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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3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3-05-31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얼마 안 되니까 설명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이거 두 장이니까 그냥 딱 집어서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부의장님 먼저 물어보세요. 공도 얘기할 거 많으신가본데.
지성

유지성위원

나도 할 얘기 많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부의장님 먼저 얘기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쪽부터, 천천히 얘기할게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 안 하실 거지요?

이옥남위원

먼저 하세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할 말 없지요? 이옥남 위원님도 할 말이 없지요?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부의장님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요즘에 산업단지 조성 한 거, 개정·장원·월정·방초에 대해서 설명 좀 죽 해 보실래요, 개정은 다 분양되었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다 분양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장원은?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장원은 일부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엊그제 하나 계약해 가지고 한 필지 남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얼마라고 했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102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월정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월정은 조건이 좋아서 금세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 분양되었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방초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방초는 지금 공사 중인데 한 필지 현재 분양되었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90얼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93만 원이요.

이옥남위원

방초리가 총 몇 필지였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거기는 구획을 큰 회사 오면 2개 구획이고 한 번에 사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월정도 하나만 되었다고 했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방초가 하나 된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월정은 다 된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위치가 좋으니까 다 된 거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바로 IC 1분 거리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분양받은 기업체들이 주로 뭐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쪽은 자연환경보전권역이다 보니까 특정 유해물질이 들어올 수 없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한테 세수입에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많이 오면 고용창출이 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들어온 업체를 보면 세수입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산지단지 조성하는 것을 위치 좋은 데다 해야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지역의 인구가 느는 거지. 멜파스 공장 위치가 어디쯤 있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멜파스가 1산업단지 신소현동에 있지요. 종업원이 1,500명이라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종업원들이 어디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줄 아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대림동산에 아방궁 뒤쪽에 기숙사가 있고 대덕 내리에 있고 그렇게 종업원들이 분산되어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림동산에 있는 멜파스에 버스 2대인가 그렇게 다닌다면서요. 도로 때문에 진정 들어온 거 아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월요일에 멜파스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건의사항 1순위가 아방궁에서 이쪽 임광그대가까지 건의가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멜파스라는 공장이 신소현동에 있는 건데 주택 거주지가 공도 대림동산에 있고 또 건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대처를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일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림동산이나 내리에 기숙사가 있어서 가는 거고, 1,500명 중에도 안성에 주민등록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200명에서 300명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외지인이고, 기숙사가 대림동산에 2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림동산에도 약 2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외지인이 평택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파스가 처음에는 안성사람 비율이 많았다가 사세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려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안성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이 안성까지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교통도 불편하지만 안성시에서 교통이 사통팔달로 좋다고 하는데 기업체에서 보거나 외지에서 볼 때 안성이 죽 들어와 있는 데고 사람 구하기 힘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 있는데, 평택법원 앞에 의장하고 몇 명이 가 보았지만 택지 조성한 것이 바다 같아요. 아파트 들어서고 있고 한 데 지금 안성은 잠자고 있어요. 대처를 안 하고 만날 금석천이나 몇 십억 원씩 들이고 지중화사업이나 하고.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인구가 많아야 하거든요. 시가 아직 20만 명도 안 된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대기업들이 오더라도 안성시민 외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종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금석천은 제 업무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중화사업은 맞춤대로도 지중화를 하지만 처음에 중앙로 할 때 여간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중앙로 끝나고 장기로 했을 때 그나마 민원이 줄더니 지금은 시민들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현장 내에서 민원이 해결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외지인들은 안성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지만 제가 중앙로 끝나고 나서 아버지 제사인가 어머니 제사인가 매제들이 오더니 안성이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어?” 중앙로를 보더니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해해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바뀌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택지조성도 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현재 있는 대림동산도 택지개발을 대림산업에서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전에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 못 들어오는 것은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옛날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대림동산에 진입로 중앙분리대 없앤 거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시에서 해 준 게.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어차피 대림동산······.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가스도 주택이 들어오니까 삼천리에서 해 준 거지. 시에서 해 준 게 전혀 없어요. 멜파스라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건의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예산도 안 세워주고 말이야.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도 하다 보니까 대림동산에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그쪽 도로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저도 이번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내년에는 세워서 완료할 때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한 가지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산업단지를 원곡에서 해서 락앤락 들어온 것도 개인이 산업단지를 한 것 아니에요. 시에 도와준 거고, 지금 기업체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시기상조라, 원곡 지문리에 또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안성에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닌 거예요. 도시정책과에서 4산업단지 일부하고 거기하고 2군데 자료를 주어서 설명을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4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이나 토목작업까지 다 해 놓았는데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통도 그렇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위치 좋은 데다 산업단지도 해야 대기업이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4산업단지를 하면서 락앤락이 거기로 간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위치 좋은 데다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하실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시켜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회사가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천에 있는 회사하고 또 다른 데 있는 것하고 해서 지금 안성으로 오려고 유치하려는 거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한테 오시면 자세하게 산업단지 쪽도 기본 조사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로 유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더 진행되면 얘기해 드리겠는데 그런 상태라고요. 어디다 유치하든 4산업단지에다 하든 지문리에다 하든 어떻게든지 좋은 기업체면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설명서 208쪽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경관조명 전기료를 어디 어디 것을 담으신 거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명동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형물을 6월에 앉힐 겁니다. 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전기요금을 세우신 거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이옥남위원

언제 계획이시라고요, 6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6월.

이옥남위원

조형물을 6월에 설치한다고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명동거리 4거리 있지 않습니까? 한 가운데.

이옥남위원

전산장비 3D 디자인······.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이게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화면이 뜨게끔.

이옥남위원

같이 연결된 사업이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물론 도시디자인 업무추진비에서 경기도 디자인 시상금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서 받은 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네, 500만 원입니다.

이옥남위원

그게 근무복 구입비에 사용해도 돼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상금 사용목적을 도에 올려서 도에서 이것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렇게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사용목적을.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단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순일 전 과장님 있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다른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자 했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지만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이 어쨌든 2회 추경 때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신경 써서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 주세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9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장원2일반산업단지 중도금 지연 납부에 따른 지연손해금 2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이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정산금 등 전기에 발생된 이익금 1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인데, 공영개발 직원이 일부 결원으로 인해서 출장비 168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입니다. 이월금 확정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3억 4,0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예비비로 담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타 계속비 총액과 연월액 사업조서는 변동이 없어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개발공사 지난번에 보류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조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1, 2년 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때 투자해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삼성 들어오면서 100조 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계열사가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도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게 앞으로 안성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지만 안성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다니다 보면 고개 너머 충청권인 진천은 50만 원 대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했어요. 저희는 쉽게 해서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100만 원 대에 해요. 쉽게 얘기해서 평택-제천 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면 10분 거리이고 저희보다 먼 데, 평택 황해청 구역 쪽에 현덕지구 그쪽에 200만 원대이고 4산업단지 110만 원대예요. 얼추 100만 원이 갭인데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는 안목이 저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300만 원 되어도 갈 테고 100만 원 돼도 안 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따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에 산업단지가 얼마인지 알아요? 200만 원대 가요. 안성시보다 100만 원 정도 비싼 거예요. 그래도 안성으로 안 오고 평택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황해청에서 현덕산업단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입지하려고 작년·재작년에 MOU를 체결했다가 그게 올 4월에 취소시켰지만 중소기업 산업단지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그 옆에가 192만 원이었습니다. 그 산업단지 130만 원, 140만 원대에 했는데도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얼어붙었다는 얘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요즘에 침체되었는데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하니까 지금 무능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위치 좋은 데다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산업단지를 하려면 도시공사가 있으면 더 편리한데 도시개발공사는 보류가 된 거고 어차피 당장은 안 될 텐데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원곡이나 양성 쪽에 산업단지를 구상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구상해서 하는데 도에서 산업단지 물량 주는 거 자체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분양해서 한다고 해도 원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있는 가운데 물량을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법은 점점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미리미리 대처를 못 한 거지요.
영웅

김영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업자가 있는 분을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그 양반하고 산업단지 어디 위치를 잡아서 물량을 받게끔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해도 되겠지요?
진관

김진관

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이옥남위원

지하수 검침원 보수에 대해서 조금 증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지하수 검침원 보수가 매년 보수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옥남위원

요새 어때요? 검침원들. 예를 들어 불편사항이나 그들한테 건의된 것이 없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또 성과상여금도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소장님이 그래도 보면 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잘 담아서 해 주시는데 더욱더 이들한테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따라주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하게 되면 상수도는 상수사업소에서 넣어주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산업단지는 상수기반시설로 해서 원가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사업소에서 별도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입구까지만 하고 단지 내에는.

이옥남위원

서운면에는 구송동 잘 끝났습니까?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일전에 추가로 건의된 사항 다 조치를 했고 다 준공되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다른 민원 불편사항은 없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현재까지 없어요.

이옥남위원

그때 그러면 수급자, 그 한 분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분은 당초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는데 5번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2번에 분할 납부하신다고 해서 2번에 납부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코리아냉장 물류창고 주변마을에는 상수도 다 들어가 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 지역은 구제역으로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액을 하셨는데 왜, 감액하셨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당초에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 대상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하수 쓰던 부락이 상수도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음용수를 안 쓰고 생활용수로 용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질검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상수도 보급이 늘어나서 그렇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가압장은 지금 토지매입을 언제쯤 해요? 투융자심사까지 끝난 거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13억 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바로 감정평가 실시해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기업단지 소화전을 한 군데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2군데 설치 완료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군데는 어디지? BMC 있는 데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유석

이유석상수시설팀장

공도 쪽으로 더 나와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안 보여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다 완료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269억 4,0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6,198만 5,000원보다 26억 7,8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쪽입니다. 상수사업수익은 총 183억 7,20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7,764만 1,000원보다 4억 9,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영업수익으로 급수취약지역의 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급수공사 증가가 예상되어 신설급수공사 수익 4억 4,000만 원과 이에 따른 기타수수료 수익 1억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67억 5,7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7,221만 8,000원보다 19억 8,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쪽, 22쪽은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인상에 의한 인건비로 9,3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3년도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으로 5% 절감의무 이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안성죽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상수시설물 가압장 증가 및 한전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급수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4,30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으로 5% 절감 의무 이행을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제작비, 당직실 침구세탁비 등 일반수용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운영비로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누수발생 증가를 위한 누수복구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따른 협약사업비 부족액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으로 5% 절감 의무 이행으로 인해 수도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시설물인 건물, 기계 및 구축물 등의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1억 6,8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침원 사기진작으로 인해 체납액 정리 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징수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분기 간 연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144만 1,000원과 도비 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상수도 공사 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청구금 85만 8,000원과 상수도요금 과오납 환급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14억 6,4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억 8,480만 4,000원보다 7,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지방상수도사업비 3,500만 원이 감액되고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1,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8억 8,48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8,880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현취수장 이전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과 공도가압장 이전설치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및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가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방초리 입구부터 가압장까지 취수물량 해소를 위해서 배수관 확충공사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식수원 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보개면 남풍리 풍전마을에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 3,000만 원과 양성면 노곡1리 배수관 부설공사비 4,000만 원, 원곡면 금노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17번국도 확포장 사업인 죽산-두교 간 도로 확장 구간 내에 위치한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노곡1리 배수관 부설공사는 지난번에 갔다 온 쓰레기매립장 있는 데 그 위에 거기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인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거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절까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절은 거리가 멀어서 못 하고 그 밑에 단독가구 있는 데 거기까지만 해결하고 절은 별도로 급수탱크를 설치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밑에 한 집 해 주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김진철 씨 있는 데까지.
지성

유지성위원

수고하셨네. 원인자부담금 아까 설명한 거 어디 거 원인자부담금 낸 거지요? 35쪽 1억 1,360만 원.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신설급수 공사를 하면 배수관을 부설해 놓으면 가정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급수 공사가 늘어나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덕면사무소 위에는 완전히 다 개통이 되었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압장이 가스관하고 중복이 되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타인술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 받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거기 시험가동도 못한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직 구조물 설치가 덜 된 겁니다. 50% 정도 되었는데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시험가동을 해야 뭐 저기할 것 같은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빨리 서둘러 주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토지협의가 더 와야 하는데 그런 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원인자부담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아까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배수관, 쉽게 말하면 커다란 관, 주 관로는 관로공사를 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거 5m, 10m씩 분기를 해 주잖아요. 급수 신청을 하는데 사업비 내는 게 예산서 상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상수도에 가정급수공사 신청하는 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례위원

주 관로를 시에서 해 주고, 원인자부담금은 거기에서 따서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것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해 주면 계량기까지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가현취수장 변경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용역이 발주되고, 용역 후에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수장을 이전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전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된 사항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취수장이 요기 위치에 하므로 해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전을 한 번쯤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를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용역 타당성을 해 보아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먼저 해 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전을 시키는 거고 그게 용역결과가 사업비나 모든 여건에 안 맞으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계속 존치하는 걸로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사실 그게 있으므로 해서 그분들한테 재산권 피해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행위를 못 하니까, 반경이 7km 제한구역이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

여러 가지 취수장 건에 대해서 말들이 분분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발주해서 해볼 필요성은 있다,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취수장을 용역해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가 되겠지만 이전하면 일단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수원도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신규로 옮겼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어느 지역으로 다시 옮기려면 이제는 보호구역 지정도 신규로 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다각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사전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

조금 반경을 줄이는 차원에서 강변여과수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과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신동례위원

용역을 주어서 별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일단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그 행정 전문가들이 기본 틀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다라는 이만한 여지가 있어야 그것도 용역도 줘 보고 검토해 보는 건데 이게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 타당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대안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대안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변여과수도 대안으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조령천 상류로 올라갔을 때 수원이 합류지점 있는 데 수원이 얼마큼 나오는 건가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민원이 더 셀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전이 된다고 확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 검토 용역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가망성을 이만큼이라도 넣고 용역을 주어야 하는 거지, 아무런 대안 없이 용역을 그냥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글쎄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전문가들의 개략적인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든지 이런 대안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용역만 준다고 해서 대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용역에 과업내용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류로 이전하는 것, 강변여과수, 금광호수를 이용하는 것, 하여튼 타 지역 사례도 보고······.

신동례위원

다른 지역 거론하는 거 자체가 대응민원이에요. 강변여과수를 어떻게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안이 있다면 모를까 다른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과연 용역을 주어서 대안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시민들 요구 사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한 번쯤 이 시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여러 가지 거리들이 많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 이전에 절절함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면 방축리하고 추곡리에 있는 관로가 고삼 쪽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지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방축리는 고삼면 쪽에서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관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네, 설계 완료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금노마을은 원곡물류단지에서 예산 세워서 도로 공사할 때 다 같이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보았더니 단지 외 지역이라 작년도에도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 공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거니까 거기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밑에 마을까지만 하고 그 위 별장 있는 데는 할 수가 없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예산 3억 원 세웠어요. 거기 마을 진입로 도로하고 그러는 거.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도는 거기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공사 시기는 같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강선환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저기, 소장님. 그전에 장비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 임금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금년에 BTL사업을 시작으로 재정사업 그리고 BTO사업의 회사가, 협력업체 내지 하도급업체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업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철물점, 자재업체 이런 데서 많은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완벽하게 무리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얘기는 들었는데 일죽 것, 금오인가 거기 것이 해결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다 해결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파놨으면 주저앉을 기간을 기다리잖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차량들도 고장이 나고 그런 게 많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BTO, BTL사업은 본관을 먼저 묻고 가정선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이 본관 묻을 때부터 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선을 꼭 연결해야지만 포장단계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이중투자를 안 하기 위해서는 가복구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복구를 하는 문제에서 높낮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처리반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놓고 지금 그냥 방치돼 있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자체를 다 싹 퍼내지도 않은 상태고 마무리가 지금 안 된 곳이 곳곳에 있어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우리 이옥남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금 설명을 또 드리면 BTO사업이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게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하도급 BTO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체계가, 큰 회사가 한 32억 원 정도 부도를 맞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최대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통상 기다림이라는 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대두된 기다림은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은 성토하는 것이 고속도로 옆 공터에 하는 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증설하는 것은 어디다 하는 거죠, 거기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증설은 부지 내에 보면 동쪽으로 빈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유휴지하고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런데 거기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거든요. 한 2,000여 평이 넘는데 거기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에 포함이 돼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고속도로 지나다니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잡목이 무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성토를 30㎝ 정도만 해서 현재 관리를 제대로 해 보려고 성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슬러지 처분, 악취기술진단비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해 보면 냄새나고 그러는 것 확실하게 나오겠죠, 어때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진단을 하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냄새가 상당히 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이것은 좀 급히 처리할 사항이고 지금 예산은 현재 추경예산에 올렸지만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에 대한 공문은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준비를 할 테니까,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공문을 해서 언제쯤 저희가 요청을 할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해 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리고 1억 5,000만 원 예산세운 것.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쓴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기술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섯 개 처리장에서 받았는데 처리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단계별로 보수계획이 있어서 단계에 의해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건데요. 단계별로 하더라도 금액은 더 많습니다. 현재는 많지만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1억 5,000만 원만 증액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대덕 중리동에 다 모아서 최종 처리를 거기서 하는 거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런데 이 예산은 안성, 불당, 진사, 일죽, 죽산 이렇게 다섯 개 처리장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안성, 불당, 진사가 들어가는 거고 일죽, 죽산은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것은 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앞으로는 슬러지 처분시설이 대덕 중리동으로 전부 다 모아서 소각하려면 점점 더 냄새가 날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일반회계 먼저 끝내고 하세요.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하시던 것 하세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2013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계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관계된 것은 저희는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설명서의 맨 앞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재원은 9억 7,862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에서 69만 9,000원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정산 결과 6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은 16억 5,442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 결산 감사 결과 16억 5,442만 4,000원을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수입으로 26억 3,235만 2,000원은 작년도 예산에 잡았던 사항인데 연도폐쇄기 이후에 한강관리청에서 금년 1월 18일에 예산이 교부되는 관계로 이것을 미수금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슬러지 처분시설 악취기술진단은 안성 대덕면 중리에 있는 안성 하수처리장 슬러지 최종처분시설에 대해서 악취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7쪽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예산은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수용가에 대하여 정확한 지하수 양을 계측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장비유지비로 2009년도 기술안전진단 결과 단계별 보수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BTO배수설비시공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운영비로 4,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BTO, BTL사업을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분뇨처리량 한 6만 3,0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1일 처리용량이 120톤인데 6만 3,000톤에 대한 분뇨를 처리하려면 525일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분뇨처리를 일주일에 5일만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장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4,6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운영비입니다. BTL사업이 금년 11월 30일 준공이 되면서 그 한 달간의 운영비 5,2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입니다. 안전행정부 훈령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인 하수도검침원 1명에 대해서 편성된, 증액된 5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하수도자문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부족한 하수도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을 1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로 39억 7,6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불당처리장 성토공사입니다. 불당처리장 내 편입토지가 접도부근에 편입이 돼서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30㎝ 정도를 성토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탄화설비 압롤박스 구입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11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2008년도에 탄화설비가 준공이 되면서 그리로 슬러지가 다 운반이 되는데 압롤박스를 그때 구입하고 한 번도 구입을 하지 않아서 노후된 압롤박스 3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 충당금으로 15억 2,903만 5,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얘기하다만 것,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점점 슬러지가 늘어나니까 죽산이나 일죽이나 다 이리로 오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악취가 진단을 해도 조금 더 나고 덜 나고 그럴 뿐이지 계속 날 거라고. 점점 양이 늘어나니까 더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항구적인 우리 시에서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지금은 다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이 대개 보면 건조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탄화방식을 택해서 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됐는데 건조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작년에 건조방식으로 공법선정이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건조로 한다고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덕 중리동에 있는 것만 슬러지 처리를 한다고 하면 냄새가 덜 날 것이고 주민들 민원도 덜 하겠지. 그런데 안성 전체에 있는 것을 거기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하면 민원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냄새는 계속 나는데. 내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차에도 냄새나니까 거기 나무라도 굉장히 많이 심어서 그런 차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계속 했는데 거기 제방 있는 데만 조금 심고 실질적으로 나무 별로 안 심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점점 더 하고.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는 도시가 계속 발달이 되면 점점 양이 증가 되는 건데 이것은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만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또 많이 격려를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는 지역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금방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악취진단에 관계된 것은 제가 빠른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전에 환경과에서 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과나 담당부서로 넘기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도로 같은 것, 도시가스 같은 그런 것은 혜택을 다른 데 보다 생각해서, 시책보조금을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거죠. 맨 엉뚱한 데 쓸 게 아니라.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환경사업소에 있을 당시에는 별도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때는 아주 집중관리를 해 주더니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안 해 줬다. 이번에 저희가 편성된 신두리의 배수로공사에 관계된 것도 주민들한테 급하다고 해서 받아놓은 사항이고, 동네 도로에 관계된 것하고 교량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것이 환경기초시설에 관계된 사항으로 예산을 담는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먼저 담고 건설과에서도 교량에 관계된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점점 그렇게, 꼭 여기 항목에 집어넣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각 부서와 협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목적은 다 달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이 실정은 잘 아시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부락에 조금이라도 혜택 좀 주고, 우리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무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다 문서로 약속까지 해놓고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그 내용은 공도읍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고 계시는데 거기 분뇨, 슬러지 이런 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에너지화 사업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화가 들어오면 완전 소각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숯으로 만드는 겁니다. 남은 탄화된 것이 화력발전소로 가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지금 분뇨나 슬러지 이런 것 가지고 에너지화 사업하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환경부사업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기 생산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주면 제가 보기에는 민원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 마을은 지금 모든 오물이 다 가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그런 것 보면 참 안타까운데 에너지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구상을 하셔서 그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바이오플랜트 사업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분들 보면 너무 좀 안타까워. 뭐라고 정말 드릴 말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남위원

그래서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 그때 담는 것보다는 자주 그들하고 접해서 정말 선제적으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딱 해 놓아서 아예 이것을 예산 담을 때에 예산팀에 예를 들어 구걸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보다는 시장님도 이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보다 더 큰 숙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들이 항상 냄새에 젖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성시민들이잖아요. 그것을 소외받지 않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래도 하는 모습이라도 자꾸 자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관심이 필요한 거지 하다가 중단하고, 또 걱정되는 게 집행부가 체인지가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이런 얘기가 자꾸 거듭 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사업에도 정말 확고하게 담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저도 십여 년 전에 환경과 관계된 상·하수도 담당을 해 봤고 이번에 또 맡아보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통에 관계된 것은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그분들한테 건의사항 같은 것도 빨리 캐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수사업소를 끌고 가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소장님, 요새 명륜연립하고 동인병원 앞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많이들 칭찬하시더라고요.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

담당부서장님이 아주 매일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끝까지 최선 다 해 주시고 분발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하수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3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