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리아냉장(주)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1시 10분경에 일죽면 방초리 소재 코리아냉장(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불상입니다. 연락을 받고 당일부터 대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 화재 진압 중 오염 예방을 계획하고 화재가 완료되었을 때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화재 진압 중에는 문제가 되는 게 화재, 소방진압수가 다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게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유역하천이 방초천인데 방초천에다 저류지를 1만 2,000톤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1.2km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방류된 오염수는 전량 저류한 다음에 바쿰카를 동원해서 전량 차집해서 안성폐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화재가 진정되면서 2차적인 문제가 연기입니다. 연무 때문에 주민의 인근지역 초막이나 고목동, 은석마을 같은 데가 연무에 시달리고 있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 측정차량을 지원받아서 상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결과 초기에는 측정한 항목이 처음에 먼지입니다. 미세먼지(PM-10)를 측정했고, 화재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측정했습니다. 또 일산화질소, 이산화탄소 항목대로 측정을 하는데 먼지 이외에는 초기에 배출 허용기준을 오버되었지만 먼지 이외 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가장 문제되는 게 먼지입니다. 먼지가 최초에 대기 중에 배출허용기준이 100㎍/㎥인데 이게 554㎍/㎥까지 나왔습니다. 5배 정도 오버가 되었는데 화재가 점점 진압이 되면서 5월 17일 이후로 100㎍/㎥ 미만으로 떨어졌고, 배출기준 이내로 들어 왔었고, 어제그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확실히 9㎍/㎥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정적인 안에 들어갔다고 판단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는 문제되는 것이 악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냉장창고 안에 보관했던 것이 돈육입니다. 돈육이 만 톤 정도 있었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면서 냉동되었던 것이 해동되면서 부패가 진행되면서 약간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원래 광범위한 면적에 건축연면적이 5만㎡가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감싸 앉을 수도 없고 노상이라 있는 상태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며칠 간, 열흘이나 보름 안에 제거할 수 있는 양도 아닙니다.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악취문제가. 그렇지만 한번 대응해 보고자 경기환경개발센터에다 악취진단 요구를 했습니다. 조만간 내려 와 가지고 사업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유발이 되고 있는지, 또 인근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느끼고 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계획 마련해 갖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폐기물 문제입니다. 완료가 되었을 때 폐기물을 완전 처리되어야 만이 이번 화재사고가 완전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폐기물과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것과 총 3만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다 부셨을 때 건폐율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화재진압 중에 코리아냉장에다 행정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다량 폐기물이 발생될 게 우려가 되는데 폐기물 제거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5월 22일 들어왔습니다. 처리비용은 13억 7,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코리아냉장에서 예측하고, 이것을 8월 말까지 제거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봐서 정식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성시에서. 기간을 6월 말까지 일단 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코리아냉장 측에서도 주민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긴박함을 갖고 빨리 대응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날짜를 6월 30일까지 제거 조치 명령을 내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큰 규모가 없어요. 대량으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게, 거기가 일죽이 충북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충북지역에 있는 사설매립장하고 소각장 현황하고 경기도 내에 상설매립장하고 소각장 현황을 정리해 가지고 코리아냉장 측에 일단 전달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애를 많이 쓰시고 사실 그쪽 주민들이 크게 말들을 안 하지만 상당한, 저도 처갓집이 은석마을이에요. 지난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뭣 좀 처갓집에 해 주러 갔다가 거기 있다가 냄새 때문에 감기가 들었어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어르신들은 다 그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제 시장님 주재로 은석마을에서 인근마을 부락이 6개 마을입니다. 주민들을 모셔놓고 대응계획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고, 어제 경기도 이동진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차량으로 버스 큰 게 와서 연기가 문제니까 폐 쪽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하고 또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요구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모든 건강검진은 어렵겠지만 천식이나 폐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1차 소견이 나오면 의료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고기가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부패로 인해서 질병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상시 소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냄새가 몇 km 정도나 나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냄새가 가장 심한 데는 사업장 안이고, 기류가, 바람 방향이 문제가 되는데 고은이나 은석마을 쪽도 느끼지만 가장 심한 데가 1차적으로 관능법으로 확인해 본 것은 초막동 바로 뒷산입니다. 뒷산 너머가 초막마을인데 초막마을 쪽이 가장 고충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류가 남동풍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그쪽을 스치면서 용인으로 새로 난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다행히.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대량으로 넘어가는 방향에 있고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항력적인 면에서 피해를 보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초막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하루빨리 6월 말까지 완전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저희도 주민하고 같이 생활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우려되는 게 민원이 많이 생길 텐데 처리기간이나 폐기물 처리를 다 해야 만이 완료가 되는데 그 안에는 주민들이 겪어야 될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을 거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픕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은 불이 완전히 꺼진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직도 타고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훈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서 명칭으로. 불꽃이 밖으로 타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돼지기름이나 참치기름이 열기하고 같이 서서히 타는 거예요. 타 가지고 하얀 연기가 나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물은 주저앉았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건물은 4층 건물인데 4층은 주저앉았습니다. 3층까지는 뼈대, 골격은 유지하고 있는데 안전진단팀이나 경기도나 소방방재청의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진입을 하지 마라, 소방서의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로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입만 되면 벌써 열흘 전에 완료되겠지요. 그것을 못 하게 막으니까 위험을 담보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연연소가 된 다음에 유지가, 경계관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일부 요원만 남아서, 대부분 철수를 했고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지만 시장님께서 신속하게 은석마을 외 6개 부락을 방문하셔서 간담회 시 건강에 해하지 않는, 만성질환이 그걸로 올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후에 대두되는 일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주민들께 약속을 하셨고 이장님들이나 계속 검진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겁니다, 바로.
이옥남위원
그러면 경기도 이동진료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어제 마을별로 돌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이옥남위원
하는 과정에서 심각성이 나타난 것은 없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전에 방초리에 보건진료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시 개방해서 공중보건의가 진단을 했는데 거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일곱 분 정도 오셨다가 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신 분 중에서 왔다가 바로 돌아가셨다고.
이옥남위원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가호호에 이장님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 화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난 화재 중에서 역사상 가장 큰 화재랍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큰 건물에서 화재 경험을 못 했다고 합니다. 소방청에서도.
이옥남위원
그 인접한 데 한강수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방서도 그렇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두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초기 방재는 나름대로 완벽에 가깝게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수질은 그렇게 커버가 되었지만 복합적인 것이 환경오염사고입니다. 대기, 폐기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만이 진짜 잘 대처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초기에 일부 언론기자가, 중앙 KBS, MBC, SBS나 다 현장 확인을 하면서 이의를 저희한테 제기를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게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대기오염 측정했을 때 배출허용기준이 100㎍/㎥라면서요. 그런데 5배 이상 올라갔다고 하면 차후에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몰라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주민들을 대피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 기관지염이나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없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요. 초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초기에 연무가 저녁이면 정체현상에 약간 마옥산이라고 있습니다. 마옥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마을로 진입하는 현상이 목격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소소한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고은리 밖에 영향을 안 받는 마을에 경로당을 섭외해 놓고······.
신동례위원
그러면 강제라도 이주를 시키시지, 왜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저는 화재 나고 일주일 후에 가보았어요. 30분, 1시간 있었을까 갔다 와서 막 재채기 나고 기침 나고 목이 힘들더라고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은 감기 다 들었어요. 거기 마을주민들은 사시고 계시는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없으셨을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나라까지 섭외해 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을 통해 가지고 장소를,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진행하자, 그랬더니 주민들께서는 의외로 집단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기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신동례위원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마 아파트 단지가 있었으면 난리 났어요. 난리나지.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보건소나 다니시고 민원인이 이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노인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잠깐이라도, 열흘이나 한 달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섭외를 해 놓은 거예요. 장소를 물색해 놓고 요구를 하셨는데 재난 관련이나 강제이주는 행정청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강제로 가라, 마라 그렇게 조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조기진화를 해서 미리 예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올 여름에는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그것은 애를 쓰셨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136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금석천이 원래 5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우기나 이런 절차로 인해서 6월 상순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넘어가고 있고, 6월 말쯤에 준공식을 진행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 때 총 59억 7,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국비가 46억 2,900만 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어 있고, 9억 9,100만 원 도비가 추가, 시비가 전에 부담한 것이 있어 가지고 3억 5,000만 원 해서 59억 7,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담는 건데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은 환경부에 요구했던 것은 먼저 회기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단면 하천으로 계획을 하고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이런 것 때문에 하상에 홍수 빈도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50년에 있던 것을 80년 빈도 이상으로 높여라, 그래갖고 높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도심이기 때문에 하천 제방을 쌓거나 하천 폭을 넓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단단면으로 있는 것을 직각형으로 복단면으로 하면서 토공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되어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마지막으로 예산 정리 차원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 사업 내용 중에 신설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리 놓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신설교량은 대우아파트 앞에 38국도 하고 연결하는 인도교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왜 하셨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 사항은 3동 주민들이 660명 정도가 연명으로 저희한테 청원을 냈고 또 주민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신동례위원
주민들이 몇 명이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660명이 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660명이 서명을 해서 다리를 놓아 달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간담회를 요구해서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거기가 중간에 버스정류장이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 이용할 때 보면 이쪽 대덕 하나로마트 앞으로 돌거나 아니면 개내교 읍내교 앞으로 양쪽으로 벌어져서 가야만이 버스종점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차가 이용하는 교량이 아니더라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라도 좋으니까 돈이 없으면 인도교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중간에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신동례위원
다리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처음에는 5억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한 4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서명 받으신 거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있지요.
신동례위원
볼 수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농협이 거기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앞에 다리를 놓아주시면 주민들이 이마트를 활용하라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보기가 참, 여러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이마트 장사를 시켜주려고 다리를 놓아준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원이 들어온 다음에.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피력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더 하부로 다리를 내려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부 쪽에 오면 이마트 건너가는 횡단보도하고 만납니다. 거기다가 연결하면 바로 건너가서. 처음에 그렇게 추진하다가 너무 영업적인 싸움문제에 행정관청이 가운데 끼어버리면 이외로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와 그런 것과 무관한 중간으로 상향조정해서 그런 오해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계획을 해서 설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마트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그 다리는 누가 봐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마트 쪽으로 돌아서 돌아오는 길이 그리 멀지 않아요.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걷기운동도 많이 하고 스포츠도 많이 권장하고 대회도 많고 한데 굳이 다리를 이마트하고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을 딱 연결시켜서 해 줄 이유가 있었나, 어차피 횡단보도하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농협 쪽으로 돌아 나오는 길도 있고 육교 쪽으로 돌아 나오는 길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오해 소지가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숙원사업 엄청 많은데 하나도 못 챙겨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거기 다리를 놓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시고 계셨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현장 때는 관할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 안 계시는 구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때 참여를 하셨고요.
신동례위원
산업부서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야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의원들이 거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신동례위원
그렇지, 지역의원들이 반대할 의원이 없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 꿈에 다리도 쓸데없는 다리를 거기 놓은 것 아니에요. 아파트 사람들이 진정 넣으면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해 준다고 그러고도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봐서 더 급한 데부터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하면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사실 간담회 때 피력했던 의견이 많이 거의 됩니다. 저희도 무턱대고 된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을 때는 피력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동례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게 과장님, 하나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석천 하천정비 공사할 때 애초에 그쪽에 물이 역류해서 노래방에 침수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하수관거 공사하다가.
신동례위원
이게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시작된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하수관거를 보상해 주었는데.
신동례위원
예비비로 보상한 게 아니라 보험으로 보상해 주었다면서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어쨌든 간에 그때 BTO 사업으로 관련해서 관로가 막혔던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금석천하면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금석천하고는 그때 노래방 지하 침수된 것은 전혀 무관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인도교 말씀은 상당히 수긍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제방을 건든 형태에서 그때 건드리면 공사비용도 어차피 해 줄 거라면 저렴한 범위 내에서 검토가 가능했던 부분도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알고요, 공사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 60억 원, 7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금석천이면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잖아요. 범람을 위한 재해예방사업도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단면으로 있던 것을 하상에 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급박할 때는 직각으로 복단면을 만든 겁니다,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가보시면 초기에 정비되기 전에 느꼈던 모습하고 하상이 상당히 1.5～1.6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신동례위원
장마철 지나보면 확인이 되겠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하상의 시설물은 큰 홍수가 나면 일부 유실우려는 있겠지요. 그것은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1년, 2년 지나가면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준공을 하고 나서도. 안정화 기간 이후에는 약간의 오버플로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이 하도 내에서, 안성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 때는 인도나 산책로 했던 데 위까지 다 올라왔다가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 청소 정도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교량 이런 것 설치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만 모시지 말고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셔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기네 마을에 들어온 사업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못 하지요. 그렇지만 사업부서에는 산업건설위원회니까 책임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져야 돼요. 잔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민원 있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국비로 온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인감시 이동식 카메라가 우리 시에 몇 대 있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15대입니다.
이옥남위원
15대 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힘든가요?
학재
김학재환경자원팀장
6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합니다.
이옥남위원
굳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학재
김학재환경자원팀장
이동할 때 비용이 소요되고, 또 6개월 정도는 해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이동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1대당 500만 원 정도. 이것을 자주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 한 번 옮길 때 현장 확인을 대여섯 번씩 합니다. 원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고정적으로 또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참고해서 별도 선정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는 곳곳을 다니다보면 먼저도 수없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별의별 것을 다 버리고 있어요. 구례리 넘어가는 쪽에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가보았습니다.
이옥남위원
대단해요. 가다가 슬쩍슬쩍 버리고 가는데 푯말이라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조치되었을 텐데요. 푯말을······.
이옥남위원
들어가는 입구에도 전봇대에다 별의별 것을 다 버려서 미관상으로 보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무단으로 막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이동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1대 옮기는 데 5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지금 건의한 데를 유념하고 일단 의원님이 전화를 주셔 가지고 기동대를 동원해서 수거했고, 표지판을 별도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쪽이나 이쪽에 안성 대학인 마을 촌에 외국인들이 많아 가지고 아예 만드는 김에 중국어·태국어·영어·한국어 4가지로 쓰레기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상습적인 데는 그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중에서 의외로 외국인들이 원룸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분들이 쓰레기 배출체계 자체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몇 곳 했는데 반응은 좋은 것 같던데, 지금 3개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하시려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것은 나눔의 녹색장터는 애초에 의제하고 협력사업으로 3개 부분은 내혜홀광장에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것하고 서부권이라고 해서 공도읍에서, 동부권인 일죽에서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읍·면·동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읍·면·동별로 추가적으로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3군데에서 하고 있던 데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자원회수시설에 소각이 조금 증가가 되었는데 꼭 증가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추경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본예산 때 80%뿐이 못 세웠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이 올라왔는데 대형폐가전 제품에 대해서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라고 한 거 아시나요? 경기도에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무상 방문해서 수거해 간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된 냉장고라든지 막 무단으로 버리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스티커 부착을 하게 하다 보니까 스티커 하나가 용량에 따라 다른 건가요? 한 장을 사려고 하면 5,000원을 붙여야 되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다릅니다. 500ℓ 냉장고하고 200ℓ나 230ℓ 냉장고하고 스티커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경기도나 환경부에서는 일단 매스컴에서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너무 빨리 하는데, 그게 수거하는 업체하고 또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전화만 주면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텐데 그것은 사후대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좋은 거지만 정착되기 전에 정책부터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빠르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옥남위원
6월 1일부터 해서 미리 받은 것이 16곳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단으로 버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니까 돈이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를 더해서 아까도 이동식 카메라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미연에 이런 것도 예방 차, 경기도 차원에서는 잘한 거라고 보지만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동례위원
이옥남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신설교량 아까 하셨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것하고 여기 금석천 명품거리 걷기대회하고 잘 안 맞지요? 사업내용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환경과에서 다루었느냐 하면 사실 이게 융합행정입니다.
신동례위원
그게 아니라 명품거리 걷기대회도 하는데 다리를 놓아주셨잖아요. 그럼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잘 맞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안 맞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금석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측에서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참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비봉산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신동례위원
그것은 산림녹지과 얘기이고, 설명을 안 하셔도 돼. 금석천 명품거리라고 만들어놓고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왜, 걷기대회를 또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업이 맞습니까? 안 맞는 거지.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금석천이 완공이 되면 이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비봉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 겁니다. 금석천하고 연계해서 시내권까지 숲이 다가온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의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이옥남위원
걷기대회가 올라왔어요. 152쪽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시민들하고 전 저기를 대상으로 할 텐데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까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되지만 명품거리나 금석천하고 연계해서 숲을 도심으로 끌어들였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그때 금석천만 걷는 것이 아니라 명품거리를 하는 데까지 투어를 한번 시민하고, 왜냐하면 홍보가 되어야 만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그쪽 명품거리 잘했다는 사람 없어요. 산림녹지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산림녹지과에다 얘기할 테니까 거기까지 이해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짧게 하시지.
이옥남위원
물론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걸으면 건강하고 걷지 않으면 병든다는 그런 슬로건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꼭 필요했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하고 소각시설 운영 관리하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서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매립 소각하고, 클린하우스······.
이옥남위원
클린하우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 150쪽에 보면 대기질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시에서 한번 유기물 취급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가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문제로 요새 불산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대두가 되어서 대응한 것은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불산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업체들도 교육을 시켰고, 또 교육을 시키고 나서 관리상태를 수시로 안성시 자체적으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동부 관련 전문기관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특별나게 문제되는 사업장은 발견이 안 되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도상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수원검찰청에서 가상 화재오염 사고를 우려해서 조치 대응계획을 지금 도상훈련 중에 있습니다. 검찰청과 합동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미연의 예방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부분을 더, 항상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지 않도록 물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하셨어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왜, 줄였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천연가스 보급 자동차는 다른 데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운수에 노후차량 교체주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량을 천연가스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시행주최인 백성운수에서 경영 상 문제로 해서 노후주기를 연장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대를 바꾸는 것으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지만 이것을 올해는 6대만 보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자부담이 그렇게 변경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대를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신터미널에 천연가스 주유소가 먼저도 적자나서 안 하느니 마느니 했었잖아요. 천연가스 차가 더 늘어야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까지 세웠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런데 100%가 아닙니다.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운영업체에서 경영이 나쁜지 부담이 가니까 미루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6대로 마감해야겠습니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백성운수에 시에서 유류대 많이 적자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줄여서 자기들 임의대로 신청해 놓고 또 줄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업체 사정이니 제가 깊게 다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지성
유지성위원
담당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축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사실 제일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어. 우리 여성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할 말도 나중에 못 하겠어. 딱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조금 전에도, 내가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을 욕 안 먹게 해 드려야 해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시장님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다 하면 나중에 시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 뜻이 거의 99%예요. 시장님이 한다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거지. 우리 과장님 일 여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건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마트 앞의 소나무 같은 것을 어떻게 가로수라고 봐요, 그렇죠? 이건 가로수가 아니라고. 정원 조경 심는 거지 그런 나무를 어떻게 가로수라고 심어요? 그건 바로 욕먹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게 진짜 충신이에요. 무조건 시장님이 하자고 한다고 “네, 네.” 할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고 짚어줘야지. 지금 우리 안성시가 나무가 제일 문제예요. 물론 지금 거의 다 심었지만 나무가 제일 문제라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죽어라고 일 열심히 하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고. 일을 여간 열심히 하세요? 과장님 나무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심지. 참 진짜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참 일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일만 하지 이게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나무를 수종 이런 것 선정도 잘하셔야 되고 거기 있는 나무들 내가 봐도 저것 옮겨야 될 문제예요. 저런 건 가로수가 아니라고. 그런 문제니까 그런 건 신중하게, 어차피 얼추 다 했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진짜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요. 이건 아닙니다. 직언을 해 줘야지 우리 시가 발전을 하는 거지 네, 네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안성맞춤대로인가 남사당 가는 데 거기도 메타세쿼이아 전봇대 밑에, 전선 밑에 심어 놔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크는 나무인데, 올라가는 나무인데 그거 내가 보기에 몇 십m 큰다고. 그 나무가 다 크면 솔직히 몇 십m 커요. 그 멋인데 우리 남이섬에도 그 나무 멋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나무를 전봇대 선 밑에 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광면 가는 길 먼저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나무 심어놓은 데 가보면 누구든지 그것 얘기한다고. 지금 피해를 앓아누워서 그런지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비스듬히 논 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가. 지금 한 5도, 10도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나무 2, 3년이면 다 전봇대 선에 닿아요. 아까 팀장님 말대로 위를 잘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안 잘라도 될 남무를 심으면 되지 전봇대 선 밑에 몇 십m 크는 나무를 심어서 자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지. 진짜 당장 그 나무 보면 돈 들여서라도 옮겨야 될 나무들이에요. 좌우지간 그 나무는 자르면 나무 병신 만드는 거예요. 순을 치면 나무 병신 되는 거예요. 난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무슨 또 나무 심는다면 절대 앞으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심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신동례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광면 가는 쪽에는 가로수가, 이게 가로수라고 한다면 전신주에 반 이상이 걸친 나무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라요. 이거 자르면 죽을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 밑을 자르는 게 아니라 전선, 통신선이 중간에 가잖아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통신선을 옮기실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니, 통신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거죠. 위험성은 전선이 그렇고 통신선은······.
신동례위원
어떻게 둬요.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나무도 있다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타 도시에 가도 통신선은 다 중간에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직원이 하나 조경하는 전문가가 있다면서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지.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 빠진 하나가 농작물에 피해있습니다. 그것 다 논길 옆이잖아요. 마을에서 논 지주들이 얘기 안 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광면에 몇 가지 수종 의뢰를 했었어요. 금광면 발전위원회에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달라고 그래서······.
신동례위원
아니, 발전위원회에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달라고 해도 행정기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수의 목적이 뭐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는 그거죠. 그늘도 만들어 주고 공기도 정화시켜 가지고 시각적인 면이나 건강면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심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럼, 그렇게 잘 아시는데 농작물에 그늘이 지면 농작물이 돼요? 안 되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수종을 어느 것을 심어도 그늘은 지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셨어야 되고 왜 예쁜 단풍나무 작은 것 심었었던 것을 다 뽑아내고 그걸 심은 이유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를 주셨는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수종의 선정’에서 1번이 은행나무예요. 우리 은행나무 심었지 않습니까? 안성시목이 뭐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신동례위원
은행나무죠? 그런데 은행나무 다 뽑고 지금 메타세쿼이아인가 이걸 심잖아요. 왜 그걸 심는지, 나무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은행나무 보면 시내거리는 굉장히 나무 수형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운면, 미양면, 고삼면에 은행나무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 중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내에 그늘을 만들어 줘야지 전부 도로, 지금 지하로 매설해서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보기는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나무 심는 걸 반대해서 안 심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늘막을 만들어 주잖아요. 가로수는 정말 시내에 필요한 거예요. 시내에 은행나무든 또는 단풍나무든 가로수의 목적이 그늘을 만들기 위함이면 가로수 잎이 커야죠. 잎이 커서 그늘을 만들어 줘서 정말 저 깨끗하고, 보도블록을 넓혀서 인도를 넓혀놨으면 거기에 그늘이 있어야 시장에 가서, 상인들도 뜨거운 여름에 그늘이 만들어지면 온도도 좀 낮아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행하기 쉽기도 하고 거리를 다니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늘이 있어야 다니죠. 그늘은 정말 시내에 필요한 거지 저기 논가 옆에 죽 나무 심어놓고 그늘지게 하면 농작물이 됩니까? 농작물 피해가 크죠. 그리고 이 은행나무가 방충효과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나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뽑아내고 웬 전부 장대에 걸치는 큰 나무 심어놓고 또 소나무도 심어놓으셨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소나무가 가로수 역할을 합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게 몇 년만 지나면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가로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목적은 잎이 커서 그늘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소나무가 그늘막을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 이파리를 가지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점도 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 하면 활엽수는 가지를 엄청나게 뻗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치기 전에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 가지고 수형을 아주 그냥, 사진도 있지만 굉장히 못쓰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자기네 지장이 있다고 어느 날 잘라놓은 것을 갖다 붙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내에 굉장히 맹점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늘막 효과는 있는데 상가 주인들이 다 자르고 뭐 한전에 전화하고 그래 가지고 수형 자체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 가서 설득을 시켜야죠. 여기에 가로수가 있어서 그늘막이 져야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도 사고 시내도 걸어 다닐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 조례를 왜 주신 거예요? 뭐 보라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구간마다 옛날에 조례 제정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 심어져 있는 나무, 먼저 박재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조례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심을 때 나무가 지정돼 있는 거고 저희가 심은 거리는 추가로 심는 안성의 수종에 맞는 이런 나무를 별도로 심은 겁니다. 조례상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어느 거리는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추가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라는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나무 심으면서도, 소나무 심으면서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경대학교 앞, 이마트 앞, 옥산주공 앞 이렇게 세 군데에서 했는데 한경대학교 앞에서는 97% 정도가 나왔고, 이마트가 한 90% 정도, 옥산주공 있는 데가 87%인가 그래 가지고 한 90% 가까이 저희가 잘 심었다고 칭찬의 글도 선생님한테 왔다고. 우리 이렇게 걱정도 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분이 또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신동례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시청의 과장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들만 하나봐. 칭찬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생전 안 하고 우리한테 하는 것은 이거 잘못했다, 이걸 왜 심었냐. 만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야.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진짜 이상해요. 저희가 가서 물어보면······.
이수영위원장
안 그래.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잘 심었다.
이수영위원장
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진짜라니까요.
신동례위원
아니, 보세요.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해서 별표 8 보면 뭐, 뭐 심게 돼 있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심게 돼 있는 게 거리마다 그 당시에 심을 때······.
신동례위원
조례 잘 만들어 놨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심어져 있는 것 하고. 그런데 지금 추가적인,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리는 추가로 이 나무는 무엇을 심겠다는 것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만들어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어쨌든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 위원님도 그렇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관리 조례를 보면 2007년도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수종 선정 하는 것 자체도 목록에 있어요. 우리 시의 시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안 맞게 지금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고 물론 수종 선정할 때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는데, 한 가지 여기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있어요? 개최한 적이 있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가로수위원회가 폐지 된 겁니다.
이옥남위원
폐지 됐습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2008년 12월자로 그 법이 폐지돼 가지고 법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 조례는 저희가······.
이옥남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야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못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조례개정도 안 하고 2007년도에 해 놓은 것을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종을 정할 때도 한 번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자꾸 가로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도 50년, 100년을 내다본다고 봤을 때 전 지금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나가면 갈수록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성요셉병원 앞에 난 그 도로 파손될 것 2차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거며 저 나무 수종이, 느티나무 자체를 한 가운데 심어놓은 것, 저것 나중에 잘라내든지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고 도로 또 파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왜 굳이 중앙에 느티나무 맞지도 않는 수종을 저기다 했을까. 무슨 터널형식의, 도로가 우선이지. 그것 좀 심각하고 여기 조례를 보면 물론 폐지가 됐다지만 수종을 선정했을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등산로 정비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고성산 등산로가 대체적으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된 곳도 많이 망실이 돼 있고요. 수차례 조사를 해 봤는데 집중 훼손구간이 한 4개구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장님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너무 늘어서 1년에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일단 3억 원만 들여서 위험한 구간만 먼저 하자고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중앙 정상부분이 훼손이 많이 돼 있고 올라가는 데 산장휴게소에서 2개소가 있어요. 한 300m 정도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훼손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 하나가 운수암 구간 내려가는 데는 거의 지금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운수암 구간은 일단 우회를 시키고요. 올해 나머지 3개소의 집중 훼손구간을 복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 원에서 실시설계비하고 또 운반비가, 거기는 인력 운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헬기 운반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훼손구간 한 구간을 뺄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좀 추가해서 세 구간을 다 완료할 것이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반이 헬기 운반으로 할 거라면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해서 위험한 세 구간을 다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5,000만 원을 추가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단은 뭐 엊그제도 보고를 받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또 비봉산 등산로 화장실 정비하는 것, 정비를 하는 겁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새로 화장실을 짓는 겁니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신설입니다.
이옥남위원
신설입니까?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신설해야 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장실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현재 남자화장실이 남자약수터에서 38국도변 쪽으로 150m 정도 가야 있고요. 여자화장실은 배드민턴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이라기보다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용하지 지금 현재 등산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약수사로 많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약수사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등산객을 위한 남자, 여자 같이 쓰는 한 동으로 지어 가지고 조정하려고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
이옥남위원
굳이 이것을 또 추경에 담아서······.
지성
유지성위원
도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 이건 도비예요. 시책추진비.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도비입니다. 이것 성립전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 시책추진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안성시가 잘못됐어요. 아니 그런 거를 추경에 지금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담아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는 우리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책추진비 여기다 쓰면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뭘 하면 시책추진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시책추진비도 우리 예산이랑 똑같은 거라고. 그것을 거기다 함으로써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는 바람에. 지금 시책추진비 이거 뭐야, 이거. 낙원공원도 시책추진비 갖다가 하는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런 것 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도에서도 2013년도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시책추진비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년도에 세우지 못하는 게 그 해에 가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지 못 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몫을 정해서 주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신청을 하는 거지 무슨 몫을 정해줘!
신동례위원
아니죠, 여기서 달라고 요구하니까 주는 거지!
이옥남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주는 것 아니야.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려야 주는 거지.
신동례위원
그럼요, 말이 안 되지.
이옥남위원
그러면 하다 만 사업들이 다른 타 부서에도 무지 많잖아요. 지금 불요불급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저희가 보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것 하나 구걸을 해도 안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사업인지 서로가 지금 부서 간에 윈윈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보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로수관리 사업비도 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 또 지금 더 궁금한 것은 학교 숲 조성 해 가지고 우리가 안법고등학교 현장방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게 또 올라온 상황이라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안법고등학교는 먼저 선정이 됐던 거고요. 추가로 내려온 돈이 3개소 안성중학교, 안성여자중학교, 한길학교가 도에서 추가로 내려졌어요. 어디 지역이 포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추가로 내려져서······.
이옥남위원
그런데 안법고등학교가 왜 들어갔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안법고등학교는 기존 예산에서 섰던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그때 그럼 미리 조성을 했던 건가요? 선정을 먼저 해놓고 지금 식재하고 다 했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안법고등학교만 먼저 한거고요. 사업비······. 위원님, 안법고등학교는 당초 예산에 선정이 돼서 세웠던 거고 추가로 내려온 3개 학교 6,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담는 겁니다. 추가로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관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본예산에 담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인건비인데 여기에 왜 지금 담아왔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장비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안성맞춤랜드 장비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장비를 또 사신다는 건지 먼저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구입······.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로터리 사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로터리? 그게 먼저 트랙터 3,30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부착된 것 아닙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안 돼 있었습니다.
이옥남위원
따로 로터리를 다시 저기한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때 예산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돼서.
이옥남위원
본체만 3,000만 원주고 사고 거기에 부가적인 기계는 따로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네, 트랙터 가격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스키로더라든가 프런터로더, 로터리 그런 것들을 별도로 옵션을 해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옵션으로 붙어 가지고 기종 살 때, 선정할 때에 필요한 것 같이 담아서 오신 것 아니었어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그때 저희가 트랙터······.
이옥남위원
제설작업하는 것까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것까지······.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금은 로터리칠 수 있는 로터리 기기를······.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 빌려서 쓰거든요.
이옥남위원
장비 구입하려고 하신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농촌지도소에서 빌려서 쓰는 로터리를 확보해 놓으면 야생화 단지라든가 로터리 칠 장비가 있으니까, 또 이것만 빌려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먼저 3,300만 원인가 본예산 때 세워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세부적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좌우지간 인건비······.
지성
유지성위원
비봉산 화장실 짓는 것 나중에 운영비나 전기료 그런 것 올라올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건설과에서 건물지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화장실을 이번에 지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도 이번에 올라온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운수암 것도 다음에 추경 때에 예를 들어서 거기 전기료나 운영비, 내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리지도 않았어.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안 올렸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맞는 거죠. 운수암 것은 등산로에 있는 거니까. 짓기는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과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올리라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먼젓번에 얘기 했는데도 안 올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리고 공원녹지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하고는 안 맞지 않나. 그것도 좀 그렇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산림청에서도 올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에는 지정을 해 주는 게 옻나무라든가 헛개나무 우리 인체에 좋은 그런 수종을 선정 해 가지고 그게 2차, 3차의 어떤 경제성을 요하는 그런 상황도 산림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가로수, 가로수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건강에, 인체에 요한 정말 수종 정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예를 들어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옻나무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라든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뭐지? 장아찌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개나무 열매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착안을 해 가지고 재배 또는 재해복구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시민이 행복한 게 뭔지 더욱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정말 저희들은 무궁무진한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 ‘잘했습니다.’라는 칭찬의 글은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앞 다르고 겉 다른 시민들이 그런 행위는 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진정성을 갖고 정말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만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성맞춤랜드관리 해서 설명서 179쪽.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행사 기반 조성해 가지고 국화 외 가을 초화류 또 2013년도에 봄나들이 행사, 봄나들이 행사를 또 할 계획인가 보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신동례위원
올해 봄나들이 행사 잘했다고 보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이 와서······.
신동례위원
성공적이라고 보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1회인데 좋게 봐주시고요. 내년에는 봄나들이 축제하면서 뭐를 또 하냐면 도에서 가평, 평택, 저희해서 정원박람회를 유치했어요.
신동례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했다니까 과장님, 짧게 합시다. 그러면 이 튤립에 월동 초화류 이런 걸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잔디 다 갈아엎고 심으실 건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신동례위원
하우스를? 어디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입구에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건 하우스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하우스에다 짓고······.
신동례위원
하우스에서만.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봄꽃축제 준비를 위해서 보통 전년도 가을에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야생화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주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빈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빈 유휴지? 다 잔디심지 않았나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아니요, 잔디는 주로 잔디광장에만 많이 심어져 있고요. 야생화단지하고 그쪽 주변의 인근을 잘 보시면 빈 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 저희가 튤립을 심고 또 유채를 심고 그다음에 월동······.
신동례위원
수변공원 있는 쪽에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수변공원 양쪽에 보면.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네, 주변에······.
신동례위원
양쪽에 심어져 있긴 한데 또 심어야 하는 건가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꽃이 월동 초화라고 해서 보통 단년생이에요. 튤립 같은 경우는 대개 마늘과 같이 가을에 심어 가지고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지면 끝나는 행사성 초화기 때문에 매년 그런 것에 대한 행사 비용이······.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심은 게 올해 폈잖아요. 예쁘게 잘 폈더구먼요. 그럼 그게 다시 또 나오는 게 아니고 갈아엎고 또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네, 일회성입니다. 초화류.
신동례위원
일회성이에요?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네.
신동례위원
잔디를 갈아엎고 꽃을 심는 게 아니라 빈 공터에 심겠다?
범식
조범식맞춤랜드관리주무관
잔디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약 11만평 정도 되는데 중간 중간에 찾아보시면 빈 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 초화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당부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요새 살인진드기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보호팀에서 지금 산에는 방제를 하고 지금 공원녹지관리팀에서 시내 공원이나 여러 가지 가로수에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모이는 공원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벌써 2회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년보다도 살인진드기 때문에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많이 집중적으로 등산객들이 많은 곳에는 푯말 같은 것을 그냥 통상 사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좀 어차피하는 것 얼마든지 지금은 썬팅지를 이용해서 예쁘게 판에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 확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푯말을 안전지도 차 해 놔주시면 좋지 않을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지금 설명서 72쪽에 복합유통시설 공원화사업은 지금 33억 1,400만 원은 전액 저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이마트에서 주는 돈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세계에서 주는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착공할 것 같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5월부터 예산 설명 끝나고 나면 저쪽에서 세워만 주시면 이마트에서 저희한테 세수입통장으로 돈을 33억 원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해서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동례위원
이거 이미 들어와 있는 돈 아니에요? 세수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아직 안 잡혔습니다.
신동례위원
세수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잡혔습니다.
신동례위원
잡힌 것 같은데, 자료에서 봤는데. 118억 원 잡힌 것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른 돈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저기예요, 진입로 도로.
신동례위원
아니, 원인자부담해서 118억 원 해서 공원조성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눠 쓰는 것 아니에요? 세수입으로 잡힌 것 같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여기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단계니까요.
신동례위원
이미 들어와 있는 돈 꺼내 쓰는 거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118억 원이 들어와 있나 보다.
이수영위원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들어온 것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도로도 올라와 있거든, 진입로 도로.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한 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수고했어요.
신동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아, 저 자료 좀 하나만 주세요. 전년도, 2013년도 가로수관련 총 예산.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것 정아 씨, 박재균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 있잖아.
신동례위원
가로수 관련 총 예산.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그걸로 하면 돼.
가로수에 관련된 총 예산하고 거기서 사용된 내역하고.
신동례위원
작년도까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올해.
신동례위원
전년도까지. 전년도······. 아닌데? 아 상관없는데, 그렇죠?
전년도.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얼른 하죠?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있어야지 하지.
웃음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시라 그래요. 물어볼 게 없어.
이수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없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가치는 엄청납니다.
웃음
신동례위원
설명 간단하게 하시고 물어볼 게 없다니까.
이수영위원장
위원장을 하든지 왜 이러지? 얘기 크게 해요.
신동례위원
기록에 남아야지.
이수영위원장
글쎄,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예산을 더 세워 주시든지, 뭐를 하라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3건이니까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간략히 설명하다보면 엄청 길어져요.
신동례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3건인데요. 첫 번째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은 저희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온라인 전산화됐듯이 저희 도시계획 관련 고시면이라든가 도면이 전부 전산화됐습니다. 이 전산화 관리비를 세우는 건데 전문 용역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보안이라든가 수정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68만 8,000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이건 작년 집행 잔액을 잉여금을 받아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마찬가지로 금년에 6억 900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좀 과하게 잡아 가지고 460만 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지금 38국도 우회도로 용역비 예산 이번에 건설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세워서 계획을 하는 게 더 정확히 맞는 것 아닌가, 어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 지금 정체되고 있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회도로 용역비 1억 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용역비 같은 것 이런 게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과에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맞는 것 같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일단 관련법이 국토법도 있지만 도로법도 있고요. 또 그것과 용역을 하면서 타 기관, 관련기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라든가 지자체의 도로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세웠는데, 세워서 올라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시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동례위원
그것 깎아야 되는 건데. 용역비 필요 없는데 국도를 시에서 손을 대.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건설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용역비도 이번에 세운 것 보니까 어디 지정을 해서 세웠단 말이야.
신동례위원
깎아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디가 우선순위도 먼저 내가 봐야 되는 거지. 38국도가 정체가 되는데 위에 해야 될 건지 밑에 해야 될 건지, 어떤 것을 하면 그게 풀릴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로용역을 하면서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용역 들어온 것을 보면 38국도 밑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내가 시정 질문할 때도 계획도로 있는 데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도로라는 건 다른 데 하고 연결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평택에서는 그쪽에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안성에는 그 밑에 계획을 자꾸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더더욱 도로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용역을 하면서 평택 도로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도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하수건 상수건 공원이건 도로건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시설결정을 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 하는 그런 거지 그거를 저희가 연계망이란 걸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38국도 밑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그쪽 생각하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안성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에는 평택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평택에서 시작을 해야 우리도 연계시켜서 연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의 인구, 오산의 인구, 동탄의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먼저 해야 맞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비타당성이고 평택에서도 38국도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하면서 저희한테도······.
신동례위원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안성에서 할 일이 아니야.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안성으로 오는 38국도 우회도로는 아직 순번으로 따진다면 한참 밑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 같은 데서는 1번 국도나 그런 데부터 생각하고 있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아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 국도는 기 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선까지 다 지정이 돼 있고 평택 시가지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민자로 진행해서 노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평택이 지금 저희 안성도 38국도가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지만 평택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지만 합정동이나 용이동 지역이 택지개발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정체가 안성보다 더 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에 들어서는 게 굿모닝병원 위에서부터 법원 있는 데 원곡 쪽, 그쪽이 커지고 있지 밑에는 다 절대농지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만약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평택도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기본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 도로 부서하고 저희 도로 부서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 문의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지성 위원 하여튼 그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예산 좀 많이 챙겨 갖고 오셔. 뭐 세워주고 싶어도 세워줄 게 없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거 어제 밤낮 공부한 건데 질의가 안 나와 가지고 서운합니다.
웃음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밤새서 공부했어?
지성
유지성위원
3시까지 하자고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건설과나 이런 데 관심이 지대해 가지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설명서 279쪽. 찾으셨어요, 과장님?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례위원
이 용역비를 왜 세웠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택IC 입구를 입체교차로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타당성 분석 결과 현재의 수준이 D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설이 되면 2018년에는 E급으로 떨어지고, 2023년에는 서비스 지수가 F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확장 내지는 해야 되는데 현재 국도 확장계획도 겨우 겨우 올해 설계비 착수해서 올해 착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이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하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대체노선을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를 할 때 그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타당성 노선 용역을 하려고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국토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죠.
신동례위원
이것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잡혀있지 않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현 도로만 확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도IC 입체교차로 개설할 때 교통영향 분석할 때 보면 불과 10년 뒤면 다시 F등급으로 떨어지니까 대체 노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신동례위원
우리가 이거 용역검토해서 10년 후의 일을 예상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나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적어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해달라는 것보다는 낫죠.
신동례위원
이게 정부 정책사업인데 시에서 용역해서 이게 국토부나 국토관리청에 반영이 될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물론 실시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은 반영을 절대로 안 해 주죠.
신동례위원
실시설계는 할 수가 없지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0년, 20년 뒤를 보고 용역을 하겠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보통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운-안성 간 도로도 공사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공사만 하는 데도.
신동례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건 뭐 계수조정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도시정책과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우회도로 38국도가 정체가 되니까 대체도로, 우회도로 하나 더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서두르려고 용역비 세운 것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안성시 입장이나 평택시 입장에서 같이 맞아떨어져야 일이 수월해 지고 도로도 빨리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평택 쪽에서 지금 이 도로보다는 우리 안성 경계까지 오는 도로가 내가 보기에 38국도 위쪽이 훨씬 빨리 할 거고, 계획도 있어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 유입하는 것도 위쪽으로 해야 빨리 인구 유입이 되는 거지. 우리 안성의 입장만 생각 할 게 아니라 그 하천 밑으로는 충남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생각을 전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평택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쪽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안성만 자꾸만 이 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38국도 북쪽에 있는 도로는 평택시도 저희 시한테 가끔가다가 얘기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도로를 해서 같이 가자. 그것은 우리 시나 평택시나 같이 광역도로망 짤 때 도시계획도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도시계획도로 사항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이 국도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도와 도를 연결하는 그런 거점도로망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토교통부에 요구를 하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은 좀 표현이 뭐하지만 멀리 바라보고 광역적인 도로망을 만들어가야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보면 평택의 1번 국도나 평택법원 앞의 6차선도로에서 기남방송 있는 쪽, 우리 안성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는 평택에서 계획 세워서 택지조성을 하니까 빨리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양성 가는 도로까지만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면 안성까지 그거를 연결시켜서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를 들어 도로를 냈을 때 더 인구 유입이나 기업체라든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이쪽으로는 돈도 많이 들고 효과가 이 위보다는 적은데 왜 거기부터 하냐는 얘기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선만이라도 지정하겠다는 얘기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노선만 지정하는 것은 어차피 계획도로에 지금 금이 그어져 있잖아. 그런데 위에는 전혀 금도 안 그어있고 그러는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을 노선을 국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비를 갖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도 서부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걸 또 근거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말이에요. 엊그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도 갔다 오고 수시로 가보지만 38국도에서 위쪽에는 평택에 택지조성을 해서 그 위에 평택대학교 뒤에도 지금 대림산업에서 아파트 하고 있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 도시개발사업하죠.
지성
유지성위원
다 택지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또 추가로도 하고. 상권이 그나마 현재는 진사리 쪽에 있는데 그게 다 평택 쪽으로 넘어갈 텐데 왜 안성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교통수요가 원곡면 용두리, 반제리 그쪽으로는 솔직히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로 양성 가는 길에서 평택 넘어가는 용이동 도시개발지역 하는 데 하고 맞붙여서 같이 하는······.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안성 전체도시계획 예산 세웠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도시계획······.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에 3억 원인가 얼마 선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 도로기본계획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로기본계획인가? 그것 할 때 원곡물류단지 있는 데로 해서 반제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지금 양성도로까지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4차선도로 계획이 거기까지 선이 그어져있어요. 그리고 평택법원 있는 데 앞에 배다리 저수지 있는 데서부터 그것도 지금 공도기업단지 위로 해서 양성도로까지밖에 안 되어 있다고. 그게 지금 안성으로 와야 되는, 연결시켜야 되는 도로라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도로가 만약에 우리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 도로라면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도시관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는 그 용역비에 담을 수 없습니다. 즉 시·도나 농어촌도로, 지금 도로가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일반 도시계획법에서 시설결정이 되는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서 지정되는 도로가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지정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 3억 원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해당되는 도로에만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계획이 10년 주기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이쪽 38국도 대체도로 하는 것에도 빠져있고 3억 원 예산 세워놓은 거기에도 빠져있고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도로망이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안 잡혔다는 얘기입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비는 생각지도 않고 도로망에도 안 잡혀 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이 이런 안성의 전체적인 것을 도시정책과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내가 아까 지적을 한 거거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도시정책과에 하실 얘기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물에 의해서 도로망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 결과물을 도시정책과에 주면 도시정책과에서는 그걸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8국도 북쪽에 있는 도로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시장·군수가 결심을 하면 시설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광역화 도로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단위시설이면 시장·군수가 결정하면 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차피 도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도비 받아서 하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는 안성을 어떻게든지 인구 유입정책이나 발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도로망 계획을 해서 도로부터 빨리 뚫어야 인구 유입도 되지. 작년에 안성시내 1동, 2동, 3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도로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은 한쪽 측면에서 도로가 있어야만 사람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가 있음으로써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즉 도로라는 것이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A지역에서 B지역까지 접근을 위한 시설물 아닙니까. 접근하기가 편하다면 굳이 여기에 안 올 수 있는 악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해구 의원님 때부터 15개 읍·면·동에 조그마한 소규모 산업단지를 다 조성을 했잖아요. 엊그제도 동부권의 어떤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질 않잖아요. 왜 안 들어오겠어요. 도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좋은 기업체가 들어와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기도 낳고 돈 쓰는 것도 많고 활동적인데 기업체가 부도나고 문제가 되고 들어오는 기업체가 전부 그런 상태 아니에요. 엊그제도 의장님하고 같이 몇몇이 기업한다고 들어와서 몇 군데를 보여줬어요. 원곡 그것도 보여주고 방초산업단지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방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해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해 주는데도 거기로 안 가고 원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고. 원곡에 예를 들어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기업체가 얘기할 것도 없듯이 원곡에 들어와서 정했겠죠.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게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삼성이 100조 원을 투입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계열사를 평택에서 다 수용을 못 하는 것을 빨리 우리 안성시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게 돼야 받아들이는 거죠. 23번국도 북쪽에는 안성까지 큰 도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여튼 서부지역에 조금 더 도로가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나.
신동례위원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조금만 여쭤볼게요, 단답형으로. 설명서 282쪽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32쪽이요?
신동례위원
282쪽. 안성IC입구.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평택하고는 대화가 좀 된 게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가 좀 보겠습니다. 교차로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례위원
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건 기 협정된 금액 중에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 납부를 하고, 부담을 하다가. 그리고 전체 사업비, 구성비 100% 중에서 50%는 국비를 대고······.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296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대덕 유별난 마을 우물정비공사?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어떤 우물인데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되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일단 건설과에 농촌 소규모사업 다 포함되니까 저희과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챙기는 건데요.
신동례위원
아니, 이게 테마마을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가 가면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가야지 이걸 왜 건설과에서 담아요. 어떤 우물인데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걸 해 줄 수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가 한 400년 정도 된 우물입니다. 향나무도 있고.
신동례위원
4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지금 테마마을 특화사업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건설과하고 안 맞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302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고삼 면소재지 친환경수로 물고기 안내판 설치. 여기는 어떤 물고기가 살아요? 어떤 걸 안내하실 건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로를 조그맣게 얕은 개울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웅덩이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 전통 고유어종 있지 않습니까? 붕어, 송사리 그런 것을 잡아놓고 거기다 설명서를 붙여 놓아서······.
신동례위원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다 놓고, 고의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고의로 잡아다 놓고 물고기 안내판을 하겠다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얘기하는 것 좀 이상하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교육적이긴 여기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교육적 차원을 여기다 뭘 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만들어 주려면 농정과에 줘서 테마마을에서 만들라고 그러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는 테마마을이 아닌데요. 그건 별개 사업인데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이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305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소외지역 농로포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를 보면 사업위치가 정해져있는데 여기는 왜 사업위치가 없이 ‘관내’ 해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본예산에 3억 원 정도 세웠던 건데 추가로 2억 원 정도 증액시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 현장 나가고 하면 이장님이나 노인, 어르신들 만나면 우리 도로가 깨졌다, 파였다, 뚫어졌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장에 보면 가사동, 죽산 용설리 이렇게 면소재지, 주소, 현수동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긴 주소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왜 없는지. 또 넘어가고요. 309쪽, 여기 금광호수에 달팽이공원 해서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 이봐요.
신동례위원
이것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은 상당히 큰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휴식공간이라고 해서 징검다리, 스케이트장, 물놀이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금광면에서 저쪽 목하촌이라는 식당 아시나요? 다리 있는 데, 다리 새로 놓은 데.
지성
유지성위원
다리 새로 놓은 데?
이옥남위원
목하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오른쪽 무한정 쏙 들어간 데. 거기를 농어촌공사에서 제안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안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담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무슨 잔디심고, 거기 상당히 고수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놀러오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하천 바닥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니요, 만처럼 돼 있어요. 계곡 쏙 들어온 데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광초등학교 건너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아니요, 저쪽 옥정리가는 쪽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제방 밑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참 지나서요. 석이네가든 지나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제방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제방은 저수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위에 있고 사람만 다니는 다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옥남위원
교육원 있는 데 지나서?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한씨네가든 막 지나서 커브에 큰 공간 있는 것.
이옥남위원
한씨네가든 네, 네.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나요?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거기 지금 배선공사하고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위치가 여기입니다. (유지성 위원석으로 가서 답변)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가 한씨네 집 있는 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가 붕어찜 있고 그런 데, 여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
막아서는 데, 어딘지 알겠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저수지 제방이고 옥정리 가는 길이고, 사흥리 가는 길이고 여기가 안성공원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는 데이고.
이옥남위원
금광농원 가기직전, 올라가기 전에 그렇죠?
명기
윤명기건설행정팀장
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여기가 한씨네식당, 여기가 석이네가든 지나서 여깁니다. 교량이 있고 쏙 들어 간 곳.
신동례위원
현곡리는 조금 더 지나가야 하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현곡리는 못 지나가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현곡리는 더 지나서?
이옥남위원
강건너빼리 바로 못 미쳐서······.
신동례위원
알았어요, 어디인지.
이옥남위원
쏙 들어 간 데.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근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사업입니다.
신동례위원
한 개 더 여쭤볼게요, 257쪽. 건너뛰었네, 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달팽이공원, 공원 조성하는 건데 이것보다 대림동산, 임광그대가 아파트에서부터, 여기가 거기 가는 것보다 더 급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상당히 도시개발과에서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경 쓰기만 하면 뭐해요, 예산이 서야지.
신동례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하천으로 지금 그냥 다 빠지고 있잖아요.
신동례위원
부의장님, 제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이 참, 하세요.
신동례위원
257쪽에 보면 고삼 무지개공원 있죠?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사업한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고삼면 지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삼면사무소 그 도로. 거기서 좌측에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무지개공원 내려가는 도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길이 좁아 가지고······.
신동례위원
길이 좁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그래야지. 자기네들 공원 만들어 놓고 길은 왜 그따위로 만들어 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길을 거기서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긴 겁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 공원조성을 하려면 사람이든 차든 내려갈 수 있게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해 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농어촌공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신동례위원
농어촌공사하고 부의장님 친하시죠?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돼. 우리 시에서 쓸 돈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306쪽, 너무 많이 접어놔 가지고 시간은 없고. 수리시설 미불용지보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이것은 한 분이 계십니다. 저번에 몇 필지 줬고 두 필지가 남았는데 이 분이 생활이 상당히 곤궁합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딱 가진 게 이건데 집도 절도 없어 가지고 이 돈을 보상을 받아야지만 이게 자기가 집이라도 한 칸 산다고. 부인이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76인가 78세.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번에 몇 필지 줬고 나머지 정리하려고 세우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서운면 그 분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
서운면?
이옥남위원
서운면에 어려우신 분이 계세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몇 번 의원님들도 찾아오시고 시장님도 찾아오시고.
이옥남위원
남의 땅값이니까 줘야지.
신동례위원
아니,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아서 내용도 잘 모르고,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수영위원장
점심식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지요.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동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신동례위원
복잡한 업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서 317쪽에 운수업계 보조, 소형버스 구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형버스가 어디로 운행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선이 7개 노선에 9회 운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7개 노선은 우선 홍익아파트 입구, 안성터미널 이렇게 와서 비봉주택이라고 대덕면 죽리에 당촌부락에 있는데 여기를 신설로 해서 하루 3회 운행 계획이 있고, 그 나머지 신한은행까지 가는 거, 미양면에 계리촌, 기동, 법전리, 대농리, 보동리 해서 7개 노선 9회 운행계획에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세우면 다른 지역도 요구하면 버스 사서 해 주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 운수업체가 백성운수 단독업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백성운수의 재정적인 문제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요구한 상태이고 버스구입을 하고 연간 운영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기사를 14일 만근 일했을 때 2명 채용해야 하고, 연료비, 수리비, 4대 보험료 등등해서 1억 원이 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시하고 백성운수하고 배분율 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백성운수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하는 거고 시에서는 적정하게 백성운수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을 시작하면 우리 시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다른 데도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급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형평성 문제는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인건비, 버스 기름값 뭐해서 운행하면 1억 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연간 1억 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동안 백성운수나 다른 버스업체한테 지원해 주면서 그쪽으로 떠넘겼지만 시에서 하는 거 수지타산 맞는 게 어디에 있어요. 다 적자 나고 오히려 적자도 더 나고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시작하려고 그러지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제가 작년 8월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각 읍·면별로 조사해서 불편한 데를 제출받았습니다. 약 32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교통이 취약하고 운행횟수가 하루에 1회나 2회 이렇게 들어가는 데를 대상으로 소형버스를 투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짰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버스노선하고 비용하고 자료를 줄래요. 위원님들한테 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323쪽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예산증액된 것이 좀 있는데 한 100% 증액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거지요? 차선하고 분리대하고 이것 하신다고 올라온 거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안성시 건설기계연합회, 건설기계는 전부 교통정책과에서 차량등록을 받는 거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했는데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우선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신동례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안 줄 거 많아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설명을 한번, 조례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고······.
신동례위원
조례 없이 나가는 것도 많아요, 과장님.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데······.
신동례위원
그것 없이 나가는 것도 많아.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인근 시·군에다 알아보았더니 평택·이천도 지원해 주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조례 없는 데도 천지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정말로 사업이 된다 하고서 빚을 안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임금도 물론 떼이고 이것저것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가정파탄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몇 푼 안 되는 건데 고민을 하셔서 정말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 교육비 많은 것도 아니야.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1,000만 원만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데 오늘 아침에도 오셨다 가셨어요. 임원들이 한 열 분 오셨다가 가신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인사나 드리고 간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오셔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사실은 산업위원님들 다 뵙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먼저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났어요.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하고 다 만나고 갔습니다. 부의장님 바로 올라오셔서 못 뵈었는데 그분들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예산 좀 세워달라고 오셨다가 부의장님 못 뵙고 그냥 가셨거든요. 우리도 회의시간이 되어서 바로 올라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고민해 주십시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설명서 327쪽 주민편의시설 중에서 지금 어디어디 버스승강장을 한다는 거지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사계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승강장.
지성
유지성위원
사계절하고 일반 거 어디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대학교 앞에도 그렇고, 한경대학교 앞에도 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사계절은 일단 위치가 한경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하고 인지로터리 미양 방면하고 알파문구 앞에 금광면 방향을 설정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경대학교는 설치한 적이 얼마 되지 않느냐,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에 한경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승강장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었지요. 그 개선사업하면서 우리 시에서 해 주었지, 한경대학교에서 했어.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버스승강장은 한경대학교에서 한 건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해주었지요. 한경대학교에서 그것을 해요.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계절 것을 한다! 그러면 모양이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깨끗하고 잘되어 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 낭비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이 관계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가 금년도 2월 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서 당선된 것인데 기존 일반승강장은 특히 겨울철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추위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선 재질이 일반유리가 아니라 강화유리 8m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문을 미닫이 형태로 하게 되면 기존보다 흠에 강하고 광고물 부착이 어렵습니다. 승강장에 보면 그런 데, 특히 겨울철 추위 때문에, 한파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4군데를.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강화유리로 하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다 붙이잖아요. 딱딱한 데는 다 스티커를 붙여. 그리고 전봇대도 고무 같은 걸로 입혔잖아요. 그것을 붙이지 말라고.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강화유리에다가 안 붙게 도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안 붙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버스 타는 데서 밖이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여야 되고, 그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건데.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강화유리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다가 스티커 붙이면 지저분하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안 맞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안 붙는 게 있다고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네, 페인트를 거기다가 칠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유지성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없는 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게 괜찮은 것 같으면 해 보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한경대학교나 중앙대학교 있는 데는 그래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쓸만하고 괜찮은데 거기를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은 데가 거기예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중앙대학교도 2008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교통시설팀장
항상 가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한 데 한두 군데 해 보고 이것을 해야지. 한 데다가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니까.
이수영위원장
그것 좀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세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불편사항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 앉아있으면 직각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 먼지 이런 거 때문에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도안이 있는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지성
유지성위원
38국도에는 차가 5분만큼씩 있어요. 5분도 안 되고 연달아 오는 경우도 있고.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검토 좀 해 보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냥 한 가지 제가 민원 받은 건데 현장을 가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화아파트 앞에 4차선으로 새롭게 도로가 뚫렸잖아요. 현 구 도로 있지요. 금화아파트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섬 해 놓은 상태에서 역행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많이 대두되었나 봐요. 민원이 들어와서 표지판을······.
이수영위원장
다녀오시고 이옥남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