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발언

시가화예정용지 지역별로 이렇게 현황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을 하면 농지법을 따르지 않고 개발법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개발법이 우선이었잖아요.

네, 개발하고 그러면 지금 용두리 택지조성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축소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시가화예정용지인데 왜 그렇게 제한을 받죠?

새 정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것이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완화시키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에 어째 규제를 더 강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 정책도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모자라는 편이 아니잖아요. 수지타산도 안 맞고······.

우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농사짓는 것을 대체농지. 다른 것으로 작목을 바꿔서 해서 줄어든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도 같은 경우 시가화예정용지로 돼 있는데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지금 여기 복합교육문화센터하는 데는 시가화예정용지도 아니고 농지니까 더 제약을 받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축소할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개발이 다른 시·군보다는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 화성시나 오산시 같은 데는 논에도 다 택지조성하고 공단조성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동안은 잠자고 있다가 이제서 하려다 보니까 다 브레이크 걸리고.

향후에 우리 시도 앞으로 법이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감안해서 잘 내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먼젓번에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38국도 대체우회도로를 지금 평택 밑으로, 공도 밑으로, 안성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도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고 평택 그쪽에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답변을 그때 그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회하면서 38국도 대체우회도로를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인구유입이나 개발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시정질문했는데 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전혀 그쪽으로는 되지도 않고 평택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으니까 연계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때 내가 시정질문 할 때는 지금 평택이 개발되는 것을 보면 법원 있는 쪽, 송탄, 오산, 동탄 그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택지조성도 많이 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안성도 예를 들어서 동탄부터 평택까지 그 인구유입정책 또 개발정책을 같이 해야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 쉽게 답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도 도시도로 재개발계획 예산도 섰잖아요. 도로망 기본계획 그것 할 때에 원곡에서 원곡 사람들이 지금 안성에 들어오려면······. 평택으로 돌아온다든가 양성으로 돌아온다든가 그랬는데 양성에서도 하루에 세 번밖에 안 다니니까 또 양성에서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까 원곡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거야.

그쪽 생각하셔서 이번에 도로망 계획할 때 그쪽 도로망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횟불재단에서 제안서 들어왔죠? 그런데 물량확보를 아까 도시정책과하고 상의한다고 그러는데. 물량 배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물량배정을 처음에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도권역, 안성시내권역, 동부권역 이렇게 했을 때 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공도 택지조성하는 것 때문에 물량이 적으니까 그때 다시 공청회를 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안성 것이나 이쪽 동부 것을 가져오니까 여기 동부권이나 안성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배정을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물량배정도 잘 해야 되고 공도 쪽이나 이쪽 서부권이 개발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개발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를 빨리 도와서 개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인구가 안성시내도 줄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동부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시내도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서부 공도에서 인구가 뒷받침해 주니까 조금씩 느는 거지.

감안해서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횟불재단 것 제안서 들어온 것 잘해서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지적하고 우선순위 지금 이옥남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람 이용도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로 봐서도 대림동산 부지에 예산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장님한테 밉보인 거예요? 왜 못 받아가지고 온 거지?

여기 설계완료 후 미착공하는 것이 18개가 되는데 어떻게 공도 것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는 신세계 들어오면서 이번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새로 지정한 것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산받아서 이제······. 지금 임광 그대가아파트 위가 대림아파트 아니에요.

거기 다 지금 한천으로 그냥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베르베르아파트에 임광 그대가아파트 가는 도로로 오수관로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도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오수관로고 뭐고 다 올 스톱하고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 크게 대답했으니까. 시내에 안 하면 되지.

금석천 하나 안 하면 얼마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15년 동안 읍에는 해당이 안 되었지요? 그전에는 되었는데, 읍에는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읍에도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공도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실래요? 그동안 공도는 15년 동안 혜택을 못 보았잖아요. 또 공도가 만약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워낙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3년에 걸쳐서 나누어 주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공도는 예외를 두어서 1, 2년에 전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를 주시고, 권역별사업을 해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저수지 상류 쪽에 오수관로 처리시설을 포함시켜서 하면 예를 들어서 저수지 상류에 주택이나 전원주택 자리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오면 오수관로가 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외국에도 가보면 전원주택이 저수지 위에 쫙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규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과장님,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양여금 사업이 도에서 농어촌에 혜택을 주려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체를 해서라도 농어촌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보면 대부분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 옛날에 농어촌 도로에 쓰는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 교부금이나 시책보전금이나 도에서 내려오면 시장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다 쓰고 말아버린다고. 한 예로 지금 금석천에 다리 놓는 데 15억 원 쓰고 나무하는 데 쓰고 그런 데 그냥 엉뚱한 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에는 혜택을 굉장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 남부순환도로가 농어촌도로에서 확장해서 하는 건데 30년 동안 해달라는 것 아직도 안 되고 이번에 이제 1억 8,000만 원 설계비 세워서 이번에 설계해서 뭐야, 저기 설명회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교부금이나 시책보전금 받아오면 또 시에서 예산세우는 것도 의원님들이 여기 시내에 많이 사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만날 시내에만 예산을 투입한다고. 도시계획도로도 거의 90%를 시내에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도의 대림동산에 임광 그대가아파트에서 대림동산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급한데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못 세운 것 아니에요. 노래를 불러도 안 세워줘요, 엉뚱한 데만 맨날 쓰고. 여기 아까 올라온 것도 보면 다 시내 것이지 뭐.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시내에 할 요소 몇 가지, 서너 개 했으면 시골 면단위도 이렇게 좀 나눠서 주고 그렇게 하자고요. 과장님, 이번에 승두리 공도소재지부터 팜랜드 가는 도로 거기가 이번에 설명회 할 것 아니에요. 그 도로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면단위의 예를 들어서 이용도 보면 사람들 혜택이, 이용도가 어떤 게 많은가 보고서 빨리 어떤 것부터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서 되는 거예요. 맨날 공도 것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얘기 하겠어. 대림동산 것을 의원들도 현장방문도하고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도 안 세워 주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5억 원만 우선 세워주면 시작을 해서 본예산에 조금 나머지 세워서 마무리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지금 아직 안 세워준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지금 공도 소재지에서부터 팜랜드 가는 것이 설계 설명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팜랜드에서 대신두리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구간도 짧고 대신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덕 중리동에 있는 혐오시설 주변마을 중에서 제일 가깝잖아,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도로도, 이용도 또 거기도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버스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것이 돌아 나오려면 한참 왔다 갔다 해서 간신히 돌아 나온다고. 이게 구간도 짧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공도부터 대신두리까지 가는 것 그것 좀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확답을 주세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3억 원 도시계획도로 계획 세워놓은 것 예산 세웠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원곡에서부터 독정저수지 있는 데까지 원곡물류단지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전액 원곡물류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공도에서 양성 가는 도로까지 4차선 도로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안성 대덕면사무소에서 올라오는 4차선 도로에 계획을 거기다 이렇게 인입시키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이 건설과 예산으로 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