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위원입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꼼꼼하게 설명 잘 해 주셨고 쪽수까지 정해 주셔서 아주 편안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신동례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석천 사업이 110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신동례 2년이에요?

그날 7월 3일인가요, 준공식하는 날이? 신동례 그날 준공식 끝나고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정말 잘 해놓긴 하셨는데 아직도 하천에서 냄새나요. 그리고 내혜홀초등학교 쪽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중앙연립 밑에 쪽 교회 부근에서 생활폐수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그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시커먼 물이 내려와서 흘러서 시커멓게 돌이 뭐랄까 색깔이 착상이 된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악취도 나지만 그날 축제할 때 그 폭죽 같은 것 터트렸잖아요. 그것 혹시 민원이 없었어요?

신동례 물론 그때 행사 때 볼륨이라고 하나요? 그 마이크가 상당히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었는데 그거는 뭐 행사시간이라 조금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경기가 세계나 국내나 전국적으로 침체돼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한 40%밖에 안 되는데 거의 국·도비사업을 따다가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아직 안성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폭죽 터트리는 건 조금 보기가 언짢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신동례 어쨌든 그 악취 나고 냄새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하자 보수 이 부분 철저히 챙기셔서 악취 나는 부분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옥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메마을.

신동례 지금 생태하천 아, 구메마을이 경기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연생태 우수마을이죠? 신동례 어쨌든 여기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사업비 받은 게 얼마예요? 신동례 있죠,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갔어요.

자세히 보세요. 신동례 네, 그쪽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원이 아니에요.

그쪽에 테마하고 생태우수마을해서 사업비가 한 10억 원, 2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마을이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 망가졌잖아요. 신동례 그런데 사업비가 들어간 것만큼 우리가 시에서도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좀 지도도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너무 방치가 돼 있어서 이것은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은 못 돼도 그래도 보기는 흉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관리자가 있죠? 관리자는 정보통신과에서 있는 건가요? 신동례 어쨌든 어느 쪽에서 배정이 됐든 관리자가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하셔서 지금 환경부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몇 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을의 관리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마을을 관리 못 한다고 하면 그동안 투자한 것 다 회수해야죠. 시비가 5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고 시에서 허가내주는 부분 있죠? 신동례 2000년도죠? 그러면 그 이전에 허가 난 건 시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요?

신동례 없어요? 그러면 이 허가조건에 ‘생활폐기물은 안성시와 위탁계약서가 있을 때만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이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허가조건이 여기 허가증을 내주시면서 안성시장 직인을 찍으면서 허가조건 1, 2, 3, 4번에 ‘생활폐기물은 안성시와 위탁 계약 시만 가함.’이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성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동례 이게 시에서 허가증을 내준 건데 허가조건에 보면 ‘안성시와 위탁 계약 시만 가함.’ 하고 이렇게 조항이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안성시에서 물량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4번.

신동례 아니, 그러니까 허가 내 줄 당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신동례 그리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나서 1년 뒤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신동례 또 허가를 내줄 때는 그냥 허가 내주지 않잖아요. 신동례 영업구역도 정해져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안성시, 사업장폐기물 경기도.

신동례 어쨌든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 낼 때 허가조건에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운반용 압축 차량이라든지 밀폐식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신동례 그러면 이걸 다 구입해 놔야지 허가 내는 거잖아요. 사무실 내지는 창고 내지는 차고지라든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신동례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허가를 냈으면 시하고 좀 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개인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례 아, 그러면 이분은 생활폐기물하면 종류가 뭐, 뭐 들어가요? 신동례 그러면 생활폐기물 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 보이는데 사업장 생활폐기물만 인정이 되는 건가요?

신동례 시에다 계속 건의하고 탄원서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신동례 이 분 말씀은 다른 데 한 구역만이라도 정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신동례 이 분이 제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는 보겠다고 했는데······.

신동례 허가를 내주었는데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신동례 안성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생활폐기물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신동례 그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신동례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상담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