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설명서. 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설명서 9쪽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 안내간판을 대성산업 외 8개 업체에 간판을 해 주신다는 거죠? 대덕에서 고삼 쪽에 8개 업체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1,000만 원 간판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건의해 주면 다시 해 주셔야겠네. 안성 건설기계 업체들 아시죠? 물론 그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교통과에서 차량등록 해 주고 그랬죠.
건설과 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내가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서 좀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의 들어와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일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데 간판 달아 주는 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잘 안 가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은 왜 선정에서 탈락을 했어요, 공모사업에서? 그러면 해마다 2,5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옛날에 본 예산서 그대로 세워요, 운영비를 그렇게 세우면 안 되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활성화방안으로 운영비 나온 것이 좀 있죠? 화장실 가보셨어요?
화장실 엄청 지저분하던데 휴지도 매일 떨어져있고.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낮에 나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화장실 잠금 고리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왜 청소가 안 되는지 그것도 점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TV 모니터 같은 것, TV 갖다놨죠? 그 TV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스피커가 입구 쪽에는 있는데 안에는 스피커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떼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낭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TV가 안 나와.
여기는 스피커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저쪽 입구에 있어서 TV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폼으로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점검을 좀 해 보시고 화장실도 점검을 해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화장실 매일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돼 있을뿐더러 화장지도 늘 떨어져있어요. 그런 것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변전소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막는다는데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할 말이 있어요! 따로 물어봐요. 지금 예산 심사하다 말고 왜 변전소얘기를 해.
변전소는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막는다니까 막겠죠, 믿어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5월 29일, 내일. 후보지 1개도 안 들어가게 한번 막아보세요.
그 10개, 2개에 1개도 안 넣겠다고 그랬는데 내일 5개로 압축이 되든 4개로 압축이 되면 1개도 안 들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장담을 했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것 아닙니까? 입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가랬다 말랬다 한 것 아닙니까?
뭘 지켜 봐! 여태까지 장담한 사람들이,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장담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지켜봐, 지켜보긴. 책임지고 로비를 하든 쫓아가든 막으세요.
과장님, 동부권으로 축제예산이 너무 많이 치우쳐 보이지 않으세요? 인구는 서부권이 훨씬 더 많이 사는데 서부권에서는 축제 하나 없는데 왜 동부권에만 축제예산을 많이 퍼다 부어요? 또 서부권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하다못해 변변한 운동장,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런 것 없어요.
동부권엔 많아요. 왜 동부권에만 퍼다 부어요? 좀 형평성 있게 인구분포도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테니스장도 변변한 것 없어. 그런 것 좀 만들어 봐요. 사람들 많이 사는 데 그쪽에다 예산을 좀 편중해서 골고루 나눠서 사업을 해야지 이 동부권 일죽, 죽산, 삼죽 왜 이 동네만 이렇게 축제를 유별나게 많이 해.
축제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실은 축제나 이런 것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곳······.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동부권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보개면에 있는 것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동부권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인구활성화차원에서 시장경제논리에서,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심한거야, 여러 가지로.
축제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체육시설 이런 시설이 다 동부권으로만 치중이 돼 있는 거예요. 활성화도 잘 안 되잖아. 동부권에서는 없어서 난리예요.
양진초등학교 테니스장 두 면 있다가 한 면 없애는 바람에 거기 40명, 50명 회원이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왜 체육시설이 또는 축제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그런 쪽으로만 편중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설명은 3쪽에······. 동안성 축제 그러면 일죽, 죽산, 삼죽 다 포함이 돼야 동안성 축제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안성 축제에서 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하면 되죠? 그럼 누가 했지? 예산을 떠나서 날짜가 너무 길어요.
날짜 줄이세요, 이틀로. 왜 추진위원회에 가서 얘기를 해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죠. 어쨌든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3쪽에 대안문화학교 운영비 주는 것 있죠? 이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운영비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야외행사 이게 뭐예요, 내용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연극인들이 다 와요? 그럼 경기도 행사면 경기도에서 돈을 좀 뺏어와야지 어째 시비로 다 씁니까? 아마추어 연극제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마추어연극제하고 올림피아드 야외행사가 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도 행사면 도비를 가지고 써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써, 2,000만 원. 아마추어 연극제가 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예산서와 관계없이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는 세워져 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지 아직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 아니에요?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10쪽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 해서 이게 설계비만입니까? 그러면 2014년 내년 5월에 도민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설계하고······.
아니, 보수하는 설계비만 1억 9,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60억 원이 만약에 안 내려오면, 추경도 안 해서 돈이 없어서 안 내려온다며. 그러면 60억 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지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시를 하더라도 도 자체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가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을 아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시가 50억 원, 60억 원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보세요. 돈이 지금 내려와서 공사를 해도 시원찮은데 언제 나와서 언제 공사해?
내년 5월이잖아요. 언제 내시될 지도 모르는데 이것 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선수들 계약서 다 있어요? 테니스선수들 계약서가 다 있느냐고.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오게 되면 계약서 쓰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 선수단은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 친구들 시를 대표로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 미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시상금 같은 것도 나오면 주게 돼 있죠? 이것도 좀 짚어볼 일이 있어요.
좀 알아보세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짚어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담아진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달하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고, 타 시·군은 이렇게 누구를 채용하는 것처럼 계약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선수들 보장은 하나도 안 되고······.
과장님, 감사 전에 체크를 한번 하세요. 행정감사 전에 조금 아까 얘기한 것 못 다한 얘기 많은데 체크 한번 하세요. 설명서 80쪽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해서 감자작목반 죽산하고 양성농협 공선회 쪽으로 나갔는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찾으시는 동안, 설명서 81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해서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주 참 잘하신 게 한 가지 있네요. 포도축제하면서 국비를 받으셨네, 애쓰셨네.
설명서 102쪽 설명해 주세요.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 반대의견을 내 놓으시고 내년에 또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양주공 뒤쪽에서도 메기 잡기 체험 했었잖아요. 산천어하고 메기하고 잡았잖아요, 그 추운 날.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이 80%야, 체육회 임원들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다 전부 예산낭비야. 주민들 숙원사업 이만한 거 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면서 이런 거 펑펑 써대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것 어떻게 성공했다고 내년에 또 한다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 또 하신다고요, 이것을?
말도 안 되지요. 이거 안성천의 송어낚시는 안성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서 밖에서 다 거둬갔어요. 이걸 잘했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애초 계획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송어가 안성천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사업은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면 안 돼.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개인이 한 거잖아요. 개인이 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잘했다면 모를까 안성천에서 송어낚시한 것은 실패작이야. 요새 축산과가 덜 바쁘신가 봐요.
어째 물고기까지 관리하느라 바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