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기초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취약지구에 지원하는 주 관로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인구유입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정 의결할 게 있다면 이것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보다는 지역주민 대표한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수정해서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는 타 지역을 떠나서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생활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령제한을 없애게 되면 나중에 해임시키고자 할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지원자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고자 하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연령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연령제한을 좀 늘린다는 건 몰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서류에 신뢰성이 가면 반대할 수 있는 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 서류 다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 올라오신 것 같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마을의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를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이것저것 문제가 많이 되었던 지역이라 염려스럽고 하지만 이 서류상 신뢰가 간다면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 문제도 그렇고 민원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가 특별히 의견에 문제를 달아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시민연대에서 보내온 의견서는 다 충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오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저것 요건을 단 게 미리 다 지적했던 그런 사안이라 의견서에 대한 건 별로······. 물 문제 이런 것 다 해결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