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남 의원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기업협의회하고 같이 함께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고삼 쪽에······. 11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난번에는 한부모가정 460세대 중에서 89가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26가구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하다고 얘기 하던가요, 안전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지금 안성시에 전체적으로 몇 가구예요? 더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는 안 담아져있고 도비하고 시비만 담아져 있어서······.

지난번에는 차상위계층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선정, 지정을 해서 내려 보냈었다고 한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3쪽에 지금 여기 근로복지회관에 임대료가 얼마 들어 오고 있어요? 세수입에 담아서?

그러면 돈을 더 충원해서 주게 되면 2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네? 특별하게 문제점 없습니까? 먼저 놀이터 보강해서 해 줬는데······.

지금 아동발달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 노사정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동발달센터에 보여서 혹여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우리 시민의 한사람 한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점검을 좀 나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와는 별개인데 이번에 5월 23일까지 청년사관학교 2기 모집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이 모집되었어요? 그런데 1기 때 받은 분들이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좋았다 나빴다 뭐······. 20만 원 주고.

구직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됐나, 되고 있나 여쭤본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의 우수상품 생산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몇 곳 정도 돼요? 혹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 놓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혹시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지, 수출에 대한. 그래서 희망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인센티브 같은, 개척비 같은 것 지원을 해 주고 있나.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규모의 기업인들도 우리가 작지만 크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그런 업체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작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심지어 개척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충실히 되어야지만 그들도 일어서서 또 우리 지역 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크게, 넓게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인들도 함께 끌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걸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통상,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의 의미에 정말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주권이 되어서 가야 된다가 맞고요.

우리 예산서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다. 이것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가 그런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다한 낭비성이라기보다는 작은 것에 더 치중을 해서 같이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에 더욱더 지역경제과이니만큼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근로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안성맞춤박물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용역을 준다고 올려오셨는데 어디에, 나름 아우트라인 잡힌 게 있나요? 그러면 수시로 용역을 줘서 어디다 딱 선정을······.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전담으로 거기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거다? 그러면 일을, 채용을 했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던 거죠? 위탁업소에서, 용역회사에서 지정을 해서 사람을 보내는 거다.

일이라는 건 일머리가 하던 사람하고는 다를 거니까 수시로 만약에 바뀐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설명서 46쪽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당왕동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있어요? 그 공간이면 공원인데 작은 지금 농구장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아니 아니, 길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게이트볼장으로서는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동선이 짧은데요.

그러면 이게 하는 과정에서 돔, 위에 천장 씌우고 주변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요구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후에 운동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사기앙양을 시키는 차원에서 본보기로 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하고 또 지금 시·군 예술단체 지원 아까 7개 단체 9,1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그 7개 단체에 부분적으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국악, 문인, 미술, 연예, 다 있는데.

그것 자료요구 좀 하고요. 지금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해서 두 개 단체 올라온 것 있죠, 4,000만 원. 그것도 어디에 저기할 건지 세부적인 사항······.

그러면 거리로 나온 예술에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뭔 차이죠?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원. 네, 좀 주시고요.

지금 바우덕이 풍물단 운영하는 데 극장관리요원이 지금 없죠? 두 명이 있죠? 그러면 두 명이 토요일 일요일만······.

원래는 몇 명이 있어야지 운영이, 관리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리요원이 사실상 청원경찰이 나가고 있고 지금 예상적으로 보면 7, 8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동파된 냉난방시설 3대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왜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문화사업지원에 피복비 올라온 게 있는데요.

청원경찰복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름 하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벌에 40만 원이 넘습니까?

글쎄, 이제 계상을 하는데 통상 그전에도 피복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대두가 됐었어요. 최근에 이게 또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피복비가 올라와서 도대체 하복 한 벌에, 아무리 규정된 복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옷 한 벌······. 연간 피복비라면 복장이 다를 것 아니에요, 더울 때 하고.

그리고 그냥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건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된 건지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럼 시행규칙은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립소년·소년합창단 건에 대해서 먼저 공고 하나 내신 것 있죠? 4월쯤에, 저도 뽑아서 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보면 내용도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인들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무슨 알토, 소프라노 이런 것까지 거기에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공고를 냈을 때에는 정말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걸맞게 그것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고의 내용도 보면 성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라는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채용기준이라기보다도 이미 돈이 담아져 있는 상황에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창단식이라도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고하게 밀고 나가실 건지, 하고 가실 건지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이미 행위가 되어있었잖아요, 11년, 12년째.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학부모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어쨌든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된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봅니다. 설명서 66쪽 원예시설 자재지원사업비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쨌든 이렇게 담아준 것만 해도 저도 절절함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마운 거지만 사실 이들이 7년 정도 어떤 행위도 못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전전긍긍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시민들 차원에서 앞으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없다 있다 간주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차원에서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동안 형평성을 따진다고 보면 이들이 더 피해를 많이 본 것이지 않습니까? 농사짓는데 비용에 대한 것을 더욱더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4쪽 쌀생산 지원사업에서 일죽하고 고삼에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50%가 자부담이네요?

시기적으로 수확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늘 가능성이······. 그러면 87쪽에 보면 RPC 건조저장 시설 지원사업비······. 91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한 유별난마을에 성립전으로 쓰셨네요?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직거래장터 한 것은 어떻게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어쨌든 농산물 유통이 핵심측인 직거래 도매유통 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산지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첨언한다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식품 꾸러미사업 이런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것을 소규모 농가에 적합하게 방식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통구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침에 시기적으로 잘했던 것이 모종을 갖고 나와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경제성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반환금 기타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이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신 건가요? 새롭게 적용된다는 그 얘기는 뭐지요?

농업, 비농업 농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원체계. 먼저 난방기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일죽에, 현장 갔을 때 잘 되고 있나, 운영하는 게. 일죽에 한 농가 있지요?

하우스 목재펠릿을 쓰던데. 불 조절하는 센서기가 잘못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차라리 어종을 정했을 때 겨울낚시에 개념을 둔다면 빙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 꼭 송어를 낚시로 낚는다는 개념보다는 안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려면 가족단위로 와서 어느 구간을 정해서, 여름철, 꼭 겨울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누구나 가족단위로 와서 어느 타 시·군은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가두어놓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종을 선정할 때도 거기에 걸맞게, 또 물의 개념을 깨끗한 물에서 한다면 시민연대나 안성천 살리기에서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앞으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을 대단위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작황이 좋지 않아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가 있듯이 사료값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료작물도 예를 들어서 월동 전후에 조사료를 식재하게 되면 롤러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적재적소에 눌러주어야 만이 롤러가 그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롤러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농기계도 임대하듯이 이런 것을 대단지로 해서 사료작물 농가들한테 지원체계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개는 집진시설로 해서 잘해 놓아서 전기요금이 한 달이면 2,000〜3,000만 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달.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제역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요새는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사채 그것도 같이 버린 경우가 있어서 감시단들이 오면 걸려서 정지도 먹고 그런다고 그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