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의 설명을 들으시고,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은 생략하고 하나이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위원님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수정예산을 하면······. 팀장님, 이문섭 팀장. 수정예산안은 사실 내가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 제출됐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하면 예산 심사하기 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기 전에 했어야지요. 이런 것 무슨 자기들 멋대로 예결심사를 지나고 나서 수정예산안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고.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큰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을, 이것 사실 1회 추경예산안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넣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것은 연말에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 듣지도 않고, 해놓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사업을······.

저기 잠깐만요, 부의장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듣고 그때 하면 어떻겠어요, 이 사업? 사업계획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설계 용역비라고, 타당성 용역비 이거 한다는 게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도에서 조차도 크게 지금 저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미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나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필요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사업 내용도 전혀 모르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됐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성맞춤랜드 운영계획안,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듣고 하자고 그랬던 건데 사실 설명 듣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못 하면 못 할 것 아니야. 여러모로 못 하죠? 아니, 이게 그때 얘기가 사실은 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니 일반인한테 위탁을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류가 된 사항인데 그날 짚었던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아니, 이런 게 조례를 정해놓다 보면 거기에 맞게 또 운영을 해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조례대로 해요.

지금 뭐든지 다 그래요.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많은 예산 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위탁을 주니 이런 소리가 나오니 그 위탁 줄 사업을 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운영도 못 할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조례는 해놓고서 그렇게 안 하고 시에서 운영한다? 조례 해놓으면 조례대로 하지 조례를 괜히 해요?

괜히 멋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 제4조를 수정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해야지······. 제4조 임대 및 위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4항을 보면, 제2항도 그렇고 제1항을 보면 이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절차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해 보지도 않고 위탁 주려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보면 법인이나 단체, 이것은 위탁 주자는 얘기지.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운영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다시 한 번 조례개정을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을 빼서, 지금 그것만 빼는 것 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선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운영을 하다 무언가를 해 보고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공사 중에 위탁을 하니 이것을 활성화 잘 시키겠다고 해놓고 공사 중에 위탁하니 이런 관리 조례를 만들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만 욕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앞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심사를 통해 조정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내역 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