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웅입니다.

잠깐만요. 사업설명은 그만 하시고 생략하시고 신동례 위원님?

인사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인사는 여태껏 했는데 뭘 또 해요?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하세요.

그럼 신동례 위원님 여기서 하든지.

바꿔, 바꿔.

간사해요, 그럼.

공무원 임명장만 가져와······.

인사도 생략하게 했네, 참.

도시개발과장 김영웅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회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 위원님 아까 보니까 도시개발과 책을 넘겨놓으신 것 같은데 잘 보신 것 같던데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조금씩 앞에서 다 해 주세요.

아양택지개발이 2월 20일 현재 보상이 토지가 86.74%, 지장물이 66.11%가 보상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 보시면 약 50가구 정도가 이주자 택지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쪽에 계획돼 있는 게 상가 쪽으로 이주요구를 해서 지금 LH공사에서 그거에 대한 변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도 용두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약 93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년 도시개발회계로 연 60억 원씩 5년 동안 지원이 돼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중로1-8호선)는 현재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락 내의 일부 주민들 간에 이견이 생겨서 약간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 면담이라든가 찾아가서 각종 행정회의 등을 주최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일부 부족사업비가 15억 원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부족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초 일반사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50%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우기 전 목표로,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개 업체가 분양해서 저희가 25일에서 27일까지 분양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성 제4일반 산업단지(1단계)는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조성사업은 엊그제 도하고 저희 경기도시공사, 저희 시하고 9차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업자시행선정 완료 후 행정절차추진 등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37건, 설계가 13건, 설계발주가 7건, 보상 중이 6건, 공사 중이 3건, 보상 및 공사 추진하는 게 8건해서 총 37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80억 원 소요되는 것 중에 기초투자가 150억 원, 금년도가 120억 원, 향후가 6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기간 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죽면하고 뒤에 죽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포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70억 원, 각 면당 70억 원씩으로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착수해서 201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 의뢰를 하려고 회계과에 지금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성대교에서 금산로터리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인데 저희가 우기 전에는 완료하려고 현재 각 유관기관과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KT가, 한전 같은 데는 50 대 50으로 하는데 KT가 요새 계속 그 건으로 소송을 해서 걔네가 계속 승소를 해서 저희 시행자가 100% 부담하게끔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소송에서 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인데 이것은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시설이나 야간경관 옥외 광고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이쪽 지구에 적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완료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이 표준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쫓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이것저것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사실은 도시개발지역이나 도시정책과 업무를 세세히 잘 몰라요. 지금 설명하신 것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양택지개발지구 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주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이주자 택지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LH공사에서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정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그 위치가 하천 쪽이에요.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쪽에 상업지구나 공동주택부지 쪽 있는 곳으로 해서 이주자 택지를 그쪽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LH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게 작년 6월에 보상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데 아마 정식적인, 지금은 아양지구 내에 흙은 들어오고 있는데 정식적인 착공은 여기에는 금년 6월로 돼 있는데 거주자 이주에 따른 이런 검토하는 관계로 해서 10월경쯤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큰 문제점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산업단지 KCC에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는 다 부지조성이나 그쪽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치팀에서 하다보니까 정확하게까지는 설명드릴 수 있는 저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업비 따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얘기 하시는데 1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 다하시고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반영하지 못 하고 듣지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종주권사업 내지는 소재지개발사업 예산 많이 따오신 것은 애쓰셨는데 기왕이면 예산 부분을 좀 주민들 꼭 필요한 숙원사업에 치중해서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저희가 설계 중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 것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보상 못 하고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보상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시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2006년에 설계돼서 아직도 설계만 해놓고 못 한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제가도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 저희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7건을 설계를 했는데 설계는 되도록이면 한두 개로 줄이고 나머지 돈만큼은 보상이나 공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1,000만 원, 억대 이렇지만 여기는 10억대, 20억대, 100억대로 가다 보니까 많다고 다른 것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도시계획 쪽이 죽는 거거든요, 큰 SOC사업자체가. 그런데 장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세워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보상이 끝나고도 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보상이 끝나서 공사 못 하는 곳은 없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거죠.

보상협의가 안 돼서······.

네.

안성맞춤도로 지중화사업하면서 BTO사업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금노마을 이장님이 새로 되셔서 주민들 이견이 있어서 행정절차상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보류된 구간이에요. 저희가 금노마을에는 4개 노선을 하는데 1개 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장님은 자기 집까지 쳐달라는 얘기고 치다보면 사지교차로에 하자가 생겨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보류를 시킨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꾸 내 집을 쳐서 해달라는 얘기고 저희 공무원들이나 사지 도로 선형을 봤을 때는 안 맞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그 양반은 자기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대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당초계획대로 가야죠.

당초 계획은 집을 치지 않고······.

안 치고, 안 치는······.

알력다툼. 사적인 저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내 세력 열댓 명, 여기 또 기존 이장하고 지도자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들 반목이 커졌습니다.

매년 60억 원씩 5년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죠.

도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

그렇죠, 사업승인을.

그 아양택지개발 건에 대해서는 채권부 사항에 대한 것은 문제없죠?

다 끝났고 지금은 채권보상기간 끝났고 채권·현금 혼용보상하고 지금 현재가 현금보상이 3월 5일까지입니다. 3월 5일이 지나면 미협의된 데에는 수용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현금도 안 받고 대토 받을 분들은 또 별도로 있는 거니까 3월 5일 이후에는 수용 신청서류 만들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에 대한 것 저희들이 항상 누차 얘기하는 게 이주자잖아요. 그래서 이주자에 대한 것, 50여 가구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 편에 서서 꼭 한쪽으로 편파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들을 좀 포용해서 간다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같이 함께 풀어주시면 좋겠고 이게 아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하는 데 있어서 향후 이제 투자금액이 6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의 가용재원이 700억 원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회관 새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올해 삽 뜬다고 그러죠? 만약에 그러면 매년 완공될 때 2016년도까지 기다린다면 100억 원을 투자할거라는 계획되어 진 게 있는데 가용재원 700억 원 정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하고의 어떤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애석하게도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국·도비가 있다고 하면 누구 바지저고리라도 잡고 할 텐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국·도비지원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상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국·도비가 조금 지원된다고 하면 무슨 수를 강구를 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산확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 설계비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심어놓고 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아마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를 매끄럽게 마무리 하고 나서 뭔가를 확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감히 건의가 들어와도 저희들도 편성권은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오는 거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안성봉산도로 (소로2-34호) 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한주아파트?

교동짬뽕 있지 않습니까? 그 샛길.

그 샛길. 그러면 지금 전자에 과장님, 지금 홍순일 읍장님한테 제가 부탁 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실시용역 설계비는 세웠는데 한주아파트 뒤쪽.

한주아파트 뒤쪽은 올해 안 섰습니다.

안 저기 했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폭을 좀 좁혀서라도, 혹시 이번에 최근에 여기 안 가셨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주아파트 뒤쪽.

교동짬뽕 옆이 아니고요.

시청 후문 쪽.

네. 한주아파트 뒤쪽 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교동짬뽕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동짬뽕 있는 데?

교동짬뽕에서 봉산동 수용촌 쭉 있는 데 그것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6억 5,000만 원인가가 올라왔었던 건데 폭을 좁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m도로로.

6m도로였던 것을 4m도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같이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거기가 자연도랑이에요. 악취하고 파리 이런 날파리들이 많이 꼬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또 다시 또 이쪽으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요.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하죠.

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하는데 지금 의지가 어떠신지?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진짜예요, 이거. 그들이 아주······, 제 지역구를 떠나서 정말로 대한민국에 한번 가보셔, 시청 청사 바로 후문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아무리 달동네 아니라 뭐라도 그렇지 서울에도 그런 달동네는 없을 겁니다. 지금 비와도 우산도 못 쓰고 다녀요.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14쪽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 야간 경관이나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를 걔네가 설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저희가 정해 줄 거예요. 뭐는 이런 걸하고 뭐는 이런 걸 하라고 기준을 정해 주면 그런 식으로 하게끔 그래서 일률적인 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양택지······.

거기에 네모진 칸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교통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것을 디자인 개발하는데 필요한 디자인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용역이죠.

용역비가 1억 원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가로등도 ‘무슨 가로등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을 설치를 하게끔.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

네.

네.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면 소재지 정비공사는 노화되고 낙후된 면 소재지의 가로환경을 정비·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역점사업으로 2011년도에 삼죽면과 미양면, 2012년도에는 서운면, 원곡면, 양성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금광면과 고삼면을 시행·완료하게 되면 면소재지 정비공사는 마무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각 면별 10억 원이 투입되며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 마무리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금광면 소재지 정비공사는 시내부터 금광면 소재지까지 보도설치공사이며 고삼면은 보도정비 및 실개천 정비공사, 가로등개선공사 그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과 노후보도 및 침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보도설치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앙로에서 구포동성당간 보도정비공사 외 2개소에 사업량은 1.05㎞이고,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을 투자 6월 내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양진초교에서 양진중학교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진사리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1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재원구성은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1억 6,500만 원, 시비 3억 8,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연장 500m, 폭 2m로 계획·추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좀 더 당겨서 청소년들의 보행환경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4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개면, 대덕면, 양성면 대상지이고 해당 면별로 각 13억 4,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3,500만 원이며 도로정비, 배수로정비, 공원조성, 보도정비 등이 약 29회, 사업량은 약 28.66㎞를 정비, 농촌지역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용설권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1단계를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을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다목적문화회관 증축, 당북 쉼터조성, 권역안내판설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유대형성 및 권역 내 잠재자원을 활용,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미리내권역)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결정되어 2015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성면 미산리 미산저수지를 매개체로 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시행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계획되었으며 총 사업비 25억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상향식 참여방식으로 권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이 효율적이고 현장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으로 안정적 생산 및 영농 기계화하여 영농활동의 불편해소 및 지역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외에 3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4,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총 21개소에 연장 약 9㎞를 정비, 영농기계화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로 등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별로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역 가로등설치공사 380개소에 3억 원, 가로등누전선로 보수공사가 한경대학교 옆 대학로와 계동 도기교차로 구간 1억 원, 시가지 가로등교체공사로서 금석천 변에 30개소 1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이것은 읍·면·동에 산발적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가로등정비공사 110개소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6월 안으로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 저희 건설과에서 현재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오흥～가협 외 7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개 사업이 신규로 실시설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45억 2,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11억 2,700만 원이 기 수립되었고 금년도에 5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된 381억 4,800만 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오흥～가협간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면 오흥리에서 연장 2.06㎞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 2009년도 3월부터 보상에 착수, 금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의 문제점 없으며 금년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여 지역 교통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방신～문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양성면 방신리부터 공도읍 마정리까지로 롯데마트까지 총연장 3.5㎞를 2008년 1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금년도에는 완공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사가 선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쳐서 금년 말에 모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흥～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면 삼흥리, 사흥리에서 연장 1.9㎞로 돼 있는 노선으로서 현재 보상이 98%가 완료되어 있고 2013년 2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5억 원 사업비 내에서 사업 기간 내 구조물만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부족 사업비는 계속해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모산～소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대덕면 모산리에서 소현리 구간 약 2.5㎞로 설계되어 있는 노선으로서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 거론되었던 소현리 진입부분, 진입도로부분을 개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곡～성은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면 성은리에서 성은리 구간의 연장 1㎞를 설계하는 구간으로서 해당지역에 약 10여 개 회사가,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이 좁아서 공장 자재라든가 제품이 나갈 때 물류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착수 중에 있으며 근 10억 원이 거의 다 보상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8억 5,000만 원이 부족하나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나머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능～장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장능리에서 장계리구간 2.36㎞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서 2011년부터 3억 원 보상에 착수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인데 아직까지 공사비는 확보 못 했고 보상만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승두～신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승두리에서 신두리간 연장 1.8㎞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서 안성팜랜드 개장으로 인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순환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팜랜드에서 승두리까지 도로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금년 1월부터 설계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종합운동장에서 금광호수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광면 신양복리에서 금광리를 거쳐서 운동장까지 약 1.2㎞로 계획 중인 노선으로서 금년도에 5억 원을 확보, 보상만 연차적으로 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 설계돼 있던 것을 보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분양을 끝내고 보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동에서 중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상당히 오래 전에 설계돼 있던 건데 약 2.2㎞ 구간에 대해서 금년부터 보상에 착수,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고생 많이 하셨죠? 쫓아다니면서 답변도 제일 많이 하시고 현장도 제일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도블록 설치를 하시잖아요. 보도블록은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차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분명히 경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차도보다는 턱이 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초등학교 근처 학원가 쪽에 차도하고 보도블록하고, 인도하고 똑같이 해놓은 구간이 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것 시공 당시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기본 안은 구분을 정확히 하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그 당시 지역 통장님이라든가 지역 상가분들이 상당히 학원가 부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일반통행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아침에, 오후라든지 승하차 시 교통이 막혀버리니까 자기네가 그때만이라도 잠시 댔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턱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 결정하느라 한 달 이상을 싸움을 했었어요.

턱을 낮추는 이유는 그 학원차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원래 거기서 요구는 자기네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혀버리니까 그 애들 승하차 시만이라도 잠시 댔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했던 건데 지금 그 사용을 본질에 벗어나서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부탁도 했고 문서로 계도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연의 보도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도 했고 필요하다면 그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계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 상가 앞에 바로 차를 붙여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다녀야 될 인도를 차가 점령하고 차가 다녀야 할 차도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밤늦게도. 그러면 이게 차도역할과 인도역할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계석을 쌓아서 학원가니까 아이들도 많고 그 도로가 일방통행로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인도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다시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서 차를 못 대게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밤에 차도로 다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차는 인도에 주차가 돼 있고 상시······.

주로 학원 관계되시는 차를 많이 대거든요.

이것은 학원차도 아니야, 학원차도 아니고 승용차도 쭉 차를 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녀야 될 인도에는 차가 서 있고 차도로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깜깜한 밤에 차도로 아이들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가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엄연히 인도니까 인도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도·감독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꽤 많잖아요.

이건 특히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다고는 하는데 돌아서면 또······. 솔직히 말해서 양심의 문제고 개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치를 하세요. 이거 돈을 다 들여서 해 줄 만큼 다 해 주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고치셔야 돼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 져야 돼요? 인도에 차 대놓고 아이들은 지나갈 공간이 없으니까 차도로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고치시라니까······.

고치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대안을 또, 방법이니까······.

상가입장이나 학원가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문제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차를 해놓는다는 건 그리고 지금 장능～장계 간 도로 202호선 이게 올해 보상이 끝나요?

아닙니다.

못 끝나요? 207호선하고 공사 같이 하실 거죠?

207호선이요?

내가 이거 2010년도에 시정 질문한 것인데 답변은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조현천 국장님께서 207호선과 202호선을 동시에 준공을 떼겠습니다. 207호선은 정말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예요. 버스 지나가면 차 교차 못 해요.

그것은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하라 그러면 어느 세월에 해요.

제가 이거 시정 질문했다고 장계리 대책위원회에 불려갔었어요.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이거 하나 하려고 해도 내가 보니까 물론 지금 거기 그 도로도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 한 7m, 6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무슨 또 그렇게 많이 나와.

그렇게 돼요.

에이, 4m도 안 돼요.

다 잰 거예요. 넓은 곳은 8m도 돼요. 그런데 8m로 시장님이 확보해 준 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라고, 이게. 그래 놓고는 약속만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구만리라고······. 그리고 지금 그 도로 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계～장릉리 간 도로가 이게 지금 얼마야,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68억 4,000만 원입니다.

68억 4,000만 원인데 이거 5억 원씩 이것도 시비도 아니고 교부세, 김학용 의원이 주는 것만 찔끔찔끔 받아서 5억 원씩 하다가는 이거 10년이 가도 못 해요. 이거는 사실 2015년까지 공사 마무리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10년이 가도 못 한다고······. 이게 물론 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총예산이 265억 원밖에 안 되니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한 6년 전에 SOC사업 쪽으로 6,000억 원 정도가 경기도로 볼 때 투자가 됐었는데 올해 딱 2,000억 원으로 3분의 1이 도망을 갔습니다, 경기도가. 지방도 사업 같은 것을 올리기 때문에 협의장 가서 보면 거기서 우리도 똑같이 복지비용 때문에 예산이 이쪽 사업에 투입이 안 되듯이 도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시·군에 대해 옛날처럼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인색해 지고 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 자체사업도 한 70여 개소가 돼 있는데 애당초 그게 2020년 안에 다 해결을 본다고 했던 사업인데 못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다 5년씩, 10년씩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도는 도 입장이겠지만 우리 시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때마다 저희가 한 500억 원, 600억 원씩 올려서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또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곳을 먼저 하다보니까 우리 쪽에 자꾸 사업이 금년도에 자꾸 딜레이······.

이게 사실 우리가 그전에 본 예산할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사업들이 건설과에 다 있어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에 다 있는 사업인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진짜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게 다잖아요, 그게. 10년, 20년 계획 잡아놓은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아까 도시개발과 봤지만 내년도에 완공해야 될 도로인데도 이제 보상을 반도, 30%도 못 한 데도 천지고 계획만 잡아놓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장능～장계, 승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장능～장계 간 도로 207호선은 정말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포장공사는 그게 더 시급한 거예요.

하여튼 관심을······.

아시리라고 봐요. 저는 다 아시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버스 들어가면 교차를 못 하고 후진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우선 버스가 거기가 장능리, 하장하고, 능북하고 버스가 교행을 하려면 그게 우선 이게 사실은 뚫려야 돼요, 뚫려야 되고. 이것도 같이 한다고 지금 말씀을 시장님이 하신 건데, 두 개를. 연계해서 같이 하신다고 하신 건데 같이 하기는커녕 하나도 지금 40억 원 하려면 5억 원씩 하려면 10년에 다하겠으니 어느 천년에 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이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조그만 이런 사업, 여기 지금 천지예요. 이런 사업이 하나라도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돼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는······.

더욱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백날 여기 있는 사업 다 떠들면 뭐 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뭘 해먹지.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실권역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리내나 용수로권역이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기 투자될 거면 솔직히 미리내는 이제 시작이지만 용설리는 완공이잖아요. 올해 마무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것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활용해야죠. 활용하려면 지금 우선 해놓은 것도 많고 또 올해 이런 시설 증축하고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는 사실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근에 보면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산천어축제, 송어축제, 빙어축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용설리도 그런 게 또 상당히 맞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알리려면 올해 추경 때라도 다만 얼마 한 5,000만 원이든 1억 원 선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돈 투자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이 좋은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아이템이 구체화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삼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죽은 다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계속 거기 위원장님이라든가 사무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역사업 따오는 것은 좋은데 마을이 서 있다든지 정말 전기요금도 못 내는 그런······.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에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메커니즘,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저도, 실무 저기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정말 우리가 편성했을 때에 균형적으로 잘 써 달라고 집행을 해 줬으니까 적재적소에 그 쓰임새를, 제도상의 미비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보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굉장히 많이 짚으셨던 사항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쓸 시에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변경됐을 시에는 한 번 통보를 하든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산업위원장님도 누차 말씀드렸던 거니까 중앙 1차 경관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을 좀 꼭 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지금 화단을 좀 제거하고 사실 지금 시지부 앞에 그 뭐 찾아다니는 음악회 해서 벤치도 해 놓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공연을 딱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별로 쓰임새가 없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좀 좁혀서라도 화단 없애고 구간 구간 이렇게 해서 동방서림 있는 데 까지 하면 한 세 개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요새는 택배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영산홍을 심어놓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새벽에 살짝살짝 버리신대요. 그 쓰레기봉투 사는 것조차도 저거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어르신들이 생각이 좀 짧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깊이 있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음식물 찌꺼기가 거름도 되고 좋지 않겠냐. 이러는데 2차, 3차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 외관상의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상가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놓는대요. 쥐가 사람을 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금산까지 이렇게 해서 장기로 사업을 하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그때 답변을 저희들도 그거 할 때 같이 해 주겠다, 이 말씀도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꼼꼼히 좀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교통안전과, 산림녹지과, 저희, 도시개발과 다 연달아서 할 사항인데 그것은 가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녹지공간에 따른 간접피해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면 또 다시 설명 드려서 하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들의 어떤 원성이라고 할까요. 1차 경관 사업할 때 엄청 말들이 많으셨잖아요.

시행착오가 있었죠.

시행차오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염려를 해서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도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시행착오가 이미 짙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원성을 듣더라도 불편한 사항은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가들이 더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주차·정차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없다 보니까 교통량도, 교통량보다는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버스 베이를 해놨어도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

저희가 한번 거기를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보고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도블록도 건식이죠? 거기에 있는 거 부분적으로 엊그제도 보니까 많이 깨져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서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 상태로 두게 되면 계속 물려서 다 깨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을 올렸다가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놓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좀 혼날 때 혼나더라도 세워서 습식으로 해서 제대로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해서 놓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할 때 화단을,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누차 말씀하셨듯이 그 화단을 좀 제거하면서 같이 예를 들어 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은 얼른 고쳐야죠. 그래서 여인네들이······.

저희가 도로관리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다시 놓았다 다시 놓는데 그게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판이 크다 보니까 딱 서로 맞물려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앞 같은 경우는 차도로 같이 쓰다 보니까 밟혀서 다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지부 뒤에 주차장 들어가는 그곳이 차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렇고 국민은행 앞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앞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보도블록도 깔려면 경계석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영동골목 있죠, 볼라드 해 놓은 데. 지금 제거하고 인도로 해 놨잖아요. 지금 그 경계석하고도 안 맞아요. 정말 술 취하신분들 걷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기 꼭 알맞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양진초등학교 앞에서 중학교까지 하는데 11억 원 가지고 목욕탕 있는 데서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언덕배기 사거리······.

부의장님은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도?

가로등 꼭 해 주세요.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주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유지성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일홍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승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한승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승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반석아파트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일죽면 반석아파트와 대송마을 진입로가 국도38호선에 부체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상·하행 진입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12년도 7억 원, 2013년도 3억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원 예산으로 일죽면 대송마을 앞 기존 교차로를 반석아파트 앞으로 이전하고 대송마을 진입로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신청을 시작으로 공사입찰까지 완료되었으며, 2013년 2월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여 토지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 토지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경우 2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반석아파트 및 대송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현재 진·출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손실방지는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십자형 교차로가 완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도버스정류장 및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부터 이어져온 사업으로 공도읍 용두리 27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억 3,500만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시작으로 토지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가 지난해 12월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토지보상 및 등기가 일부 완료되었고, 2월 중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토지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토위에 재결신청 계획에 있으며 공사추진은 버스정류장 및 보건소의 복합시설물 건축으로 회계과 공공시설팀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도읍에 도시 공공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교통 혼잡해소 및 환승객에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로는 신터미널과 도기교차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신터미널 교차로에는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1개소 설치, 좌회전 대기차로 추가 설치, 유턴구간 설치, 교통신호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도기교차로에는 횡단보도 이설공사, 인도개설, 교차로 내 소규모 시설 체계개선사업, 신호체계 연동화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중으로 착공하여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개선사업입니다. 도로의 구조 및 교차로 구조가 불합리하여 발생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퍼시스 교차로와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연장하고 팜랜드 앞에 교차로에 보행신호등 및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6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호어울림 2단지에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도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성과 공도를 오가는 국도38호선에 교통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성시 특색사업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업으로써 횡단보도에 집중적으로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50개소 횡단보도 중 총 70개소가 안성시 관내에 주요 횡단보도에 설치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3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5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광역BIS 구축사업입니다. 광역BIS 구축사업은 안성·평택·오산을 연계하는 버스 노선에 설치된 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중 우리 시 4억 5,600만 원으로 공도에서 일죽 구간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으며, 사업 및 사업관리단 발주를 평택에서 일괄 발주하여 사업관리단 용역 착공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관련 협의가 약간 지연되어서 예정보다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착공을 시작으로 8월이면 공사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월에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5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도버스정류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중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공도읍 버스정류장이 감정평가가 지난해에 다 완료되어서 보상 중에 있는데 그 토지는 4명입니다. 4명인데 안성에서 평택으로 가다 보면 38국도에서 바로 붙은 2명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그다음 구간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직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 건축은 보건소와 같이 복합건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공공시설팀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죽산터미널도 사장이 신축을 했지요?

네.

거기가 겉에 보면 사실 터미널을 우리 시에서 웬만큼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그것을 신축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상이로 상막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경수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해 주어야지. 철물점하고 경계 있던 데, 원 건물 있던 자리 그쪽으로 조경수 식재는 얼마 안 드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인 중에서 두 사람은 보상을 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국도하고 바로 붙은 2명에 대해서는 쉽게 따져서 평당 200만 원 정도에 감정평가가 나왔고, 그다음 블록은 평당 100만 원꼴 그렇게 나와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평당 140만 원 정도 주장하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분들도 경토위에 가면 시에서도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감정은 시단위에서는 1년 안에 안 되니까 그것도 교감을 갖겠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경지정리된 곳 이렇게 보시면 바로 다음 블록입니다.

감정평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보지요?

도로하고는 많이 나지요.

몇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먼저 교통약자 증진법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작년 2011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리프트버스를 기본으로 200명 당 1대를 놓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8대를 세워 와서 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1대만이라도 노약자를 위해서 시에서 교통약자증진법 조례가 발의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대만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 장애인이 1만여 명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또 한 가지는 일방통행선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장기로사업하는 데서 시민회관 앞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 막다른 곳이 1동사무소잖아요. 그런데 코스모스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같은 선에 의해서 일방통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GS마트 옆쪽 허장희 씨네 창고 있는 데서 나오다 보면 동사무소하고 이쪽에서 맞닥뜨리다 보면 교통체증이 돼요.

거기가 좁지요. 주차도 시켜놓고.

주차도 시켜놓다 보니까, 저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일방통행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감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복지회관 후문에 참사랑어린이집 쪽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양쪽 선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시민회관 있는 데를 코스모스아파트 앞쪽에서 돌아가서 시민 앞쪽으로 나와서 장기로 대로하고 맞닿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건 안 맞거든요. 양쪽 선에서 일방통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냥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거기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미양면에 보체마을 입구에 도로개설 시에 철거했었던 거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승강장. 기존 버스승강장이 있던 것을 도로 개설하는 상황에서 철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4, 5개월이 지나도 불편하다 앞으로 우기 시가 되면 한 데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짚어줘 보세요.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이 6·25참전 회장님이시더라고요. 회장님이 불만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현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가 읍·면으로 우선 신청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물량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올해는요.

이게 세대별 융자한도가 많이 늘은 거지요?

네,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으로.

저희가 부분 개량하는 게 또 있습니다. 97동에서 부분 개량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연 3%로다······.

네, 3%입니다.

훨씬 신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작년에는 57동이었는데 올해 97동이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물량을 다 소비하려는지, 농촌주택개량은 옛날보다도 신청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 읍·면지역에서는 주거지역 같은 데가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이 일부 완화되어서 동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은 일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읍·면에 시달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는데 건설과에도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는 도로변에 입간판 같은 것 있지요. 그런 노상 적치물을 하는 거고, 저희는 건축물에 있는 간판이나 아니면 입간판, 저희도 비슷한 성격인데 주로 건축물, 업체의 상호 같은 거, 에어라이트나 입간판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과는 총체적으로 노점상까지 해당이 되니까 거기가 범위가 더 크지요.

노후간판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전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기간에 신고한 노후간판 같은 것은 연장하려면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주 본인이 부담해서 하나요?

간판은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하면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간판이 2차, 3차 안전에 도출되다 보니까 경제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하면 시비를 업소 당 70%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규격이나 미관상 도출되어서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 내지 원색을 사용하면 시각에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도 났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는 빗겨가서, 머리를 약간 맞아서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는데 타 시·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려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어떤 방법으로 했나, 전에도 저희가 명동거리 같은 경우에는 간판을 교체할 적에 일부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도하고 같은 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노후간판에 대해서는 타 시·군 실정을 봐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시는 통합관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자체만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함과 동시에 바꾸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한번 인터넷화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수 있다면 안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6쪽에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일제 정비 자료를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놓고 준공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건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하면 없다고는 보장 못 하지만 아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사용승인을 안 받고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건축법 사전 입주를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발하고 건축법에 맞게 건물이 지어져 있나, 만약에 법에 맞게 지어졌다면 바로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지 않아도 보존등기는 가능하지요?

지금은 보존등기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지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래요?

그게 건축물대장이 건축법에 ’92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11월, 이때쯤에 준공검사 받지 않고 보존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끔 등기소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끔 그런 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건축물대장 없이 보존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등기소 그쪽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나온 것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1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주아파트 근처에 알고 있으세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입주를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입주했으면 사전 입주로 고발해야지요, 아니면 시정명령 나가고.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먼저 시민과의 대화 시 공동주택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남동 쪽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승인을 안 받으려고 19세대 해서 여러 동 지은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입주자가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승인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검토해 봐서 다시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거지요?

네.

그 어르신이 간곡히 주장하셔 가지고.

지금 시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도 같은 데 대림동산 내에도 그런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몇 개가 밀집되어 있는데 아주 전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근에 대해서. 석남동에 거기 몇 동이지요?

석남동에도 한 3동 정도인가 되고, 명륜연립도 3동 정도 되고, 강남연립 같은 데도 7동인가 몇 동 그렇게 쭉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주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안 받으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어린이놀이터나 노인회관 같은 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건데 결론적으로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지요.

공간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하면 그게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나 그런 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일부 자부담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입주자대표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알선도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건축 허가 난 단지까지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느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검토를 행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단지를 방문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난 후에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홍보 내지는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더군다나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동력도 없으시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래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힘든 게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농촌에 전원주택단지가 20세대 이상 들어올 경우에도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주택도 보조금을 주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도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20세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텐데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안 해 주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공장 건축허가 내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분도 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장기미사용 건축물 일제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삼면 가유리에 식도락식당 옆에 건축허가 내 놓은 거 청문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취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취소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문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일제정비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공사가 불가능하다면 취소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허가 낼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점검 좀 해 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년도······.

잠시만 설명 들을까요?

네, 듣겠습니다.

설명 듣고 잘 물어봐야지 설명만 듣자고 그러고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명 잘 들으면 궁금한 것이 없으면 안 여쭈어 볼 수도 있어요. 설명 잘 해 주시면 돼요.

아니, 항상 얘기이지만 본 예산할 때 다 한 거라, 잠깐 기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 물어보고 했던 건데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오경운 과장님이 설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동장 했다가 들어오셨지요? 과장님 공부하시라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위 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짧게 하시면 궁금한 게 많아져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사업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까요?

네.

4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하는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대상은 주택 및 온실이며, 사업비는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택 1,100가구, 비닐하우스 1만㎡를 가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3,300가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반상회, 현수막 게시 등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 많아 보험 가입 대상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용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도읍 용두리 공도기업단지 일원의 매년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비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관거 1.03km를 금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보상도 86% 진행되어 3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명륜동 산10-1번지 향교 일원 서민주택 밀집지역에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옹벽 150m와 배수로 150m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목, 안성, 통복천 등 3개 하천 7.3km에 333억 6,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당목천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예정이며 안성천은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규모를 감안, 금년에는 보상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복천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실시설계 및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죽림천 등 7개 소하천 7.54km를 188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죽림, 호동, 금노, 방삼 등 4개 소하천은 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금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곡, 북보 소하천은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되어 금년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막천은 2014년도 사업 대상지로 건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안성천 정비사업은 취수, 이수, 환경이 조화되는 하천공간을 조성하고, 역사와 문화가 연계된 문화하천을 조성하여 시민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도기동 남산보에서 공도읍 신두리 한천 합류지점까지이며, 하천정비 6.2km 구간에 사업비 244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울 2개소, 자전거도로 8.4km, 문화공원 4개소 등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입니다. 안성천변 도로에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동에서 도기동 안성대교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데크 580m와 분수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던데······.

작아요. 지금 현재 높아서 배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고 새로 600mm짜리 관을 묻어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부의장님, 한쪽에는 자연도랑처럼 되어 있잖아요, 양옆에.

초등학교 정문 밑에부터 공장 있는 데, 도로 옆에 플륨관을 쭉 묻어놨어요. 공장 쪽으로 물 들어오지 말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드러내고 거기다 600mm짜리 관을 묻어줄 거고, 최종섭 씨네 공장 뒤쪽으로 해서 배수가 불량해서 거기를 박스로 해서 개수해서 침수가 안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팀장님이 가서 확인하세요.

4쪽에 과장님 풍수해 보험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3,300여 가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가입이 돼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상관없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 집 있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거의 다 세입자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건축물대장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면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물에 세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면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보험은 가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사보험은 건축물대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현재 건축물만 있으면 주거하고 있으면 보험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을 확인 안 하거든요.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챙겨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챙겨보시고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오죽하면 수급을 받겠어요. 건축물대장 없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 좀 챙겨주시고, 또 15개 읍·면·동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시민과의 대화 중에 농로나 소로 이런 게 비만 오면 파손되어서 자동차나 농기계가 전복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것도 시급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먼저 해야 되는데, 10쪽에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어서 할 말은 없지만 이런 것보다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5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가보니까 안성천에 보행로 설치사업 2차분 이런 계획은 지금 시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지금 100%가 시비인데 10억 원 이런 부분을 농촌에 있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써야지 시비 100%를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시내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급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다음 예산 담을 때 지역 구석구석에 시급한 사업에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고민해서 예산을 담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담아놓았잖아요.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도 참고로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쪽에 안성천대교까지 데크를 까는데 분수대 1개소를 어디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안성교 쪽에 안성2동 넘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안성교, 그 주변에다.

분수대를 설치한다!

분수대가 아니고 분수.

여기에 분수대 1개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분수, 분수.

그런 것은 다시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