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김귀영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방침에 따라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관리 등 사회 안전기능을 총괄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국의 명칭을 도시건설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며, 2013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직렬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2012년 안성 세계민속축전 이후 안성맞춤랜드를 공원화하여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랜드 내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구제역 대응인력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매몰지 관리팀을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조직 개편에 따라서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조정으로 기능직 11명을 감하고 일반직 11명을 증원하며 안성맞춤랜드에 전담부서로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대응 한시정원 5명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고 직급별 정원기준 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니, 9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로는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결과 4건의 의견제출 중 반영 2건, 미반영 2건으로 사전예고 요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중 도시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에 안전도시국에는 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안전총괄과·건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를 두고 제17조 3호에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신설하고 업무를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 바우덕이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시설물 대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부칙으로 안성시 조례에 도시건설국장과 재난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별표와 8쪽 신·구조대비표, 9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0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13쪽의 사전예고 결과 요약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새로운 행정수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인력을 조정·보강하고 구제역 대응인력에 대한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0일 간의 입법예고를 두고 관계부서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맞춤사업소장님을 지난번에 발령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행정기구 조례안이 검토되기 전에 벌써 발령 낸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준비단장으로 냈고요, 인사라는 게 또 매년 정례적으로 6월하고 12월에 하는 것인데 일괄하고 거기 업무분장이 바우덕이축제 행사가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인사 한꺼번에 할 적에 인사를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느끼는 건데,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꼭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담당 과장, 실무자가 바뀌니까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잘 못하세요. 이건 전체적으로 인사를 좀, 시기를 행감을 바꾸든지 아니면 인사시기를 바꾸든지 조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글쎄,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탕성이 있습니다. 또 전례적으로 쭉 보면 인사를 정기적으로 6월 달에 12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 가지고 저도 먼저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실무과장도 했었고 팀장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사가 되면 아무래도 전에 것을 잘 모르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같이 동감합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최대 피해자 아니셨어요? 하시면서 잘 모르셔 가지고 바로 발령받고서 그때 저희가 뭐 있었죠?

업무보고요.

업무보고 있을 때 고생을 하셨었고, 다른 팀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셨거든요. 이것은 저희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 행감 시기를 저희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이전에 당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퇴나 공로연수가 1월 1일자, 7월 1일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인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딴 시·군도 1월 초, 7월 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국장님!

네.

저 유혜옥 위원입니다. 맞춤랜드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랜드 사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야가?

지금······.

네.

그 기존에 산림녹지과에 맞춤랜드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관리팀하고 문체과에 남사당운영팀 2개 팀을 맞춤랜드사업소로 별도로 사업소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 2개 팀을 지금 합쳐서 운영을 같이 한꺼번에······.

네, 그래서 먼저도 기 의원님들한테 활성화방안해 가지고 계획 담당부서에서 보고 드렸지만 그래서 맞춤랜드사업소를 활성화시키고자 그래서 사업소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기존에 2팀이 그리 사업소로 간 거죠, 문체과에서 팀이 하나 빠지고 산림녹지과에서 팀이 하나 빠지고.

그 두 팀이?

네, 두 팀이 사업소로······.

저번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의원간담회 때 의장님께서 우리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원들이 요지를 잡았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의견을 종합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소가 활성화가 되고 또 따로 별도로 된다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조금 그런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아들이 6일 동안에 6,790명인가 그 정도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 왔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각 과마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다시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참 잘한 것인데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해서 의장님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쪽으로 움직이니까 청소년 쪽의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좀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았습니다. 맞춤랜드사업소가 어차피 신설이 됐으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기존 청소년업무를 교육협력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연계를 해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주고 또 전체 거기에 또 직제가 그리 간다든가, 처음 신설됐으니까 한번 쭉 보다가 협조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의 팀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의 수준으로 보자면 현재의 관리하는 수준보다 조직이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가 됐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그간 해 왔던 관리수준, 문체과에서 했던 남사당 관리수준 그것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는 않았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호텔부지에 대한 그리고 안성맞춤 전체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립부터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에 대해서 인력안배, 조직안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호텔부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진행은 저기라 이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 업무만 신설이 됐지 구체적으로 호텔부지 그것은 아직까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같이 이게 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사실 안성맞춤랜드사업소를 두는 게 어떤 사령탑을 둠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전까지는 사실 핑퐁이었잖아요. 여러 과들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들 책임을 회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집결된 그런 정책이 나오지 못해서 늘 답보상태였는데 사업소가 마련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플랜을 짤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원천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저기입니다. 현재는 인원을 있잖아요,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만 해 줬는데요,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내시되면 인원보강을 더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는 또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업소 신설하고 나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1～2명 정도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설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직 다 완비는 되지 못했겠지만 이런 의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청소년수련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야외캠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호텔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가 올해 안에는 그림이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 가지고 또 조직도 새로 신설됐으니까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의견 중에 보면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기존에 계약직 ‘다’급 한 명에 대해서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서 인력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소로 지금 이동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요, 안성맞춤랜드 전문요원으로 해서 1명을 채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실적이 좀 없었고 해서 채용기간 연장을 저기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 인원이 랜드사업소에 따른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랜드 사업소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겁니다.

홍보담당관실 의견은 그런데 지금 인원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그 얘기는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직위해제자가 2명이 있어 가지고 업무상 힘들었었는데요, 이번 인사 때 2명에 대한 인원보강은 저희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담당관실에서 민간사회단체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청년회의소 등등 해 가지고 이번 업무가 행정과 민간협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부칙에요, 뭐냐······,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인데 이미 진행돼 온 거 아니에요? 개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난해에 개정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시정원이 있잖아요, 승인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기한 겁니다.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2월 달인가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가능했잖아요, 조례.

그 후에 온 겁니다, 하고 난 후에. 그래서 법상으로는 3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인력관리 차원에서 3년을 안 하고 2년으로 소멸시효를 시키려고 하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1년 더 하는 것으로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 시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조례를 있잖아요, 공포하면서 시행을 하고요. 그것을 후속작업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4쪽의 3항에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업무는 세분화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성맞춤랜드 운영, 바우덕이축제 이런 것을 다 해 놨는데요, 지금 현행 조례에는 산업경제국 분장업무에도 1, 2, 3, 4, 5호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랜드 사업소는 특별히 해서 당장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4개를 신설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현행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에 그렇게 과별로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규칙에 가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규칙은 실제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칙도 다 입법예고하고······.

네.

조례 개정하고 규칙은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어차피 업무가 거기 사업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부속업무에 대한 것을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규칙에 정해 있는 것을 전부 다 규칙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조례가 공포된 후에.

후에 규칙을 개정하는 거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거기 가나다라······.

위원장님 이야기에 동감은 합니다. 우리가 미처,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규칙으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사항에 수정으로 넣어도······.

네. 그게 애초에 홍보담당관실 인원으로 있던 것이 아니고요, 안성맞춤랜드 운영 팀에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관광계가 업무이관되면서 이관됐던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딴 산림녹지과하고 이런 데에 있는 예산을 이체를 시켜 가지고 집행을 일단은 저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피부서.

네,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단위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인정해서 실적가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 필요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통보에 따라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정비하고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납부 수수료 반환 규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지역예비군에 대한 명칭 및 수원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구현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 권고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수입증지 도입에 따라 납부수수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의 감면대상 추가 및 조문을 정비하고 제증명 및 수수료 요율표 정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17쪽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1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통보와 지자체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추가개정 협조 및 안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은 1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건별 정비 내용은 5쪽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수수료 요율표 조정 현황 총괄표하고 연도별 수수료 수입현황 자료를 별도로 첨부시켜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적용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 수수료 요율표 보고 적용한 거예요. 큰 것은 없어요.

질문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안성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일적·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의로 조례안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협약, 동의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로 시의 처리사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예산 외의 사무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법령에 규정된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하며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제출시기로 의안은 해당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에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안형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계획 동의안 형식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으로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결기한 등으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의안에 관한 민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효과,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사전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다른 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가능성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전협의로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의안이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되는 경우는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사전 협의결과는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돼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로 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실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준용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8조 사전협의 제2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안 제9조 사후관리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법률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부서 검토의견서, 그동안의 안성시 협약사업 체결현황, 타 지자체 조례제정현황, 용어의 정의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간에 사실 시가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MOU 체결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들이 100%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내용이 있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이런 근거가 있음에도 그게 명확하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었는가. 여태까지 한번도 절차적으로 의 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이 주신 부분을 수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자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 거라서 이것은 다른 별도의 조례에 혹시 이 내용이 이미 담아져 있으면 상충까지는 아니지만 두 가지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까봐, 이미 다른 조례에서 담아둔 내용을 별도로 그 조례에 정하는데 따르라고 의도하는······.

그렇죠. 사실 그 조례가 개정돼야 맞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MOU 체결을 맺을 때는 시장과 소관된 부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쯤 다시 이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도록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잠깐만요, 담당관님 혹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크게 전반적으로 안성시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이건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조례 자체가.

네, 세 가지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