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웅입니다.

잠깐만요. 사업설명은 그만 하시고 생략하시고 신동례 위원님?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하세요.

그럼 신동례 위원님 여기서 하든지.

공무원 임명장만 가져와······.

인사도 생략하게 했네, 참.

도시개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회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 위원님 아까 보니까 도시개발과 책을 넘겨놓으신 것 같은데 잘 보신 것 같던데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조금씩 앞에서 다 해 주세요.

아양택지개발이 2월 20일 현재 보상이 토지가 86.74%, 지장물이 66.11%가 보상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 보시면 약 50가구 정도가 이주자 택지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에 계획돼 있는 게 상가 쪽으로 이주요구를 해서 지금 LH공사에서 그거에 대한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도 용두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약 93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년 도시개발회계로 연 6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이 돼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중로1-8호선)는 현재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락 내의 일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겨서 약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면담이라든가 찾아가서 각종 행정회의 등을 주최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일부 부족사업비가 15억 원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부족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초 일반사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우기 전 목표로,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개 업체가 분양해서 저희가 25일에서 27일까지 분양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 제4일반 산업단지(1단계)는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조성사업은 엊그제 도하고 저희 경기도시공사, 저희 시하고 9차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업자시행선정 완료 후 행정절차추진 등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37건, 설계가 13건, 설계발주가 7건, 보상 중이 6건, 공사 중이 3건, 보상 및 공사 추진하는 게 8건해서 총 37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0억 원 소요되는 것 중에 기초투자가 150억 원, 금년도가 120억 원, 향후가 6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기간 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죽면하고 뒤에 죽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70억 원, 각 면당 70억 원씩으로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착수해서 201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 의뢰를 하려고 회계과에 지금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성대교에서 금산로터리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인데 저희가 우기 전에는 완료하려고 현재 각 유관기관과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KT가, 한전 같은 데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KT가 요새 계속 그 건으로 소송을 해서 걔네가 계속 승소를 해서 저희 시행자가 100% 부담하게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소송에서 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인데 이것은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야간경관 옥외 광고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이쪽 지구에 적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완료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이 표준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쫓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이것저것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사실은 도시개발지역이나 도시정책과 업무를 세세히 잘 몰라요. 지금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주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이주자 택지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LH공사에서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그 위치가 하천 쪽이에요.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쪽에 상업지구나 공동주택부지 쪽 있는 곳으로 해서 이주자 택지를 그쪽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LH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게 작년 6월에 보상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아마 정식적인, 지금은 아양지구 내에 흙은 들어오고 있는데 정식적인 착공은 여기에는 금년 6월로 돼 있는데 거주자 이주에 따른 이런 검토하는 관계로 해서 10월경쯤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산업단지 KCC에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는 다 부지조성이나 그쪽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치팀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는 저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업비 따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얘기 하시는데 1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다하시고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반영하지 못 하고 듣지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종주권사업 내지는 소재지개발사업 예산 많이 따오신 것은 애쓰셨는데 기왕이면 예산 부분을 좀 주민들 꼭 필요한 숙원사업에 치중해서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설계 중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것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보상 못 하고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보상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시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2006년에 설계돼서 아직도 설계만 해놓고 못 한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제가도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저희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7건을 설계를 했는데 설계는 되도록이면 한두 개로 줄이고 나머지 돈만큼은 보상이나 공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1,000만 원, 억대 이렇지만 여기는 10억대, 20억대, 100억대로 가다 보니까 많다고 다른 것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도시계획 쪽이 죽는 거거든요, 큰 SOC사업자체가. 그런데 장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세워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상이 끝나고도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보상이 끝나서 공사 못 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죠.

보상협의가 안 돼서······.

네.

도시계획도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지금 21번에 공도마정도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9억 5,000만 원 정도가 부주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정도로를 갔다 왔지만 일단 추경에는 요구를 해서 전액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좀 해 주셔서 추경에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오수관로 그게 다 같이 곁들여져야 하는데 도로가 안 되니까 나머지 것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안성맞춤도로 지중화사업하면서 BTO사업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지금 3페이지, 4페이지가 지금 원곡물류단지 들어오면서 전액 원곡물류단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6월 31일 준공을 한다고 여기에 보니까 돼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지금 진입도로 중로1-8호선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금노 안에는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돼서 기 발주한 것은 그 안에 완료를 하고 미 발주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된다든가 주민협의가 된다든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 세울 때는 8월까지 준공한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6월 30일이니까 많이 당겨져서, 그런데 아직 보상도 다 안 나간 것 같고······.

협의가 거기가 지금 금노마을이 신이장, 구이장 이게 대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가 와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려고 민원 양쪽에서 낸 것을 일단 저희가 흔들릴 수가 없어서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금노마을은 그렇고 지금 원곡물류단지 주 진입로 1-8호선 거기 독정리로 가는 것은 그것은······.

거기는······.

6월 30일까지 가능해요?

네. 그것 장비만 붙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단지 먼저 이기선 씨 한 번 왔었잖아요? 그 양반이 보상비는 3,000만 원을 받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저쪽 공도 그쪽에 가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거지 거기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금노마을 이장님이 새로 되셔서 주민들 이견이 있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보류된 구간이에요. 저희가 금노마을에는 4개 노선을 하는데 1개 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장님은 자기 집까지 쳐달라는 얘기고 치다보면 사지교차로에 하자가 생겨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보류를 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꾸 내 집을 쳐서 해달라는 얘기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사지 도로 선형을 봤을 때는 안 맞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그 양반은 자기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대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당초계획대로 가야죠.

당초 계획은 집을 치지 않고······.

안 치고, 안 치는······.

2페이지에 공도도시개발공사가 4만 1,059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도우체국에서 부지매입 협의 들어왔어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그런 건 지원시설용지 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안 계셨을 때 933억 원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5년 동안 300억 원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주가 능서지구 역세권 도시개발한다고 도에 올렸다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공도도 돈 이게 안성시에서 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우선 이 돈 관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지간 ‘일반회계에서 받는다. 그리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해서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데 실상 그래서 일단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매년 60억 원씩 지원이 선행돼야 아마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 내에 아파트 부지가 1,200세대 예상을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공동주택이 약 50% 됩니다.

지금 아파트 부지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것을 누가 개발하겠다는 협의가, 상의하거나 그런 것 없었어요?

제가 와서는 없었고 그래서 어제도 모 사람이 와서 그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자료는 줬습니다.

자료는.

네. 자료는 제가 한번 줘봤는데 51 대 49라든가 아니면 민간개발이 다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 투자할 수 있게끔 일단은 서울에서 수요자를 알아본다니까 1,000억대 이하면 아마 붙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해서 빨리 개발 진행만 시키고 아파트업자들과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지방식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전체 매수해서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도에 사업 승인받는 게 일단 우선이지 좌우지간 그 다음 것은 후자거든요. 도에서 안 된다고 보류나 뭐 이렇게 덜렁 시켜 놓으면 그냥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환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환지개발은 안 하고 그냥······.

네, 전체 개발하는 것으로 매수해서······.

매년 60억 원씩 5년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죠.

지금 여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시에서 100억 원 기채를 얻어서 개발을 해서 수입이 많이 됐잖아요, 배도 더 됐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기채가 어차피 공도 도시개발하면 기채도 일부 해야 돼요, 200억 원 정도를.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공도 도시개발을 만약에 승인이 나서 한다고 그러면 2017년 12월 준공인데 2016년도에나 선 분양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사전에 저희 산업단지 분양하듯이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원활하게 자금 회전이 되지 다 분양을 해놓고 매각대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좀 예산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2016년쯤이면 지금 경제보다 한결 낫지 않을까. 수요자 또 공도는 하기만 하면 다 나간다고 보는 사항인데 저희하고 승인권자하고 보는 시각은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안성 1동, 2동, 3동도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유입정책을 써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인구유입정책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우리 인구유입정책에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같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예산은 많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부서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뚫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효과도 없고 한번 전체적인 그런 거에 대한 답변 좀 줘보세요.

이게 제 사견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그래요, 배후도시? 일단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고 다른 데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내 지역에 일단 많이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인데 대부분들 배후도시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베드타운도시 뭐 이런 것 다 싫어하잖아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이고 어디서 다니던 사람이 안성에 좋은 공장이나 회사가 오면 그 사람이 다시 정착을 할 수 있고 외부 유입이 되는 거지. 저는 좌우지간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산만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건 기반시설이나 복지 쪽에 많이 투자가 되겠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도시개발과장이고 하니까 저는 제 부서의 돈을 더 따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과가 안 맞는, 하나가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안성에 지금 사업 예산이 안성에 엄청난 예산을 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유입정책은 효과가 좀 적고 퍼센티지가 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많이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유입정책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당왕택지개발 조성한 것, 건지지구, 아양동에 한 것,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누가 들어오든 임대가 들어오든 상가가 들어오든 다 들어 올 텐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경대학교 앞에도 도시계획도로 뚫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뚫었다 그러면 인구가 빨리 유입되는 지역이고 금방 상가도 건물도 들어설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금 안성시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정부에서 예산 따오기 쉬운 것만 예산 따와서 거기다가 우리 시 돈이 다 플러스돼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한테는 퍼센티지가 높게 삶의 질 향상이 좋은데 안성 전체 인구유입정책은 아니다. 지금 안성 1동, 2동, 3동이 줄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한경대학교 쪽은 저도 가서 좀 봤어요. 올해에도 설계는 하는데 그 큰 도로에서 지선이 필요한, 커피판매점 옆에 그 도로하고 그 밑에 주유소 못 미처 도로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그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 시원찮은 집들이 새로 신축이 될 테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경대학교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성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게 사실일 테고 또 당왕이나 건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맨 처음에 입안을 해서든 지구단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경기가 좋았을 시점이고 또 승인이 나서 뭐 하려고 했을 때는 경기가 계속 하향세로 떨어져서 사업자 자체가 이 판단을 못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구증가가 공도 위에 각 이쪽으로는 제자리걸음이나 줄어든다고 이렇게 인구를 매년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공도야 어차피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도 용두개발사업도 하려고 하는 사항이 그거고 어차피 엊그제도 저희 시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관련자치단체 회의를 했지만 이번에 새로 되시는······. 내에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에는 안성 시내권하고 근접해서 IC개설계획이 있다 보니까 기존 우리 시가지 쪽도 바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도 우리 시에서는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저희 시만큼 조그만 소도시에서 IC가 많은 데도 없을 거예요. 휴게소 많은 데도 없을 거고 고속도로 상에······.

그런데 남안성IC 뚫려서 교통 편리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좋은 데 지금 인구유입정책에는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산업단지도 개발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일단은······.

나는 지금 동탄, 오산 쪽에서 오는 도로가 거기가 지금 IC도 생기잖아요. 남사IC도 생기고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가장 쉬운 얘기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유입을 하려고 하면 국가산업단지 같은 게 하나 딱 지정돼서 오면 인구가 확 늘어나죠.

국가산업단지도 보면 이 주변의 평택이나 아산이나 천안이나 이런 데는 100만평 이상되는 국가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도 다 들어차지 않았잖아요.

국가산업단지는 여기는 다 지방산업단지지 국가산업단지는 없는 거예요.

100만평 이상 되는 게 다른 데는 몇 개씩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가 각종 법에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못 왔단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땅하게 쓰려고 하면 유천취수장이 걸리고 저쪽 일죽, 죽산에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안성도 6, 7번째로 땅 덩어리는 크지만 커서 가용면적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면적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유천취수장 이전이다, 폐쇄다 자꾸 요구하는 게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부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시에 설명했던 게 인구 얼마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가용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들어오지도 못 하는 땅 암만 갖고 있으면······.

내가 23번국도 얘기하는 건데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성 1동, 2동, 3동 인구가 늘어나려면 또 아양택지개발 조성하는 것 인구가 분양이 잘 되려면 그 도로 빨리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저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8국도 우회도로 관계해서 지금······.

질의 다 하셨어요?

맨 마지막 14쪽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 야간 경관이나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를 걔네가 설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해 줄 거예요. 뭐는 이런 걸하고 뭐는 이런 걸 하라고 기준을 정해 주면 그런 식으로 하게끔 그래서 일률적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양택지······.

거기에 네모진 칸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교통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을 디자인 개발하는데 필요한 디자인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용역이죠.

용역비가 1억 원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가로등도 ‘무슨 가로등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을 설치를 하게끔.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

네.

그 문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경관심의하면서 조정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요.

경관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경관위원회도 막 개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있듯이 저희도 안성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려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네.

내가 도시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사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잡아놓고도 장기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문제이지만 사실 필요한 데가 있는데 아직 추진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삼죽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말은 안 나왔지만 상당히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기를 못 한 건데 삼죽, 백암 나가는 길 있죠? 두둘기에 있는 농협 거기 나가는 도로에서, 삼죽이 외지다 보니까 38국도 나고서 상당히 외졌잖아요, 오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놋박재고개 거기로 직선으로 도로를 뚫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거리가 가까워요. 거기서 4차선이라도 확 뚫어놓으면 삼죽, 두둘기 거기 용월리죠? 두둘기가 좀 개발할, 발전할 소지가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걸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직선거리가. 그것을 한번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위원장님,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이 돼야 돼요.

네, 그것을 도시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면 소재지 정비공사는 노화되고 낙후된 면 소재지의 가로환경을 정비·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역점사업으로 2011년도에 삼죽면과 미양면, 2012년도에는 서운면, 원곡면, 양성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금광면과 고삼면을 시행·완료하게 되면 면소재지 정비공사는 마무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각 면별 10억 원이 투입되며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 마무리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광면 소재지 정비공사는 시내부터 금광면 소재지까지 보도설치공사이며 고삼면은 보도정비 및 실개천 정비공사, 가로등개선공사 그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노후보도 및 침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도설치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앙로에서 구포동성당간 보도정비공사 외 2개소에 사업량은 1.05㎞이고,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을 투자 6월 내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양진초교에서 양진중학교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진사리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연장 500m, 폭 2m로 계획·추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좀 더 당겨서 청소년들의 보행환경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개면, 대덕면, 양성면 대상지이고 해당 면별로 각 13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3,500만 원이며 도로정비, 배수로정비, 공원조성, 보도정비 등이 약 29회, 사업량은 약 28.66㎞를 정비, 농촌지역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용설권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1단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을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다목적문화회관 증축, 당북 쉼터조성, 권역안내판설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유대형성 및 권역 내 잠재자원을 활용,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미리내권역)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결정되어 2015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성면 미산리 미산저수지를 매개체로 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 25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상향식 참여방식으로 권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이 효율적이고 현장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계화하여 영농활동의 불편해소 및 지역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에 3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총 21개소에 연장 약 9㎞를 정비, 영농기계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 등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별로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역 가로등설치공사 380개소에 3억 원, 가로등누전선로 보수공사가 한경대학교 옆 대학로와 계동 도기교차로 구간 1억 원, 시가지 가로등교체공사로서 금석천 변에 30개소 1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이것은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가로등정비공사 110개소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 안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오흥～가협 외 7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개 사업이 신규로 실시설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45억 2,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11억 2,700만 원이 기 수립되었고 금년도에 5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된 381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오흥～가협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면 오흥리에서 연장 2.06㎞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 2009년도 3월부터 보상에 착수,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의 문제점 없으며 금년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여 지역 교통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성면 방신리부터 공도읍 마정리까지로 롯데마트까지 총연장 3.5㎞를 2008년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금년도에는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사가 선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서 금년 말에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흥～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면 삼흥리, 사흥리에서 연장 1.9㎞로 돼 있는 노선으로서 현재 보상이 98%가 완료되어 있고 2013년 2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5억 원 사업비 내에서 사업 기간 내 구조물만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부족 사업비는 계속해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산～소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면 모산리에서 소현리 구간 약 2.5㎞로 설계되어 있는 노선으로서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 거론되었던 소현리 진입부분, 진입도로부분을 개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곡～성은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면 성은리에서 성은리 구간의 연장 1㎞를 설계하는 구간으로서 해당지역에 약 10여 개 회사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좁아서 공장 자재라든가 제품이 나갈 때 물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착수 중에 있으며 근 10억 원이 거의 다 보상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8억 5,000만 원이 부족하나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나머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능～장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장능리에서 장계리구간 2.36㎞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서 2011년부터 3억 원 보상에 착수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인데 아직까지 공사비는 확보 못 했고 보상만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승두～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승두리에서 신두리간 연장 1.8㎞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서 안성팜랜드 개장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순환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팜랜드에서 승두리까지 도로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금년 1월부터 설계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운동장에서 금광호수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면 신양복리에서 금광리를 거쳐서 운동장까지 약 1.2㎞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서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 보상만 연차적으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설계돼 있던 것을 보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분양을 끝내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동에서 중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상당히 오래 전에 설계돼 있던 건데 약 2.2㎞ 구간에 대해서 금년부터 보상에 착수,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쫓아다니면서 답변도 제일 많이 하시고 현장도 제일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도블록 설치를 하시잖아요. 보도블록은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경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차도보다는 턱이 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초등학교 근처 학원가 쪽에 차도하고 보도블록하고, 인도하고 똑같이 해놓은 구간이 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것 시공 당시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기본 안은 구분을 정확히 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지역 통장님이라든가 지역 상가분들이 상당히 학원가 부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통행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아침에, 오후라든지 승하차 시 교통이 막혀버리니까 자기네가 그때만이라도 잠시 댔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턱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 결정하느라 한 달 이상을 싸움을 했었어요.

턱을 낮추는 이유는 그 학원차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원래 거기서 요구는 자기네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혀버리니까 그 애들 승하차 시만이라도 잠시 댔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했던 건데 지금 그 사용을 본질에 벗어나서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부탁도 했고 문서로 계도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연의 보도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도 했고 필요하다면 그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계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상가 앞에 바로 차를 붙여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다녀야 될 인도를 차가 점령하고 차가 다녀야 할 차도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밤늦게도. 그러면 이게 차도역할과 인도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계석을 쌓아서 학원가니까 아이들도 많고 그 도로가 일방통행로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인도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다시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밤에 차도로 다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차는 인도에 주차가 돼 있고 상시······.

주로 학원 관계되시는 차를 많이 대거든요.

이것은 학원차도 아니야, 학원차도 아니고 승용차도 쭉 차를 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녀야 될 인도에는 차가 서 있고 차도로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깜깜한 밤에 차도로 아이들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가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엄연히 인도니까 인도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도·감독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건 특히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다고는 하는데 돌아서면 또······. 솔직히 말해서 양심의 문제고 개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세요. 이거 돈을 다 들여서 해 줄 만큼 다 해 주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고치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져야 돼요? 인도에 차 대놓고 아이들은 지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차도로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고치시라니까······.

고치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대안을 또, 방법이니까······.

상가입장이나 학원가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다는 건 그리고 지금 장능～장계 간 도로 202호선 이게 올해 보상이 끝나요?

아닙니다.

못 끝나요? 207호선하고 공사 같이 하실 거죠?

207호선이요?

내가 이거 2010년도에 시정 질문한 것인데 답변은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조현천 국장님께서 207호선과 202호선을 동시에 준공을 떼겠습니다. 207호선은 정말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예요. 버스 지나가면 차 교차 못 해요.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하라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해요.

제가 이거 시정 질문했다고 장계리 대책위원회에 불려갔었어요.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이거 하나 하려고 해도 내가 보니까 물론 지금 거기 그 도로도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 한 7m, 6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무슨 또 그렇게 많이 나와.

그렇게 돼요.

에이, 4m도 안 돼요.

다 잰 거예요. 넓은 곳은 8m도 돼요. 그런데 8m로 시장님이 확보해 준 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이게. 그래 놓고는 약속만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구만리라고······. 그리고 지금 그 도로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계～장릉리 간 도로가 이게 지금 얼마야,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68억 4,000만 원입니다.

68억 4,000만 원인데 이거 5억 원씩 이것도 시비도 아니고 교부세, 김학용 의원이 주는 것만 찔끔찔끔 받아서 5억 원씩 하다가는 이거 10년이 가도 못 해요. 이거는 사실 2015년까지 공사 마무리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10년이 가도 못 한다고······. 이게 물론 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총예산이 265억 원밖에 안 되니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년 전에 SOC사업 쪽으로 6,000억 원 정도가 경기도로 볼 때 투자가 됐었는데 올해 딱 2,000억 원으로 3분의 1이 도망을 갔습니다, 경기도가. 지방도 사업 같은 것을 올리기 때문에 협의장 가서 보면 거기서 우리도 똑같이 복지비용 때문에 예산이 이쪽 사업에 투입이 안 되듯이 도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시·군에 대해 옛날처럼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인색해 지고 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 자체사업도 한 70여 개소가 돼 있는데 애당초 그게 2020년 안에 다 해결을 본다고 했던 사업인데 못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다 5년씩, 10년씩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도는 도 입장이겠지만 우리 시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때마다 저희가 한 500억 원, 600억 원씩 올려서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또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곳을 먼저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자꾸 사업이 금년도에 자꾸 딜레이······.

이게 사실 우리가 그전에 본 예산할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사업들이 건설과에 다 있어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다 있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진짜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게 다잖아요, 그게. 10년, 20년 계획 잡아놓은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아까 도시개발과 봤지만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도로인데도 이제 보상을 반도, 30%도 못 한 데도 천지고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장능～장계, 승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장능～장계 간 도로 207호선은 정말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포장공사는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하여튼 관심을······.

아시리라고 봐요. 저는 다 아시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버스 들어가면 교차를 못 하고 후진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우선 버스가 거기가 장능리, 하장하고, 능북하고 버스가 교행을 하려면 그게 우선 이게 사실은 뚫려야 돼요, 뚫려야 되고. 이것도 같이 한다고 지금 말씀을 시장님이 하신 건데, 두 개를.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신 건데 같이 하기는커녕 하나도 지금 40억 원 하려면 5억 원씩 하려면 10년에 다하겠으니 어느 천년에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조그만 이런 사업, 여기 지금 천지예요. 이런 사업이 하나라도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돼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더욱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백날 여기 있는 사업 다 떠들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해먹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실권역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리내나 용수로권역이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기 투자될 거면 솔직히 미리내는 이제 시작이지만 용설리는 완공이잖아요. 올해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활용해야죠. 활용하려면 지금 우선 해놓은 것도 많고 또 올해 이런 시설 증축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는 사실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보면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산천어축제, 송어축제, 빙어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용설리도 그런 게 또 상당히 맞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알리려면 올해 추경 때라도 다만 얼마 한 5,000만 원이든 1억 원 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돈 투자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이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아이템이 구체화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역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가 우리 시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국비도 뭐 1,000억 원을 갖고 왔느니······, 말로 1,000억 원 갖고 지금 이거 깎여 있잖아요. 국비가 조금 깎이는 바람에 나머지 도비에서 깎이고 시비에서 깎이고 다 깎였잖아요. 어차피 하천정비나 모든 걸 다 해야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미리내는 천주교성지도 있고 거기가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32억 5,000만 원 예산 세워 준 거 업무보고하면서 깎였다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희가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그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했던 것이고 확정돼서 최종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사업하고 정주권사업하고 자꾸 혼동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내년도부터 원 사이클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전에는 읍 지역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도읍을 제일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 편성할 계획이고, 권역별사업은 어떤 개발사업보다는 그 지역 주민의 잠재 자원을 가지고 하는 지역소득 창출사업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공도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국비 엊그제 1,000억 원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산도 지금 계획한 것까지 깎이면서 예를 들어서 시책보증금이고 뭐고 갖고 오면 엉뚱한데 먼저 쓰고 있잖아요.

저희 건설과는 합당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

재난관리과 하천에다 데크 만드는 게 시급해? 전혀 시급하지도 않은 데다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1년을 더 늘리더라도 계획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1년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어차피 농림부에서 결정 사항이 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해서 어차피 할 거 지금 시비로 다 해서 더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추진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내용도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야 될 사항이고 기본 설계 중에 있으니까 기본설계 보고서······.

그래요, 부의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권역별사업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실 있고 실용성이 있게 잘 좀 추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죽은 다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계속 거기 위원장님이라든가 사무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역사업 따오는 것은 좋은데 마을이 서 있다든지 정말 전기요금도 못 내는 그런······.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메커니즘,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저도, 실무 저기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인도 만드는 것이 1억 5,000만 원 올라왔죠?

네.

그전에 우리가 거기 예산 세웠잖아요.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좀 더 세운 거죠.

옛날에 계획해서 설계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안 썼습니다. 사업계획이 그 쪽에 맨 처음에 그쪽으로 시민회관인가 전체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때 싸잡아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취소 시켰던 거죠.

그 예산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예산이요?

그 예산은 시내의 노후 된 보도블록 정비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에서 코스모스 창전아파트 있죠?

아니, 우리가 보건소 앞에 예산을 세워 준 것은 시내에 썼다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변경절차 밟아서······.

변경절차, 위원장님 아세요?

예산부서하고만 협의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보건소 보도블록공사는 다 시가지 내에 있는 사업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보건소 앞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여기에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데 유용하고 여기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부의장님. 그때 예산사항을 시가지 보도블록정비사업까지 일괄로 묶어놓고 나중에 세목을 쪼개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던 것 지금 뒤틀어서 얘기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보건소 앞에 우리가 예산을 지난번에 세워줬잖아요. 세워줬을 때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세워준 거야. 그런데 지금 다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은 거기에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세워 줄 때에는 지금 시민회관도 그 주변으로 오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되고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시민회관은 저쪽 다른 데, 현수동으로 갔잖아요. 지금 수시로 그냥 바뀌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 게 임의대로 바뀌고 있다고. 도시계획도로도 경찰서 있는, 미양 가는 그 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취소된 것 같더라고요, 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

어디예요?

미양에서 경찰서 있는 사거리 있죠? 미양에서 오고 경찰서······. 그 사거리서부터 상공회의소 있는 데로 해서 소방서 앞으로 해서 오는 도로가 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 도로가 없어 진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안할 것 같아, 지금.

그 도로는 현재 도로하고 도시계획 선하고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시에서 바뀌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안 맞는 게 그런 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된 사항은 아마······.

시민회관도 우리가 얼마나 짚었어요, 위원들이 다······. 그런 문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질러진 거니까 그리고 양진초등학교서부터 양진중학교 가는 것이 보도가 지금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가 없죠. 여기 사람, 학생들은 많이 다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계획된 구간은 설계를 억지로 맞췄습니다.

설계했어요?

네.

설계한 것 좀 나한테 좀 갖다 주시고, 내가 보기에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선이 그쪽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그쪽도 동선이 없어서 상가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동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졸업식 때 거기 가서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 있는 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인도를 만들 계획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원곡, 양성 권역별사업, 미리내 그거 하는 것처럼 또 금방 바뀌면 위원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지······.

늘어나는 것도 변경이고 주는 것도 변경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잘 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방신～문기 간 도로 2005년도에 설계비 세웠는데 이제 올해 부족한 거 부족하더라도 선투자해서 마무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약속한 거니까 마무리 진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승두리에서 신두리 가는 것, 소재지에서 지금 신두리 가는 것이 아마 공도에서 30년 전부터 계속 남부권 순환도로 해 달라고 계속 그런 도로예요. 그런데 시에서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다가 지금 설계비 세웠잖아요. 이거 지금 계획보다도 앞당겨서, 거기 아마 차 많이 다니는 곳 출퇴근 때 한번 보세요. 말도 못 하지······.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몇 시까지 점심 드시면······.

가로등 꼭 해 주세요.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지성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일홍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한승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승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반석아파트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일죽면 반석아파트와 대송마을 진입로가 국도38호선에 부체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상·하행 진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12년도 7억 원, 2013년도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원 예산으로 일죽면 대송마을 앞 기존 교차로를 반석아파트 앞으로 이전하고 대송마을 진입로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신청을 시작으로 공사입찰까지 완료되었으며, 2013년 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토지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 토지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반석아파트 및 대송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현재 진·출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방지는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십자형 교차로가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부터 이어져온 사업으로 공도읍 용두리 27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억 3,500만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시작으로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토지보상 및 등기가 일부 완료되었고, 2월 중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토지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토위에 재결신청 계획에 있으며 공사추진은 버스정류장 및 보건소의 복합시설물 건축으로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도읍에 도시 공공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교통 혼잡해소 및 환승객에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로는 신터미널과 도기교차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신터미널 교차로에는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설치, 좌회전 대기차로 추가 설치, 유턴구간 설치, 교통신호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도기교차로에는 횡단보도 이설공사, 인도개설, 교차로 내 소규모 시설 체계개선사업, 신호체계 연동화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중으로 착공하여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구조 및 교차로 구조가 불합리하여 발생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퍼시스 교차로와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연장하고 팜랜드 앞에 교차로에 보행신호등 및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6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호어울림 2단지에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도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성과 공도를 오가는 국도38호선에 교통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성시 특색사업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업으로써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50개소 횡단보도 중 총 70개소가 안성시 관내에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5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광역BIS 구축사업입니다. 광역BIS 구축사업은 안성·평택·오산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에 설치된 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중 우리 시 4억 5,600만 원으로 공도에서 일죽 구간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사업 및 사업관리단 발주를 평택에서 일괄 발주하여 사업관리단 용역 착공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관련 협의가 약간 지연되어서 예정보다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착공을 시작으로 8월이면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도버스정류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공도읍 버스정류장이 감정평가가 지난해에 다 완료되어서 보상 중에 있는데 그 토지는 4명입니다. 4명인데 안성에서 평택으로 가다 보면 38국도에서 바로 붙은 2명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다음 구간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건축은 보건소와 같이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공공시설팀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죽산터미널도 사장이 신축을 했지요?

네.

거기가 겉에 보면 사실 터미널을 우리 시에서 웬만큼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그것을 신축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상이로 상막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경수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해 주어야지. 철물점하고 경계 있던 데, 원 건물 있던 자리 그쪽으로 조경수 식재는 얼마 안 드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반석아파트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옆에 계획도로 했던 거,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은 폐지를 시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하는 것에 대한 거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폐지할 거, 아니면 신설할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에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서 도로개선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연결시켜 주면 되지.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공도 환승주차장 설명할 때 요즘에는 건물을 복합건물이 아니라 따로 따로 짓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되었어요?

그것은 당초에는 버스 환승장을 맨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대로 갔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건강센터 사업 시행을 확정해서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각자 지금까지 가다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 회의를 수차례에 거쳐서 했는데 복합건물로 가는 게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괜찮다고 해서 최종 내부적으로 같이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은 따로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은 565번지인가 700평짜리 논이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체육관을 여러 가지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부족하다 해서 체육시설은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합건물로 가면 환승주차장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그런 것은 같이 가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 거니까 복합시설로 가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은 따로 간다!

네, 진짜 시민들이 활용을 다양성 있게, 시원찮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이고 잘 해서 부지가 협소하다 하는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별도 부지를 선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과 신동례 위원님, 유지성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 상담·교육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시민들의 건축 민원 처리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하여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무료상담센터 운영과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읍·면·동 순회 방문교육입니다. 건축무료상담센터는 2011년 12월부터 관내 건축사 8명과 건축직 공무원 16명이 2인 1조로 지정상담원 시청민원실에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로 매월 2회, 출장상담은 공도읍과 죽산면에서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순회방문 교육은 읍·면·동별로 일정을 조율하여 주민과 이장들에게 건축법 위반사례 설명 및 인·허가 절차와 고충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읍·면·동 게시판, 전광판, 현수막 게시대 및 각종 간담회 읍·면·동장 회의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옥외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체계적 광고물 정비로 건전한 옥외광고물을 정착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불법유동광고물의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고엽제전우회과 안성시광고협회에 위·수탁하여 매주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합동으로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고 거리홍보 캠페인을 분기별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도로변, 시가지 중심지역 순찰 강화하여 계도, 단속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공서의 행정광고물이 시가지, 도로변 등에 난립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 홍보로 광고물 게시 전 사전협의하여 지정 게시대에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 고취로 시정의 신뢰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받은 단지 중에서 분양주택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지난 단지이고,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지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최대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으로써 지원비율은 50% 내지 90%입니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등 안전점검 비용,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까지 현장조사 및 관리비 지원 심의를 거쳐 3월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입찰 계약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은풍림아파트 등 11개 단지에서 10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본예산에 8억 원만 확보되어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하고 지원받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개량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의 신·개축이 해당되고 빈집정리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들은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97동에 동당 5,000만 원 융자지원이고, 빈집정비가 45동으로 1동 당 100만 원씩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여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대상자 중 하반기에 사업포기로 인하여 대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최초 대상 선정 시에 예비 후순위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사업포기 발생 즉시 예비후순위자로 대체하여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추진대상은 장기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2009년도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494건으로써 아직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공은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코자 합니다. 또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사전 입주 시에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4월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6월까지 하고 12월까지 허가 및 취소, 시정 완료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불황 등 경제적인 이유로 허가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공사 촉구 후 미이행시에는 건축허가를 취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민원 다수 발생지역,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건축물을 중점으로 현장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을 조사하고 건축주에게 시정명령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건축행위 증가로 위법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신고 처리 업무와 위반 건축물 현장지도 단속 업무를 병행으로 업무량이 가중하여 매일 야근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반건축물 전담부서 신설 또는 단속인원을 증원토록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동산(건축물) 행정정보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상호 불일치한 자료가 1만 6,249건으로 상호간 지번 불일치 및 건축물 용도와 지목이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상호지번이 불일치하는 토지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비하고 건축물대장 지번이 토지대장에 없는 경우 등은 토지이동 연혁, 폐쇄·말소, 결번대장 등을 확인하여 직권정정 및 말소 후 정리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2014년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사항은 사유화 재산권과 관련되어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가 우선으로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정비인력은 기간제 공공근로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6쪽에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일제 정비 자료를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놓고 준공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건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면 없다고는 보장 못 하지만 아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사용승인을 안 받고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건축법 사전 입주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하고 건축법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 있나, 만약에 법에 맞게 지어졌다면 바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보존등기는 가능하지요?

지금은 보존등기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그게 건축물대장이 건축법에 ’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11월, 이때쯤에 준공검사 받지 않고 보존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끔 등기소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끔 그런 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건축물대장 없이 보존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등기소 그쪽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나온 것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1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근처에 알고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입주를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입주했으면 사전 입주로 고발해야지요, 아니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공장 건축허가 내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장기미사용 건축물 일제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삼면 가유리에 식도락식당 옆에 건축허가 내 놓은 거 청문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취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문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일제정비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불가능하다면 취소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허가 낼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점검 좀 해 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잠시만 설명 들을까요?

네, 듣겠습니다.

설명 듣고 잘 물어봐야지 설명만 듣자고 그러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명 잘 들으면 궁금한 것이 없으면 안 여쭈어 볼 수도 있어요. 설명 잘 해 주시면 돼요.

아니, 항상 얘기이지만 본 예산할 때 다 한 거라, 잠깐 기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 물어보고 했던 건데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오경운 과장님이 설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장 했다가 들어오셨지요? 과장님 공부하시라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위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짧게 하시면 궁금한 게 많아져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업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까요?

네.

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대상은 주택 및 온실이며, 사업비는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택 1,100가구, 비닐하우스 1만㎡를 가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3,300가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상회, 현수막 게시 등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 많아 보험 가입 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용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공도기업단지 일원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거 1.03km를 금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보상도 86% 진행되어 3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명륜동 산10-1번지 향교 일원 서민주택 밀집지역에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옹벽 150m와 배수로 150m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목, 안성, 통복천 등 3개 하천 7.3km에 333억 6,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당목천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안성천은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규모를 감안, 금년에는 보상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복천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및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죽림천 등 7개 소하천 7.54km를 18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죽림, 호동, 금노, 방삼 등 4개 소하천은 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금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곡, 북보 소하천은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막천은 2014년도 사업 대상지로 건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정비사업은 취수, 이수, 환경이 조화되는 하천공간을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가 연계된 문화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도기동 남산보에서 공도읍 신두리 한천 합류지점까지이며, 하천정비 6.2km 구간에 사업비 24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울 2개소, 자전거도로 8.4km, 문화공원 4개소 등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안성천변 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동에서 도기동 안성대교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데크 580m와 분수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남산보에서부터 밑으로 쭉 하고 있는 건데 공도 신두리 사업은 거기에 전혀 안 들어가지요?

신두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한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지점.

그런데 거기가 대덕 죽리동인지, 신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그렇지요?

거기가 경계입니다. 미양, 공도.

말이 공도이지, 공도는 1원 한 장 예산도 포함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신두리부터 팜랜드, 웅교리로 가는 도로가 엊그제도 갔지만 유천취수장 있는 데 주변에 가보니까 제방 있는 데 다 포장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지역은 별로 포장도 안 했어요. 지금 공도에서 미양 가는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도 얘기를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잖아요.

거기는 일부 포장되어 있고, 이번에 사업을 할 겁니다. 국비 받아서 공도하고 신계리······.

가는 데 고속도로 교량 밑에 거기 할 거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용두 자연재해위험지구 86% 보상 나갔다고 했지요?

네.

지금 하용두리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가는 도로 침수되는 데 먼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초등학교 앞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초등학교에서 용머리로 가는 도로가 침수 되잖아요. 부지를 사야 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쪽은 먼저 와서 지적도를 보니까 다 사유지이에요.

사유지니까 사야 되는 거지, 지금 사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업 구간 위 상류 쪽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머리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하용두리 가는 도로가 깊잖아요. 그쪽 위로는 계획을 안 세웠잖아요. 그 밑으로 빠지는.

초등학교 너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말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거기는 흄관 다시 묻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했느냐고.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거기는 부지매입이 아니고 사용승낙서, 사도이기 때문에 공도기업단지하고 협의해서 그쪽에다 그냥 하는 것으로.

관로를 더 큰 것을 묻어야 되는데······.

네, 관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600mm짜리 관······.

지금 600mm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600mm짜리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현재 600mm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mm로 하면 관로가 적지요.

수리계산을 다 해서 반대쪽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쪽으로 보강해서 하는 거고 기존에 박스로 수리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침수될 우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갔다 왔던 데, 지금 최종섭 씨네 공장에서 직각으로 꺾어지는 데 위쪽으로 플륨관으로 쭉 묻어놓았잖아요. 그쪽 플륨관으로 묻어놓은 데 그것은 그대로 놔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말고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공장 있는 쪽에 관로 600mm가 묻어 있으면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지금 거기 플륨관 묻어놓은 것을 드러내고 그쪽에다 관을 묻는 거고, 반대쪽에 관이 있어요, 별도로 배수로가. 그래서 플륨관 있는 부분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600mm짜리 관을 쭉 묻어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플륨관이 지금 몇 mm······.

450mm, 500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풀륨관이 800mm나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플륨관이 있어도 배수 기능을 전혀 못 하는 플륨관이니까.

개인이 놓은 건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해 놓은 시설처럼 상당히 높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장하고 밭하고 사이에 플륨관이 쭉 묻어놓았잖아요. 그게 800mm인가 그런데 어떻게, 어디 다른 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감도 보면서) 지금 잠깐만요. 최종섭 씨네 떠 밀려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여기이고, 여기가 플륨관을 쭉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최종섭 씨네 공장이잖아요. 이게 큰 것을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업단지 들어가는 도로이고 용머리초등학교이고, 초등학교 있는 데 이 공장 있는 데에 플륨관이 묻어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플륨관이 쭉 묻어 있는 거고 이 도로가 용두리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가는 도로 아니에요. 여기가 깊어서 쭉 침수되잖아요. 그런데 플륨관이 800mm 정도 묻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거고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내년도에 일부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간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먼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하면 용머리초등학교 가는 데 여기가 깊어 가지고 침수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올 텐데.

올해 국비하고 확보된 것이 5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4쪽에 과장님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3,300여 가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가입이 돼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상관없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 집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거의 다 세입자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면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에 세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보험은 가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사보험은 건축물대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현재 건축물만 있으면 주거하고 있으면 보험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을 확인 안 하거든요.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챙겨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챙겨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죽하면 수급을 받겠어요. 건축물대장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또 15개 읍·면·동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 중에 농로나 소로 이런 게 비만 오면 파손되어서 자동차나 농기계가 전복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먼저 해야 되는데, 10쪽에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보다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가보니까 안성천에 보행로 설치사업 2차분 이런 계획은 지금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지금 100%가 시비인데 10억 원 이런 부분을 농촌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써야지 시비 100%를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시내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다음 예산 담을 때 지역 구석구석에 시급한 사업에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고민해서 예산을 담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행로 설치사업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10억 원.

1차, 2차······.

1차는 7억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행로 설치사업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도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어요. 시급한 것도 많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각 읍·면·동에 다 다녀보았지만 소하천 정비라든지 산골에 도랑 같은 거 할 게 많잖아요. 건의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사실 10억 원이면 읍·면·동에 있는 사업들 한두 개씩 다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런 사업에 예산은 세웠지만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시급한 건데, 지금 분수대도 말씀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게 제대로 잘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와서 1차하고 나머지 2차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지만 이런 것은 지양해서 각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