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자 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팀장들이 대폭 교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시세팀장에서 도세팀장으로 옮긴 이철우 팀장입니다. 도세팀장에서 시세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공천득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세무과로 이동된 송재안 팀장입니다. 장기교육 우수 리더장관 교육을 1년 동안 갔다가 복귀하면서 세무과 세입관리팀장으로 왔습니다. 공도읍사무소에서 세무과로 옮긴 황영주 팀장입니다. 제1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달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숨은 세원 발굴과세 강화,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 노력 및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1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2,404억 2,000만 원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 발굴과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령의 무지로 인한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서 납기 전 사전안내 및 감면내용 통보, 무료상담 서비스 실시 등 납세서비스 향상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서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납세자로부터 신뢰 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조세채권 조기확보 및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37억 300만 원을 달성하고, 이월된 체납액의 50% 이상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239억 3,100만 원으로 조정액 대비 현년도 93.2%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41.8%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년 3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함은 물론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조기채권 확보, 일괄 독려시스템을 통한 체납액 징수,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액·고질적인 체납자 징구에 따른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 근절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숨은 세원 발굴 과세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신뢰를 제고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조사목표는 250개 법인에 대해서 15억 원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성 및 숨은 세원을 조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근 5년간 3억 원 미만 부동산 취득 법인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면제토록 하겠으며, 비과세감면에 의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대장 정비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과 숨은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세입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 세입금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목표액 달성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목표액은 4,308억 1,700만 원이며, 12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10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를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부서별 평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ARS 세외수입 전화납부 시스템을 도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세외수입은 개별법률에 의거 부서별 분산관리됨에 따라 세원관리가 어렵고, 부서 내 타 업무 병행으로 세외수입 업무 비중이 낮아 지속적인 징수보고회 개최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부서별 평가를 실시해서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세입관리와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과 체납액 정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신뢰성이 있는 공시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13938호로 4월 30일 및 9월 30일 결정공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현황조사로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도모해서 공정한 주택가격 공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산식에 의해서, 배분에 따라서 산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쪽에서.

도세징수실적하고 인구 비율로 50만 이상 시나 이하 시에 적용하는 비율이 달라요. 해마다 산식 책정기준이 지침 하달을 그쪽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요.

매년 보면······.

아직, 결산자료가 나오면 정확한데 전년도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77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미공시 주택이 6,289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많습니다. 미공시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계속 줄여 나가는데 불법건축물 내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입주가 안 된 것보다 불법건축물이 많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옛날에 과년도에 보면 시골집들 등기를 내지 못한 주택들이 많아요.

미공시가 6,000호 정도 되는데 단독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옛날에 집만 짓고 등기 필 못한 주택들. 건축물대장이 없는 거지요.

재산으로도.

재산세는 내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일지라도.

뭐에 근거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요? 이것은 토지에 부과해서 하나요?

건물 구조하고 지수하고 다 산정해서요. 현황대로 과세하기 때문에요. 불법여부를 떠나서 현황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960년도에 그 건축법이 생겨 가지고 ’60년도 이전 것은 재산세 대장만 갖고도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속조치를 일반개인들이 안 한 것뿐이지, 크나큰 불편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자꾸 독려를 관련 부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당왕택지지구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세금만 내고 있다고 항의가 많은데 아직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당왕동은 저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3동에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취소를 하든지 하려면 빨리 추진하든지 그것 때문에 세금만 많이 납부하는 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우리 부서에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어보나마나 과장님이 피해자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네요, 그럼.

세무과장이 힘 있어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전부 불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른 개발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개발해야지요. 안 하면 지가가 하락하는데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면 제 탓이네요. 도시공사 설립을 반대했으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거 참 큰일입니다.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는 거 아니에요, 당왕지구에서.

주택지로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는 1월 2일 자 인사로 인하여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월 17자 박종윤 계약팀장과 이호만 공공시설팀장이 전입하여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결산 및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공표를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로 회계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본청 22개 부서에 일상경비 161억 4,9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5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결산검사를 하겠으며, 6월말까지 결산검사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7월까지 결산승인 및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에 대한 검사는 금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신속·투명한 계약사무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입니다. 공정·신속·투명한 계약집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으로 건설근로자 장비임대업자와 하도급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위하여 계약 체결 시 노무비 지급 합의서와 장비임대료 지급계약서를 징구하고 노무비 및 장비임대료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와 감독자의 확인시스템을 강화하겠으며,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 홈페이지 게시 등 대처하겠습니다. 전자계약 등 신속·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여 시설공사에서 용역까지 전자계약을 확대하고 적격심사 통보는 7일에서 3일 이내로 계약 체결을 10일에서 5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무기명 청렴설문조사를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불법·부정 하도급 계약개선에 대한 감독자 및 수급자의 의지부족에 대하여는 엄정한 계약업무 집행과 계약체결 시 준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겠으며 다수업체의 G2B 미등록으로 전자계약 처리에 한계가 예상되나 G2B에 미등록한 관내업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등록안내 및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재산관리 변동재산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국유지 306필지에 38만 6,300㎡와 시유지 1만 5,195필지에 1,491만 8,501㎡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대상필지는 1,000필지에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전체 1만 5,195필지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권리보전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재산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실태조사 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조사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급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전력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청사 에너지 소비 총량 9%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3년 에너지 절약목표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도 평균대비 9% 절감으로 설정하고 2012년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보완을 통해 공공부분에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수요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여 퇴근 후 개인 플러그 뽑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전원을 수시 점검하고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으며 소요예산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냉난방 적정 온도를 동절기는 18° 이하, 하절기는 2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실 창문을 2중 창문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냉난방 열손실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무실 적정온도 기준인 동절기에는 18° 이하, 하절기에는 28° 이상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직원들의 양해와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에 맞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시설물의 적기 정비로 내구성 연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 건물 내 외부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유지하여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며 청사 수시정비에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청사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수시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청사정문 배수로 정비, 세무과 노후벽돌 교체, 노후펜스 교체 등과 읍·면·동의 시설물 방수공사, 울타리 및 배수로 정비, 화장실 보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사무실 내 문제점 및 대책인데 사무실 내에 냉난방기 가동기준을 엄격히 적용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데 뭐가 열악하다고 하는 건가요? 너무 추워서요.

너무 춥다고 민원인들도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고 또 민원인들이 덥다고 올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네, 18〫에는 날씨가 음산하고 그런 날은 엄청 춥거든요. 회계과도 엄청 추워 가지고 재난관리과는 햇빛이 잘 들어와 가지고 따뜻했었는데 회계과 가 가지고 옷을 2개씩 입어도 아주 춥습니다. 회계과는 특별히 고생을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민원인들도 이런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많이 올립니다. 시청에 갔더니 너무 춥다! 그렇게.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혹시 전국 지자체 기관마다 효율에 대해서 등급이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또는 1㎡ 당 어느 정도의 순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순위는 자세히 모르겠고 일단 1년이 지나면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전기절감 실적을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직원들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순위는 낮은 편입니다.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워낙 아끼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22〫는 되어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나요, 20〫이하는 정말 너무 추워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재작년에 그랬을 겁니다. 그때도 원성을 많이 들었다고요.

그 정도 원성 듣고 1억 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자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춥고 덥고 하는데 일의 효율도 안 나고 오히려 짜증만 날 것 같아서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워낙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패널티를 적용하니까 연말에 딱 용량이 나와 가지고······.

여자직원들은 더군다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돼요.

춥거나 더우면 의원방에 오세요, 문 열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은 전년도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거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일단 계약체결 시 노무비 지급 합의서는 작성을 하고 장비임대료 지급확인서는 장비가 선정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조례 취지에 맞게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가 몇 년된 거예요?

본 청사는 ’90년도에 완공되었고, 여기가 2004년도인가 완공되었습니다.

매해마다 노후되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의원되고 난 다음에 들어온 예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2억 원 이상씩.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초적인 문제에서 지금 20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90년도에 된 거니까 25년 정도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고장 나고 또 고장 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개선되고 규제가 바뀌면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은 아는데 어떤 거든 새로 청사를 짓거나 뭐하거나 할 때에는 청사뿐만 아니라 기초를 단단히 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덜하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처음에 단단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조금 들어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해빙기 도래에 따른 시민의 안전관리와 복지·교육 등 다양한 민생현황 처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역할수행을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은 2012년 사업의 정산 및 평가활동을 통해서 지난해 실적에 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도모함과 동시에 2013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과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2013년도 주요교육 사업현황 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통해서 부족,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좋은 점은 확대 강화하여 학생과 시민이 행복한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9건으로 부서 정책방향 1건, 학교교육분야 4건, 평생학습분야 2건, 청소년분야, 외국인다문화 각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협력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정책 방향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지난 1년간 구축한 인적, 재정적, 기반구축을 통해서 기존에 교육사업과는 차별화된 창의교육과 학교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사업 2013년 경기과학 축전 개최, 안성맞춤 특강 등 입체적 사업계획을 통해서 창의인성을 함양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장학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 소외계층의 교육적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사회 교육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안성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유관단체 협조체계를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수요를 통합 조율하는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별 학습 콘텐츠를 발굴하고 평생학습 배달제 등 찾아가는 맞춤형 학습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꿈, 멘토를 만났다 등 비전문화 영역을 개발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진행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실체적 자립능력 확대와 긍정적 사회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중요,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과학 축전 개최입니다. 안성시만의 전통 및 장인정신의 기반 위에 과학기술 및 문화를 융합한 과학의 향연을 마련하여 시민의 지적 요구 및 과학대중화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인근 지자체 시민이며, 5월 중 안성맞춤랜드에서 천문과학관 등 관련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안성맞춤 과학축제 합동개최, IT·로봇·게임 등 과학 관련 민간기업 체험관 설치, 관내 대학 과학동아리 및 연구팀 체험프로그램 운영, 남사당놀이, 안성 히스토리 로드 등 비과학 분야 체험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우수학교 육성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학교 스스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우수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도시로 도약하고자 2회째 출연하는 주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중·고등학교 위주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초등학교까지 총 35개교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총 12억 원입니다. 공모 시 인재육성, 방과 후 특성화교육, 지역 특색사업 등 다양한 주제 제시를 통해서 안성교육 학력 향상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특성화살리기사업입니다. 시설과 교육여건이 낙후된 100인 이하 17개교 소규모 학교에 개별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 및 교재비를 선정·지원하여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지원사업과 함께 관내 초등학교를 상호·보완하는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서 학교 규모별 역량을 감안한 선택적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 2번째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복지 실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13년도 안성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로 1인당 동복과 하복비를 총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한부모지원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의 무한돌봄사업 등 타 보조금 사업에서 교복구입비가 이미 지원되는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66명에게 지원 가능하고 2012년도에는 30만 원씩 모두 197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입비 지급은 2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6쪽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입니다. 안성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 아래 교육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해서 교육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공동체 100인 이내로 대표협의체와 4개 분과 협의체로 구성할 계획이며, 기능은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 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시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 자문,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2013년 3월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위촉식을 가진 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시민들에게 열린 학습·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공유 및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윤택한 삶의 영위를 돕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시민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2013년도 3월 27일 개강하여 12월 18일 종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의는 교양, 건강, 문화, 경제, 공연, 교육, 웃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며 전문적인 관내·외 강사와 대학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안성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시민자치대학을 병행 추진하여 평생교육 소외지역주민 및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동형 강좌를 운영하고 열린학습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으로 15개 읍·면·동 82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3년도부터 각 읍·면·동별 대표팀에 의한 경진대회를 신규 추가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및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중 읍·면·동별 10명 이상 우수팀이 참여해서 경진하게 되며, 최우수·우수·장려 각계 1팀을 선발하여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진대회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청소년 안성맞춤 비전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기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맞춤형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심어주어 청소년 스스로가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기계발 및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인재 양상에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차별화된 명품교육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상은 관내 청소년으로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을 중심 사업을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98만 원이며, 3개 영역의 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영역은 저명한 인사를 멘토로 초청 후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꿈, 멘토, 청소년 드림콘서트입니다. 두 번째 활동영역은 비전교육과 교과, 비교과영역 단계별 교육을 거쳐서 이수한 학생에게 시장이 포상인증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비전성취 포상인증제이며, 세 번째 문화영역은 끼와 잠재된 재능을 발굴해 주는 청소년 스타킹 운영이 되겠습니다. 비전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글로벌 사회에 필요한 능력과 경쟁력, 자신감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중이며, 사업비는 3억 4,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국어 및 인식개선사업 등 11개 프로그램을 센터 내에서 연중 운영중입니다. 또한 센터 내에서 병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센터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사업, 의사소통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2013년도에는 2중 언어 및 중도입국자녀 교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사회통합 및 성숙한 다문화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협력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프로그램 나왔어요? 연중.

연중 나왔습니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3월 27일 개강식에 갔거든요. 전원주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분도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예인을 불렀습니다. 식전행사로 다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이에요?

네, 수요일.

3쪽 경기과학축전 개최 이것은 순수시비예요?

아닙니다. 도비가 1억 원이고, 시비가 1억 원입니다. 그래서 5월 중에 첫 번째 주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겸해서 같이 실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성맞춤랜드에서 실시할 거고, 그날 그때 행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꽃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학사 일정과 겹쳐 가지고 조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형망원경하고 3D 체험하는 거 있지요? 그거 준공은 여기하고는 그전에 준공이 다 완료되나요?

천문과학관이 3월에 열리는데 그때부터 실시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천문과학관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정비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관측실도 3월에 다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천체망원경 하나가 6월쯤에 되지 않을까 봐서 조금 아쉬워서.

그것하고 시기를 맞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저희도 작년부터 독촉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일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과학축전 일시를 보면 매년 5월에 열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날짜를 뒤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어린이날을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대부분 과학축전하는 것이 초등학교 과학축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는 부분에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학생······.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날짜를 준공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주망원경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좋은 경기도에 각 학교에서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대형망원경이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굳이 5월 어린이날 행사에 맞추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이 일정이 저희들하고 결정이 되면 홈페이지에다 해서 배너라든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망원경 때문에 준공이 많이 늦어지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재난관리과하고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그 일정을 잡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주관측실 예산 편성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답보상태예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안성에 중·고등학생이 몇 명이지요?

중·고등학생 전체로 봐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죠.

중·고등학교로 해서는 중·고등학교만 1만 2,280명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 3월 2일 현재로. 현재 초등학교는 1만 1,596명.

중·고등학생이 1만 2,000명이라고요?

네, 1·2·3학년 해서 1만 2,280명. 작년 3월 2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료로 뽑은 거거든요.

신입생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신입생이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제 욕심 같아서는 안성시 예산이 좀 되면 교복지원비를 전체 학생 다 지원했으면 좋겠네, 1만 2,000명이면 너무 많네.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보충해서 교육발전협의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충적으로 해서 김지수 위원님은 처음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괜찮겠습니까?

나중에 조례 심의할 텐데 그때 하세요.

그 전에 이런 내용을 개괄적인 것만이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10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대표협의체 19명하고, 분과협의체 81명, 4개 분과로 대표협의체에서는 분과협의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결정짓는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을 진행할 거고요. 대표협의체는 시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님, 대학교수, 안성 교육청 담당과장, 교장대표, 초·중·고 학생대표, 분과협의체 대표, 19명이 됐고요. 초등학교는 분과협의체를 1분과, 2분과 소규모 학교하고 그 외에 학교해서 분과 1과·2과를 할 계획이고 중학교 분과협의체, 고등학교 분과협의체, 교육공동 분과협의체라고 그래서 분과협의체에서는 일반 지진이라든지 화생방, 전염병 이런 거 또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진로탐색 그런 제안, 학교에 과학탐구, 이런 분야를 다루는 그런 분야로 해서 교육공동체로 4개 분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능은 말씀을 드렸고요. 타 지자체도 지금 13군데는 조례를 지금 하고 있고, 가까운 여주 이천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구성의 장점이라면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체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 등을 통해서 면밀한 교육협의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회의 때 토론과 공감대형성을 통해서 학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건의로 교육실적에 반영할 수가 있겠고, 대표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 교육함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서 3월,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요.

그래서 반기별로.

교육이 항상 새롭게 선도화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프로그램 자체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하는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3,000만 원씩 나가는데 소규모 특성화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간에 학교에 골프면 골프, 가야금이면 가야금 그런 것을 특성화시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효율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짧게 첨언을 하자면 교육예산이 171억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 1년 동안 집행이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금액을 정하고 나누어 주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돈도 학교입장에서는 다 적다고들 보세요. 아직도 들어가야 될 돈이 많다고들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뭔가 한 단계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렴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전에 있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이 제대로 못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했다면 단지 올라오는 예산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있다면 교육발전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 교육협의체는 의견만 받는 겁니다. 어떤 의견을 받아서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심의하고는 좀 별개로 봅니다.

교육발전협의체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분과를 나누어서 봤을 때 소규모학교는 소규모학교 특성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과를 나누신 것은 바람직한데 각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대표 분들이 모이셔서 자기 학교의 예산만을 말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건 대표협의체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성시 교육발전 사항을 말할 수 있고 공공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상적인 그림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하나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학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성시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여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특성화프로그램을 전교생 아이들이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가야금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100% 다 가야금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가야금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방과 후 학습이니까 학교마다 특성화하는 이때 그것이 안성 전체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시청에서는 팀별로 운영을 하듯이 학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서 학생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게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 고민해 보고 효율적으로 예산도 쓰고 특성화하면 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 있는데 제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금광초등학교하고, 일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특지원이라고 해서 시비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사유가 적혀 있는데 그럼 교과부를 통해서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아마 같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금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죽초등학교도 그렇고 차를 사준 거죠. 운전수까지 해 줬단 말이에요, 운전수 보조금까지 인건비에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외된 거고요.

그런데 광선초등학교나 미곡초, 방초초등학교도 자차인데도 여기는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건 교육청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건데 거기서 얼마 나가면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8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4,05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주고 있는 거죠, 3,850.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금광초등학교나 일죽초등학교는 차를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운영비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거기는 안 나갑니다. 금광초등학교는 왜냐하면 교과부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다 버스도 사주고 4,050만 원, 보조인건비까지 다 주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유류대도 따로 나가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다 주니까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손댈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온 것이 일죽초등학교에서 얘기가 들어왔어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고 학부형분이 같은 일죽인데 다른 두 곳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기들은 지원을 받는 금액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면 교과부를 통해서 받고 있다?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통학버스를 통해서 자기네 학군이 아닌 학생들까지 데리고 온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갈등들이 있나 봐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도에서도 개정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죽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학생들 220명이 전부 다 이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곡이나 광덕 같은 데 1km 이내에는 안 주거든요. 걸어 다니는 데는 안 주고, 학교에서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 군데 학교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통학거리가 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도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는데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대를 대달라,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자체를 요구하는 게 안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당연스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것을 자꾸 너무 일일이 다 맞춰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해 달라는 얘기가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대줘서 그런 불법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것을 더······.

용인하는 거지.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00명 좀 넘는 학교는 소규모학교 지원비를 못 받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100인 이하 학교는 소규모 학교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교육정책을 하니까 오히려 어중간한 100명 좀 넘는 학교는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게다가 버스까지 운행하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굳이 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저께도 광선초등학교에 갔었는데 광선초등학교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한 16명이 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오냐고 했더니 광혜원에서 오는 거래요.

네, 맞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두 가지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학구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 운행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일죽초나 금광초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운행하는 것도 학교장 임의로 권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오히려 가까운 거리는 안 되고 먼 거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규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통폐합된 학교 중에서 폐교된 학교 쪽만 나갈 수 있고 원래 다니던 본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220명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본교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사항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웹호환성을 향상시키고 관리가 미흡한 일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환경을 개선하고, 안성시 특성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조화시킨 기법을 적용하여 보기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에 분석설계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4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입니다. 안성시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DB화해서 평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각종 재난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서 죽산면 일부와 삼죽면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5.6km로 도로가 5.5km, 상수도 13.4km, 하수도 16.7km로서 이를 DB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조달계약 의뢰를 한 다음 4월부터 8월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를 하고 9월까지 GIS를 구축한 다음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과장님, 잠깐만요. 2,000만 원이에요, 2억이에요?

2억입니다. 문제점 개선은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일죽하고 고삼면이 아직 미구축 돼 있는데 소요사업비 한 9억 원이 됩니다.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꺼리는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 25%, 시비 25%, 사업자 50%의 재원을 마련해서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50세대 미만의 취약지역 중 광대역망이 미구축된 부락이 23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에 1억 원을 투자하여 금광면 마둔부락 등 15개소를 광역통신망을 구축해서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서 5월까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설계를 한 다음 6월에 사업자 및 계약을 도청에서 일괄 선정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안성시 사회조사입니다. 안성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시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고 사회변동상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표본 800가구 및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인지방통계청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12개 읍면 40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한 66개 항목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안성시 사회조사 계획을 수립한 다음 8월부터 9월까지 조사원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안성시 사회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커버가 되는 거죠?

50세대 미만이요. 지금 23개 부락이 안성시에 있는데······.

23개 부락 중에서 15개만.

15군데하고 예비 2군데를 해서 1억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8개 부락이 남게 되는데 이것은 KT와 직접 저희들이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볼까 합니다.

1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하면서 최신 자료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차근차근 하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달청은 전문성이······.

처음부터 시작을······.

기존에 등록된 전문업체들이 조달에는 다 돼 있고요. 공고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드릴게요. 6쪽에 안성시 사회조사 전에 몇 번 한 거죠? 이거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두 번째요.

그럼 2월에 계획수립이니까 어떤 내용할 건지는 안 나와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항목이 66개 항목인데요, 가구용하고 가구원 그다음에 안성시 자체항목이 한 14개 항목이 돼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 한 경우요. 거기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성격이라든지 안성시가 시급한 과제가 뭔지 유천취수장 문제, 중대······.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슈되는 것을 조사해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성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경제도시로 가야 된다가 한 27.3%, 문화도시가 26.3%, 복지도시가 19.5%, 이런 식으로 나타났고, 시급한 과제도 투자유치나 일자리창출이 한 47.3%, 종합터미널 문제, 향후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건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다음에 유천취수장 문제도 적극 대응해야 된다가 84.8%, 이런식으로 이슈되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금년에도 그런 문제를 각 관·과에서 받고 ······.

항목이 66개라고요?

네. 그게 우리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은 한 14개 정도 항목을 했고 전체가.

조사에 응하시는 분은 시험 받는 기분이겠네요, 66개면 너무 많아서.

상품 치약세트 이런 거해서 답례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고 하세요? 아니, 66문항이면 이거 숙제예요.

한참 걸립니다.

시를 위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상품 때문에 하시겠어요?

안성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질의를.

그래도 다 답을 하시죠?

네, 하십니다.

치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장님 감사드려요, 공도 민원 컴퓨터를 처리해 주셔서.

전화만 주시면 그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일 직접적인 문제인데.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토지민원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인이 원할 시에는 여권 같은 것은 등기로 배송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안성시 전입자와 또 다문화가정을 위해 제공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한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정비입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도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이 되었는데 전환과정에서 발생된 착오, 누락 등 불일치 자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개명신고 시 즉시 처리를 하고 또 출생한 가족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해서 민원인으로부터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적용해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서 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2015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대상 토지에 대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분할개시 결정 및 분할조서를 의결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통보를 해서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9건이 신청이 돼서 현재 9건이 분할개시결정 및 조서의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시행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구간이 786개소, 도로명판이 1,514개, 건물번호판이 3만 3,27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가 시행이 되면 생활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활용사항 전파 및 밀착형홍보를 지속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실명제 운영과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민원인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기 부분이 약 21만 필지가 되겠고, 수시분은 3,500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수시분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처리 시 주민참여제를 운영토록 해서 신뢰받는 지가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개별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또는 인·허가에 따른 준공이나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도시 외 지역은 1,650㎡ 이상인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282건에 186억 2,400만 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징수액은 108건에 50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세무과에서 체납된 내용을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율 쪽이 세외수입 중에서 개발부담금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고 또 한 번 부과를 하면 납부액이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단위까지 부과가 되는 사항이라 납세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일시불로 한꺼번에 납부할 때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분납 납부하는 것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팀장님들은 바뀐 주소 다 아세요?

당연히 기본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주소명 검색할 때 있잖아요, 자동으로 등록하는 것들. 그것도 다 새주소로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병행해서 쓰고요, 내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는데 주민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새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편을 발송할 때 구 주소 현재 쓰는 지번 주소로 발송을 했을 때 배달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문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 우편물류 과장하고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새주소만 쓰게 되더라도 현재 주소를 우편을 보냈는데 그걸 안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보낸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홍보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 공직자부터 새주소 알기로 해서 뒤에 권순광 팀장님이 직접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새주소로 전환되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서 아마 얼추 다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치약 주래요.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하는데 팀장님들 바로 저한테 주소 좀 찍어보세요, 모르나 아나 확인해 보게.

위원장님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대보세요.

만날 그 앞에서 보는 데도 잊어버렸어요.

출입구 개념이거든요.

출입구가 두 개면 부자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