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연세대 코업밸리 조성 사업하는 과정에서 먼저 저희들이 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중이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지금 마사회에서도 또 뭔가 달리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승마체험시설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성만 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마치 그냥 우리 시는 모든 것이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만 자꾸 비춰지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도 바깥에서 말들이 분분해요.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막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아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상황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고삼 가유, 양성 노곡지구, 일죽 능곡지구는, 그것 외의 나머지는 원안가결이 됐는데 왜 조건부가결이 됐는지.
그러면 그들도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민원의 야기는 없습니까? 그리고 저기 미양면 개발행위 허가하는 과정에서 고물상 그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주변 경관 시 방음 뭐 설치해 달라고 해서 민원이 아마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양면의 고물상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목적은 고물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시민들, 행위 하려고 하는 자들도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본인 입장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시 담당관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미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행위를 해 놓고 난 상태에서 재산권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옹벽 설치다, 뭐다 임의적으로 해 놓고 주변의 이웃하고도 불협화음 생겨서 고발조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동평. 거기에 지금 어떻게 만전을 기하시긴 하지만 이번 비 피해에 작은 뭐 어떤 피해된 것은 없는지. 토사 내려와서 마을회관 뒤에 거기는 괜찮은 건가요?
작년에······. 지금 천막을 쳐놨잖아요. 삭지 않았어요?
삭아서 지금······. 그래서 먼저 산불 예방 건 때문에 헬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아우 그냥 외관상도 그렇고. 차라리 그게 덮개를 씌워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부분적으로 좀 이게 어느 정도 우기가 지나고 나면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띠 둘러서 잘 심어준다면 오히려 더 안전에, 외관상도 그렇고 더 나을 것 같은 것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방법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기, 미착공된 부분에서 지금 도기도로 개설공사 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는데 무슨 건이죠?
미양면 계륵리 거기는 왜 주민 반대로 보류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 그리고 먼저 옥산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 하는 과정에서 뒤에가 작년 9월에 불이 나서 임시방편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재포괄 사업비 포함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보상 중이라고, 아직도 보상 중이에요?
그러면 총 지금 전체 공사 포함해서 보상비까지 19억 원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보는 어떻게······. (웃음) 우리 과장님. 설계만 해 놓고 그 금액이 300건이 넘는데 참 그 돈이 소모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진짜 각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의 시간이 안 되는가. 항상 대두되는 얘기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부서 간에 사업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건지 일단은 사람이 우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보에 의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진짜 하던 것 마무리를 좀 완전히 하고 난 후에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지 맞는데 그냥 어디도 해 달라,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연계성 없이 절차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제 동기동 도기도로 거기도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려서 그랬지만 인사 사고는 다행히 없어서 일부 세워줬는데 거기도 지금 주민들 뭐야, 주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이 되어 있는 그거 왜 소송이 걸려 있는 건지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년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을 누차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전액······. 어렵다고 하지만 각 부서 간에 협의점을 찾아서 우선순위가 좀 같이 대두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금산대교하고 안성대교 금산교차로에서 뭐 지금 공기를 최대한 줄여서 시급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 많은가요? 여기 시청 후문 쪽 그 부분에 공동화장실은 지금 고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거기는 시급하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청 후문에 달동네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누차 저희가 올라와서 저도 지금 4년 동안 일하면서, 일에 임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강력히 주장하고,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뭐야, 장기로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주차선이 굉장히······.
굉장히, 지금 약간이 아닙니다. 최소 2m 50㎝는 돼야 되는데 지금 2m가 될까 말까 해요. 경계석까지, 경계석선에서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형차들은 대도 괜찮은데 약간 중형, 대형이 서면 어떻게 차 진출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 지금 인지사거리에서부터 코스모스아파트가 있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서광아파트 있는 쪽. 거기까지 쭉 다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저기, 아양택지개발 보상에 대한 것.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왜 안 된 거죠?
그런데 완강히 어떤 비례해서 공식적인 그런 감리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다 통보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현재 시급한 것은 장기로 거기 주차문제, 주차선 문제······.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하수사업소에서 저거하는 것이겠지만 베르베르아파트 오수관로가 안 돼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웃음) 작은 돈을, 작은 불씨가 커지듯이 나무 덜 심고 이런 데 하나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 마무리라도 하잖아. 우리 산업위원장님도 지금 말씀을 못 하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해 놓고서 지금 이렇게 예산 미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언밸런스 아닌가 싶어요. 2건도 지금 2008년도에 하다가 이렇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국·도비 확보 지원해 주는 것이 언제부터 안 저기 해 준 거죠? 죽산 대로 그것도 2008년도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 건. 그렇죠?
확고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끊임없이 자꾸 연계성을 갖고 하나를 마무리해 놓고 또 다른 것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 이상 넘잖아요. 그렇다면 몇 백 건이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고. 해 놓고 다시 해서 연도 수 지나면 다시 설계 또 들어가야 되고.
마을회관 미설치된 부락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치재마을은 현재 마을에서 150평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25~2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꽤 많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마을회관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당 314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확보로 올라와 있는데 일단 동네에서도 땅을 확보해 놓았으니만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확보해 주셔서 이번에 어떻게 잘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든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하고 보수된 거 있잖아요, 2012년도에 한 거. 서운면에 상북산하고 음동마을회관에 세부적으로 뭐뭐 했는지 세부내력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그것 한번 요구하겠고요. 그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중앙로 1차 구간에 임시 주정차 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합의점을 찾아서 화단을 없애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물론 주변에 1차 중앙로 경관 사업할 때 말들이 무지 많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얼른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화단이 지금 없어지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중앙로에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확고한 답변까지 들었는데 사실 기록된 것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추진 불가’라고 했지 답은 들었는데 해서 시정질문을 해 볼까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합의점을 찾아서 정말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화단을 굳이 넓게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방서림부터 3곳을 나름대로 지정해 드렸는데 그 부분을 확고하게 검토해 보셔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나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난번에 강릉에 있는 옥계마을을 갔었는데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70억 원을 받아서 공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예산 반영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권역별사업해서 성공한 사업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가서 보니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국비 70억 원씩 들여서 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거기는 한전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매년 1억 원씩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행인 거지만 거기는 여건상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 나오는 것을 동네주민들하고 숙원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이나 용설이나 삼죽도 그렇고 권역별사업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입찰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 현재까지 대두된 상황하고 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수도 BTL, BTO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짚었던 것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미 흙 덮고 다짐기로 다 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뜯어서 다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2중, 3중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달라 요구도 했었던 사항인데 일관성 있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어떤 때는 굴착하는 상황을 보면 다짐기로 다져지는 부분이 이미 된 데도 보면 울퉁불퉁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젊고 쌈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걸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시한테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심에도 불구하고 엄청 밖에서는 의원도 같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연결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로 문제로, 보면 표지판을 항상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나 도로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수신호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느 구간에서 몇 m 구간까지 공사를 하고 있다 하면 도로 상황을 봐서 중간지점에다 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입구나 출구 쪽에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안까지는 안 들어가도 후진해서 번거로움을 안 끼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보면 삼거리라면 도로 중간에 ‘도로공사 중입니다.’하고 푯말을 해 놓다 보면 다시 후진해서 나오면 위험도도 따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청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확고하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심지어 요즘은 각박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쌍 욕까지 써 가면서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먹으면 불쾌지수도 높은데 사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원곡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태는.
현재 어디까지 대두되었지요? 활용하고 있어요? 불편사항은 없다고 그러던가요?
요구사항은. 그러면 그 요구된 사항에서 개개인이 예를 들어 프로그램에 회원이 아니라 그 부락에서 한다면 본인 자부담이 있나요, 무료인가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 부락마다 형평성에 안 맞고 금액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참여하니까 강사비라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비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부분도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프로그램 생각은 안 하고 ‘거기는 1만 원이래. 우리는 3만 5,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같이 짚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로 1차 사업에 블록이 깨지고 침하된 상황을 짚어서 예산 2억 얼마 올라온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중앙로 1차 광신극장부터 블록 깨진 거 있잖아요.
그때 보도블록이 습식이었나요? 불편해 가지고······. 얼마 전에 힐이 끼어 가지고 무릎이 다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조치하여 주시고,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로 1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데 치중하는 상가 부분에 대해서 임시주정차도 확고하게 함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5억 4,000만 원인가 든다고 현장 갔을 때 아방궁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분당하고 천안 간 선에 진출입로 두원공고 지나서 했잖아요.
그런데 현 경찰서에서 가온고등학교 앞까지 뚫린 길, 거기 이제 뒤에 구례리하고 도기동 농로길 진출입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굴박스가 있어서 진출입로를 전혀 안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같이 함께 가셨었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요구하겠는데 거기 지금 무지 불편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데서 경찰서에 가서 그 부락을 들어가거나 구례리로 들어가려면 쉬운데 이게 일단 진입을 해서 지나가서 가온고등학교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도 도로사업이니까 내려와서 해 주셨는데 그것도 좀 한번 체크하셔서 팀장님이 아시니까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불편사항이 돌출될 겁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제가 갖고 있거든요, 강릉시에 갔다 온 것. 그런데 총 사업비 70억 원 중에서 국고가 49억 원 들어간 거예요.
지방비는 21억 원 해서 70억 원을 갖고 왔는데 그날 얘기가 투자금액보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많더라. 70억 원 중에 20억 원은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주체가 사단법인이 돼서 그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