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1,066만 5,000원으로 기정액은 33억 9,505만 1,000원보다 5억 1,5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4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회계 결산서 유인 19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자입찰이용 수수료로 100만 원이 증액된 4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10만 원이 증액된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를 4,100만 원 증액된 9,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보험료는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물품매각 및 전자입찰 및 감정수수료로 120만 원을 증액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도비로 6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03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역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소송 손해배상금은 역시 도비로 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는 도비로 역시 40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도비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비로 6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일죽면 청사 사무실임대 및 이전비로 3,000만 원, 일죽면 청사건립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2,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초작업 인부임 748만 9,000원을 증액되었고, 수목전정 및 예취작업에 1,434만 4,000원, 제초작업 및 예취작업인부 간식비로 11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211만 2,000원이 증액된 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장지구입비로 384만 원이 증액된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핸드타월구입비로 326만 4,000원이 증액된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관리 용역으로 비데·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료로 1,152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상하수도요금 1,000만 원이 증액된 3,707만 2,000원, 전기요금은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도시가스 요금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고삼면 청사 주출입구 사유지 매입비로 4,494만 4,000원, 안성3동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비품구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 외 2건에 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303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거지요?

이것은 국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했었는데 KAMCO(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죽청사 신축공사 사업비 올라와 있는데 당시에 도서관과 복합건물로 지을 예정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정부 쪽하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 중인 건가요?

지금 경기도를 거쳐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광특회계를 5월 중에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가서 설명도 마쳤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도서관 얘기로는 80%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정인 거지요?

8월경에 확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따올 금액을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30억 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까지 합쳐서 도서관 비용으로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로는 얼마 예상하는 거지요? 그때 20 몇 억 원이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6억 원, 도비 5억 4,000만 원, 시비 8억 6,000만 원 해서 30억 원, 도서관 비용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아닌데 이게 8월 정도나 되면 그때 확정되는 내용이라면 제2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담아도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에서.

저희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시점하고 도서관하고 시점이 맞아지면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설계는 진행하고, 사업비 계획을 다시 짜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도서관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융자심사······.

국·도비가 만약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계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모든 공공건물은 복합으로 짓지 않으면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철거비.

그런데 저희가 ······.

아직 투융자 심사는 경기도에서 설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는 도서관이 제일 중요한데 도서관에서 80% 이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80% 이상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추진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나면 아마 도서관이 확정되면 추진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다 되지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당겨서 추진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그 안에 절차를 밟고 어차피 도서관에서 지원이 확정되어야지만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는 안 하지요.

저희 판단에는 80%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도서관하고 의견을······.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달 이상은 걸리겠지요.

제가 볼 때 제2회 추경 연말 정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제2회 추경은 한 가을 정도에 있지요.

10월쯤······.

그러면 늦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예산 세워서 부랴부랴······.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2회 추경이 10월에 잡혀있어요, 예상은.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한 거지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당초 본 예산할 때 1회 추경예산 했던 약속도 있고, 이런 말씀 여기에서 드리면 안 됩니다만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될 경우에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세운 것을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만약에 철거하고 철거를 미리 할 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건데 일종에 약속 행정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담은 겁니다.

일죽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담은 겁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

절차는 밟겠습니다. 절차는 밟는데······.

위원장님, 그게 40년 된 건물이라······.

4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나 뭐로 봐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배치나 뭐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아마 정확한 배치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배치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거기가 본 건물로 봐서 왼쪽에 보건지소가 있고 오른 쪽에 창고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의회승인을 거쳐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옆에 부지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5억 원인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자는 방안으로 해서 안을 낸 게 그러면 도서관하고 복합으로 해 보자, 시비가 3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시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죽면민과의 약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청사를 안 짓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예산에 이미 설계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진행과정에서 계획이나 절차부분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자는 것이지 이 부분이 청사 신축이 엎어진다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니까 제 생각에도 절차를 밟아가면서 번복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판단은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자 그런 의도였습니다.

연관되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계획의 미흡성 때문에 지금 번복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복합교육문화센터나 장애인회관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치는 확정된 거고요.

원초적으로 부지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설계에서부터 그 후이고 부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그 이후로 담당하기 때문에 부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농지 그쪽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에서부터 기술적인 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회계과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된 것이 지난번에 감액된 부분을 다시 살려낸 거지요? 예를 들면 차량보험료 4,100만 원.

네, 전기요금은 작년에 본예산에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들이 다 그래요. 갑자기 120%, 200%까지 늘어나는 예산들이 대개 많아요. 지난번에 괜히 예산심의 하느라고 진 내리고 집행부는 해명하느라고 진 내리고 전혀 효율성 없는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힘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질의할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100%, 200% 늘어났느냐고 하면 감액된 부분 다 늘려놓은 것 같고 시청사 유지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3억 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요금은, 작년에 영점8 감한 부분 살린 거고, 시청사 유지관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7쪽. 지금 3억 1,000만 원 추경 예산에 시청사 유지관리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페이지가 또 안 나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기요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청사조경관리, 청사시설장비유지, 시청사 정비, 냉난방 가동, 종합적으로 3억 1,000만 원이면 당초 예산보다 38% 늘어난 거잖아요.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올해해서 11.2% 정도 올랐습니다. 여름에 직원들 덥다고,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일 못한다고······.

청사조경관리 소나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타지요. 487그루면 소나무하고 다른 나무까지 합쳐서 487그루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소나무 등해서.

지난번에 이호만 팀장님이 전기가 지나치게 승합되어 있는 것을 감압한다고 다니셨잖아요.

지금 미양 먼저 한전에 15개 읍·면·동 시설을 조사해서 일괄 청구했거든요. 한전에서 부분별로 해 달라고 해서 미양 것 들어가 있거든요. 할 경우 계약전력에서 30%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그때 오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미양 것은 조사해 갔습니다.

저희 것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전체 인원은 적은 데 저희가 120여 개소를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순서대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시려면 빨리 해야 그나마 예산절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고삼 진입로 부지 매입비 여태 사유지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요. 지금까지 1985년도에 고삼면사무소가 준공이 되었는데······.

네, 맞습니다. 상속이 된 것 같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경계측량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그러면서 나타나 가지고, 그랬구나! 나는 여태 쓰던 땅을 이제서 사유지를 매입하나 해서······.

30평을 자식분이 자기 땅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맞춤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확대추진, 경기 안성과학축전 성립,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상반기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교육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총 예산액은 137억 9,940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39억 279만 5,000원으로 1억 339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2일 제964호로 공포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교육발전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17명에 대한 357만 원과 여비 42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주말프로그램 계약집행 예산잔액 1,000만 원을 감하고 2012년도 8월 29일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건의된 수시·정시 2회의 입시설명회 요청에 의거 대학입시 설명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1억 6,880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사업비로서 총 12억 원 예산으로 55개 프로그램 중 40개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 1억 5,380만 7,000원과 시민과의 대화 시 조령분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된 내혜홀초등학교 영어 전문강사 인건비 중복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저녁돌봄, 온종일 돌봄사업비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으로 도비보조금 지원분야별 배분에 따라서 조정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으로 1교실 당 당초 9,800만 원이 변경되어서 9,100만 원으로 도비보조가 내시되어서 1,4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5,0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공도가 15개 프로그램, 죽산이 10개 프로그램, 보개·금광·서운·미양·대덕·양성·원곡·고삼이 2개에서 5개 프로그램이 있고, 일죽과 삼죽, 안성1·2·3동이 6개에서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주민자치 운영위원장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이며, 지난 5월 4일 봄나들이 행사 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진대회 시 지속 건의된 사항으로 15개 읍·면·동에 강사비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자민자치위원 워크숍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상호 간 연계 협력과 정보교류 증진을 위해서 지난 2월 26일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구성에서 분기별 간담회 워크숍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풍물 소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면에 요가체조, 다이어트 댄스, 노래교실을 하고 있으며 풍물놀이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풍물소품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양면에는 바둑, 풍물놀이, 노래교실 요가가 있으며, 방송장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라서 조례 제정에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월 평생학급관장의 임용에 따라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소외계층 평생학습진흥 평생학습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한 활동여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4월 18일 골든트라이앵글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서 5월 8일 최종 선정이 되어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되어서 5,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공공청소년 문화의 집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5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변경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50만 원을 감한 사항으로 기금 50%와 시비 50%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14쪽이고, 조령초등학교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버스를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은 거기 말고 많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분교로서 보개 가율초등학교하고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18명이 있거든요. 1km 이내에 다니는 3명을 빼고, 15명이 5km 이내에 다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로 분교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인승이면 소형차네요. 어떤 차예요?

6개월 치 사업비인데, 학교 나름대로 18명에 대한, 소형차겠지요.

분교 외에는 통합버스가 면 단위에는 다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조령분교까지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나가는 학교는 가율분교 한 개교인가요?

가율분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만 안 되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km 이내에 있는 2개교 빼고, 대덕하고 2개만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차종도 선정해 주지 않았는데 예산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차량선정을 안 합니다. 학교에다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나머지는 무조건 알아서. 322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인데 5,800만 원 1식인데 이것도 선정이 된 건가요?

그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의 평생교육원에서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뭘 했느냐 하면 마을 자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주민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한 것은 골든트라이앵글에 따라서 일과 학습, 문화, 마을만들기로 응모를 4월 18일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수원하고 안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안성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서 도비 70%, 시비 30%로 계상되어서 확정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정은 안 된 것 아니에요? 어느 마을로 갈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코아루아파트하고······.

당초에 공모신청은 공도읍 승두리하고 코아루아파트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1개 마을을 공모마을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도읍 승두리 어느 마을이요?

승두리는 자연부락이 아니고 행정부락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1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로.

네, 1개 마을입니다. 지금 향후 2년 더해서 3년 집중 지원토록 도에 그렇게.

3년 동안 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일단 공모에 노력해서 따온 것은 감사드리는데 1개 마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을 리더들이나 아니면 주민강사가 양성되면 이분들이 다른 마을단위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새로운 강사가 되어서.

쉽지 않지.

왜요? 주민강사를 양성하는 거니까 배우신 분들이 다른 마을로 확대해 나갈 수 있잖아요.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확대가 되어가는 거지요.

자원봉사하셔야 하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니까 쉽지 않지. 유급으로 하면 모를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해서 어떤 상이 안 잡혀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나, 마을내용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어떤 것을 하나, 궁금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례가 있어요?

저희 시는 처음입니다.

넣은 것 공모 제안한 제안서를 주시면 되지요.

도에 제안해서 넣어서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타 시의 것을 감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상이 안 잡혀요. 뭘 하는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거기서도 3,000만 원, 여기에서 3,000만 원을 얘기했으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갖고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인데 1명이에요. 1명이 가능해요?

애초에 올린 것은 국·도비 내시된 사항인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인건비거든요.

몇 명을 서비스할 수 있나요?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명이 그러니까 몇 명을 서비스할 수 있느냐고요. 수혜자 대상자들이 많을 텐데 1명이 몇 명을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결혼이민자가 1,024명인데 통번역 서비스는······.

이 사람은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요.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거나·····.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한 명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수혜자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최대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내혜홀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교사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거지요?

교육청에서 내혜홀초에 영어전문 강사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분이 교육청과 얘기가 안 되었던 건가요?

애초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될 사항으로 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항도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지원으로 제외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회도 생기고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번복되는 계획은 없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가 100%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운영간담회를 하는데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수시도 한 번 해 주고 정시도 한 번 해 달라 해서 같이 했는데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집행잔액으로 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몇몇 개 학교에서는 더 올리고 싶은데 사업비가 제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여러 개로 못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한 번 더 공모사업을 해서 수요를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성과가 몇 개월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 예산도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성과가 미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2개교인데, 중학교를 한다고 하면 돈도 나누다 보면 넉넉지 않고 1,200만 원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라 사업이 미미할 것 같아서 아싸리 내년에 더 프로그램을 증액시켜서 받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체, 위원회에서 출장 여비 세우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출장여비 자체는 실비보상 조례에서 같이 세운 겁니다. 참석수당에서 실비조례에서 같이 해당이 되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출장여비까지 세우신 건가요?

여비는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를 할 때 타 시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고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해당이 되어서 그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심의는 3월에 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를 지금 다 하셨어요.

애초에는 5억 8,881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떻게 왔는지, 무상급식을 교육협력과에서 세웠는데 나중에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학교급식지원으로 1억 3,174만 원을 배정하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으로 2억 5,130만 원을 배정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분 3억 898만 원을 배정하라 이런 조건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액이 되고 여기는 거기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있던 것은 5억 8,000만 원은 저희 것에서 감하고 농정과, 사회복지과 같이 나누어서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비보조금이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분야를 배분한 것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지요,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담아라. 농정과로 친환경농산물급식비로 2억 5,130만 원을 담고, 결식아동급식 사회복지과로 3억 898만 원을 담아라,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된 겁니다.

교육정책팀장 박숙희입니다. 당초에 5억 8,8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 예산은 저희과 하고 사회복지과, 농정과 3과가 도비를 예를 들어 결식아동으로 41%이고, 농산물급식은 27%, 저희 과는 20% 정도 예산을 배분해서 써야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농정과가 전체를 시비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서 전체 5억 8,800만 원을 도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월쯤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원래 내시대로 아동급식으로 41%, 농정과로 27%, 우리 쪽으로 20%를 도비를 나누어서 배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협력과에서는 도비 4억 5,000만 원 정도 감해서 4억 5,000만 원 감한 이 내역은 사회복지과하고 농정과로 도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비가 늘어나고 시비가 감소되고 저희는 도비가 감소되고 시비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변동된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배분만 변동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만 따진 금액인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공예교실하고 토요문화체험하고 전통예술체험, 특기적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만 가지고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다른 것 더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만 그렇고요.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2,000만 원 들어가요.

그 대신 다른 거 문화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에요. 그 안에 운영하는 일부 한 네 가지 정도 하는 프로그램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액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도에서 일괄.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 문화존이나 이런 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게끔 다 조정이 돼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회 추경 총 예산은 18억 3,350만 3,000원으로 1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사업의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리스비용 이자 등 외 2건에 대해서 국고보조반환금 96만 4,000원, 정보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건에 대해 시도비보조반환금 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5월 2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CCTV 통합관제팀이 정보통신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과에서 요구했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 2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초등학교 CCTV 전용회선 요금 및 관제요원 위탁용역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수납 받은 지원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있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저희가 행정과 하고 한번 협의해서.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CCTV가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마을별로 원하는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은 집계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자체 마을로 설치한 게 1,113대가 있습니다. 화질도 떨어지고 거의 50만 원, 60만 원 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불법입니다. 행정예고를 통해서 해야 되고 전신주에 있는데 등이 야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없으면 그게 안 비쳐지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으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한 720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집중관리를 하는데 거기까지 가져오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각 부락이라든지 민원이 수시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설치 건에 대해서?

설치요구에 대해서요. 그럼 현장 나가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운면에서는 4월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여성 노인분을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갔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마을에는 면에 마을 입구 쪽에 설치가 신규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직 행정과도 그렇고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그 내용을 접수를 못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을에 대한 설치 건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보고 인터넷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현지 조사해서 여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 설치된 것을 가져오는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부터라도 마을기금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없고요, 금년도에 6억 1,200만 원이 올해 광특회계하고 도비·시비해서 현재 진행이 우범지역하고 공원, 놀이터, 초등학교 주변해서 89대를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된 것도 있고 하반기 내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리 쪽에는 많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발주 계획에 있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아동안전지역, 공원, 놀이터 이런 데인데 내리 쪽도 거기 지역이 공원도 있고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여러 대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적극 검토해서······.

풀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는데요. 설치가 예방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런데 문제가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데 보면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한 50만 원, 60만 원짜리 설치해 놓으면 자외선 감지가 안 되고 야간에 거의 또 안 되고 그래서 성능면에서 현재 있는 상태도 불량이 많고 성능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세요, 저는 공부 안 해서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요, 지금 공공근로까지 따져서 5명 정도 있습니다.

3만 3,463원 정도 됩니다.

네.

공무원 인상폭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책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됩니다.

아직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기간제는 저희 사업에 필요해서 몇 개월 할 수도 있고,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