연장지 조성이라든지 봉안당 신축에 44억이 들어가고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보상비라든가 용역비, 그게 44억 해서 반반씩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부대시설이라든가 보상비 용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장례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든가, 봉안당 신축 부분에만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합해서 한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4억 중에서 국·도비 80%를 확인해 보니까 한 36억 정도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지금 87억에서 나머지 51억 가량 되는데 한 10억 정도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0억 정도는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확보된 것은 4억 정도 설계비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생각은 올 10월경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일단 계속비로 넣어서 국·도비 받은 것으로 시행하고 계속비로 넣어서 내년도 본예산쯤에 나머지 설계에서 나온 총금액을 따져서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야 될 그럴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2016년까지 하니까 내년도 2014년도에 한꺼번에 할 것은 아니고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연차적으로 3분의 1정도씩 하면 연간 12～13억 정도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본예산에 올리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 가능한 게 10억인데 국비 3억은 확정되었고, 도비 7억도 편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10억 정도는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가 39억인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13억은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2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는 꼭 세워주셔야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장애인복지관은 단체를 입주시키는 그런 사무실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업장이라든가 프로그램실, 재활치료실 그래서 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 장애인단체에서 거기 사무실 하나 얻어 달라고 그러면 그런 시설이 사무실단체가 입주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가 재활치료라든가 아니면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시민, 그러니까 속칭 말해서 시민회관이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훈복지회관이 같이 돌아가는데,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9월경에 토지보상이 돼서 8～9월부터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 게 빨라야 10월쯤 될 겁니다. 현재 거기에 필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올해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보훈복지관이라든가 나머지 시설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러브맘 카페입니다. 이것은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유아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엄마들하고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하루 종일 갓난아이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지루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이러브맘 카페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도읍사무소 내에 개설을 했는데 너무 좁아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18평밖에 안 되고, 장난감 빌려주는 공간이 8평입니다. 장난감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공간이 적으니까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래서 참아름 아파트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개설한 참아름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러브맘 카페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에는 개설을 못 하는데 임대아파트에는 주로 서민아이들이 사니까 임대아파트에는 개설이 가능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참아름 아파트 내에 희망마을센터라는 주민복합문화시설을 짓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비용을 대서 바닥면적이 한 70평쯤 돼서 3층을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게 1층을 아이러브맘 카페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1층을 아이러브맘 카페로 활용하려고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 계단 이런 거 빼고 순수 아이러브맘 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50평가량 되더라고요. 그럼 현재 공도읍사무소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보다는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공도지역의 5세 미만 아이들은 아이러브맘 카페를 확장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7월경에 건물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현재 공도읍사무소에 있는 것을 옮기든지 아니면 공도읍사무소에 있는 것을 두고 재확장을 하든지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공도읍사무소하고 참아름 아파트 거리가 한 100여 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공도읍사무소 아이러브맘 카페를 이용하는 어머니들도 참아름 아파트로 옮긴다고 해서 불만이 있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도읍사무소에 있는 것을 참아름 아파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건데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열 분 정도의 학부모를 모집해서 어린이집을 불시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TV를 보면 아이들 급식이 엉망이니 아니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불시에 학부모가 유아원을 방문해서 식단도 뭘 주는지 점검해 보고 아이들한테 유해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자 운영하는 게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입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했냐 하면 3년 이내에 지도 점검해서 1회 이상 급·간식이라든가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47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한 번도 3년 동안 받지 않은 어린이집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108개소인데 우선 금년에는 246개 어린이집 중에 방금 설명드린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47개소하고, 3년간 지도점검 받지 않은 108개소 즉 155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한번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건데 3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성 1·2·3동 이나 근간 취약지역에 있는 취약어린이들,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맞벌이 부부인데 벌이가 시원치 않은 분들 이런 분의 자녀들을 조사해서 그 아이들한테 영양교실해서 밥을 해 준다든가 예방접종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독서교실을 운영해 준다든가 학원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는 7월 1일부터 했는데 금년에도 한 300명 정도 조사를 해서 300명 정도를 드림스타트사업 수혜자로 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21개 과정을 개설을 해서 2,696명이 등록해서 1,30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증 취득한 분이 119명, 이렇게 해서 여성회관에 나와서 자격증 취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계취업을 시킨 분이 42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성들이 자기계발을 한다는 차원에서 평생교육운영 여성회관 운영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두 가지를 신규로 개설합니다. 커피 잘 타는 바리스타, 전산 회계교육, 이렇게 두 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원곡 금노 경로당이 사실은 길이 나가면서 경로당 부지 일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했더니 동네 주민들이 마당이 훼손되더라도 그냥 쓰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한 군데는 안성 금산2통 경로당입니다.

도곡리 경로당을 지어드려야 맞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약간 저기한 것은 지금 있는 경로당이 남의 땅이었다가 그 경로당을 팔아서 마을기금으로 쓰고 땅을 샀다고 해서, 땅을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 땅에 새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것이 좀 우습다는 얘기죠. 지금 경로당을 팔았으면 그 경로당 판 비용을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에 보태서 짓는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지금 있는 경로당은 비록 낡은 경로당이지만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거든요. 그 금액은 마을기금으로 쓰고 땅 샀다고 새로 지어달라는 것은 약간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실 기분이 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라든가 그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분들한테 돈을 줘서 그 마을회 명의로 살 수가 없고 안성시장 명의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안성시장이 계속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 짓는 것을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임대라든가 아파트를 사서 하는 것은 시장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8일에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불협화음은 없는데 심적으로는 아직도 갈등입니다.

전 회장단도 마음 적으로 신임회장들이 뺏어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 회장은 전 회장단에서 업무협조 이런 것을 안 해 준다는 소리를 해서 법적으로는 다 정리가 되었지만 심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기피부서라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발령 받아서 송환영회 할 때 업무는 힘들어도 분위기는 최고인 사회복지과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힘든데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