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지역경제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장 유동현 농정과장 이주현 축산과장 김종수 환경과장 박종도 산림녹지과장 김진수.

싸인 했나 잘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2년도의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치 마련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범정부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그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벌규정은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운영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으로 거래기관을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뿐만 아니라 농협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온누리 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으나 농협 측에서는 농협상품권의 중복사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기관에 농협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예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는 2012년 9월에 준공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위탁할 업체선정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회가 선정되어 지난해 9월부터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안성세계민속축전 공예문화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올해도 안성맞춤랜드 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공예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와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공예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에서 10월까지는 안성공예가협회에서 전시회 및 바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예물품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기업체 지원방안 강구 지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교육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많은 기업체가 지원받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세금감면혜택, 보험가입 등 연관된 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질적인 마케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생·회생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락앤락 물류단지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가 지리적으로 적합하고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개발가능지역 공장총량제 물량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시 공장건축물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해당지역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첨단업종 이 외에는 개별입지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기업유치가 적합한 지역으로 원곡면 지문리, 내가천리 등 경부고속도로축 인근 개발가능 부지를 파악하여 기업과 기업유치상담 시 우선 추천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에 15억 7,900만 원을 들여서 지난해 9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단법인 안성공예가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공예가들이 전시회, 작품판매, 체험프로그램 등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3억 원 이상 추진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2곳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주부교실연합회 안성시지회에 매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은 안성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노동자 체육대회 등 6,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전국주부교실 연합회 안성시지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 안성시지부에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등 6,6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이 지난해에 비해 300만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노·사·정 해외연수비용이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먼저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기금을 운용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전 지원기금 등의 설치운용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2013년도 2월 27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LPG 특정시설 정기검사 불합격업소 15개소와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 미검사업소 38개소, LPG 거래현황보고 미이행 업체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62개 업소 중 48개소는 시정 이행하였고, 11개 업소는 폐업, 3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담배소매인 지정 및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자 및 사망자 17명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등 미이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미성년자 지정소매인 지정취소하였고, 2012년 9월에 사망자 및 미매입자에 대하여 지정취소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중 미양농공단지 미등기상태로 공유재산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0일 등기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안성시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추진했던 4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공사입니다. 이는 2단계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8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였다가 KCC의 공장설립이 지연되면서 2012년 1회 추경에 사업비 80억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MOU 또는 LOI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물류단지 신축 관련 협약이 4건, 공장 신축 관련이 1건,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협약이 2건으로 총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5쪽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성맞춤랜드 내에 투입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에 위치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12억 2,922만 4,000원으로 총 15억 7,922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개정 1건, 제정 1건으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업유치 지원금 25억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KCC와 락앤락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개정 1건, 제정 2건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을 근거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비 2,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위탁업체인 안성시공예가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개정 1건, 의원발의 1건으로 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공통사항 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및 운영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9건으로 공장설립 반대민원이 3건, 비산먼지 발생 및 소음민원 등이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가 원만히 해결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장설립 및 민원처리 현황으로 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피해, 배수계획과 옹벽피해 등으로 접수된 사항으로 1차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판매업소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주유소가 120개 업소가 등록·운영 중에 주유소 140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시료수 424회를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건이 6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개월씩을 처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주유소 등록업소가 115개 업소 중에 90개 업소에 대해서 235회 시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현재 유사석유 건이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주유소 업주에게 의견서를 받고 있으며 형사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서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1억 원 징구 또는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현황 및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까지는 중소기업 장학금 지급현황과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금액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익성의 문제로 두원공업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자진 폐지되었으며, 한국폴리텍여자대학은 정부 차원의 국립대 창업보육센터 폐지 지침에 의거 현재 폐지된 상태로서 지금은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 2개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앙대학교와 한경대학교에 각각 2,240만 원씩 총 4,48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올해에는 2개 대학에 각각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및 중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이나 미준공된 업체가 84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는 이미 공사 중인데 아직 완료 단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55개소는 허가를,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된 업체로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미착공 업체들은 3년 동안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승인취소 대상이 됩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미착공 상태라 저희가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 등록시장인 안성시장과 인정시장인 중앙시장, 죽산시장과 공설시장인 일죽시장 등 4개 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1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안성시장과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쉼터 조성과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아케이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LED 가로등 및 점포간판 등을 교체하여 시장분위기를 훨씬 밝게 조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인교육 연수사업 지원으로 2006년도부터 선진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수 선진시장의 사례를 접목하고 있으며, 시장상인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상인 의식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혁신, 마케팅 분야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은 1기관 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고 있으며,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은 전통시장 식당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통시장 매출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하여 연 2,500만 원의 소비촉진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성5일장과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영하여 타 시의 외부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통시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석맞이 전통시장 명절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북적북적한 전통시장 특유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주변 노상주차장 30분 무료화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공동 포장재 등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가정용 기준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57%가 되겠으며, 2013년도 현재 보급률은 57.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와 긴밀히 협의하여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 환경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비 4억 원과 시비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10건의 기업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업단지 상수도 설치공사와 기숙사 리모델링 등 61개 업체 1,0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7억 원가량 예산을 지원하여 총 10건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비 요청 등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상공인 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창업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연간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31명을 교육시켜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는 161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에는 14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 3산업단지 외에 면별 공도, 가율, 동항공단 등 11개 소규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3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11개 업체가 현재 건설 공사 중에 있고, 223개 업체가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근로자 수는 1만 2,9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관내 공장등록업체 수는 총 1,72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의 신청건수는 92건, 2013년도 공장설립 승인신청건수는 47건 중 불허가나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층 안성시 일자리 지원센터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팀 소속 직원들은 주로 기업체를 방문하여 맞춤형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여 2012년도, 작년에는 856명, 올해 현재 647명의 취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개 건설기계, 자동차 물류단지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승인 신청 예정에 있으며, 주민합동설명회를 통해 사업설명 및 이주대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4월에는 물류단지 지정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2014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도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도 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경기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설계승인 신청 예정에 있으며 주민합동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 1월에 물류단지 지정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2014년 6월에 보상을 거쳐 2014년도 7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강덕리에 2만 8,000평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올 6월에 공사가 준공되어 올 8월에 정상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2004년도에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695㎡이며 건축 연면적은 341㎡로 연면적은 1,258㎡가 되겠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로 1,2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2층은 아동발달센터에 임대를 줘서 임대료 988만 원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3층은 노총사무실, 상담실,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장설립에 관해서 고삼면에 신옥자 씨 있잖아요.

네, 고삼면 가유리.

그런데 지금 2012년 6월 1일 날 모든 게 조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올라왔네요?

작년에 이제, 현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지가 7월 23일자로 3년인가요? (팀장을 보며)

4년.

만 4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에 뭐라고 그럴까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투자 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금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투자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청문을 다시 실시를 해서 업체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지를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청문회 하지 않았나요?

네, 작년에 청문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진정 내용을 보면 수해우려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식도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게 왔다면 공장부지 건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번에 재해라든가 이런 우려가 좀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 대두됐던 상황이니까 제대로 돼 있는지 이번에는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해 갈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올해도 현재 현장을 다 확인을 했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오늘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득한 사업주에게 통보를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완벽한 보완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그 식도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흡한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면이 마사토이다 보니까 풀씨를 뿌렸는데도 영양분이 없고 그러니까 풀씨가 다 죽더라고요, 일부는 살아있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면도 그냥 가팔라서 이게 완만하게 능선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 괜찮은데 풀씨 뿌려도 자라지만 예를 들어 풀씨를 뿌렸을 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뒷면에 보면 사면이. 그래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일부는 풀씨가 났고 또 일부는 풀씨를 뿌렸는데도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가 그렇게 크게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앞으로 크게 어떤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정말 옛말에 양동이처럼 들이붓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도 식도락의 신옥자 씨가 운영하는 데가 지장이 좀 클 것 같아요. 일부 뭐야······, 암석? 암석이 아니라 뭐지?

암반.

뒤쪽에 암반을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죠? 아니, 배수로 정비.

배수로 일부.

배수로, 그래서 배수로 정비도 아마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많이 묻혀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전관리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피해가 없도록 지금 계속 점검하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투자자가 자금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완벽한 시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꼭대기가 어떤 종산인 것 같은데.

정상?

종산, 묘가 있더라고요. 사면 바로 옆인데 거기에는 민원 없어요?

묘지 쪽에서는 없고 제가 와서 지금까지 식도락에서만 있습니다.

아무튼 재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세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또다시, 작년에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올라왔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으실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청문회를 작년에 했잖아요.

네.

그 기간이 도래해서 한 거잖아요. 3년 만기가 차서 청문회까지 했잖아요, 민원도 있고.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분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작년에 했을 때는 착공을 최대한 하기로 저희한테 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착공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도래되기 전에 한번 다시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결과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1년 동안 유예를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기간 연장을 해 준 거예요?

1년 동안 유예를 해 준 거죠.

1년 동안 유예 한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겠네요?

4년 되는 날짜가 7월 23일로······.

7월 23일?

네.

그러면 7월 23일 지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다시 불러서 취소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고, 저희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봄부터 듣고 있는데······.

물론 취소시키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3년 이내에 못 하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되잖아요.

대상이 됩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청문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다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속 유예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연장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마지막으로 7월 23일 이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게 될지, 다른 또 그분이 믿을 만한, 우리 행정기관이 믿을 수 있게끔 조치사항이 된다는 것을 제시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다면 1년 이내에 착공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게요, 원래는 법상으로 취소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소를 하려면 또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견을 들어서 신뢰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참고를 해서 행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뭐예요?

일단 한번 들어봐야죠.

착공하겠다는 얘기밖에 없는 거잖아. 착공이······.

제가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은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이렇다, 이렇다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비만 오면 신경 쓰이고 또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피해사항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예기간 1년을 줬는데도 못 지으면 시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이번 7월 23일 날 도래되니까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흉물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1년을 더 유예기간을 줬으니만큼 지금 이제 3년이 지나면 자동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 어떤 흉물스러운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준 건데 청문회 때 하여튼 확고한 어떤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겠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없나요?

이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그때 당시 유예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 기간이 다 도래가 돼 가는데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도래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청취를 해서 행정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융통성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식도락에 어떤 피해가 지속적으로 간다면 정말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심지어는 극도로 그분께서는 우리 시를 굉장히 불신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가만큼의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함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확고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1년 동안의 유예를 뒀으니만큼 지속적으로 좀, 지금 7월 23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해서 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에너지 판매업소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단속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직원이 1명이죠? (팀장을 보며)

직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으로, 직원 하나.

부족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하죠, 민원은 많고.

민원은 많은데다.

유사석유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오고 또 석유 관련해서 나와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또 그것 다 우리가 챙겨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인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야,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금 한 분이 활동을 한다면 1년으로 따지면 몇 번을 갈 수 있어요? 전체 순회를 하면.

지금 현재 주유소가 11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담당직원 혼자는 안 되고 저희가 밤에도 팀장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기름 넣어서 엔진이 마모가 되고 2차, 3차에 대한 피해액을 주민들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건의 안 해 보셨어요? 건수는 많은데 혼자 이것을 단속한다는 게 바운더리가 넓은데.

지금 여건이 그러니까 최대한 여건 내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업무가 바쁘니까 인원을 충원해 달라면 다른 부서도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요청은 안 했는데 뭐라고 그럴까 한번 저희가 행정과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어봤고요. 또 5쪽에 기금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기금 집행 심의는 몇 회가 정해져있나요, 조례상으로? 심의하는 과정.

그것은 제가······, 팀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SOS팀장 이준호 그게 이제 해마다.

1년 몇 회 하고.

SOS팀장 이준호 1년 몇 회가 아니고요.

네, 수시로?

SOS팀장 이준호 네, 안정자금이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가 있습니다, 연초에.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한다?

SOS팀장 이준호 네.

그리고 기금 지급 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에는 48곳이었는데 두 군데가 더 는 거예요? 기업은행 외 4곳.

지금 이게 기금 지급 현황이 자료를 보시면 100만 원하고 70만 원 있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금 지원해 준 거고 보시면 금액이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그리고 6,648만 4,000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조를 해 준 금액입니다.

운전자금.

네, 운전자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우리 126회 행정사무감사 때 락앤락 현장 방문 갔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126회 때 갔었어요.

네.

그래서 락앤락 진행사항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락앤락 들어오는 그 부지 위에 산업단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왜 시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어요?

글쎄,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알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 위치가 참 좋거든요. 홍보효과도 있고 또 서안성IC도 근접해 있고 여러 가지 인력수급에도 오산이라든지 주변에서 인력수급도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산업단지 물량에 대해서 우선 도시개발과와 한번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락앤락 부지 주변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만 해도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물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기업체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지.

민간사업자가 있어야 된다고······.

네,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왜 뒷북을 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일진그룹에서 안성에 들어오려고 유치하고 있는 것 얘기 들었어요?

일진그룹?

네, 기업유치팀장님 들었어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일진그룹에서 3, 4만 평의 공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시에 유치를 하려고 방초산업단지하고 여기 안성산업단지 쪽을 하는데 지금 위치가 지문산업단지 위가 제일 좋대.

락앤락 위에?

락앤락 위에.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진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 지금 거기서는 공장 부지를 허가가 다 나와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안성에는 그런 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진흥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문 락앤락 주변 토지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왜 이렇게 지금 위원들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의견을 줬는데 왜 전혀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지금 일진그룹에서 천안 쪽하고 락앤락 위에 거기를 검토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정책과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안을 줬을 때 산업단지 조성하라고 기초 그때부터 추진을 했으면 그 좋은 기업을 유치했을 텐데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아직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만날 뒷북치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네.

여기 락앤락하고 KCC에 지원금 나간 것 있잖아요. 의원들 조례 제정,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금 좀 나간 게 있죠?

네.

락앤락하고 KCC하고 얼마 얼마 나간 거예요?

제가 KCC는 2011년도에 기반시설 폐수처리장 유입하는 관로공사로 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입지보조금······.

아니, 묶어서 지금 25억 1,000만 원이 나간 게 있잖아요. 락앤락하고······.

아니, 그건 예산이고요. 저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예산반영 현황 해서 84쪽 있지 않습니까.

KCC에서 6억 8,000만 원이 나갔고, 락앤락이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4억 9,000만 원 이렇게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도까지.

14억 원하고 6억 원?

네.

그러면 이게 25억 원이 안 되잖아요.

14억 9,000만 원하고.

14억 9,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고 지급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84쪽에 예산반영 현황해서 2010년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것.

네,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KCC가 6억 7,000만 원하고 6억 원······.

KCC가 전부 7억 5,000만 원 나간 것 아니에요?

7억 5,000만 원.

네.

그리고 락앤락이 14억 5,000만 원.

이거 KCC에 지금 7억 5,000만 원 나간 것이 어떤 근거로 준 거죠? 조례 제정할 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그때 담당이었던 우리 이원섭 팀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KCC가 당초 입주할 때 유치기업으로서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초 이렇게 기업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이 조례 어떻게······.

이때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지급범위를 정했고 이때 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조례에, 지금 유치기업 지원조례 가지고 계세요?

네.

조례에 보면 대규모 제조 및 첨단업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또는 외국인 투자 이럴 때 기반시설이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KCC에 앞으로 뭐가 들어올 건가요?

지금 이때 당시에, 결정했을 당시에는 첨단시설에 해당되는 태양광 관련 산업하고 LED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첨단시설의 기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지금 아직 업종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첨단업종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는 그 업종이 이미 정해진 상태였고 지원범위도 이미 결정이 됐던 상태인데.

업종이 변경됐으면.

업종이 변경이 됐으면 투자유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부분을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회수할 건가요?

글쎄요, 그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정에 따라야 한다.

오히려······.

조례에 안 맞게 지급을 했으면······.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첨단업종이 지금 업종이 바뀌어서 다른 업종으로 첨단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할 말이 없죠. 만약 첨단업종이 아닐 때······.

네, 이랬을 때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그런 문제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첨단업종이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물론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 회의하실 때 이게 첨단업종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KCC라는 부지가 11만 1,000평되는 큰 부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단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업종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KCC 입장에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태양광은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시기적으로 태양광이라는 산업이 침체됐지만 저희가 2, 3년 후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얘기합시다.

네.

어쨌든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섣불리 뭐 투자금을 회수한다, 지원금을 회수한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들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첨단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회수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 바꾸세요. 조례에는 첨단업종에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토지대금이 회수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한 50%정도 밖에 안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업종도 바꾼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민할 게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언제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가 봐서는 2, 3개월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

2, 3개월 안에?

네, 그쪽에서 결정되면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결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한 사업 먼저 발표할 것 같습니다.

6월 안에 결정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KCC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고 재판 중인 것도 알고 있는데.

네, 구조조정까지 들어갔고 회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쪽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성을 포기 안 하고 안성을 전략적인 기지로 KCC의 미래 먹거리 사업지로 그것을 포기 안 한다고 이미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기업 같은 경우 망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지만 KCC는 안성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합니다.

무슨 애착이 너무 강해요. 이 사람도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땅값도 5년 이내에 할부로 사야 되는 거고 지금 조례에 의거해서 사실은 지원할 게 많잖아요. 지금 조례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는 또 2%의 지원금까지 주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고용했을 때, 고용훈련을 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했을 때 성과급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안 주는 거고요.

잘못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고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외 100억 원이 넘어가면 20억 원을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전체 20억 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입지보전금을 보시면 13억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조례 제14조에 보면 시설투자비 지원 해서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2% 범위 내에서 2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다 지원을 못 하거든요. 재정형편상 못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 정도 범위면 입지보전금 13억 4,000만 원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 내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3개월 안에 결론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3개월 안에 결론이 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결론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제가 잠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도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KCC한테 의견 받은 게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업종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할 건가를 저희한테 답변을 줬는데 요새 이제 저희가 또 다녀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결정이 돼 있질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기간 안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도 이제 여러 가지를 건의도 드리고, 질문도 하고, 야단도 치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공단을 크게 조성을 해서 대기업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봐야지 너무 탓만 하고 너무 조급하게 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대기업을 유치를 했다는 자체는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좀 지켜보자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대기업이 유치되었다는 얘기는 공장 설립해서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담당부서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몸 달겠죠. 답변은 계속했는데 답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기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변전소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니,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과 읍·면·동장님, 부서장님, 시장님, 부시장님, 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면사무소 회의 있다면서요?

네, 5시에 있습니다.

어떤 회의인가요?

지난번에 공동대책위원장님이신 김태원 대책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하면 그날 대전일보 선정위원 곽상은 위원을 찾아뵙고 안성시의 부당성에 대한 얘기와 우리 여건 및 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갔다 와서 면사무소에서 잠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노인회장님이 들렸어요, 거기 면사무소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7월 18일 날 최종후보지가 결정되는 날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대책위원장 세 분하고 선정위원 세 분, 면장님, 체육회장님 또 조합장님 등등해서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신동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저기하는 게 반대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시장님은 그랬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또는 시장님이 ‘입지선정위원들 가지 마라,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내혜홀광장에서 궐기대회 때······.

아니, 왜 시정질문할 때도 답변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른다고 그러셨지······.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속기록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네.

그런데 못 들으셨단 말이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정아 씨 속기록 좀 빼오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속기록 빼오시고 또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지 말아야 된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저는 그것 들었고 지난번에 내혜홀광장에서 궐기대회 때 김태원 공동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그것 말고도 시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지 말아야 한다.

제가 지금 아는 기억은 공동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것 속기록 좀 빼오시고. 그리고 또 오늘 회의 내용은 입지선정위원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만나서 ‘입지선정위원님들 선정위원회 다녀오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원 공동대책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시장님과 과장님도 분명히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지 말라고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가지 말아야 된다?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의 의견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요?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속기록 빼올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네.

또 지금 우리 시에 입지로 선정된 부분에서 부당성을 주장을 해야 되죠? 당연한 거죠?

제가 지금 입지선정위원분들을 만나서 안성이 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안 들어 와야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 자체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네.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왜 했습니까?

구성을요?

네.

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그때 당시 1월 달에 와서 그렇게 위원님들은 한 명이 결정이 됐고 또 지역주민도 한 명이 결정이 됐고.

지역주민 결정된 바 없습니다, 시에서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구두상이라도.

구두상이라도 증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구두상이라도.

증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시에서 분명히 박운용 회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야 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니, 부당성 주장한 건 좋습니다. 부당성을 주장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했으면 당연히 부당성 주장하고, 전쟁도 하고, 서명도 하고, 탄원서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할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전에서 하는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공문은 왜 보내셨어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가는 선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성의 여건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기 십여 년 전에 우리 고삼 쌍지리에 지금과 같은 변전소가 기설치가 돼서 우리 안성지역뿐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 이쪽 북부지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당초에는 청원군, 전력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충청권 공급을 위해서 설치할 목적으로 안성은 배제된 상태에서 그쪽에 민원에 많다 보니까 안성이 광역화 차원에서 포함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안성에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한마음을 갖고 이걸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 구성을 해 놓고 1차, 2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지 마라.’ 이건 애들도 그런 결론은 안 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금광면에서 우리 팀장님 ‘시에서 자료준 거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자료 준 게 왜 없어요.

어떤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전산자료부터 시작해서 자료제공 돼 있어요.

저희들은 준 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준 게 없고 토지민원과에서는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뭐 모아줬거나 이렇게 해서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저오고 나서는 준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준 것은 있어도 팀장님이 준 것은 없어요. 또 하나, 시정질문하면서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결의안 채택하셨을 때 왜 동의하셨습니까?’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결의안 채택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결의안낼 때 ‘투표로 할 때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겠다.’ 이런 결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다녀오셨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 안에 ‘2월 27일 초안은 투표로 결정한다.’ 라는 게 있었어요. 회의참석해서 아시죠?

그걸 그날 회의에서 저희가 반대를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2차 회의에 가서 4월 3일 날 2차 회의에서 운영규범을 개정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렇죠? ‘투표를 하지 않겠다. 합의하겠다. 합의책 끌어내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만히 계셨어요?

저만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자꾸······.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 보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시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의안채택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공식적인 망신이에요. 결의안 내용도 모르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오버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나 저나 저희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보다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민이 이것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장님 보좌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된 정보를 드립니까?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를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도 그 상황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4차 회의 때 같이 그런 거수로 표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안시 선정위원 3명과 청원군 선정위원 3명을 빼놓고 나머지 입지선정위원님들을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계속 우리의 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고 한전 측에서······.

잠시만요, 과장님. 타 시·군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시 입지선정위원들은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타 시·군에 있는 입지선정위원들 왜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전 측에서 저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경사도가 상당히 급경사지인데 그들의 자료에 의하면 산지 전용허가기준 이하인 24.7도인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 경사도를 확인해 본 결과 26도가 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입지선정위원들을 만나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2002년도나 2003년도, 2005년도에 거기에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사방지로 지정된 사항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입지선정위원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4차 회의 때처럼 이기주의에 편승한 그런 거수로서 국책사업이 선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들 가지 말라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안 가기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옳다 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과장님! 얘기 들어 보세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죠?

저, 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얘기 들어 보세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가지 말라고 결론 그렇게 나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안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3차 회의 왜 갔습니까? 과장님도 입지선정위원이죠?

4차 회의 때 간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회의. 잠깐만요, 왜 가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왜 가셨는지 참석동기를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때 이제 4개 시·군 후보지의 현장답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광면 주민들이 옥정리 주변의 후보지역을 현장답사를 못 하게끔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에서 저희 안성지역은 답사를 못 하고 선정위원회 회의를 하고자 안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대책위원장 몇몇 분이 상황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따라 갔습니다. 일단 들어가지는 않고 그때 우리 직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직원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제가 가서 거기에 따른 안성의 입장을 피력해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가도 되는 겁니까? 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제가 어떤 질타라도 받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단 안성지역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갔을 때 상태가 안 좋아서 들어갔다면서요.

네.

뭐가 어떻게 되어서.

그것은 그때 표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막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압축을 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10개소가 후보지로 되어 있었는데.

표결을 혼자 들어가서 막아져?

압축을 시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니까.

표결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네.

지금 12일 날 김문수 지사님이 내려오신다는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려오시는 거지요?

이 문제도 있고, 우리 안성시의 현안사항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하실 사항도 있고 해서 같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12일 날 내려오시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공동대책위원장님께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우리의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기도지사님 차원에서 안성시를 많이 도움 을 요청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했다가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서 들어가셔서 피력을 했다면서요.

네,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한테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미리 미리 해야지.

그 전에 도의원님이 도정질의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 이번 7월 18일에 즈음해서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협조를 요청할…….

도정질문은 언제 했어요? 지금 도의원님이.

글쎄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되었으면 지금 회기 때 거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얘기해서 대책을 여태까지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도청 담당 에너지팀하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도 그전에 하고 여태까지 했는데 지사님이 올 것 같으면 이제 서 온다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 결정을…….

이게 그전부터 조율을 했는데 도지사님 스케줄하고 잘 안 맞아서 이번에 일정이 잡혀졌습니다. 저희가 그전부터 했거든요. 일정조율을 도지사님 비서진하고 했거든요.

시장님이 도지사 면담을 하는데 이렇게 날짜가 늦어져야 되나요?

빨리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

한이석 도의원님이 3월 5일 도정질문 했어요.

잠시만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네.

일곱 번째 장에 보면 맨 밑에 제가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 설문에 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라고 물은 게 있어요. “응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시장님 답변했고요, 입지 선정위원회도 참석 안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시정질문 할 때 우리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못 들은 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에 반대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을 따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면 시장이 답변을 잘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결정하고 싶어도 입지선정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했는데 참석을 안 하는 걸로 했다든지 뭐 그렇게 상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것은 지금 시장이 답변을 한 거지.

설문에 대한 거지요.

아니 그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면 사장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는 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둘 다?” “네.” “거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마라와 설문조사도 응하지 마라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안 하기는 뭘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확인되었지요?

네.

과장님 그러면 그 업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의 의중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기억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지요. 기억을 못 하면 모르는 얘기지요. 그게 아는 겁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부서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누구는 몰라요? 누군 놀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안 가야 되느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은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답변하게 보좌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한 거지.

과장님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입지 선정위원회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그것을 오늘 5시에 한번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대책위원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지금 심의위원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위원이 그래야 되는 거냐고.

일단 가서 공동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기본이고 나름대로 각자의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정기관에서 그 정도 의사도 없습니까? 말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반대대책위원회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입지 선정위원님들이 일단 회의에 참석해서 듣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라, 마라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나름대로 입지 선정위원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또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생각이 있어서 알아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것은 자기가 피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가라 마라할 권한도 없고 저도 내가 행동할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시정질문 했을 때도 시에서 답변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고 우리 지금 한전본사…….

잠깐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야지! 한전본사에 가서도 1,200여 명 모아놓고 입지선정위원회에 가지 마라, 해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내혜홀광장 궐기대회 때도 얘기했지요.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마라! 입지 선정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 그래놓고 우리 보고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법이 그래요! 듣자듣자 하니까 열 받네.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많은 데 쉬었다가 하든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통시장에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CCTV도 28대인가 30대 가까이 설치하고 텔레비전도 지금 해 놓은 건데 텔레비전은 안 나오고 말이 많다면서요.

그것을 저희가 그 후로 매일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나왔던 지적사항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시설물, 화장실이라든지 간판, TV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체크해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전통시장이나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인구유입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하신 지적사항이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매일 거기다가 투자해 봐야 효과도 없고 예산만 투입하는 건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했는데 좀 지켜보다가 또 연구를 잘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다 보면 시내에 살고 그러니까 전통시장예산이라는 것 승인해 주고 다 해 주고 그런 데도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전통시장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내에다 예산을 얼마나 붓는지 알아요? 전선지중화 사업부터 LED간판 등 하여튼 참고삼아서 해 주세요.

없습니다.

죽산상가 분양 2개 점포.

죽산상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장암리 축산분뇨 처리시설 민원 조속히 해결은 2011년 9월 28일 사업설명회를 일죽면사무소에서 사업 주체와 저희 시와 인근마을 대표가 했고, 2012년 3월 6일 장암마을 주관으로 하동축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참여는 장암마을 주민하고 마림마을 주민 다섯 명이 같이 갔습니다. 2012년 7월 10일 공장신설 승인이 났고, 7월 11일 저희 과에서 3명이 나가서 죽림리 마을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2명이 참석하셨습니다. 2012년도 10월 4일 건축허가 처리가 났고 그동안 축분장 옆에 양영만이라는 젖소 기르는 농가가 생산관리지역 용도변경 건과 건축허가 취소 소송 결과 올 2월에 모두 기각 처리됐습니다. 현재는 올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사업추진 공정 70%에 있고 민원은 없습니다. 8월 말 정도에 완공해서 2달 간 시험 가동 후 12월부터 정상 가동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농협 연수원 숙박시설이 세계민속축전 공연단 숙소로 활용방안 강구는 2012년 7월 24일 팜랜드를 방문한 결과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수용인원은 1,150명으로 팜랜드 내 숙박가용인원은 100명이라 100명을 수용한다하더라도 아침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직위와의 협의가 불발되어서 불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팜랜드와 우리 시 테마마을 간의 중복프로그램 운영 지양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 7월 24일 팜랜드를 방문해서 안성팜랜드 추가 계획 구상·수립 시 우리 시 테마마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일체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가지가 있습니다. 고삼농협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25ha, 축협 조사료유통센터 25억 원, 그린낙농 교육시설 한경대학교에 72억 1,000만 원, 일죽의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 30억 원, 일죽면 한우테마타운 조성 사업 8억 2,2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고삼농협의 향토산업 육성은 아시는 대로 모두 완공해서 사업비 35억 원 중에 3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에는 시제품 및 상품연구 개발 및 마케팅 사업이 일부 남아 있어서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안성축협에서 대덕면 소내리 산 51번지 3,000평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올 3월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말까지인데 8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은 한경대학교에 젖소 시범사육장을 만들고 교육장을 한경대학교 내에 학생 및 낙농가 교육장을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센터시설은 한경대학교는 구내, 기숙사하고 교육시설은 한경대학교에, 축사시설은 보개면 양복리 종합운동장 앞 한경대학교 농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626평에 축사 자리 604평이 완료됐고 교육실습시설이 1층부터 3층까지입니다. 550평입니다. 그다음에 기숙사는 4층에서 6층 440평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 24억 원, 2012년에 24억 원, 2013년도 24억 원 해서 72억 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억 원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일죽면 장암리 장암마을 공동축분 처리장입니다. 주요 시설은 축분 교반시설 960㎡, 창고 1,770, 관리사가 144, 사무실 및 식당 120㎡가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85톤을 퇴비 및 액비 병행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고,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입니다. 2012년 10월 4일 건축허가가 승인되어서 2012년 11월 30일 전문 공법선정위원회를 해서 에코바이론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사업추진 공정이 70%이고, 8월 말까지 완공해서 시험 가동은 연말에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 한우회 한우테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200만 원에 50% 자부담,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일죽면 신흥리 141번이 청미천 옆입니다. 현재 건축이 95% 완료되어서 오늘 식육점 허가하고 음식점 허가를 오늘 신청 접수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준공이 나면 7월 중순 정도에 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 현황, MOU 또는 LOI 협약 체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 심사 처리 예산확보현황은 저희가 2014년도에 안성마춤농협에 공도 승두리에 판매시설이 허브냉장에 냉동시설을 월 3000만 원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농림부에서 47억 6,400만 원을 신청해서 안성맞춤 대덕면 건지리 부지 내에 신선편의시설 앞에 1,000평 부지에 450평의 냉동창고를 지을 계획으로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의견 반영, 공유재산 건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등록 현황은 2012년부터 금년 5월 말 현재 한우는 미양면 고지리 이창영 외 136농가가 등록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칸 육우는 삼죽면 마전리 조영희 외 12농가를 등록 완료했습니다. 젖소는 보개만 북가현리 고병기 등 8농가를 등록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돼지는 대덕면 삼한리 전영애 외 등 24농가가 등록 완료했습니다. 산란계는 미양면 강덕리 이상권 등 6농가를 등록 완료했고, 육계는 금광면 사홍리 김득균 등 1명이 등록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는 서운면 신촌리 최대현 외 21농가를 등록 완료했고, 참고로 우리 시 총 축산업 등록 내용은 한우가 1,081농가, 젖소 308농가, 육우 507농가, 돼지 267농가, 산란계 65농가, 육계 75농가, 오리 70농가 해서 2,374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 공동방역단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안성축협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축협조합장님이고 조직은 5명입니다. 단장 1명, 지도과장 1명, 실무자 1명, 소독차가지고 소독하러 다니는 방역요원 2명이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은 축산농가가 각자 소독 일제 점검을 하고 소규모 소 50두, 돼지 500두 농가는 축협에서 방역요원 2명이 연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역차 2대로 공동방제단 두 팀이 연중 소규모 농가를 순회 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근방 간 지원현황은 인건비 2명에 2,360만 8,000원, 방역차량 임대료 1,106만 1,000원, 약품비 1,136만 1,000원, 차량유지 및 기타 수리비 705만 6,000원 해서 작년에 5,36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 지원계획은 총 8,087만 원이 되겠고 내용은 작년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3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 총 8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 29건, 돼지 38건, 닭·오리 13건, 개 8건해서 처리현황은 고발 및 과태료 19건, 현지 훈방이 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퇴비공장이 5군데 있습니다. 금광면 개산리 금광영농 1일 80톤, 보개면 북평리 황토영농 1일 220톤, 보개면 북좌리 보강영농 100톤, 일죽면 화봉리 일죽농협이 50톤입니다. 대덕면 중리에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 100톤짜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죽면 장암리 공동처리장이 1일 85톤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퇴비공장을 3군데 정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죽면에 어느 분이 한다고 알아보는 분이 계시고 미양도 부지매입은 끝났는데 민원이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서운면에 하나 계획하고 있고,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는 개소 당 70억 원에 80% 보조, 20% 자부담 사업으로 삼죽면 진촌리에 하려고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체험교실 운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어린이 승마교실이 160명에 4,800만 원, 장애학생 승마교실이 50명에 2,250만 원 해서 7,050만 원입니다. 해서 어린이 승마는 80% 보조, 20% 자부담, 장애학생은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1회 2시간 타는데 3만 원씩 10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4만 5,000원씩 10회 100% 지원사업으로 농협중앙회 안성팜랜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2013년도에도 방학 때 학생들을 추진하고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 및 예산은 작년하고 같겠습니다. 다음은 한경대학교 그린낙농교육 실습시설사업은 3년 사업으로 축사는 완공이 되었고 교육 및 실습시설이 추진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2억 원 중에 국비 36억 원, 도비 14억 4,000만 원, 자부담 2,16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36억 원을 집행했고, 올해 24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2억 원을 집행하고, 12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9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사료작물은 호밀, 연맥, 옥수수 종자대가 총 536명에 2억 3,804만 9,000원, 곤포사일리지 비닐은 논에 하얗게 쌓아 놓은 덩어리를 말합니다. 549명에 2,615롤에 예산은 2억 4,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농기계로써 21명 41대로 12억 9,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옥수수나 호밀, 볏짚을 베어놓으면 뒤집어서 묶어서 말아서 집에까지 갖다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총 안성시에 358명에 1만 4,401톤에 6억 6,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는 조사료를 대행해 주는 축협이나 단체에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사업은 종자보급을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는 젖소 농가들, 안성축협에서는 한우와 육우농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계에 2번, 추계 2번, 춘계에서는 옥수수와 수단을 공급하고 여름에는 가을용 호밀 및 연맥을 공급합니다. 4번을 공급해서 9만 7,544kg입니다. 예산은 총 2억 3,8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은 하얗게 마는 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축협에서 공급했습니다. 총 롤이 2,615롤에 2억 4,99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는 트랙터, 베일 등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농기계입니다. 공도읍 장영호 외 20농가에 결속기 등 43개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고삼농협, 대덕농협, 서안성농협, 안성마춤한우회, 안성축협, 양성농협이 농가들의 조사료 생산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묶어서 집까지 갖다 주는 사업입니다. 고삼 20농가에 849톤, 대덕농협 37농가에 1,853톤, 서안성농협이 21농가에 1,276톤, 안성한우회가 8농가에 1,295톤, 안성축협이 245농가에 7,491톤, 양성농협이 27농가에 596톤, 계 1만 3,360톤을 생산했고 사업비는 6억 6,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은 올해 안성축협에 사료작물 옥수수 수확기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현재 계획으로 사료작물 종자대 540명에 1억 3,600만 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2,615롤에 2억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1개소에 1억 5,000만 원, 이것도 올해 축협이 지원하게 됩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농가들한테 준 게 21농가에 31대, 8억 8,5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대행업체 5개소에 주는 돈이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은 일단 올 봄에 보리수확분입니다. 6개소에 조사료 생산대행업체에 715농가, 사업량은 1만 3,565톤을 생산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999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료에는 13쪽까지 고삼농협, 대덕농협, 서안성농협, 안성마춤한우회, 안성축협, 양성농협에 자금 집행을 했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올해 조사료 생산장비 21농가 중에 16농가는 완료해서 보조융자금을 다 집행했습니다. 농기계는 다 들어가 있고 5농가가 남아있는데 2농가는 축협에 융자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기계는 다 샀고 융자금 집행이 끝나면 보조금을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16종에 4,447만 489두입니다. 예산은 24억 3,740만 9,000원이고 소는 구제역 탄저·기종저 등 7종을 놓게 됩니다. 돼지는 써코백신 4종, 닭은 뉴캣슬 등 4종, 개 1종 해서 총 16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0% 보조사업이고 구제역 소 50두, 돼지 500두 농가만 50% 보조, 50% 자부담이고 돼지 써코백신만 60% 보조,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2012년도의 집행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올해는 소가 구제역 등 7종, 돼지 써코백신 등 5종, 닭이 뉴캣슬 등 5종, 개가 2종 해서 총 19종에 5,051만 3,385두를 접종 계획이고, 사업비는 31억 5,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사업은 60% 정도 완료했습니다. 가을에 오는 질병만 남아있고 구제역 2차 접종만 남아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촌리에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세요, 추진하고 있어요?

네, 진촌리 분이 두 번 업체하고 다녀가셨습니다. 위치는 동아방송대학 못 미쳐서 모텔 쪽에 3,000평 부지가 있다는 게 주인하고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온 전력을 다해서 이 사업에 올인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법인 만들고 여건이 되면 하는 거지요, 뭐. 다만 제일 문제는 이 사업이 보조가 70억 원에 80%인 56억 원에 자부담 14억 원인데, 자부담을 융자해 갈 능력만 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뿌릴 거냐고 해서 그분이 일죽 성원목장하고 죽산에 신대목장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가 자기 부지가 아니어도 돼요?

굳이 자기 것 아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장기임대하면 관계없어요?

공장 터 닦아놓은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3,000평이라고 하던데.

어디요?

모텔 뒤에 공장 터 닦아놓은 데 있거든요.

가능은 한 거예요?

여건만 맞으면 가능하지요. 1개 정도는 해야 되지요.

살포지하고 민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이오는 크게 민원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민원이나 살포지는 확보가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온창고 짓는다는 데가 모산리 사업연합 부지…….

네, 사업연합 부지입니다.

부지 안에?

네. 농림부에도 거의 얘기가 80%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수조합에서 떠맡은 저온창고 지은 거 거기도 남아돌아가지 않나?

과수조합에 과수냉장하고 가축냉장하고는…….

다른데 보완해서 거기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부지 중에 신선편의시설 앞 부지가 1,000평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할 겁니다. 과수조합 냉동창고는 안 보았는데 새로 지어야 되겠지요.

지난번에는 그것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과수조합에다 떠넘겨서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서.

항구적으로 여기에는 원래 임대료가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을 잘못한 거지, 사업연합에서. 처음부터 위치선정도 잘못한 거고.

그 냉동창고 3억 6,000만 원하고 그 아래 갤러리하고 세가 1년에 4억 5000만 원인가 5억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지. 처음에 땅 값 조금 싸다고 모산리 들어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위치선정이 중요한 건데. 똑같은 얘기 자꾸만 지적하면 싫어할 테고 앞으로나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또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다고, 모든 게. 지금 축산과 예산을 보면 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 조금 보태서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저희가 조사료 쪽 예산은 소 값이 3년째 생산비 밑으로 돌고 있는데 저희가 할 일은 이 사업에 조사료 생산 장비하고 종자구입 이것에는 지금부터 50% 더 늘려야 합니다.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지 생산비 줄이는 것,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료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조사료 사업은 올해 조금 모자랐어요. 시골에 보면 농민들이 땅만 나오면 옥수수를 심잖아요, 서로 경쟁적으로 도지주고. 저희 안성맞춤랜드 주변에 주차장도 올 봄에 다 심었는데 올해 또 심었더니 고추한다고 전부 깔아 뭉겨 버렸는데 땅만 나면 난리들예요. 사료 값이 비싸니까, 서로 심으려고. 안성맞춤랜드에 심은 유채도 싹 베어갔잖아요. 조사료 예산은 늘려주어야 되고 다른 걸 줄여 조사료 생산 예산은 앞으로 많이 늘려줘야 합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곡물이나 조사료 같은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젓번에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에 갔었잖아요. 벨로루시 도시를 가보았지만 12시간 동안 평야에 그냥 잡풀만 있더라고요, 나무도 없는데 토질은 굉장히 옥토인 것 같아요. 기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물류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난 물류비용 때문에.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벨로루시에 가면 한국사람 오면 큰 대기업의 회장이 왔는지 알고 ‘감자 사시오, 옥수수 사시오, 우유 사시오.’ 줄줄 쫓아다니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성시에서 벨로루시에 그 사람들한테 기계 사주고 재배해서 가져오려면 현재는 캐나다나 미국산보다 단가가 더 먹습니다. 더 먹고 한 200억 원 가져가면 농사 한 30만 평 지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소한 것까지 다 사주어야 되는데 그냥 땅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구릉지가 여름에 비가 오면 트랙터가 빠져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박순철 씨가 얘기는 안 하는데 다르대요, 우리나라하고. 우기가 되면 푹 빠진대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수확을 못해요. 3년이면 한 번 정도가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것은 저번에 안기부 출신에 있는 분이 소치 쪽에 이거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치에서 비닐하우스를 하시는데 그분이 여기 시장조사를 다 했는데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쪽은 물류비용도 물류비용이지만 농사를 안 짓고 우기에, 안성시도 옥수수 많이 심어놓고 수확기에 장마 지면 허옇게 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손을 뗐다고, 습지랍니다. 푹푹 빠진답니다. 트랙터도 이 집채만 하지요, 뭐. 녹슨 트랙터 2차 대전 때 쓰던 거 그대로 있고 뭐. 아프리카 밀림 같이 엄청 넓지. 처음에 가는 사람들 흘리기 좋지요. 풀도 가까이 가서 보면 냇가 풀하고 똑같아요.

그냥 잡초예요. 잡초인데 그 평지에 거름은 옥토인 것 같은데 죽 나무나 심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것을 재배해서 수입해 오면 캐나다산이나 미국산보다 더 높고 이 풀을 베게 되면 말리잖아요. 베어놓고 그러면 3, 4일 말라야 결속을 하는데 캐나다 쪽에는 풀 깎으면 다다닥 기계가 들어가서 건조를 시작해서 화력으로 파랗게 말려버려요. 그래야 상품가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널어놓고 2～3일 있다가 비나 맞으면 하얗게 되면 누가 사.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경쟁력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를 러시아나 중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 건조한 것은 돌덩이처럼 단단하잖아요. 길게 꽉 묶어 가지고.

어쨌든 작년에도 보았을 때 이렇게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에 예를 들어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물론 농가에 어떤 기후문제라든지 농가에서도 바쁘다 보니까 미처 수확을 못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지만 육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따라가게 하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웬만하면 시기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다못해 짚을 미처 못 묶어 가지고 양분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올 봄에도 보면 겨우내 눈·비 맞아 가지고 다 빠져 나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료 값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확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과연 소가 어느 정도 영양가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냥 되새김질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미처 못 묶어서 수확 못 한 농가들은 어려움과 고민도 더 많겠지만 저는 이 확충사업에 대해서 사료작물 종자구입이라든지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먼저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축산농가들이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10농가나 20농가를 묶어서 그런 것을 같이, 주변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빵공장라든지 두부공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크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8쪽에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승마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강모집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모집 중인가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 인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아마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남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일반인들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80% 정도 모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80%.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단가가 다르지요?

교육청은 학교에서 필요 인원을 해 주면 여기에서 실어다 주는 거 아닌가? (팀장을 보며)

네.

태워다 주고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런데 척추장애, 소아장애아들이 말을 타면 무지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타! 내려! 좋아! 그래 가지고 거기를 다니면 어린이가 아주 예의가 바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3만 원이고, 장애학생 4만 5,000원. 이것은 왜 달라요?

장애인들은 가르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는 게 어디에 있어요. 비용은 똑같이 받아야지. 왜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차별을 해.

가르치기가 더 어려우니까.

말이 안 되지.

장애인 학생은 2명이 따라다녀야 돼요. 일반학생은 조교가 말만 끌고 다니는데 장애학생은 사람이 붙잡고…….

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말자. 이래 놓고 나서 이런 것을 차별해서 받으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이면 우대하고 깎아주는데 왜 이것은 더 받아. 말이 안 되지.

아니 아니에요. 장애인은 4만 5,000원인데 100% 보조해 주어요.

100% 보조한다고 했잖아.

보조가 어린이는 3만 원 해 주고 장애학생은 4만 5,000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왜 더 주느냐고.

아, 일반학생들은 조교가 말만 끌면 되는데 장애학생은 한 사람이 말 끌고 뒤에 1명이 다른 조교가 붙어서 이렇게 잡고 가요. 위험하니까 떨어질까 봐.

말 그대로 말만 태워주는 게 아니라 치료적인 것을 해 주는 거지요, 말을 타면서.

승마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좋대요.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 비용이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지요.

신 위원님 말씀은······.

할인도 하고 우대도 하고 해 주는데 왜 여기에는 비용을 더 주어야 되느냐.

조교가 2명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조교가 2명이라. 알았어요.

혼자 못 하니까.

12억 원 미집행된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그린낙농은 현재 기숙사하고 1, 2, 3층 교육시설하고 4, 5층 기숙사가 완료되면 12월 안에 집행 다 할 겁니다.

올 12월 안에? 예산을 너무 크게 확보해 놓아 가지고 다른 데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삼죽에 에너지화 사업 그것이 분뇨 70% 하고 음식물이 30% 지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분뇨와 음식물이 7대3, 6대4 들어가는데 저희 농림부 사업은 100% 분뇨만 들어갑니다.

100% 분뇨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보조관리연한 10년이 지난 후에 본인의 의도대로 섞는 거 그런 건 관계없지요. 톤당 한 2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이게 농림부 사업 말고 환경부 사업이 또 있어요?

지식경제부도 있지요.

지침에 보면 7대3으로 나온 것 같은데 농림부 사업만 안 된다?

농림부사업은 8대2. 아니요, 보조비율이 8대2이고 농림부 사업은 축분만 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에는 음식물도 30% 정도 사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음식물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환경부에 남는 음식물 처리하라고 돈을 주겠어요, 안 주지. 축분만 되어 있지.

그래요?

혹시 오리농가가 안성 전체에 미등록된 데가 꽤 있지요?

오리가 축산업 등록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축산업 등록이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료를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도축장에 출하를 할 수 있고, 모든 경제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은 다 되어 있는데 협회에 가입을 안 한 농가가 20여 농가 될 겁니다.

단지 협회에 가입 안 한 농가?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협회에 가입한 게 아니라 몇 동 지어 놓고 그냥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우리 시에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오리농가가 70농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60농가 정도가 무허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도 등록을 해 주고 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지원 해 주고 다 해 주는데 육계농가는 바닥에 톱밥을 깝니다. 그래서 육계농가는 민원이 있고, 오리농가는 왕겨를 깔아서 민원이 나는데 민원신고를 하면 오리농가는 100%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차, 3차의 환경적인 오염이 도출될 수 있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허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많이 관리는 잘하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1, 2개 농가에서 좋지 못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2차, 3차의 주변 농가에다 무단으로 분뇨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단으로 퍼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잘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70농가에서 60농가가 무허가면 그들한테 정당성을 갖고 여지를 열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올 말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 말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 번의 공청회가 있는데 그 문제는 구제하는 방법은 내년부터 될 건데 ’91년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했습니다, 22년 전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에 구제를 해야지요. 이분들이 안 한 이유는 남의 논에다 파이프로 짓고 그러니까 돈 들잖아요.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돈 드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대충 짓다가 몇 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돈을 안 들인 만큼 처벌도 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오리사육 1만 두 지으려면 돈 1,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냥 3, 4일 만에 후딱 지었으니까 무허가 지었으니까 그만큼 벌금도 내야지요.

구제방법을 우리가 자꾸 찾아봐서 이들도 함께 가는 모습으로 가야지. 자꾸만 편법을 쓰게 되거든요, 그냥 놔두다 보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조사료 중에서 곤포사일리지 비닐 제조사업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 지원해 주면 지금 각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가들한테 다시 나누어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곤포사일리지 해서 서안성농협은 도에서 받아서 기계장비도 사고 다 샀잖아요. 사일리지로 하면 다시 축산농가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무료로 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안성에 돈을 종자대, 비닐대, 묶는 비용, 운송비용을 줍니다. 그러면 서안성농협에서는 거기 18농가한테 다시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기 논 2,000평이면 2,000평에다 호밀을 심는 겁니다. 심어놓으면 그걸 수확해서 베서 말려서 랩해서 말아서 주는 것까지 서안성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받는데 시에서 60%를 보조해 주니까 그 차액만 받겠지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축산농가가 적자가 나고 뭐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다 신청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가 보통 20마리, 30마리 그러니까 2,000평 심어서 여름 내내 먹였는데 지금은 200두, 300두니까 2,000평, 3,000평 갖고는 베다가 5, 6마리밖에 더 먹여요. 그래서 농가 수는 많지 않고.

여기에도 보면 육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고삼, 대덕, 서안성농협, 안성마춤한우회, 축협, 양성농협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715농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 농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혜택을 보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원이 축발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보태주고 자부담 일부대서 하는데 조사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다 원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소 농가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한우, 육우, 젖소, 저희가 536명이니까 한우 800명, 소가 한 1,300농가가 됩니다. 그중에 40%정도가 이 혜택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40%밖에 조사료를 안 심는다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 저것도 있습니다. 논에 볏짚 묶어주는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축협, 농협에서 볏짚 묶어주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농기계 트랙터 1대가 원래 볏짚 묶는 게 110마력짜리가 1억 원씩 하니까 농·축협에서 저희가 장비를 사주고 대행해 주라는 거지요, 농가들이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가을볏짚을 60%밖에 수확을 못 했습니다. 40%는 봄에 했는데 봄 수확을 하면 수확량이 50%로 뚝 떨어집니다. 볏짚은 말할 것도 없고 주어도 먹지도 않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모든 축산행사는 10월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품평회고 뭐고. 농민들이 그 행사하면 2, 3일 벼 베고 일주일 안에 다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벼농사를 지을 때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 심고, 호맥 심고 조사료 하는 거 아니에요. 밭에는?

밭에도 다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축산 하는 농가가 적자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신청을 하지, 비용을 덜 받더라도. 예를 들어 조사료를 100톤을 1년이면 쓴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할 거예요. 다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100톤을 우리가 쓰는 건데 30톤이고 거기서 지원받아서 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어서 축산이 손해 볼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조사료 생산 체계를 보면 밭이 80%이고 논이 20%입니다. 서안성농협에서 논에 심었다가 질어서 하나도 수확 못 했잖아요. 그래서 논에는 안 심고 축산농가가 자기 소유이거나 임대 땅에서만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땅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의 다 볏짚 가지고 먹이지.

땅이 없는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볏짚 산 것만. 볏짚을 저희가 1만 평을 사놔서 축협에 신청을 하고 날짜를 잡아서 거기서 쭉 올라가면 꿔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사료작물 종자가 옥수수나 호밀을 심는 사람이 한 1,300농가 중에서 536명, 나머지는 볏짚. 볏짚도 지금 전량 다 사다 쓰는 분도 많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소 값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죽에 가면. 자기 논이 1만 평인데 안 묶어. ‘골치 아픈데 뭘 묶어. 쓸어 버려. 사다 먹이지.’ 이래서 다 사다 먹이다 요새 소 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난리 났거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그나마 이렇게 보조 주고 대행 농·축협에서 묶어주고 그러니까 이만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됐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조금 한 20% 모자라서.

저희 생각은 줘야 된다고······, 저희는 줄 것이고, 주고 있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농협 싸움에서 농민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농협이 자체적으로 하는 RPC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관여하는 사업······.

아닌데.

아니에요, 그때가 2009년도 인데 그 얘기 나왔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오늘 아까 얘기하셨을 때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개인한테는 안 주고 사업연합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아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축산과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 지금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아······.

네.

일죽농협 같이 그렇게 소가 많은데도 그 사업을 안 하는데 농협에서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농민들 조금 늦으면 아우성하고, 비 오면 자기네 간에 또 싸우고 그러는데도 서안성, 양성, 고삼, 대덕은 하나 없습니다, 이게. 그런 데는 적극 지원해 줘야죠. 이거 조합에서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축협에서는 다시 가입하지 않았나?

과장님, 저기 우리 경기도에서 축산과 없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있는 시·군만 말씀드리면.

있는 시·군만 말씀하세요.

화성, 안성, 평택, 이천, 포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없는 데는······.

농산과 축정계, 농업기술센터 축정계, 산림과 축정계 이렇게 계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가 없는 데는 축산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은 거죠?

그렇죠, 축산이 좀 적은 거죠.

없습니다.

저기, 그냥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안성맞춤랜드 입구에 소나무 농장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네. 그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안성맞춤랜드의 이월목장인데 거기 부지가 2,500평에 축사가 800평입니다. 2011년도에 말썽이 되니까 담당관실에서 감정을 했는데 11억 8,000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아, 감정가가?

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하려고 예정가를 한 20억 원 잡아서 결재를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포기를 해서 그분이 저희한테 면담을 해서 감정을 한 열흘 전에 했습니다.

아, 네.

감정할 때 저희 시장님 실에서 민원인, 회계과장님, 저, 시장님 네 분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어떤 피해를 봤고, 왜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는지 협상 부분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제가 지지난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날 비가 오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봤죠. 내일 모레 올 건데 미리 한번 소가 얼만지 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2시 반에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4시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한테 ‘이 사람아, 이 양반아 민원인이 시장님 앞에서 한 약속을······.’ 축산과장이 누가 갈 거냐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다시 불러라.’ 그래서 그 이튿날 10시에 다시 불렀······, 그 이튿날. 대구 이쪽에서 감정사가 둘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다 보여주고 뒤에 석축 쌓은 데 다 해서 토지, 건물 외에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금액은 저긴데, 이제 감정사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의중이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가격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이 논이 1만 원짜리이면 1만 원에서 1만 500원, 1,000원까지 하는 것이지 여기를 1만 3,000원으로 해 놓으면, 한국감정원이 전국을 감정하는 곳인데 여기 들어와서도 1만 5,000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석축 쌓은 거 이런 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는 금액만큼 흡족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다시 감정사하고 회계과장하고 가서 쟀습니다. 정확히 재자 해서 깊이 다 재자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 중이고 시장님도 아주 매입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그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많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감정하면 매입하기로 각서를 받아서 받고 시작할 겁니다. 감정조사도 500만 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평당 얼마에 감정가가 나왔어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가뜩이나 소 값도 뚝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또 방 안에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뭐 병을 하나 굴려보면 아랫목에서 윗목까지 몇 초도 안 걸린대.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보고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집이 기반이 기울어서, 방이 기울어서 뭘 놓으면 우르르 굴러간다고.

집이 기울어져서.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책임이야?

근데 이제 그의 목소리는 지금 안성맞춤랜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짓는 과정에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반이 좀 무너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 가지 이제······.

거기를 우림에서 돋우어서 지었잖아요. 지반이 주저앉은 거죠.

네, 엄청 높이······, 그런데 그것을 시에 아마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폭죽 터트리고 뭐하고 해서 피해주는 것 조금씩 보상해 주면 거기 뭐 몇 년 하겠어, 그게. 더군다나 거기 축사마당에 김용완 의원님 땅이 일부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2,500평 사서 무슨 득 된다고 우리 시에서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려고 그러고 있어?

그런데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있죠, 그쪽에서?

네, 그 집이 안성시 한 200여 육우 농가 중에서 등급이 제일 많이 나왔던.

나왔던 거죠?

1등급 출현율이 60%였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가 등급 같은 것은 받으니까 알겠지만, 매일 받으니까. 60%인데 지금 23%로 떨어졌어요. 1등급이 떨어지면 보통 40만 원으로 보는 겁니다, 소 육우는. 한우는 50만 원, 육우는 40만 원. 그러면 그 집이 등급으로 보면 뭐 자기가 잘못 먹였건 시끄러워서 그랬건 그 집이 어떻게 소를 먹이냐 하면 사료를 주잖아요, 쭉 주고 나면 그 농장 큰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빗자루하고 쓰레기받기를 들고 사료 통을 다 쓸어, 다 쓸어서 그걸 퇴비장에 버려, 이 만큼도 가루 남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볏짚을 쭉 줘, 저울로 달아서 줘. 다 먹고 나잖아요? 한 시간 안에 볏짚 다 먹으면 거길 또 싹 쓸어 서 치워. 그렇게 소를 잘 먹이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등급 나오는 것 저희가 사무실에서 분석을 하면 1년에 5,000만 원 정도는 손해를······.

그러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그 손해 보는 게 우리 시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나도 축산을 했지만 관리를 얼마나 잘 해 주고 정성들이느냐는 것에서 그렇게 좌우가 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시 핑계대고 보상이나 받으려고 하고 관심이 적으니까, 그만큼 소홀하니까 등급도 덜 나오고 그러는 거고 좋은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좋은 사료 안 먹이면 그렇게 등급이 적게 나오는 거지. 그 탓을 우리 시한테 돌리는 것을 시에서 받아준다? 그건 내가 보기에 시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부합되는 상황이······.

더군다나 축산이 지금 사양에 들어선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소 값이 5분의 1로 다운돼야 되는데 그동안 구제역 터지고 뭐 데모하고 뭐하고 그래서.

아, 어떻게 소 한 마리에 5분의 1, 50만 원이라니 어떻게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 일본이 그랬었어. 그전에 소 값이 5분의 1로 떨어졌었어. 우리나라도 소 값이 그렇게 떨어질 건데 구제역 터지고 데모하고 뭐하고 자꾸만 연기시키고, 연기시키고 그동안 지금 연기가 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됐던 건데 그거를 그 사람이 지금 다 우리 시한테 떠넘긴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서 올려도 우리 의원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세워주는 거지.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잖아요.

그건 김지수 의원 생각이지!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 다분히 있는 게 시점이 안성맞춤랜드 세계민속축전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그게 대두됐던 거죠?

네.

60%에서 23% 떨어진 그 육질이 그러니까 이 분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당신의 뭐라 그럴까 좀 요구하는 사항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상가에 대한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아유, 이것은 부의장님 얼른 사야 돼요. 행사되면······, 2012년도 폭죽 쐈을 때 뿔 두 개 부러지고 다리 한 쪽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 소 세 마리 뿔 나갔는데 뭐, 그게 아니라 그 600, 700㎏짜리가 뿔이 빠질 정도면 우사의 소가 요동을 무지하게는 쳤다는 거거든. 그런 피해가 있는 건 맞고 또 이 분도 보통분이 아니라 행사 때면 플래카드 걸고······. 누구한테요, 축산과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주 미치겠어요.

지금 폭죽 터트려서 그랬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들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지.

거긴 더 가깝잖아요.

지금 폭죽 터트리고 그러는 데가 산 너머에 상삼리 그쪽에도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아요.

아유, 거기도 소리 크죠.

폭죽 떨어지면 공중에서 터지고 터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아요. 상삼리 그 쪽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아요!

상삼리는 산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앞에도 좀 있죠.

앞에도 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 값 떨어지고 지금 등급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은, 등급이 만날 뭐 1등급만 나오는 축산농가면 할 만하게? 그거 굴곡이 다 있는 거지. 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도 그렇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사료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년간 산림녹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농정과장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부담을 가져서 그런지 지난 금요일 날 쓰러져서 토요일, 일요일 날 아주 꼼짝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신히 나와서 공부를 조금 못 했습니다. 하여튼 코가 막히고 지금 목이 잠겼는데 대답을 말이 어눌하거나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살 한 2㎏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여기 국장님이, 전 과장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첫 번째로 13쪽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숙박에 필요한 편의시설 보완으로 현재 숙박시설에 침구류 등 TV, 냉장고 방문객에 필요한 편의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그동안 실적으로는 작년도 7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작년도 사업의 계획을 검토해서 작년 10월에 10개 마을에 7,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5개 마을 7,000만 원을 들여 계속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FTA 지원사업 포기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마련으로 2012년도 FTA 지원사업이 전년과 비교하면 70%가 축소되어 FTA 지원사업을 신청 후 포기하는 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사업 포기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부터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지원제외 사항 사전예고 및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신청 안내 및 사업신청 접수 시 중도 포기자 지원 제외사항을 명시하고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도 포기자 20여 농가를 제외하였습니다. 포기사유는 자부담 기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로컬푸드 사업에 지역자원 적극 활용이라는 지적사항으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토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지역 내 여성 농업인, 생활개선회의 인력을 활용한 계획생산 농가 육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및 정책추진단 7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여성농업인 조직에 2차 가공 상품화 개발 및 육성사업으로 실질 농가 소득 창출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한여농, 생활개선회 대표자 및 사무국장이 안성시 로컬푸드 추진협의회에 사무국장, 감사, 고문 등으로 활용토록하고 농업인 직거래시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로컬푸드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직거래시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출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차 가공 상품개발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등을 득하여야 하므로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 향후 사업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사업 통합운영 관리하라는 지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이나 대규모 단지에서 운영 관리하여 임대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영세농가에 임대농기계 사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접근성이 용이한 시유지에 설치하여 통합운영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지역농협 관계자, 임차인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교육 강화로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을 위한 사무관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중 임대농기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임대농기계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2년 7월 26일 밭작물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농기계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7명이 소요되어 설치가 어렵고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대수 826대 운영을 위한 시유지 한 3,000평 확보가 불가하고,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예산 22억 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임대사업 회수율이 50%이나 시·군 임대사업소의 경우 소유자 중심의 단기 대여 방식으로 회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 효율성이 낮고 정부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의 농기계 은행사업 일원화를 총리실에서 청와대에 제도 개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적사항을 마치고 42쪽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성맞춤 로컬푸드 기반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국·도비, 시비해서 4억 3,200만원을······, 아니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4,600만 원입니다. 이 중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2013년도에는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92억 8,1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완료하고,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60쪽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건으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부적정, 농지이용실태 조사 관련 행정처분 소홀 등을 지난해 5월 15일, 지난해 6월 21일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68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69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협약한 사항은 2건으로 MOU 1건은 새롬제약, 함소아한의원, 안성인삼농협이 2012년 10월 6일부터 현재까지 인삼소비촉진 협약을 하였고, 판매실적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와 금년도 2월 13일부터 안성맞춤 농산물 판매촉진 협약을 맺어 29억 4,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75쪽 투융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81쪽 안성맞춤랜드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현재까지 해당 없습니다. 85쪽 의원발의 제·개정된 조례 예산반영 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1년도에 안성시 농업인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조례 폐지 조례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2012년도 안성시 농업인대상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여 안성시 농업인대상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내역은 쌀부문 한 농가, 과수농가 한 농가, 채소 특작 한 농가, 축산농가 한 농가 이렇게 4농가가 되겠습니다. 88쪽 공유재산건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현재 기준 안성마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2006년도에 건립되어 취득가액 161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50억 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추진성과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 성과로는 7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2년도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2012년도 대한민국 인삼품평회 최우수상 수상을 하였으며, 2012년도 우수농산물 GAP인증 획득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안성마춤 연합마케팅 성과로서는 전국 최대의 연합사업 매출달성으로 시·군 단위 연합마케팅사업 906억 원 사업매출을 현실화하였고, 지역농산물 총 예산액 5,100억 원에 약 19.5%를 담당, 달성하였습니다. 농업의 지속성 유지,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 발전으로는 농업소득의 지역 총 생산 비중 안성시 20%를 차지하였고, 우리 시 농업인구 전체인구의 15.7%를 달성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출하 실적으로는 관내 생산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안성마춤 브랜드 출하비중은 쌀이 10.6%, 한우는 56.2%, 배는 25.7%, 포도는 0.5%, 인삼 7.0%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관련 성과로는 2013년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전국 1위로 선정되었으며, 산지유통 5개년 종합계획 선정을······, 제가 어제 공부를 덜해서 조금 약합니다. 선정되었으며 농협중앙회 물류센터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한 살림 물류센터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안성농업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안성농산물 유통의 2-track 전략 실행입니다. 이 중 도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 track 1은 내셔널 푸드로서 도매형식 방식입니다. 과수공산하고 채소공산해서 지역농협에 출하를 하면 지역농협에서 안성마춤 거점 APC나 신선편이센터, 일죽농협 감자처리센터로 해서 대형마트에 출하하는 방식입니다. track 2는 로컬푸트로서 직거래 방식입니다. 꾸러미 사업주체, 농민직판장 사업주체, 농민시장을 통해서 소포장 직판장을 마련해서 관내 소비자, 관외 소비자,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마춤 농협 농·축산물 판매실적으로는 양곡, 과수, 축산, 신선(채소) 4개 부문으로 2012년도에는 906억 8,200만 원 소득을 올렸으며, 2013년도 5월 현재 337억 4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수관비시설 등 5개 사업으로 24농가에 5억 6,500만 8,000원에 자부담 포함하여 5억 6,5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관수관비시설 등 7개 사업으로 농가는 126농가, 자부담 포함하여 23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4개 농협에 115대로 해서 13억 3,67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14개 농협에 25대 5억 2,20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조사장소는 160개소로서 위반업소는 1개소입니다. 생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1건에 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경기친환경조합, 안성마춤농협 해서 사업비 7억 1,755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 6월 현재 2개 조합에 1억 9,91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 연계 로컬푸드 구축사업과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96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협 협력사업 지원현황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4개 농협에 4개 사업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개 농협에 3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RPC별 벼 도정 및 수매 관련 현황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안성마춤농협 외 2개소에서 수매량은 22만 3,272톤을 수매하였으며, 도정량은 2만 481톤이 되겠습니다. 재고량은 444톤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 시설에 수매량은 2만 7,350여 톤으로서, 도정량은 1만 2,368톤으로 현재 누적재고량은 1만 3,676톤이 되겠습니다. 6대 농특산물 예산지원현황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쌀, 배, 인삼, 포도 15종으로서 8억 4,44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쌀, 배 해서 4개 품목에 1억 1,56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포도, 배 직판장 지원현황으로서는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2012년도에는 2개 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네.

네.

근데 이게 저기 아니야? 자부담이 내시돼서 하는 것 아니야? (팀장을 보며)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FTA 기금 지원사업은 국비 메뉴사업으로서 50% 보조고,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30% 융자.

20% 자부담.

정해져서.

네.

네.

그게 국·도비 사업 대부분 농정과는 자부담이 50% 되더라고요.

축산과는 보통 한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농정과가 자부담률이 높아요.

네, 저희가 지금 국·도비 메뉴사업이에요. 자체 투자사업이 한 30가지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로 볼 때 보조비율을 50% 이상 상향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FTA 사업 같은 것만 해도 총 사업비가 24억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도비 보조, 지방비 보조가 12억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을 약간 줄여주려면, 이게 10%만 높여줘도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TA 사업만 해도 그렇고 다른 것도 전부 다 50%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만 높여주면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다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10% 상향을 하려면 잘못하면 몇십억 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크죠.○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그래서 농민들한테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주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나를 높여주면 다 높여줘야 되니까.

우리······.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쌀 같은데 벼 병충해 같은 경우 상토 같은 것 지금 전액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조금씩, 많이 안 올리고 있잖아. 그런 것 지원해 주면 좋지.

지금 상토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1년에 5%씩 높이는 거잖아요.

높여 쓰죠.

1년에 5%를 높이는데 추가로 2억 3,000만 원인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높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65%지? (팀장을 보며)

네.

50%에서 55%, 60%, 65% 이제 금년에 65%까지 올린 거예요. 그런데 5% 올리는데 한 2억 몇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5% 더 올리려면 그만큼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조금씩 올려서 농가들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60%를 70, 80%로 올리면 한꺼번에 7, 8억 원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행정수요가 또 많잖아. 다른 걸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걸 높여놓으면 다른 걸 또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 건축물 감가상각······.

이것은 이게 건축물 저기가 있거든요. 연도별 감가상각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라.

국장님. (김병준 국장, 유지성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 감가상각해서 이렇게 금액이, 현재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건축물 감가상각이 연차별로 떨어지니까, 1년차. 이게 저도 옛날에 재무계장을 해 봤지만 이게 그냥 확확 떨어져요.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건물을 짓게 되면 정액법으로 하든 정률법으로 하든 비율이 있을 텐데. 내용연수가 건물이면 한 20, 30년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25년인가 건축법상 25년인가.

최소한 건물 하나 지으면 30년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연수를 30년은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나와.

대덕면 모산리에 있습니다. 안성마춤 유통센터.

모산리에 있는 것 있잖아요.

사업연합.

네.

이것 왜 재무제표 달라고 그래도 안 주지? 국장님 재무제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가져오지?

재무제표 드리지 않았나요?

그게 재무제표예요? 장난하는 거지.

위원님, 그게 옛날에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전에는 그것을 다 수기로 써 가지고 입력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아냐, 아냐 그게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하는 재무제표.

그게 그거래요.

세무신고를 그렇게 받아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아니, 세무신고 받는 자료가 있는 건데.

아니, 글쎄 그것을.

다시 요청해 봐요. 말도 안돼요. 내가 옛날에 경리과 일을 해 봐서 알아요. 재무제표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쉬시길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8년 만에 160억 원짜리가 50억 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네, 이것 별도로······.

아니, 농협 같은 데서 우리 재산이잖아. 그럼 세무과에서 판단했을 것 아니야. 어떤 공식이 있을 테니까 공식을 알려드려야지.

감가상각 비율이 있을 거야.

네, 그것 왜 50억 원이 됐는지를 세무과에서 판단한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네, 이것 과장님 책임지시고 재무제표 받아오세요. 이거 이런 공법은 없어.

네.

시에서 관리해서 덜 내려고.

시 재산이니까 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가져오시란 말이야. 왜냐하면 정확한 게 있어야지.

감가상각률이 이런 율은 없어요. 건물 지어놓고 몇 년 안에 감가상각이 다 소멸시킨다는 게 말이 돼?

자료 받아서 별도로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내 건물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농정과 와서 2년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품목이 제한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논에, 밭에 새로운 작목을 많이 심고 그러면서 죽산 같은 데서도 고추도 하고 호박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자꾸 품목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다가 새로운 것을 뭐를 하면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 것 하는 것만 해도 보조율을 높이는 게 어려운데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까지 같이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농정과 예산이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단편적으로 비교를 하더라고. 아, 평택은 상토가 몇 %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늘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성은 다 많아, 다 규모가 커. 한우 크죠, 육우 크지, 젖소 크지, 돼지 크지, 닭 크지. 그다음에 우리가 또 포도 크지, 배 크지, 쌀도 크지. 이렇게 품목이 다양한데다 규모까지 커버리니까 저희가 예산규모는 높지만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안성 농업행정이 참 어렵다. 이게 어느 품목에 집중돼 있으면 우리가 그것만 끌고 가면 되는데 이게 품목이 많은데다가 또 많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규모는 상당히 큰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비해서 농업예산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오히려 농업만 주로 하는 여주, 이천보다도 우리가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체감적으로 보조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안성농업에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품목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에서 봐도 농업예산을 갖다가 많이 할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나디아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나디아 언제 수확하지? (팀장을 보며)

이달 말에 수확합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

이달 말에 수확해요?

네.

올해 어떻게 작황이 좋았나요?

올해 작황이 좋습니다.

좋아요, 현재까지 아주 굿인데.

네, 올해 일부나마 첫 수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짬날 때 한번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자고.

그런데 올해, 그것이 거의 자두과잖아요.

체리과.

체리하고 그런 건데 지금 자두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아주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걔가 꽃폈을 때 그게 비껴나갔나? 어떻게 작황이 좋았지?

저희가 금년 개화기 때 조금 다행스럽게도 꽃이 늦게 펴서 냉해피해가 좀 적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수분수 역할이 충실하게 못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인공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작황은 좋습니다.

아, 잘 됐어요?

현장 한번 모시고 가고 체리 딸 때 따서 드려. 작년같이 혼나지 말고.

작년에 6개인가 따 가지고 혼자 다 잡쉈지?

묘목이 얼마 정도 나가죠?

지금 주당 1만 8,000원이고 저희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한 주당.

네.

그런데 병충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른 기존 포도나 배보다는 병해충 적응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제 방제 10회 한다고 하면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있어요.

소량으로도 판매해요?

지금 판매량 부분은 조금······, 홍보 쪽에 조금 주력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6쪽에 포도·배 직판장 현황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변에 포도직판장 판매시설 지원해 주는 것이······.

2,500만 원인데요.

2,500만 원.

농가당 2,500만원? 이것 250만 원만 딱 써 있으니까. 어디 여기 250만 원이지 2,500만 원이야?

오타 났나봐.

잘못한 거지?

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들키니까 잘못했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도로변에, 38국도에다가 개인 컨테이너 놓고 하는 것 말고 농가에서 진짜 자기 땅이 있어서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좀 지원을 제대로 해 줘서 우리······.

본인이 부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게, 그런 데에다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쪽 농가 쪽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5대 농산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기간에라도 갖다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 내가 보기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신청이 들어 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 공도에는······.

내가 보기에는 지원을 좀 더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이 잘돼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겠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한 번 검토해 보죠.

네.

공통사항 13쪽에 보면 체험마을 쪽에 편의시설 보완해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7,000만 원. 이것 향후 추진계획에 5개 마을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5개 마을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확정 안 지었나요?

그전에는 700만 원씩 골고루 나눠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7,000만 원 해서 5개 마을을 선별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그럼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해?

먼저 10개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총······.

14개에 7,000만 원을 가지고 10개 마을에 분배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분배를 해 주면 그냥 돈 욕심이 나니까 자기가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금년에는 분배해 주지 말자.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테마마을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여태까지, 현재까지 실적도 있고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 판단도 하고 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안을 잡아놨거든요.

아니, 그럼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작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 갔잖아요. 테마마을 다니면서 현장방문하고 그 마을에 뭐 뭐 필요한지 필요조사하고 그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는 어쨌든 그냥 균등분배를 해 버렸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죠?

균등분배를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방법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을 잡은 것은 균등분배를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금액이 7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한도를 얼마를 뒀지? 한도를 1,500만 원인가? 1,500만 원 이하 해서 그 부락에서 필요한 것을 설명을 하면 아, 이 마을은 1,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500만 원, 이쪽은 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분배하지 말자. 그렇게 지금 방침을 잡은 겁니다.

또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물어볼 데가 없네.

우리한테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균등분배 했다?

네, 그렇습니다.

5개 마을만 남았으니까 5개 마을가지고 그 위원장이······.

아니, 신청을 받아보면 몇 개 마을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500만 원씩 하면 5개 마을에 7,5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도액을 두고 어느 마을은 500만 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마을은 1,500만 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가 많으면 마을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균등분배는 하지 말자. 그런 방침은 제가 정해놓고 왔거든요.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애당초 문화체육과에서 테마마을을 13개 마을로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2억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가 안 돼서 농정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 원을 분배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농정과로 7,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를 고민을 하다가 작년같이 10개 마을에 7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욕심이 나니까 안 할 시설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여러 마을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 계획을 충분히 듣고 현장점검을 해 봐서 아, 이 마을이 필요한데 이 마을은 1,000만 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1,000만 원을 드리는 거고, 500만 원에 필요하면 500만 원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균등분배를 하면 돈 욕심이 나서 필요 없는 시설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균등분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그런 것도 걸러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는 데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부락에 가보면 꼭 필요한 시설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해 드려야죠.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공도에 있는 것 안성IC.

네.

거기 나오면 브랜드 간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압장 위에.

가압장 위에.

거기 있는 건데 가압장이 이제 앞에 것 철거할 것 아니에요. 뒤에 것도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산림녹지과장 하셨을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평택에는 안성톨게이트 있는 데에 두 군데가 평택 간판이 붙여져 있어요. 또 평택에는 톨게이트 나오면서 맞은 편 거기에도 몇억 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5대 브랜드 좋은 것 있으면서 그 광고판을 가압장 위에다가 높게 해서, 우리 지금 그전에 있던 것도 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스크린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정간판으로 하든 내가 보기에는 구상을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다가 끼어드셔서 못 다 여쭤봤습니다. 20쪽에 볼까요? 농특산물 유통 판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여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2012년도에는 택배비가 약 7만 원 정도 나갔나 봐요?

7만 건이요.

7만 건, 1,500원씩.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약 2만 3,000건? 많이 준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행된 것을 보고드린 거라 앞으로도 계속 지원 더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거다?

그게 이제 추석 때, 연말 그럴 때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때 건수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 회기가 아직 안 끝나서 줄어든 것처럼 표시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줄어든 게 아니라 집행된 것만.

그리고 그 밑에 2013년도 안성마춤랜드 브랜드센터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있잖아.

네.

이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 봐야 알아요?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돼 있어서 들어가 보면 안다?

네.

쇼핑몰 운영지원 하고 있다?

네.

14쪽에 수매가가 2013년도 것도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건 이제 수매한 거고요.

2012년도 것?

2014년도 수매가격이 이제 나오죠. 지금 아직까지 그것은 안 정해진 겁니다.

그럼 지금 로컬푸드 사업 이제 매장 시작했잖아요.

네, 12일 날 매장정리를 끝내고 13일부터는 대덕농협직판장도 판매를 시작할 겁니다.

판매 시작 13일부터?

네.

그러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한 50% 이상 들어가나요?

50%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지금 농가도 준비를 많이 했고, 많이 했어요. 50% 넘지, 윤 팀장?

네, 지금 지하매장 중에 로컬농산물이 한 60%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일부 이제 일반 농산물이 옆 코너에서 판매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죠.

늘려가서 외지의 농산물 안 받고 전부 안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다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연말 안에 100% 다 채울 수 있게?

연말 안에는 못 채워요.

연말 안에는 못 채워요?

농가 품목이 한 80가지, 100가지 가까이 되니까 그래도 농가들이 농민 시장을 두 달, 세 달하면서 품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남이 재배하지 않는 농산물이 뭔가를 자꾸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근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토요일 날은 가보면요. 그렇게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이 오는데 공식적으로 조사된 게 760만 원이라고 그랬지? (팀장을 보며)

네.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매출이 올라간 것 같은데 MBC하고 SBS에서 두 번 방영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여기 와서 물건을 그냥 보따리로 사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다 찍어서 블로그에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성 소비자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평택, 용인, 서울까지도 소비자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토요일은 안성의 농민시장을 가자. 이렇게 하면이 매출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토요일 날 같으면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정착이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교통의 문제, 차를 2중, 3중 막 주차를 해 놓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농민들 차는 저쪽으로 다 빼는 것으로 했고 소비자가 다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걱정했던 것,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농민들이 훨씬 더 잘 하고 있고 소비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마트가 장사가 안 된대요. 소비자들이 이마트를 10번을 가면 7번은 식료품을 사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을 사러가는 것을 안 가니까 전체 매출액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마트가 비상이 걸려서 가격 낮춰라, 신선도 더 유지하라. 이렇게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농민시장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예상 외로 잘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신선도 내지는 또 직접 농민들이 지어오다 보니까 어떤 상품가치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약품을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순수성을 갖고 간다는······.

여기 복거리에 두부공장이 허가를 받았고 품목허가를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몇 번 가지고 나오지? (팀장을 보며)

3판 정도.

아니, 아니 내가 5판 가지고 왔어. 5판 정도를 해 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쒀서 뜨끈뜨끈한 상태로 갖고 와서 팔거든요. 제가 갔을 때 5판을 갖고 나왔는데 줄을 서 있어요. 두부 한 모에 3,000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두부를 상당히 잘 만들어요. 두부를 상당히 잘 만들고, 맛도 있고, 국산콩가지고 3,000원 받으니까 가격도 싸고 그래서 줄서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했거든요.

한 모에 3,000원인데 싼 거예요?

몇 그램짜리, 큰 것?

380그램 정도 되는데 마트에 가면 3,800원 정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국산콩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덕농협직판장의 두부는 안성에서 생산한 콩을 가지고 안성 사람이 두부를 만든 것만 팔 거예요. 신계마을하고 복거마을 해서 거기다가 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계마을은 기존의 수요처가 있고, 남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갖다 해라. 그래서 신계마을은······, 허가가 복잡하니까 허가를 그냥 못 내. 그런데 두부도 성공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그럼 신계마을에서도 두부를 아침에 새벽시장에 가지고 나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지? (팀장을 보며)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기도 로컬푸드 사업을 받아서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 아직 안 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농민시장에 통과되면, 농산물 사러 나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아, 여기 나오면 두부도 사가고 이것도 사가고 있어야지. 왜 두부를 안 갖고 나오느냐. 두부를 다른 사람이 갖고 나와서 팔았었는데 허가를 못 받는대요, 거기가. 그래서 못 나오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개소가, 두 개 마을이 받았기 때문에 두부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신계리도 갖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거기도 로컬푸드 사업을 따서 한 거니까 참여하게 해야죠.

네, 그럼요.

대덕농협에 격주로 뭐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뭐죠?

격주?

네, 대덕농협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 지금 복거마을하고 신계마을하고 두 곳을 했을 경우에 중복이, 짬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에 어떤 문제가······.

아니, 그건 서로 방법론을 논의해 봐야 되는데 저는 격주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고 일단······.

상품을 똑같이 나란히 놓으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수입적인······.

어차피 경쟁은 서로 해야 되고 굳이 경쟁을 크게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저는 두 마을이 다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부는 수요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대덕농협에서 지금 팔리는 두부를 싹 빼내고 우리 것만 집어넣을 거니까 수요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끼리 협의를 해서 서로 복잡하니까 이번 주는 우리 마을이 다 대겠다, 다음엔 너희 마을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신계마을은 시설이 이쪽보다 약간 떨어져요. 이쪽은 역량이, 시설이 더 좋고 저쪽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논의를 해서 결정해서 해야죠. 그런데 두부를 10판, 20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