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례 의원 발언

그러면 내일쯤 시책보전금 확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체육과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부서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 지금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본예산에 세워준 것도 감액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게 체육과하고만 얘기를 해서 될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보전금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10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시책보전금을 12일 날 세워 준다고 하면 금요일이네? 이때 확답을 받으시면 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겠지만 10월 정도 되면 준비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요. 12일 날 그러면 지사님하고 면담을 하고나서 확답을 받으면 저희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농지법 문제도 큰 숙제인 걸고 알고 있고, 또 우리 안성시도 BTO, BTL 하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한 140억 원 정도 연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2011년도에 통합기금도 190억 원 정도 다 털어서 썼는데, 198억 원 정도 썼는데 지금 안성시 재정문제를 생각한다면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셔서 지금 검토를 다 못 하셨다고 했는데 재정적인 조건도 상당히 나쁘지만 우리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하셔야 하고 또 아직까지 계획은 6월 안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어떻게 하겠다,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민들 의견은 대다수가 여론 조사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민들 대다수는 재정조건도 어려운데 굳이 무리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 고시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아세요?

아니, 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좋아서 재정자립도가 정말 높아져서 우리 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시가 부채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채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전 시장님에 비해서 지금 부채가 4배, 5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채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리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애초에 시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중앙부처에서 심의통과를 못 하니까 이것저것 끼워 맞추기 해서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라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은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정말 시민회관을 고쳐 써야 되는지 정말 사업을 강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애초에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시작을 하신 거죠? 그렇죠, 검토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단계였는데 이제 과장님 오셔서 마무리 지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행정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12일 날 도지사님 만나신다고 하셨죠? 15일 날 우리 보충감사 있는 날입니다.

시책보전금 어떻게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확답 받으셔서 그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복합교육문화센터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고민하셔서, 업무 파악하셔서 그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문제를 많이 요구했는데 부모하고 협의하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축제는 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업무가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는 또 안성맞춤랜드 사업소 준비단으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뭘 지적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도 이 부서장님들이 자꾸 바뀌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갑갑해.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이 소규모 축제와 바우덕이 축제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어차피 문화 쪽이고 예술 쪽이면 이 축제를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왜 바우덕이 축제는 그쪽으로 뚝 떼어줬는지 답답하고 한심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다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바우덕이 축제도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이쪽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아주 갑갑하네.

네. 동안성 축제인가, 동안성 문화축제인가, 죽주문화축제인가? 그거하고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제 10월 되면 축제가 많잖아요. 포도축제도 있고 축제가 다 있는데 이걸 같이, 같은 행사 기간에 묶어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도 서로 분산이 돼서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행사기간도 알차게 못 하는 것 같아요. 포도축제 따로 해야 되고, 동안성 죽주문화축제 따로 해야 되고, 바우덕이······. 전에 프레축제나 세계민속축제는 큰 행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규모 축제와 같이 해야 하는 걸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고민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이렇게 분산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팀에서 알차게 기획해서 실속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례에 수종이 첫 번째 은행나무, 두 번째 왕벚나무, 세 번째 단풍나무, 네 번째 이팝나무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나무 심은 거 죽 보고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벚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여러 가지 심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심었는지 답변을 팀장님이 해 주시려나?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다시 심겠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그러면 가로수 역할을 잘 모르시고 계신 거지요.

가로수의 수종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어서 정해놓았을 거라고요. 꼭 그렇게 심으라는 강제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었다? 그러면 책임지셔야 되겠네.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도 가로수로 심은 거 아니야.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몰라서 심었다면 안 되는 거지요.

책임 못 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가로수를 심을 때 목적이 있으셨지요? 간담회 자료 올라온 것은 보면 2014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경관개선을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간담회 자료를 보면. 지금 도민체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로수가 수종도 조례에 있지도 않고 이런 심지어는 조경수인 소나무까지 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경관이나 방음,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관이나 방음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았으면 메타세쿼이아는 공도에 산수화아파트인가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거. 거기에는 방음벽을 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타세쿼이아를 방음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는다면 그쪽에 심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금광면에 민원 많은 거 아시지요? 전봇대에 줄 걸어놓은 것처럼 메타세쿼이아 심어져 있는 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이장님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서명을 하셨나.

가지고 계세요, 서명한 거?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나무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거의 전봇대 죽 지나가면서 나무에 이렇게 반 걸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자르겠다, 조경을 예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 이상 잘라내면 죽지요. 전봇대를 옮겨야 하는 건지, 나무를 옮겨야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려면 그것을 자르실 거예요, 옮기실 거예요? 그것 자르면 죽습니다. 반 이상 잘랐는데 어떻게 살아요.

가보시면 나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전봇대면 이렇게 반 걸려있어요. 그런 나무도 많습니다. 만약에 비바람 불고 태풍 오면 그러면 이 나무하고 전봇대하고 걸려서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런 것 좀 파악하세요. 사업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4만 주 심으면서 8명이 관리하는데 벅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사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띄엄띄엄 있는 고사목을 꽤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게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로수 고사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명품거리에도 고사목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되셨습니까?

나무를 심을 때도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을 타서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세금입니다. 어떤 지역에 나무를 심게 되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으셔야지 지금 가로수랍시고 소나무 심은 지역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도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비싼 소나무, 정원수를 갖다 가로수를 심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듣고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정원수지 가로수는 아니잖아요. 가로수면 길가에 수종이 나무이파리가 커서 그늘 막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가로수잖아요. 은행나무는 뭐라고 해야 하나.

해충 이런 것을 방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목으로 은행나무를 정한 것 같고 나무이파리 자체도 좀 큰 것을 수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나무가 가로수여야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것저것 말을 심하게 못 하겠어요. 고사목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을 때 이장님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가 있어서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나무 심을 때 지금 가로수위원회가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한다고 했으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나무를 일방적으로 막 심은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요! 조례에 의거해서 심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다 캐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보고도 깔끔하게 잘 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전에 계신 과장님이 다 해 놓고 가셨는데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사목도 있고 금광면 쪽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것이 지금 전보상대 위에 이렇게 중간에 걸려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서 우리가 보충감사 때까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혜원 그 앞에 중앙로에 느티나무 심은 것 있잖아요. 그것 이제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 지난번 1회 추경 때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느티나무 뿌리가 밑으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 도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우리가 이제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적이 됐으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15일 날 보충감사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